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예결 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을 잘 심사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보건소,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을 내일은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이 암관리 사업 전국 대회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 참석 관계로 일정을 부득이 오늘 첫 순서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는 추경예산 설명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 과소장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8년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8%가 감소된 1조7,346억8,501만7,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 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억6,800만원을 감액한 10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입니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서는 보건소 운영의 도시가스요금 부담금 납부 후 잔액 9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은 1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6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방역 소독의 소독인부 휴일수당은 국가의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6,500만원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의 약품구입 후 잔액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720만원 감액하여 그 아래있는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세부사업으로 목간 조정하여 7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내시변경으로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서 내시변경으로 110만원 증액하였고, 의약무 관리는 5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공익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6,4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13페이지있는 재난 및 재해는 발생 건수가 없어서 당초 편성된 초과 근무수당 6,4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건겅증진과 세출 예산으로서 건강 증진과 세출 예산은 2,400만원을 감액한 51억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질병관리는 2,400만원 감액하여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있는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치매 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회원들이 방학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중식제공 일수가 감소되어 1,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세부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정신 건강 복지센터 이용안내 및 홍보자료제작 48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증액하여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내시 변경에 의거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 안심 센터 개소식에 따른 행사 진행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세부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 마지막으로서 행정운영경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수당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소장님 다문화 가정 홍역 예방 접종 지원사업이 720만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72만원이죠?

720만원…….잠깐만요……. 예, 72만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아까 720만원이라고 해서, 72만원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한 번 볼까요?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 밑에 내려오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이래가지고 국도비해서 600만원인데 그래서 지금 118만4,000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격리환자는 말 그대로 1종, 2종, 3종, 4종 환자들이 오면 격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올해의 대상자 수가 조금 늘어서 부족한 부분 추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600만원에서 100만원 더 증액했네요?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입니까?

예.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 환경보건연구원에 비엘쓰리(BL-3) 감염병 연구……. 정식 명칭이 뭐라 그럽니까?

격리 치료실 말입니까?

경남 환경 연구보건원에서 관리하는 비엘쓰리(BL-3), 감염병 연구 시설안 있습니까? 서부 청사안에?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돌아갑니까?

지금은 검사 건수가 없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메르스 오면 그쪽에다 우리가 보내서…….

예, 경남 지역에……. 감압 시설되어 있는 것 말이죠?

그렇죠. 감압시설 우리가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다 확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압시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용부담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부담 우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해서 어떻게 무슨 어떤 병이다, 라는…….

균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금방 격리치료 감염병에 1종, 2종, 3종, 4종 그거는 여기 서 BL-3, BL-2 이런 거 하고는 연관 있는 가요?

관계없이 병원에서 검사 가능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병원에서 무슨 병이다 라는 것을…….

예, 장티푸스나 콜레라라든가 세균성 이질을 자체 검진을 합니다.

예를들면 그게 어떤 병이 있나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성홍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BL-3 연구동 에 다 보내지는 않네요?

안 보냅니다.

병원에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회에 있던 여기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은 공보관이나 감사관의 밑에 팀장 얼굴 볼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김에 팀장님들 한 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특위도 다른 본예산 특위도 해야 되니까 오늘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구화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조순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차금옥 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지금 기술 감사 계장은 지금 제주도에 벤치마킹가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계장은 오늘 정기 건강 검진으로 자리에 없습니다. 우선 감사팀장 박해철입니다. (인사)

클린민원에 오미녀씨도…….

지금 민원이 와 가지고 고충 진정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1억9,453만9,000원으로 기정 2억1,813만9,000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 활동 사무관리비로 상부기관 감사 수감,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원 삭감, 공무원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통합 실시로 200만원 삭감 또 100만원 각 삭감, 다음 복합 특수 공정 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는 사안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 종합 감사 수감은 감사원 기간 운영 수감으로 올해 받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500만원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는 집행잔액 6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176억7,400만원 늘어난 4,881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 증가분과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으로 176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2,762억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4억1,900만원이 감액된 1,367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비상 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2018년 을지연습 미 실시로 인해서 급식비와 간식비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이 감액된 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올해 신규채용이 많았고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서 4억1,500만원이 감액된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하게 될 시민소통위원회의 연내구성을 위하여 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식 필요경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7억5,000만원 감액된 24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부분 반환금 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중앙 부처 보조금 정산에 따른 과년도 미반납분 반환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2,600만원이 감액된 5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서 웹사이트 관리개선과 보수비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사업에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억3,100만원과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전산 장비 구입비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U-city 자가망 유지관리비 2,7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정보 통신설비 구축 운영에서 도민체전 방송 및 통신장비 임차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집행됨에 따라 1,900만원의 미 집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출연금에서 시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이 책자하고 수정 예산안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니까, 수정예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17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교 증감에서 보면 기존 책자에서는 증감에 보면 얼마죠? 170억입니까?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회 추경에서 176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수정 예산에서 이 부분에 당초 2,762억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수정된 부분에서 1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761억6,600만원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혼돈이 생겨서 그렇는데 211페이지 재난 목적 예비비 해 가지고 예산이 2,762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서 1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2,761억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원래 3회 추경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비해 가지고 176억7,400만원이 증액된 2,762억8,8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수정된 부분이 진주 복지 재단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1억2,200만원이 감소된 2,761억6,6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 수정안 이걸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은 17페이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세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개 사업, 20억원을 증액하여 100억7,4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의한 2018년도 사업예산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7,700만원 감액한 112억3,5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개별박람회 및 해외 지사화 사업 참여업체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는 부스비, 운송비 등 업체부담이 많아 참가업체 모집 저조에 따른 미 시행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행사와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잔액 2,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집행 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견학의 국제화 여비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참여 인원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425만8,000원 감액한 67억6,0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1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조기대출 상환 및 폐업자 지원 종료에 따라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은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 근무기간 축소에 따라 8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소비자교육 강사 수당은 도비 전액 지원으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의 내구성 확보 등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은 사업 완료 및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18년 3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결과 2개 기업이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 6,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개 사업, 1,271만6,000원을 증액하여 578억1,51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의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2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9,364만8,000원 감액한 10억8,01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 건수 감소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무담당 공무원 문화탐방 포상금은 국내 문화탐방행사의 집행 잔액 86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182만7,000원 감액한 188억5,308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5,25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의 노선개선 홍보비는 제3차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 시기가 2019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 홍보비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의 저상버스 운행 지원금은 도비 확정에 따라 2,18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택시 운행개선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집행 잔액 2,15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 사업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의 현장근무 요원 선진지 견학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사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인원 증가로 35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택시운행기록 영상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지역경제과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5억3,572만5,000원 감액한 17억4,2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중앙지하도 상가 기간제 근로자 1명 퇴사로 인한 인건비 4,6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억4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8,49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하상가 특별회계요. 지하상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분양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하상가는 현재 대상 점포가 114개중에 70개는 지금 분양 완료를 하고 지금 44개가 잔여점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부서는 퇴사를, 그러면 실제로 운영비에서 거의다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소가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요? 특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분양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편성된 걸 다 쓸 수 있게 지역경제활성화할 수 있게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좀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하상가 운영에 따른 특단의 대책…….

예.

우리 허정림 위원장님 지적처럼…….

몇 년 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움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 들어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임대료가 싸야, 임대료가 낮아야 들어올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그런 것 만은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자꾸 좀 낮출려고 하고 이렇게 유도는 하는데 그게 또 다소 어려움이 기존 입점자와 또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도 되고 나름대로 입점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하상가 운영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지하상가 잘되는데 다 다녀 보고 이렇게 하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쇼핑몰로 인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데는 정말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 또 가장 맹점이 저런 소규모 점포에는 먹거리 정도가 들어가야 우리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상가는 불을 지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먹거리를 장려하기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할 수 있게 뭔가 바꿀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으로 공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부닥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재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아예 없냐구요?

고민은 합니다만…….

고민은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어렵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쪽 그나마 희망이 우리 진주성과 연결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소 찾았습니다만 또 진주성, 우리 김시민 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이 새로운 유물들이 발굴되고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더 많이 따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최대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은 임대료도 좀 싸게 하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를 살릴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87페이지입니다.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감소된 겁니까?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387페이지.

이거는 지금 시설이 새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선이 없어서 사업비가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이 없어서…….

예.

그러면 실제로 새것이라서 수선이 없어서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당시에 책정할 때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새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선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기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222페이지에요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장기 근속 공무원은 몇 년 근속을 해야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원래 장기근속 공무원의 개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 공무원이 딱 몇 년이다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고 일단 20년 이상이면 장기 근속한 것으로 보고 20년 이상이 되면 우리 연금 관련법들도 적용 대상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현실은 이런 걸 적용하면서는 20년 기준으로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을 이런 사업들 대상을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산출할 때 30년 이상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하신분들 중에 안가신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산출을, 애초에 산출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대상은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 한 80명 정도 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업무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 참여자들이 업무나 다른 어떤 개인 사유로 이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남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예산이 쓰여 졌는데 몇 분이나 다녀 오신거죠?

34명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이 예산을 보니까 5억7,700만원인데 이게 시비를 시에서 1억4,6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일자리 창출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일자리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라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직자는 시험을 쳐야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은 우리 시가 직접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공공근로라든지 예를 들면 대학생 방학 기간에 조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사업의 여부들이 아주 한정적이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공공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미비하고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에다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창출과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보니까 이게 주로 노인 일자리 취로사업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 실업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갔다가 중앙정부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1조5,000억 가까이 1조7,000억 예산을 쓰는 시에서 이거는 중앙 정부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뜻은 아니고 경남도와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발굴을 지금 많이 하도록 지금 현 정부가 유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발굴을 많이 하라고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굴하는 이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할 수 있는, 시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의 한계가 거의 일시성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주로 노인들 취로 사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대도시에서 지금 1억4,600만원 갖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국가 시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도 좀 호응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그런 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리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직접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못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는, 영원히 평생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에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2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 건립이 우리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센터 사업 개요하고 건립에 대한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혁신 도시가 처음 출발을 할 때 혁신 도시에, 혁신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발전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혁신 도시의 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전국 혁신도시에서, 광역에서 이 사업을 사실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결국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 사업을 그냥 맡겨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발전 지원 센터라는 이런 사업들이 파생이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혁신도시에 우리 지금 현재하고자하는 것은 국토부혁신 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고 위치는 혁신 도시 클러스터 1-1번지 내에 부지 면적 5,457제곱미터, 연면적 7,98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체 사업비 229억원, 국비 99억, 지방비 130억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방비 부담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도하고 저희들이 좀 많이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도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비 부담분을 각각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오고 그렇게 꼭 우리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 담당부서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만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도가 부담한 사례가 없다, 예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지 부담분을 우리 시가 안고 그래서 조정되기를, 도가 그러면 지방비를 좀 더 안아라, 우리 시 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첫 이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비 10억, 도비 6억, 우리 시비 4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1년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클러스트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의 주차장 문제 그리고 영천강 관리가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시에서 받아 와야 되고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진작에 좀 설치가 되어 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224페이지에요. 지역경제과에 장대 시장 아케이트 설치건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을 사실은 진행중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중인데 진행 과정 속에서 아케이트를 덮는 소재가 다소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현장의 민원과 또 사실은 우리 부서에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꾸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이 중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소재를 가지 고 해 가지고는 사업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왕하는 것 조금 낫게 좀 더 좋게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기존의 소재보다 더 좋은 더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다 이 소재 변경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좋은 소재를 하지, 다른 타 자유시장이나 이런데 아케이트 한 거랑 조금 틀린가요?

그것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많이 꾸지람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우리 일반직들이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검토 과정에서 이런 조금…….

그러면 지금 자유시장 아케이트 소재랑 장대시장 아케이트 소재랑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더 좋은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내구성이 나은 걸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두개는 제가 비교를, 위원님이 비교를 해달라면 해 드리지만 제가 지금 비교를 직접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내구성이 더 나은 소재를 사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소재가 내구성이 좀 약해서 좀 더 좋은 걸로 한다 이거는 추가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 당시에 조금 더 잘 살펴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거는 좀 짚고 넘어 가야됩니다. 방금 우리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구성이 아니고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설계할 때 두께는 다 기존 공사를 여러 번 진주 시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께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공사비를 1억2,000부풀려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10%가 넘습니다. 공사비에 그걸 부풀려와 가지고 이유가 뭐냐 물어 보니까 위에 덮는 비닐 피브이팩판인가 뭐 그 두께가 조금 얇아서 두껍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해야 되고, 그 지금 아케이트 한 곳이 거기 한 군데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했거든요. 진주시내에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다 했습니다. 공단시장 빼고는 다 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아니면 도중에 건설업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시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해 줘 버리면 앞으로 계속 공사를 이렇게 할 겁니까? 국장님 돈 같으면 이리하겠습니까 ! 사유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업자가 요구를 해서 변경한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도 안 되고 그걸…….

그 부분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이 예산은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8년도 문화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을 위주로 책자에는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상 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추경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는 문화환경국 계속사업비입니다. 공원관리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외 5건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43억5,860만원중 75억7,355만원을 집행하고 557억7,924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문화환경국 2018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술관 지붕공사 외 총 61건의 사업에 189억5,008만원 및 특별회계 내동면 텃밭사업 7억8,000만원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억79만원이 감액된 77억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술년 새해 맞이 행사 제향 200만원, 한.중 문화교류 행사지원 9,50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1,500만원, AI 및 중국 내부 사정 등으로 행사 미 개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미술관 홍보 인쇄물 제작 3,000만원은 기존 홍보물 활용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억8,786만원은 공연 미 개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9,200만원 감액은 경남 문화 예술 진흥원이 직접사업시행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극제, 경남 청소년 연극제 3건 총 4,100만원은 도비 미 지원사업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KBS국악관현 악단 초청연주회는 개최지가 타시군으로 개최함으로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부대개방 행사 500만원도 군부대 사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평거동 유적지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1,814만원은 공공근로 배치 및 매장문화재 보존 방법 협의 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익룡전시관 발자국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등 5,299만원은 인수 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 4,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기금 4,400만원 지원으로 시비 감액하였습니다.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20만원은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미운영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문화재 돌봄재단의 제초작업 등 관리로 미집행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자 보상 100만원은 의병의 날 기념식 미참가에 따라 감액하였고 모조운석 제작 설치 2,000만원은 타 시군 사례 검토결과 모조품에 대한 관광객 관심 미흡으로 미설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315만원은 보유자 후보 추가 지정에 따라 증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회관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는 신청학교 감소에 따라 7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응석사, 청곡사, 총림선원 등 3개소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8,000만원 감액된 95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페이지 하단,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이 올해 8월에 사업명이 변경되어 교부결정 됨에 기 편성된 1,800만원을 삭감하고 1,76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해외 참가 및 문화교류비 6,000만원과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사드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축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 사업비는 2018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 선정 지원 금액이 당초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변경 지원되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8,304만원이 감액된 155억5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과 행사실시 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사무 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저 공해 인증차량 등 증가로 인해 부과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렵장개설운영사업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렵장 운영이 중단 되어 가지 고 4,8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인증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는 친환경 우수 아파트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 및 추출에 애로가 있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7억5,726만원 감액된 203억6,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페이지 상단,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에 821만원 집행잔액이며 청소업무 위탁운영 관련 4건에 7억4,905만원 감액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5억4,167만원이 증액된 132억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조림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집행잔액 미 발생에 따라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8만원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직접피해 지원사업은 FTA 이행으로 임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와 폐업 지원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배정 계획에 따라 국비 265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비 보상, 이주 재해 보상금은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은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산림청에서 직접 발주 시행으로 미 집행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시설비는 재해 대책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국비 3억원은 예산 성립전 사용 하였고 도비와 시비 3억원은 내년도 3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산불 방지대책 운영의 행사 실비보상금과 산불진화 인력교육, 사고자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사유 미 발생으로 총 3,410만원 감액하였고, 산불 휴양 임도시설과 자본의 임차비, 장비수리비, 관리 용품 구입비 등 해서 98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에 33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비 180만원은 이것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래동 비봉산 배수시설 설치는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4,800만원은 도비 추가 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공무직 근로자 비상 근무 급식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및 자연재해 등 비상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억9,000만원이 증액된 7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공원관리 일자리 창출 사업은 5억2,000만원을 감액한 25억8,982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간제 사업 중도 포기자 36명과 결근으로 인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 이것도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중도 포기자 7명과 결근 등으로 감액한 것이며, 둔치 시설물 정비 그늘막 조경시설 등은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수 덕암마을 쉼터 정비 공사는 경남도 재정건의사업 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가좌천 문화거리 볼래로 조성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좌천 문화거리는 개양 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 구간의 녹지대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 11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공연장 사업은 거리 전시 하고 테마거리 조성 등이며, 여기 총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추경을 해서 5억을 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당초 예산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6억 중에는 도비가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8억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좌동 경상대학교 일원에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성이 과거부터 좀 대두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에 진주시하고 경상대 그리고 볼래로 문화 거리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 체결을 시작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엘에이치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참여하게되어 문화거리 명칭을 볼래로 문화거리로 명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수차례 회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문화거리내 도입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같은 문화거리조성 계획을 완료를 해서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8억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 공원기반 조성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532억원을 감액한 것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진양호 근린 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가족 공원 조성 사업의 예산편성의 원활한 집행과 계속비 사업편성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관리 계획 및 변경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 1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따른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에 5억원 그리고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76억해서 총 82억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진양호공원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410억원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는 1억226만원이 감액된 13억87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외국어 홍보 유인물 제작 및 문화재 전문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 가지고 공공 운영비해서 1,922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질서 계도 요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감액은 축제때 자원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 박물관 부지내 잡초제거 등 인부사역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기에 또 화장실 등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청동기 박물관 전기요금 등해가지고 2,580만원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인건비등 해가지 고 4784만원감액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8,482만원이 감액된 72억5,77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약 체결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재활용품선별장이 1억8,762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2억239만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2,722만원을 감액한 17억1,290만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해서 1,066만원과 중기 임차하고 진주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입장료감소에 따라서 9,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런 결과로서 나온 말인데 경청하는 게 보니까 조금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간 부분은 혹시 전국 축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까운 저쪽 전라도 순천같은데 정원 축제 거기는 거의 연중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 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아마 전국에서도 14일하는 축제는 진주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참고로 해 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최고 결정은 시장님이 내리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지 국장님 선에서…….

제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소리는 어렵고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연구를 좀 해 보겠다는 그거지…….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 반론을 제기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고요. 아까 유료화, 무료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유료화보다는 무료화하고 난 이후에 호응이 더 좋은 걸 모르십니까?

그런 쟁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 일정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민 사회의 여론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 토론회 이런 것을 모두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역대 한 20년 계속이리해 온 걸 단순간에몇 일 바꾸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자원봉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라도 해 봤습니까?

저는 자원봉사 옛날에 가정복지과 있을 때 자원 봉사 운영도 다 해 봤습니다.

이번에 해 봤습니까?

이번에는 공무원 직접 총괄을 했죠, 다.

그러니까 그것 저는 저 주위에 또 우리 가족들이 직접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축제 기간은 너무 깁니다. 솔직히 정말 너무 깁니다. 이거, 그 사유를 우리 이현욱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옳은 말씀이고 시민들의 뜻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억5,100만원이 감액된 506억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51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은 사망 등으로 인한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6.25참전유공자 지원사업도 사망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2억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서 252페이지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출소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가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은 차량종류 변경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53페이지 상단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각각 5억5,400만원,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사업은 지원인원 증가로 인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 생계급여사업, 254페이지 상단 교육급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은 양곡 택배비, 단가 인상 등으로 9,400만원 증액하였으며, 255페이지 상단, 의료급여포상금 사업은 2018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기초자치 단체분야 “우수” 시상으로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사업은 양곡 택배비 인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인원 감소로 인건비 3억9,100만원 감액하였으며, 256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우수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비 추가 지급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례관리자 운영비사업은 운영비 감소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상단 희망키움통장 Ⅰ지원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Ⅱ지원사업은 지원인원 감소로 인해 각각 3,900만원, 1,600만원 감액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도 변경 내시로 1,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의한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의료 급여기금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임금 협상에 의한 기본급 증가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5억600만원이 감액된 1,459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59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인상금액 25만원을 당초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상시기가 9월로 변경됨에 따라 5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위한 단기인력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사업은 당초 인상금액 25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9월로 변경됨에 따라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인원 증가에 따라 2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증가로 인해 중식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 사업은 장기요양등급기준 완화로 등급외자 주야간보호 이용자 수 감소로 1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사업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진주시복지원에 촉탁의 미 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사업은 도민체육대회 8개 시군별 분산 개최에 따른 참여인원 감소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억1,200만원이 감액된 985억8,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64페이지 하단, 민간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국비보조사업 신규 선정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연령 및 월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9,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출산장려 시책 추진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9,500만원 감액하였으며, 266페이지 하단에서 267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상 출생아 수보다 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보육아동 복지 증진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 동지역 차량운영비 지원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서 268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감소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지원어린이집 감소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농촌소재 어린이집 감소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12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감소 및 교사 감소로 11억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6억8,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원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량 변동에 따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보육환경 개선사업은 보육교직원 퇴직예상인원 1명 편성하였으나 퇴직자가 없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상한선 폐지에 따라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사업은 강사 등급 및 교육시간, 횟수 변동에 따른 강사비 지급 감소 등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사업은 강사비 지급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로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억2000만원이 증액된 195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단부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바로 아래,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2억7,300만원,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단가 인상 및 시간 확대, 수요자 증가 등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억3,500만원 감액된 159억1,800만원입니다. 상단부분 청소년 가훈전으로 공모 선정된 충효 선양회의 내부적 문제에 따라 보조금 미신청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종결아동 발생 및 신규 가정위탁 아동 감소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1:1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가입 아동 증가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소득조사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정으로 2억9,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부분,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사업은 학기중, 토, 공휴일,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2억5,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 처분을 받은 6개 지역아동센터의 인센티브 미지원으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운영은 연간운영책자, 홍보전단지 등 제작 부수를 줄이고,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는 교육발전협의회 폐지 및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검사비를 삭감하는 등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프로그램 수료식 간소화, 상장 및 수료증 제작 예산 절감으로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탐방 사업은 연 2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대학을 탐방하는 사업으로, 인원 조정으로 인해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봉사단 운영 사업은 대학생 멘토 운영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예산 600만원과 멘토 인원수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영어전자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018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하여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책자 18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사업에 지정 기탁된 기부금 1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평생학습과,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으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업비 부족분 2억2,100만원이 경남도로부터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애요.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당초는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아카데미 보시면 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보시면 인건비도 줄고 일반운영비도 줄고 꿈키움 봉사단 운영도 지금 전액 삭감되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협의회 참석 수당도 다 삭감되었어요. 진주시가 내세우는 4대 시책 중에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소식지 발간도 안 하고 운영 교부책도 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과오납 반환금, 수강료 반환이면 실제로 수강했다가 다시 반환하면 아카데미에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반환되는 과오납금도 지금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늘린 건가요?

반환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었다는 거는 그 취소 건수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강료를 받으면 그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또 자기…….

마이크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을 수강료를 받으면 그거는 세입으로 잡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또 학생들은 또다시 반환금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되었잖아요. 실제 당초 예산보다…….

예, 당초 예산 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좀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발간이나 교부지 발간이나 이때까지 조금 불필요했는데 계속 발간하셔서 이번에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부분이 아니고 아카데미가 정착화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약간 다소 적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이 되어서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일반 기본적인 홍보만하면 우리가 그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개설 강좌의 거의 100%다 수강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올해까지 하는 거는 거의 다 수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다 찼습니까?

100%는 아니고…….

보통 수강율이 몇 퍼센트되는 건가요?

수강율은 거의 100%다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 발전 협의회 회의수당, 이거 없어졌다는데 왜 없앴어요?

교육 발전 협의회는 우리가 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는 그쪽의 성격상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를 정리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운영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서…….

앞에는 평생교육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발전 협의회를 했었고 지금은 아카데미만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랑 지금 비슷하게, 비슷해서 하나로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전에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과가 같이 있을 때는 교육발전협의회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는 운영아카데미 운영위원회가 그걸 전부다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가 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꿈키움 봉사단은 왜 다 삭감되었습니까?

꿈 키움 봉사단은 거기 말고 또 다른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데 일반 행사보상금으로 나가서 지금 운영비를 삭감을 시키신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이어서 제가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물론 이것 조례가 통과되어서 진주시 복지재단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뀐거죠?

예.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좋은 세상 복지팀이 좋은 세상 팀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바뀌나요?

팀 말씀입니까? 팀은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바뀔 예정인가요? 실제로 좋은 세상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진주시에서 4대 시책으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재개정해서 바꾸셨고 그리고 실제로 각 읍면동별로 팀을 만들 때 복지팀도 좋은 세상 이름을 따서 팀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팀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조정한다, 까지는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좋은 세상하고 실제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그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사항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좋은 세상을 해 가지 고 모든 실적을 잡고…….

예, 그렇게 했었죠.

그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쪽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달라는 권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나왔을 때 심지어 그런 부분 우리가 좋은 세상쪽으로 실적을 내니까 그거는 인정을 때로는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 가지고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리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권고 사항이 혹시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서류보다도 감사가 내려 왔을 때…….

감사결과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설명 필요 없고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