이현욱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경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사후에 나중에 어떻게 떠 안아야 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중앙시장 서부시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최근 5년 동안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진주시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들어 가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투자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시설만 투자해서 장사가 잘 될 바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시설을 투자한 데는 상인들인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과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나서는 상인들한테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주시민들한테 중앙시장에 얼만큼 변화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조사를 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해년마다 국비고 좋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건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기는 사업인데 돈만을 가지고 시설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진주시에서도 좋은 정책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시설만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투입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도 신청이 저조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셔야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운수업체에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되지 신청을 받아서 하려면, 이걸 안 하려고 하면 본 취지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진주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강제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전교차로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신규로 도로를 내고 있는 데부터 회전교차로를 운영을 해 보면 되는데, 올해 도로가 된 데도 회전교차로를 안 하고 신호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데를 다시 회전교차로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곡에 올해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데 교차로가 하나 없고 거의 다 신호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신호체계가 어느 정도 맞는데 외곽지에는 차도 한 대 없는데 일 이분을 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로 하면 사고율도 굉장히 줄어든답니다. 접촉사고밖에 없고 신호등을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된다는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읽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하면 서행이 되는데 신호등을 하면 점멸신호등이라든지 하면 빨리 가기 위해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시내는 안 그런데 시 외곽 쪽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올해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데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시범운행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쪽에도 용역을 하실 때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6만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재난안전기금을 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진주에서 적립되는 금액이?

그런데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기금이 1년에 그렇게 작게 해 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억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기금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억이 아니고 2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닙니다. 매년 1년에 진주시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가 알고 싶다니까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018년 9월 10일 기준 이래 가지고 2억8,400만원입니다. 2억8,400만원이 1년에 진주시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28억이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되는 건 2억8,4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