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부서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인 박홍종 공보관을 대신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및 우편발송 대행 용역비 2,733만1,000원으로 2019년 1월호 배부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3회 추경 예산규모는 23억2,105만3,000원으로 1억3,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촉석루 편집 인쇄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으로 기정 4억1,6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디어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전광판 콘텐츠 제작비 기정 8억4,105만원에서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언론 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로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사업으로 기정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을 책정했다가 안 쓴 거는 잘한 거죠? 부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포상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 안 된 건지 부조리가 없는 것인지는 좀……

그러면 며칠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 부분하고……

예,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

그러면 청사 내에 공익신고하고 일반인들 부조리 신고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 부조리 신고는 우리 상근 직원들이 부조리가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또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부당수익을 받았다든지 또는 알선청탁을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든지 할 때 그때에 한해서 20배의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청사 내에 포상금 지급……

예, 공무원 직무 관련 부조리.

그러면 공직자 비리 신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물론 그분들,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금액은 안 나가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펼칠 수 있게끔 감사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사업 중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추진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편성사항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76억7,406만원이 증액된 2,762억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는 각종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7페이지,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조7,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기부금 출연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억2,200만원이 감액된 2,761억6,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시 복지재단 기부금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2,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예비비 총액은 2,861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일반 예비비가 80억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2,762억원, 기타 내부유보금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에요. 지금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재난 예비비가 추경 수정으로 들어와서 더 늘었다는 소리에요? 줄었다는 소리에요, 2,761억으로?

예, 최종은 좀 줄었습니다.

최종은 2,761억으로.

예,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주시에서 뜻하지 않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비비 자체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외에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도 재난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거의 기본적으로 재해 재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실제로 보상금이 나갔을 때는 어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큰 틀에서 세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아무 거나 쓰도 되는데 저희들은 재난목적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4억1,971만원이 감액된 1,367억4,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비상 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2018년도 을지연습 미 개최로 인한 급식비 및 간식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14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집행잔액을 도와 도교육청에 반납하고 세입에서 도비보조금과 도 교육청 부담금에서 감액한 것에 대응해 세출에서 감액한 것으로 반납액 1,020만원이 감액된 28억5,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신규채용 증가로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원 대체인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감소되어 4억151만원이 감액된 4억3,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하게 될 시민소통위원회 연내 구성을 위하여 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식 필요경비로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금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이쪽 부분, 신규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해 보면 신규 충원은 2018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70명 신규 모집을 했고요. 신규채용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남은 이유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47명 갔는데 대체인력은 17명, 그 다음 육아휴직을, 애를 키우면서 신규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안 가는 분도 있고 가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측을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공무원이 임신을 해도 출산휴가만 쓰고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출산휴가 마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5세 때 내가 써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또 쓰고 예측은 완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4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시는데 언제 예정입니까?

시민소통위원회는 12월 20일경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출범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활동하신다, 그죠?

그때 출범이 되면 내년 2월이나 1월쯤 분과회원을 공개 모집을 해서 2월말쯤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000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6억1,1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4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의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에 대형버스 수선유지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원과 공용차량 즉 의전용 차량인 당초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서 카니발 리무진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 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중앙부처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과년도 미 반납분 반환금 증가로 인한 차액분입니다. 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과년도 미 반납분에 대한 정산 및 이자 증에 대한 사유입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일자리창출과에 해당되고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여성보육과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에서 용역비 4억5,000만원, 그에 따른 서버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2,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2,600만원이 감액된 50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관리 개선과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부분에서 중앙부처와 경남도 대회가 미 개최됨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2,400만원에 계약되었고 그 잔액인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서 1억3,100만원,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전산장비 구입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유시티 자가망 유지관리에 2,7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도민체전 방송 및 통신장비 임차료는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서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방송 및 통신장비 임차료가 체육진흥과에서 지출했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체육진흥과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당시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사실 부문별로 편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9년 만에 개최함에 따라서 사실 처음에 계획하고 집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전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9년 만에 개최되는 부분에서 큰 대회였고 계획과 집행이 딱 100%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민체전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81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민체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주 시청에 있는 분들이 선수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고수들만 모여 있는데 그런 걸 계획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대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9년 만에 개최하는 대회는, 사실 9년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다 승진을 했고 퇴직을 했고 하는 그런 관련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회를 하려고 하면 다년간 경험도 필요한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체육진흥과장을 하면서 도민체전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가 항목 적절하게 책정이 되고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편성과 집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이 항목에서는 기정액이 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맞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방송장비 임차 같은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었고 그 관련 부서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관성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으로, 사업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업에는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예산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별, 그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은 총 22건에 11억9,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미술관 지붕공사 시설비 5,000만원 외 16건이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 관련 3건 3,600만원은 경남개발공사 시설물 하자보수에 따른 전시관 인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호국사 화장실 개축 및 대웅전 전면 석축 보수공사 3억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8,300만원은 사찰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억원이 감액된 7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술년 새해맞이 행사 및 제향 200만원, 한중 문화교류 행사지원 9,50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1,500만원은 AI 및 중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행사 미 개최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미술관 홍보인쇄물 제작 3,000만원은 기존 홍보물 활용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8,786만원은 공연 미 개최,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9,200만원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 직접 시행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경남연극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남청소년 연극제, 이 3건에 총 4,100만원은 도비 미 지원 및 지원금 감액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연주회는 타 시에 순회 개최로 인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 부대 개방행사 500만원은 군부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최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적지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1,814만원은 공공근로 배치 및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존 방법 협의 지연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299만원은 전시관 인수 지연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 4,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4,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20만원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미 운영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문화재 돌봄재단의 제초작업 등의 관리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자 보상 100만원은 의병의 날 기념식 미 참가에 따른 감액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 밑에 모조 운석 제작 설치 2,000만원은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모조품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 미흡 등에 따라서 미 설치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315만원은 보유자 후보 1명 추가 지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형 문화재 전승학교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는 신청 학교 감소에 따라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응석사하고 청곡사, 총림선원 등 3개소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4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조 운석 제작 설치비 2,000만원이 미 설치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모조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라도 한번은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오기 전에. 그런 모조를 할 거라고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현재 전남 고흥에 가면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떨어진 그 운석을 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처음에 기대치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해서 사실상 돈도 그렇고 해서 안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진품 운석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확실하고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시에 운석을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엄청난 가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가치가 있다 해 놓으니까, 물론 그걸 소지하고 발견한 분은 그럴 만한 이유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소장을 하고 관리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물론 과학적인 그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유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생각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얼마나 달라 하시던가요?

그 때 당시에 학계에서 기준을 제시한 그 금액보다 아마 10배 이상 ……

학계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기간이 좀 되어 놓으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계속 소장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진주시에서 꼭 금액적인 부분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성 부분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우리 시에 소장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항공우주도시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한번 해 보고 너무 무리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지역에 소장이 되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과장님 233페이지 하단 부분, 평거동 유적지 관리 부분에 평거동 유적지 관리비가 2,500만원 중 대부분 삭감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가 아주 좋지 않는 실정입니다. 움집 지붕도 썩어 무너져 가고 그 주위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도심 중간에 있어서 미관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관리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번에 결산 추경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 문서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가면 상당히 환경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관리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게, 또 거기 뿐만 아니고 바이오단지 안에 가면 움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2개가 실제 옛날 형식의 유적을 복원한다 해 가지고 짚으로 엮어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고 관리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10월경에 올 거라고, 문화재청에서 진주시만 보고 나오기는 뭣하니까 인근 시군과 같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확인을 해 보겠다 해서 지난 10월에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저쪽에 바이오단지 안에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고 이건 어떤 식으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움막이나 움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의 그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경계석 비슷하게 안내판을 아주 깨끗하게 한 자리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이 좋겠다. 물론 전국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그런 형태로 변경을 좀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께 저희들이 최종 더 파악을 해 보니까, 왜 지금 결과가 내려오지 않느냐 이랬더니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를 할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달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 사항이 금년 중반기에 제시가 되어 아마 8월인가 7월인가 건의를 한 것이 곧 곧 하다가 지금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배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은 흉물스럽고, 외관이 너무 흉물스럽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조치를……

조만간에 저희들이 좀 더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이 빨리 확정이 되어 깨끗하게 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거동 유적관리에서 공공근로 배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화재보험료는 왜 그대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바깥이고 풀숲이고 한데 화재보험료를 안 넣으셨어요?

이제 곧 변경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곧 자기들이 될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장을 보고 가면서. 곧 내려오면 이걸 해 버리면 보험료는 굳이……

그건 그것이고 실제로 그게 야외고 풀밭이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라도 떨어지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시 정리되고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보험료까지 다 전액 그대로 남아서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스럽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과장님, 시립악단 운영에 있어서 정단원이 20명이고 또 교향악단은 36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공연이 있었습니까?

올해 공연을 정기공연 1회를 잡은 것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에 대대적인 송연 음악회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악관현악단은 일정이 그나마 LH공연장에 잡혔고 시향은 사실상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는데, LH공연장에 잡혔는데 당시에 LH 측에서 그 날짜에 자기들이 잡혀 있으니까 혹시 알 수는 없다. 단, 자기들이 자체 행사가 잡히면 우리 행사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공연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아주 좋은 공연을 한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 날짜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될 때 문화예술공연장에 대관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공연장 대관은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 분은 지금 금년 11월분에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은 다 잡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계획은 다달이 내년 초에는 2번, 내년 다달이 한 번씩 정기공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그런 형태가 왔습니다.

단원이 20명, 36명인데 그러면 공연을 할 때 단원이 60명 되어야……

여기에는 삭감액입니다. 정단원은 사실상 시립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60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이 있는데 여기 20명을 산출근거로 잡은 거는 원래 24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립예술단도 그렇습니다. 정단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수석이 있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고 수석이 있고 차석단원이 있고 정단원이 있고 단계 별로 다 있습니다. 만약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악기의 분야에 따라서 한 사람을 팀장 형식으로 지정을 한 게 수석이라 하고 그 밑에 차석,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 차석을 다 합친 정단원이 인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우리 시에 시립악단들은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휘자 뿐만 아니고 단원까지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원, 결원된 인원, 시향 같은 경우는 5명, 6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7명인가…… 지금 57명이고 거기 65명이 정원인데 부족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충도 좋은데 보충 되면 분명히 또 운영비가 더 늘어날 거니까……

예, 늘어납니다.

전처럼 공연 실적도 없이 이렇게 보내는 해가 없도록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공연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신다는 거죠?

예.

LH에 하는 게 주말입니까?

LH에서 하는 게 날짜가 교향악단이 원래 12월 27일 잡혔고 국악관현악단이 12월 18일 잡혔습니다.

보통 주말에 잡죠?

평일 중에……

그러면 LH 강당이 다 편성되어 있던가요, 시간표가?

그렇죠.

비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 거의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러면 세미클래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진주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경상대에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직접 가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자체행사는 지금 개방을 해서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준공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 안에 내부시설이 보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 정상적인 개방을 할 것이다.

연내에 그게 보완이 됩니까?

연내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시립교향악단이 한번은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2월 31일 야외에서 하는, 12월 31일 야외에서 타종식할 때 그때 한번 계획이 되어 있고 오늘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기공연 계획을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듯이 연말에는 제가 송연 어떤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것이고 자잘한 이런 행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내년 1월 10일 계획을 했습니다, 시향을.

예술회관에서요?

예.

계속 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문화를 향유해서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 152페이지 잠깐 보세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문화예술과였어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랬나요?

건립 관계는 우리 것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에 보시면 지금 사찰 두 군데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무슨 내부 사정이 있어서 이게 안 됐다는 겁니까?

사실 사찰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 사찰은 전통사찰이 있고 일반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전폭적인 지원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8개 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고 또 문화재는 특별히 일반적인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데 사찰 문화재는 자기들이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민간이전을 해 줍니다. 이전을 해 줘서 직접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간여를 안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간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사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곡사 영산회 쾌불탱 보수 훈증처리 관계 이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공기가 안 나와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설치를 못하니까 연장을 한 부분이고 밑에 호국사 화장실 개축 및 대웅전 전면 보수 이것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호국사하고 연화사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어요.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54페이지,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용역비 5,000만원이 현재 용역 시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억8,000만원이 감액된 95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올해 8월에 사업명이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1,800만원을 감액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6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와 관련해서 해외참가 및 문화 교류비 6,000만원 하고 해외 참가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여 축제를 시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 사업비는 2018년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되어 7,0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매년 선정되어 10월 축제 때 좋은 볼거리는 물론 역사 사실을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에 기금 지원이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유는 어떤 건가요?

매년 공모를 하여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기금이 그 중에 지금 계속 지자체 축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선정도 늘어나는데 기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조금씩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추진했고 내년에도 역시 공모를 할 계획인데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요?

올해 늘어나면 증액을 많이 할 것이고 올해보다 줄어든다든지 하면 동일한데 최대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및 문화교류가 있는데 국제정세가 북한으로 갈 예정이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하고의 교류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축제에 우리 유등을 띄웁니까? 유등을 완제품을 들고 가서 띄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제에 우리 등을 띄우는데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설치하기도 하고 재료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등축제할 때 예를 들어서 등을 상징등을 국가별로 띄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축제에 우리 등을 가져가서 하고 현지에서 만들어 설치해서 전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존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캐나다에도 한번 갔었고……

거기 갔을 때 등 모양은 어떤 게 전시가 되었습니까?

소망등이라든지 현지에 맞는 등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민속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와 어울리는 그런 등을 전시를 합니다. 여러 군데 진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비가 6,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현지 가면 저희들이,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현지에서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50%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가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미세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2회 추경 시 1억6,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대상자 확정 후에 폐차 및 보조금 신청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남강하상 퇴적물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4건 및 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1건에 대해서 총 74억2,333만원이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304만원이 감액된 155억5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신규 등록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렵장 개설 운영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어 2018년 예산 4,8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아파트 인증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는 친환경 우수 아파트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 및 추출에 애로가 있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천연가스차량 연료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에 청소업무 위탁 운영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비 중에서 이월되는 11억426만6,000원은 2018년도 12월분 대행용역비로서 사업 완료 후에 2019년 1월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5,726만7,000원이 삭감된 203억6,583만3,000원으로 삭감내역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사업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 구입비로서 집행잔액 821만7,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입찰잔액 7억4,905만원을 삭감하여 132억5,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은 조림사업 묘목 구입 외 9건으로 27억7,281만원이 연내 집행 곤란 등의 사유로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4,167만원 증액된 132억6,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림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약잔액과 시설공사 포함 자재구입으로 재료비는 절감하여 2,54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의 숲가꾸기 용품 구입은 숲가꾸기작업단 10월 중 사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상단에 FTA 직접피해 지원사업은 FTA 이행으로 임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 대한 폐업 지원금으로써 국고보고금 배정 계획에 따라서 국비 265만원을 금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운영수당은 서면심의에 따른 미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4월 7일에서 8일까지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은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6농가에 대해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배정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는 본 용역과 사업을 산림청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시설비는 재해대책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서 국비 3억원은 시급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발주가 완료되고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확보한 도비와 시비 3억원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과 243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대책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 인력교육을 1회만 실시하게 되는 관계로 잔액 22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기타보상금은 산불관련 사고자 미 발생 등으로 2,890만원 감액시키고 자산취득비는 사용가능한 벌목용 기계톱 재고량이 있어서 금회는 구입치 않고 300만원 전액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산림휴양 분야에 임도시설 경상과 자본에 임차비, 장비수리비, 관리용품 구입,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과 기계고장 감소 등으로 총 98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 상단에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는 시설개장 첫해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여건이 되지 않아서 목공(숲체험)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보상금 33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차량 미 사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심의회 운영수당은 군립공원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여건이 되지 않아서 운영수당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래동 비봉산 배수시설 설치는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가 추경예산에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비상근무 급식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자연재해 등 비상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산불요원들 다 완료된 상태지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금 세트가 다된 상태잖아요.

예,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 춘기는 완료되었고 11월부터 하는 추기 산불방지 지금 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다니면 그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서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헬기로 물을 취수하는 저수지가 있죠?

예.

그 관리를 걱정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곡 앞에 있는 저수지 거기에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그 물을 취수할 거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취수장 관리도 좀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수를 하는 곳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물을 뜨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에서, 군립공원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통합 전의 명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시립공원위원회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2018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는 방어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공원법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옛날에 되어 있다가 도농 복합형 시 같은 경우에는 군립공원 명칭이 안 맞다 해서 시립공원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2018년 연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군립공원위원회로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제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외 5건이며 총 사업비는 843억5,860만원 중 75억7,355만원을 집행하고 557억7,924만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건이며 명시이월액은 총 51억500만원입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9,000만원 증액된 7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공원관리 일자리창출사업은 5억2,000만원을 감액한 25억8,982만원 편성한 것은 기간제 사업 중도 포기자 36명과 그 결근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 8,000만원 감액한 것은 중도 포기자 7명과 결근 등으로 감액한 것이며 둔치시설물 정비, 그늘막 조경시설 등은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수 덕암마을 쉼터조성 정비공사는 도 재정건의사업 지원 결정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가좌천 문화거리 볼래로 조성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공원에 빛 터널, 공연장,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532억원을 감액한 것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계속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별도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시설비 보면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계획 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 등에 1억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따른 소망진산 테마공원조성에 5억원과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76억원, 총 82억으로 편성하였고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10억원, 그리고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에서 그 재활용품 싣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재활용품이 우리가 톤당 정확한 금액은 25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별을 해 놓으면 일반 알루미늄하고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처리하는데 운송비만 주면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김해하고 거창인가 있는데 그걸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연료 필터, 예를 들어서 탄광이나 연료, 석유 대신에 연료로 씁니다, 필터를. 그 연료를 자기들은 가지고 가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십 몇 만원 그걸 주고 나면 역으로 처리비용이 거꾸로 그만큼 환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싣고 가는 운송비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거죠?

예, 직접 예산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급 안 하는 방법도 있죠?

지급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선지급을 하고 나면 한국재활용센터에서 그만큼 보조를 우리한테 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져가면 자기들이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 받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되나……

결론적으로 그게 샘샘이 되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되받는다는……

예, 다시 그만큼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순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임기향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47억1,562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6억5,231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018년도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