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81만원이 증액된 19억6,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으로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정활동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임금상승분하고 내년부터 명절휴가비 추가해서 1,339만원이 증액된 9,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744만원이 감액된 2억5,69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하게 된 것은 전년도, 즉 올해는 제8대 의회 개원 경비로서 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187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까지 부기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의회비는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증가분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4,347만원 증액된 9억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월정수당은 현재 금년도에 지금 198만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 12월 10일날 제3차 회의가 개최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TV나 냉난방기, 직원 및 의원님들의 의자 교체비 등 노후 집기 교체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1,670만원 감액된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올해죠. 올해 의전 차량 구입비가 6,8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8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외 업무여비는 직원 1명당 200만원씩 편성된 것을 의원여비와 동일하게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의원 1명 증원과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25만원 증액된 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서상 사무국 직원 현원 수정으로 전년도 대비 389만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352만원 증액하여 1억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국외 연수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 위원이 누구입니까? 5명이네요.

당연직이 있고 이 사람들은 밖에서 오는 분들 줍니다.

교수, 여행전문가, 이렇게 다섯 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저하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은 수당은 못 받습니다. 9명인데, 외부 위원들만 5명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 여기 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제상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민선 7기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규정을 개편되는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간사를 대내외적 업무활성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되는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기존 본회의 개의 일 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본회의 개의 시각 24시간 전까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용어 정비에 따라 끽연을 흡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개정안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제통상국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기업유치단이 같은 당초 경제통상국에서 분리되어 업무상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복지사업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경제통상국과 같은 위원회에 두고 복지산업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직제 순서를 고려하여 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윤성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성관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