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5억3,402만3,000원에서 126억9,525만4,000원 증액한 232억2,9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항공세라믹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약 43억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비 94억원, 뉴딜일자리사업 15억원 등 일자리 사업비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980만원 편성하였고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원기업인 에이엔에이치 스트럭처에 대한 1차분 보조금 7억원을 2018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19년도에 2차분 지원보조금 3억원과 신청 대비 지원금 1억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의 일반운영비는 항공우산업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4억6,400만원 중 시비분담금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출연금 2억8,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비 5,000만원과 279페이지 상단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억원은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부품 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과기대에 구축한 3D프린팅 경남센터의 항공 및 기계산업 등 시제품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 4억원 중 시비 매칭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혁신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과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각 1억원과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으로 OpenLAB 사업은 2018년 8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혁신도시공공기관과 기업 간 연계사업으로 2019년도 총사업비 26억3,800만원 중 시비 매칭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사업은 2018년 4월 총 사업비 290억원의 산업부 지역거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도 2회 추경에 시비 매칭분 3억8,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시비 매칭분 3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 총 사업비 24억원의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8억원 중 시비매칭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진주 창원 김해 양산 등 4개 시가 일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진주시 부담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혁신도시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확산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자녀장학금과 이주정착금은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지원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금은 1,400만원, 이주보상금은 3,000만원 증액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29억원 중 2018년 3회추경에 20억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비 60억원과 부지매입비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2019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인원 증가로 5억4,206만8,000원 증액하여 28억2,5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793만6,000원을 증액한 3억1,2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존 연 1회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를 실시했으나 2019년도는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액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국가 추경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2018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액 5억4,599만8,000원 대비 20억3,003만9,000원을 증액하여 25억7,6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에 15억3,383만7,000원,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의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 지원금에 7,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인 채용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시책사업인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청년 드림카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 취업상담사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3,531만3,000원을 증액하여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심사수당 등 소요경비 570만원을 증액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에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사업비로 5,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도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종합영상물을 제작코자 콘텐츠 제작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직원 수 증가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380만원을 증액한 1억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도 직접지원사업 이건 시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시비가 1억2,000이고 도비가 3억4,40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2,000이고요?

예, 도비 74%, 시비 부담액 26%, 2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돈만 그냥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관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기관으로 해 가지고 도내 18개 시군 공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스마트공장이라 함은 각종 생산라인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동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20개 업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 지원비율이 각 시군이 다 똑 같은 비율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비율은 똑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부담분. 업체 수는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시작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예, 4년간 사업으로 매년 20개 업체씩 해 가지고 4년간 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어디입니까?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280.

예,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각 혁신도시에 연계 상생발전이라는 얘긴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각 혁신도시별로 60만원, 저희들은 60만원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3,000만원 지방비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1,000만원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도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시군부에 교부해서 2,000만원은 시에서 편성하면서 시비매칭분 2,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각종 이전기관하고 상생발전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사업내용을 보면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 또는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운영경비라든지 그리고 지역민과의 교류차원에서 하는 각종 봉사활동, 체험활동,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워크샵이라든지 컨설팅 강사료, 전문기관 용역비 그리고 각종 로컬푸드 운영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하반기에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전기관과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혁신도시별로 이 관련 논의를 좀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전공공기관들의 주거라든지 각종 생활 정착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현재 이전해 온 기관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정착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과 지원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전에 자료를 보면 2016년도도 15명, 2017년도도 12명, 2018년도는 몇 명이었지요? 2018년 6월까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

지금 한 해가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대충 나왔지요?

보통 12월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10월초 통계고 5명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

34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 내려 왔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각 기관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내년도 자녀장학금 지원하고 이주정착금 지원분에 대해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코자 한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 2017년도도 수요조사를 다 했을텐데 아마 실제 지급 …….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인원은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5억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15억원 정도……. 282페이지 먼저 보시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25억7,600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가 15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6억7,000 정도 그 밑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보면 8억9,600 지금 청년일자리지원은 공공근로 인턴 비정규직사업이 대다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구직활동 수당이 지금 50만원 해 가지고 433명 4개월인데 1인당 4달치를 준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작년도에 뉴딜일자리사업하고 경남스타트업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올해 35명 하던 것을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99명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도 올해 20명 하는 것을 50명으로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금 시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금액을 늘리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청년구직 활동수당을 폭을 넓히든지 금액을 상향하든지 해서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는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집행을 못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를 주도하는 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분이고 그것 말고 보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좀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실제로 일자리를 주도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기업유치단하고 일자리창출과 일부 분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입니다. 윤갑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 볼게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억3,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로 씁니다. 인건비가 200만원 지원됩니다.

뉴딜일자리사업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보험료, 교통복지수당, 주거정착 간담회 같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15억원이요?

예, 15억300만원.

대부분 인건비에 …….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 지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면 1인당 180만원 자부담 2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들 기준은 18세에서 34세 기준 해 가지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18세에서 34세?

예, 채용하는 나이 기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282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경상대학교 1,000만원이 있고 과기대 2,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상대학교는 2017년도에 거점형으로 지정이 된, 거점형이 뭐냐 하면 지역대학을 아우르는 예를 들어서 과기대 국제대 아우르는 대학으로 거점형 일자리센터가 지정되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래서 거점형에 5,000만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단일형 해 가지고 2,5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급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지급된 현황을 보고를 받습니까?

예,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경상대학교 한 사항을 과기대는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맞지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인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일자리창출과 3개 해 놨어요. 항공부품시험평가,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기업가정신 콘텐츠,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3개만 제출했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깎여도 상관 없습니까?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제출요구 할 때 전액 시비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줬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나 지금 보십시오. 방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 대학일자리 운영 세세하게 하나도 우리가 감도 못 잡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당초예산 처음 편성할 때 이것을 제출하려면 웬만한 것들은 예산설명서를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억 짜리 하나 5,000만원 짜리 두 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때 저도 왜 그렇게 빠졌나고 물어보니까, 사업 낼 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빠지냐고 하니까 전액 시비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제출 할 때, 그래서 도비 국비 부담분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어째서 시비만 예산 심의하고 국비매칭은 예산도 아닙니까? 중요한 예산들이 훨씬 많은데 예산 설명서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계획서를 받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부계획서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적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보다 사실은 이게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처음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8,000만원이 정해진 거예요?

경남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보통 1억2,000 듭니다. 전체 1억2,000 드는데 진주권역 채용박람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60개에서 80개 업체 참가를 기준해 가지고 보통 채용박람회가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2,000만원도 듭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8,000에서 1억2,000 부스설치라든지 각종 진행과정에 소요 경비가 보통 8,000만원에서 1억2,000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박람회에 1억2,000이 드는데 진주권역하면서 제가 볼 때 8,000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신 건지 …….

경남 서부권박람회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 업체입니다. 서부권에 9개 시군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진주 업체가 많고 오는 데가 사천 주로 많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함양 산청 하동 고성 …….

그러면 진주권역 채용박람회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거의 다 진주 업체가 나와서 한다면?

그러니까 취업이 상 하반기로 보통 나누어집니다. 보통 4, 5월에 하고 10월, 11월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경남 서부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하반기에 하고 이번에 신규로 상반기에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자기들 구인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0 내지 8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 예정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누가 봐도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일까,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도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계획서 보면 기업가정신 콘텐츠가 영상 제작이더라고요. 영상 제작은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영상 제작이 보통 진주시 홍보영상 만들고 할 때도 제작비가 2,000만원 넘어가지 않거든요. 5,000만원이나 들여서 뭘 만드시길래 이렇게 비싸게,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저는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콘텐츠를 발굴하려면 지금 시나리오가 각종 기업가정신 스토리텔링을 지금 모으고 있고, 종합영상물 해 가지고 한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해 가지고 외국어판도 같이 만들 겁니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종합영상물하고 광고용으로 20짜리, 15분 짜리하고 15초 짜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실은 진주시민들의 공감대도 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죠?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작업들이 기존에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정도 만들고 홍보를, 영상을 만든다는 건 진주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한테도 …….

지금 영어나 일어판 이렇게 해 버리면 국제적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속에서도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런 홍보를 먼저 한다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성급한 설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기업가정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일치를 하면 거기에서 맨 처음 시작할 것이 뭔가부터 나와야지 이것부터 나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십시오.

기업가정신 수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 지수초등학교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소나무가 있습니다, 앞에. 100년된 부자소나무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효성에 조흥제 그 분들이 1회입니다. 그 분들이 심은 나무를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올해 용역을 또 시켜 놨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중장기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기업가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쪽에 보면 구 지수초등학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자소나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마을에 한옥마을하고 이병철 생가 둘러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걸 영상제작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설명하셔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279페이지 맨 위에 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열리는 겁니까?

예, 매년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진주시 1억원, 사천시 1억원, 고성군 1억원 해 가지고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연대회는 주로 사천하고 고성하고 격년제로 왔다 갔다 열리고 저희들은 항공산업 관련해 가지고 PAV 콘퍼런스 해 가지고 올해도 11월에 ……. 10월 29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스타트업 채용 보니까 고용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표기를 쉽게 밑에 해 주시면 다음에 이해하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뉴딜일자리사업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냥 뉴딜사업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복지시설하고 작은도서관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좌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 확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원을 35명에서 99명으로 확대했는데 내년도 확대되는 게 장애인단체라든지 가좌복지관 업무보고 때 이야기드린 스포츠클럽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에는 뉴딜일자리사업에 괄호해서 방금 말씀하신 복지시설 도서관 기타인력 인건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 청년구직활동수당 50만원에 433명인데 이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3페이지.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진주시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0%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당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예산설명서를 정리해서 미리 배포해 놓으시면 보기가 참 좋잖아요. 아까 강묘영 위원님 물어 봤을 때도 자세히 설명 안 하시고 “인건비입니다”, 이래 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또 물어야 되잖아요. 인건비인데 어떤 부문에 몇 명이 들어 가서 15억이 들어 가는지를 과장님이 설명했어야 되는데 “뉴딜일자리 뭡니까?” 하면 “인건비입니다” 그게 예산 설명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어제 팀장님! 어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저한테 자료 갖고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 아무한테도 안 가셨었어요? 안 갔어요?

안 계시는 분 윤갑수 위원님하고 두 분만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전에 예산설명서 첨부가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얼굴 안 붉혀도 되고? 일일이 꼬치꼬치 안 캐물어도 되고, 일자리창출 예산 익숙하지가 않고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곤란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설명 정리해서 배포하십시오.

예,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작년 대비 증액 및 감액,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5,930만원 감소하여 94억8,766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달성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예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중소기업 시책지원 및 기업육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마을 지원사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학교 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보험료 지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디자인개발의 질 향상 및 최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1,500만원 샹향 편성하였고 대아중학교에서 실시하던 발명체험교실 지원사업이 수행기관 측의 인력부족 등 사유로 1,000만원 미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에 진주 사천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상향 조정하여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지원 예산입니다. 기계업체 등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불량 감소를 위하여 기술지원 및 장비사용료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 부분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해외출장 지원 등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일 지역의 최대 3년간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신청 업체 감소가 예상되어 2,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물제작 지원 확대로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비를 작년보다 2,000만원 상향 조정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실크시제품개발 지원 예산입니다. 신제품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장비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시제품개발수수료 및 장비유지 보수비 지원예산을 작년보다 5,000만원 감액하여 1억 편성하였으며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지원예산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실크박물관은 실크역사관, 전시판매장, 다목적강당 등 실크 관련 복합기능을 가진 센터로 실크문화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마케팅으로 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실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실크산업기술 경쟁력향상 사업입니다. 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크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 예산입니다. 뉴욕 보타니 매장 내 진주실크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이며 인원 감축하여 해외전시판매장 운영비를 작년보다 5,0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지원예산입니다.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한 진주실크 포장케이스 및 쇼핑백 제작, 신상품 및 소재 개발, 진주실크 홍보간판 설치 등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00만원 증액하여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지원입니다. 실크전문단지 내 실키안 매장이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공북문 맞은 편에 매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진주실크를 널리 알리고자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입니다. 격년제로 제작하는 우수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추천상품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우체국과 MOU체결로 우수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추천상품 우편물 발송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생물산업육성홍보 예산입니다. 격년제로 제작하는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 책자를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여 1,87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예산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한 진주바이오산업 관련 스타기업 육성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15억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동조합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민주노총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한국노총 근로자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를 내년에는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한국노총 지원액 5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공제보험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작년보다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내 사용연한이 경과한 런닝머신 2대 구입비 6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내 사무실 사무가구 및 찾아가는 정보화사업 강의실 냉, 난방기 교체비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및 외국인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단합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2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과업수행 시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권고에 따라 3년간 일괄 계약하고자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인부임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1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도비 지원 감소로 작년보다 1억2,000만원 감액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 20억입니다. 다음 10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5년부터 19년도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일반 예비비 267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란 돈이 기업통상과에서 까져 버리니까 더 깔 것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3회추경 때 보니까 289페이지입니다. 3회추경에 보니까 기계류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그냥 그대로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또 당초예산에 올려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걸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 기업체의 부스비하고 그 다음 부품 물류운송비하고 부담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기업체들이 참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는 이걸 사절단 형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에 실크 해외전시판매장 운영비에 뉴욕보타니 매장 인건비로 1억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금년도에는 세 사람 인건비로 해서 1억5,0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한 명 감축을 해서 두 사람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은 1년 집계는 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실적에 10만불 저희들이 파악이 됐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9월 현재 52,000불 판매실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판매실적도 좋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면 업체에 물건을 많이 가져 가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에서도 챙겨 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298페이지, 윤갑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및 콜센터 운영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이번에 신규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크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1년에 20억 가까이 들어 가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위탁관리비 8억 포함해 가지고, 도비 3억7,000, 시비가 2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중복되거나 비슷한 항목이 많아요. 갈라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 검증을 하고 줍니까? 아니면 실크연구원에서 주라는대로 그냥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항목별로 사업내용은 다 다릅니다. 다르고 거기에 해마다 연말되면 사업 정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정산보고 결과물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매년 정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활성화 마케팅지원 또 실크산업 기획력 향상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비슷 비슷한 내용들이, 그리고 과장님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5,000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내 유명한 컨설턴트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실크연구원과 업체와 참여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기술경쟁력 향상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실크연구원이 현재는 각종 수출하게 해서 외부 인증기관에 가서 시험검사를 받아 오는데 실크연구원이 직접 공인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이 2,000만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돈을 내 가지고 다 해 줘야 됩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개별공장은 개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안에 있는 공동시설물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환경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도 있고 입주업체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서라도 공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초작업 이런 것까지 풀도 다 베 주고 해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농공단지는 관리 주체가 진주시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실크산업에 각 항목별로 관항목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한테 적어 가지고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들이 과연 뭘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활성화마케팅 지원,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력 향상사업, 활성화 기술 개발사업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 지원…….

항목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보면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또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이백 구십 …….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하고 또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결과가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지?

생물 실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사봉산단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실크가 완공된 그 해에 70%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 오면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기 전의 땅과 조성하고 난 이후의 땅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크하고 바이오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고 또 나와지는 게 있어야 용역 후에 후속 조치하는 그런 게 없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실크하고 바이오는 진행 중에 있고 …….

다른 쪽 같은 경우에?

딴 데는 현재 없습니다. 최근에 조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실크 바이오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보고하지는 않나요?

결과 보고는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요.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 지원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 말씀이지요?

예, 1억에서 1억1,000만원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0만원은 왜 증액된 거예요?

진주 사천 발전협의회의 단체가 구성이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진주와 사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운영비조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사천에서도 그럼 1,000만원 냅니까?

사천에서는 기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상공회의소 측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 운영기금을 상공회의소가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시가 지원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주와 사천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앞장 서 가지고 나서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내용을 좀 주시고…….

예.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이 지금 1억1,000만원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밑에.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예.

이게 1억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였죠? 장비사용료가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장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면 1억1,000만원을 편성한 기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건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는 인하하든지 인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러면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비사용료 수수료는 현재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3년 전에 하던 사업을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해서 중단이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 용역 1억 나와 있습니다, 그죠? 291페이지요.

예.

실크박물관 건립용역,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위치는 현재 문산 실크단지 안에 실크연구원 앞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 실크 업계의 말을 빌리면 10년 전에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했고 최근에는 또 박물관이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진주 특화산업이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크 업계의 말을 빌리면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가 10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 자료와 보존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실크업계의 발전과 진주시의 관광자원으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실크박람회도 사실은 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박물관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박물관이 관광자원화 될 것이다 그 위치에, 저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박물관을 꼭 건립해야 되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

그래서 저희들도 …….

2년 전에 실크산업 국책사업 타당성용역조사 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때도 박물관 얘기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용역을 하면 국책사업으로 이게 적당한가 아닌가 다양한 것들이 나올텐데 그 용역을 사실 1억을 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부실하고 없었는데 실제로 박물관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내용들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80% 찬성하시겠죠, 실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고요. 저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크산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해야만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통과 안 되면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통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크 용역 해 놓고 통과 안 되면 박물관도 짓기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게 계획을 설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

내키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제 사실은 실크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강묘영 위원님도 참여를 했었는데 대학교수님들하고 실크업계하고 전체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진주가 정말 실크의 도시 세계 5대도시 하면서 내 세울만한 게 전혀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박물관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지어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짓고 왔다는데 대한 질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군 단위 같은 데 국책사업하는 이런 사업들을 다 뺏겨 버리고 우리 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촉석루 앞에 실크매장이 있었거든요. 실크매장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매장이 지금 없어 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문산에 가서 개인 업체에 하고 있을만큼 이렇게까지 소위 홀대를 받는다는 그런 시각을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 속에는 우리가 실크를 대표하는 도시에서 그 홍보관 전시관 판매장 하나 없다는 것 자체는, 있었는데 없었던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걸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예.

홍보의 수단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 건물이 조금 아래 쪽에 옛날 동사무소 쪽 자리 정도를 판단을 했었는데 그 쪽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로 지나가야 되고 사람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북문 앞에 새 건물을 빌려서 실크를 홍보하는 …….

몇 평이에요?

20평 가량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또 시청 1층에 들어 오는 입구 쪽에 실크와 특산물 홍보 이런 쪽도 지금 준비를 해서 실크를 향토산업을 많이 도와 주려고 적게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크게는 박물관을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

실키안 임시매장을 열 때 여기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좀 더 넓은 곳을 해서 실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넣고 실키안 제품도 지금 전시하고 위치는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박물관 거기 지어 가지고 누가 가겠어요?

앞에는 현실적으로 …….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땅이 없다는 거지요, 접근을 하는데. 그 앞에 땅 아주 한정적이니까, 조금 아래 쪽에 우리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활용도도 떨어진다고 판단이 서니까, 그래서 그 앞쪽을 임차를 해서라도 홍보마케팅은 그쪽으로 하고 그래도 전문매장 쪽이나 박물관이나 또 앞으로 큰 쪽에서는 문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실크박람회도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진주 실크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낼 수가 있는데 박물관을 굳이 하시겠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박물관이 없어서 실크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이 안 됐다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우리 홍보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이 지금 없어 졌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위치가요. 아까 땅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땅 많은 데는 지리산 중산리 가면 땅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 땅 아니지 않습니까.

사 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물관이나 상품을 팔 수 있는 가게는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동선에 위치가 되어야지 문산 구석에 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박물관하고 …….

박물관이 뭐 상관이 없어요? 박물관하고 매장하고 같이 한다 그러는데 …….

아니요. 지금 …….

남 말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임차료 이 부분하고 다른 거잖아요.

말하지 마시고 가만 계시라고요. 남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박물관은 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매장까지 다 겸해서 한다고 이름만 그렇게 바꿔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산에는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전에 있던 자리가 철거되는 바람에 없어졌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 위원은 박물관 자체를 반대합니다, 솔직히. 박물관이 없어서 여태껏 안 되냐, 박물관이 있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동선이 맞는 곳에 위치해야 되지 문산에 구석에 위치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실크산업 보니까 임대료까지 다 줘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손끝부터 발끝까지 안 해 주는 게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볼 때 마다! 29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해 가지고 3억700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실크생물산업단지 또 실크농공단지 그 밑에 실크생물전문단지 실크농공단지 비점오염시설 이래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돈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3,5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가 나오는데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한 군데 3,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관내에 농공단지가 현재 6개소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전부 다 관리 주체가 진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편성한 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있다 라고는 명시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지금 돈이 2억1,000만원 아닙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이건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제로 돈이 들 때는 추경을 하더라도 이 돈을 3,500만원이라는 돈이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 아까 본 위원이 야기한대로 각 농공단지에는 협의회가 다 있고 입주업체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운용을 해야 되지 전부 다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줄 겁니까?

각 단지에 있는 입주기업협의체는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과의 어떤 우호 관계를 위해서 구성된 것이지 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단지는 아닙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이게 3억700인데 이 예산은 제대로 한 번 줄일 걸 줄이고 잡을 걸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불성실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1억200, 소상공인 상담콜센터 운영 8,000만원 있는데 소상공인 상담콜센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도 연합회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파악을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도에는 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고요. 창원도 올해 10월에 추경에 3,8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도내에는 김해시가 내년도에 8,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알아 보니까 도 상공인 콜센터에 하루 100건 이상 정도가 전화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대출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곤란한 사항들을 전화를 받으면 10분 20분씩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네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법률적인 문제 복잡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고 일단 어려운 사정, 대출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운영 상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

일단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다른 시군에 도내는 창원 진주 김해시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더 활발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진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차별화가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내용을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30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 1,500만원 4회 되어 있는데…….

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4회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는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에 연 2회를 해 가지고 1,500만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여름하고 겨울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운영해 왔는데 실제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크리스마스 때 그래 가지고 4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문화공연행사까지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굳이 4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왜 4회를 꼭 해야 됩니까?

행사를 자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유인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한 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일회성 행사로 지나가 버리면 지하도상가활성화에 …….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거지, 어느 시장에 1년에 4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자기 돈 아니고 전부 시에서 돈 가지고?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회를 4회로 늘려서 더 활동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하도상가 유인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횟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800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예.

시설부대비는 금액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사업이 작년도에 한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다가 저소득 500세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경 때 바로 잡은 내용이고요.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올해 4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3억하고 1억3,000만원 갈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바로 공기관에대한사업비로 별로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지원 그 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건 …….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잠깐만요.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동 강화하고 홍보 및 기획, 교육지원, 공동판매센터 운영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진주시 협동조합 협의회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약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활성화지원 말이 참 둥실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협동조합이 있으면 협동조합에서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해야지 이것도 시에서 활성화, 말이 활성화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활성화 지원하는 것도 …….

이 내용은 민간이전 진주시 협동조합협의회에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

민간이전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협동조합 행사는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돈을 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일어설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협동조합 자체가 여러 가지 2,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재력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은 지원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재력 현황을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올해 진짜 협동조합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사업은 아니지만 인근에 팔각정이 하나 없어서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제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협동조합에서 충분히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둘러보니까 상인회분들도 그렇고 다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지원 매니저 피복비, 경영지원 매니저 피복비라는 거예요?

아니요. 본래 당초는 전통시장 도우미가 4명으로 되어 있다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영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

잠깐만요. 제가 매니저 피복비를 질의할 게 아니라 경영매니저가 없었는데 경영매니저가 나와서 경영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 투자하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상가활성화 상인의식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 상담이라든지 의식 개선을 위해서 경영매니저를 추가하는…….

경영지원매니저라면 어떤 분들을 경영지원매니저라고 합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전문가가?

그건 내년도에 파악을 할 건데요.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추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자격되는 요건을 추천받아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경영지원매니저를 두던가요?

예, 두는 데도 있습니다. 시장마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친절도우미를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전 시장을 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거의 중앙시장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유시장도 가고 천정시장도 가고 다 갑니까?

예, 일단 우리가 저번에…….

4명 가지고 뭐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상인연합회에 월례회가 매월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한번 가니까 ‘친절도우미가 뭐 하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켜서 행사가 있거나 시장에서 미리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순환하고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10월에 끝나서 그렇지 내년도 4월에 하게 되면 제가 더 교육을 시켜서 전통시장 …….

친절도우미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대비 효과가 참 없는 것 같거든요.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매니저와 친절도우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인들 상담도 하고 상인의식 개혁하고 한다는데 상인들 워크숍이나 계속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영매니저 생긴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지요. 개개의 상인을 맞춤형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 분은 진주 …….

진짜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께서 문화공연 행사 지하도상가 말씀하셨는데 문화공연 행사는 어째 소문이 많이 났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 보면 문화공연 행사에 버스킹 및 문화공연 되어 있어요. 버스킹은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들도 알리고 그런 문화공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버스킹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버스킹하는 분 몇 분을 만나 뵀는데 그 분들이 기획 예산을 짜 보는데 한 공연하는데 실제 드는 경비가 너무 작아 가지고 와 이게 공연이 가능하나 할 정도의 그 공연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공연 행사가 돈을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버스킹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모셔 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사 막 보여주기식 한다고 지하상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나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할 때 그걸 보러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매장도 둘러보고 가는 거고 사람을 오게끔 끌어들여야 되는데 문화공연 이렇게 행사를 해 버리면 진짜 일회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왔다가 이것 끝나면 가 버려요. 그리고 동원된 인원들이 더 많이 와요.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지하상가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다른 방식도 고민하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저렴하고 좋은 공연 해 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주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버스킹, 저번에 계획서를 보셨다 그죠. 계획서에 버스킹을 넣어 놨는데 버스킹을 왜 넣어 놨냐 하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첫 번째 가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초청가수도 …….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인지도는 없어도.

지역 가수가 되어 놓으니까 인지도도 없고 하니까 사실상 중앙광장에서 하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버스킹 공연은 청년이 하는 걸로 해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거라고 보고 버스킹을 넣어 놨는데 실제 버스킹 행사하는 사람도 실력이 그다지 감흥을 주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연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별공연도 좀 넣고 버스킹 공연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요.

예.

돈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

한번 더 근거를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해에 4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기별로 주말이라든지 젊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활용을 해 보는 거지요 버스킹만 갖고도.

여수밤바다 버스킹장은 매주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진주 지하도상가에는 공간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데 버스킹 할만한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학원가라든지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정말 과장님 시장에 다니신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지요?

아닙니다.

정말 전통시장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업을 쭉 하다 보면 안 될 적에는 자꾸 뭔가 세일을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 든지 고객이 오게끔 해야 됩니다. 고객이 와서 그 사람들 소비를 일으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내나 고스란히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야채시장에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잘 될 수 있게끔 대안을 잡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공연도 좋고 돈이 나올 때만 있으면 무조건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302페이지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 이벤트 4,000만원은 진주시 전체 상인들을 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일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9개 상인회연합회가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도소매유통연합회 하나 들어갈 거고 공단도 들어갈 거고 11개 정도 된다 그죠? 11개 시장에서 4,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하면 돈이 안 모자라겠나 싶은데 이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영지원매니저는 내년에 공모를 해서 뽑을 거라는 말이지요?

내나 친절도우미도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근로자인데 일단 한 명을 뽑을 때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추천을,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는지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할 겁니까?

10달.

240일이면 10달이 아닌데?

잠깐만요.

10개월 쓰신단 말이지요?

예,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예산을 짜 봤는데 펜대 놀리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인들이나 일반 외부 민간인한테 끌려 다니는 예산이지 무슨 이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짠 예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27억이 들어 갑니다. 27억8,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 위에 보면 공연행사비 1.500만원 4회 6,000만원 또 302페이지 전통시장 워크숍 한마당 2,000만원, 전통시장 고객사랑 음악회 2,000만원, 명절사랑 이벤트 행사 4,00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예산 쭉 보시면 정말 성의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과장님, 부탁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신경써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억9,960만9,000원을 증액하여 542억2,0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사업은 위탁운영비 1억9,300만원과 어린이 교통공원 재정비를 위해 5억3,000만원 신규 계상 등 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은 20억9,385만원이며 휠체어택시 노후차량 12대 교체비 5억2,800만원과 위탁운영비 15억5,480만원 등 20억9,3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8년, 2019년 2년차로 국토부 보조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 2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운수업체 지원체제 개편으로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90억 정도 증가한 202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인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과 310페이지 그리고 311페이지의 축제교통대책사업은 안내요원 증가, 셔틀버스 임차료 과목변경 등으로 5,500만9,000원이 증가한 8억4,43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내부거래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15억원과 나머지 교통사업 제반사업 6억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82억6,035만6,000원이 감소한 84억1,4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선진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1억9,68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02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로 3억1,080만원 증액하여 4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비는 태양광조명 등 배터리 교체 및 지간선체제 개편에 따른 노선도 교체와 터미널의 불법촬영 범죄근절을 위해 도입한 불법촬영카메라 감지장치 구입비 등 1억155만7,000원을 증액하여 3억88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비는 공영차고지 수수료 포함하여 300만원 증액하여 1,8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시스템 보안강화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로 1억8,000만원 증액한 6억7,82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선개선 홍보비가 증액되고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운영,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등 2억3,5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은 9,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발전위원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친절교육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소양 함양을 위해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개선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798만2,000원 신규 계상 등 4억2,2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2억6,703만6,000원 증가한 4억6,94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 사업은 밤샘주차단속원 방한구입비 등으로 220만원 증액한 3,5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보행보호시설 투광기 등 추가 설치로 1억1,668만8,000원 증액한 20억6,6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노외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로 9,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2,7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 편성하고 교통신호기 온라인화 및 동 지역과 일부 읍면 지역 일반형 제어기 교체를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은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일체 정비와 사회복무요원 증원으로 2,247만1,000원 증액한 4억3,92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참여 확대를 위해서 봉사자 실비보상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 증가로 3,657만원 증액한 1억8,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4,821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하단의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4,85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80% 이상 증가했고 인상요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정책 실패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어디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90억 전년도에 비해서 8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요인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작년 7월에 하기 전부터 표준운송원가 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90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영적으로 도와 주고 또 운행하는 승무원한테 근무시간도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하고 시민들한테는 정시에 도착하는 그런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노선개편을 사실 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했습니다. 했는데 노선개편은 시민들이 충족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간선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난 번에 중간 보고를 마쳤고요. 표준운송원가는 90억원을 했는데 110억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150억까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50시간 52시간 근로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가 매년 공무원의 인건비 3%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가인상분도 있고요. 현재 승객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50억원 정도 작년도 비해서 더 증액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90억원은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하니까 90억 정도 차이 나고요. 작년도에 150억까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 50, 6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는 버스재정지원금이 통합이 됐습니까?

예.

2017년도까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5억원, 무료환승지원금 5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원 지급한 것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018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11억원, 약 32억원 증가했고 그죠?

예.

이것은 버스이용 고객감소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업체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업체에서 수입을 자기들이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된 노선에 차가 많이 되고 또 서로 손님 태울 거라고 경쟁적으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승객이 불편했었거든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시에 도착하고 사람을 급히, 경쟁 안 해도 업체 간 경영에 싸움도 안 시킬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 운송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였었지요. 그래서 시비를 30억 더 증액한, 차 한 대당 단가를 정해 보니까 그때 가격이 올라 갔습니다.

차 한 대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예, 그전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만 했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억원 맞습니까?

예.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재정지원금이 79억5,000만원 승객 감소에 따른 손실 56억7,000만원 합해서 136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019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9억원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억요?

예.

예.

그 재정지원금은 …….

예.

그 근거는 그러면 …….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근로시간 52시간이 2년차 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승무원들 근무시간 52시간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사실 더 업체에서 부담됩니다. 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운수업체도 재정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인건비는 3% 그 외 경제변동율에 의해서 또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이번에 좀 내렸지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 인상분도 있고요. 승객은 지금 2.5%인데 좀 더 내려, 감소 속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0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간선체제를 내년에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좀 더 손실 부분도 줄 수 안 있겠나 그런 것도 가지고 내일부터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버스노선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 말이 많은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시민들이 생각할까요, 과장님?

지간선체제 도입 주 원인을 제공했던 혼잡성 중복이 되지요, 노선이 중복이 됐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굴곡이 심하다, 바로 가야되는데 여기도 챙겨야 되니까 돌아가는 현상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집에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든지 그리고 또 장거리 노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차가 한 대 더 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감차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시민이 필요한 눈높이는 따라 가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간선체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용역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간선체제 도입 부분하고 브라보택시, 그리고 지간선체제하면서 읍면 지역에 순환버스 운영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없이 무작정 예산만 올려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 중이면 버스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경영평가하는데 그것도 오픈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아낀다고 버스 줄여 버려 가지고 손님 팍 주니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런 겁니다. 버스에 투자를 해서 버스를 한 대라도 늘려서 시민들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내버스 승객이 늘도록 만들어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고, 이번 2017년 전면 노선개편에 따른 교훈을 우리가 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1027페이지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에 계속 4,000만원이 작년도 4,000만원 했지요?

예.

그 작년도 그랬지요?

예.

굳이 이렇게 1가구 1면에 정하고 또 2면에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한정되게끔 3년 동안을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집 갖기는 보통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4,000만원을 못 채운데도, 채운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문서를 하고 독려를 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3년까지를 집행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주차장 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뭔가 홍보가 덜 되어서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해 와서 좀 답답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2002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최고가 얼마냐면 2002년도에 37가구에 9,7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2013년 3,900만원, 2014년 2,500만원, 2015년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3,500만원 작년도에 4,000만원, 작년에 전액 다 썼습니다. 이건 2002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대문을 튼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집 빼고 주차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식에 이 추진에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에 사활을 건 것은 주택밀집지역 시내 전 지역하고 그리고 읍면 지역 중에서 주거지구 있는 데를 저희들이 앞번에 위원님들이 해 준 1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진짜 이 잡아 내듯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잘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100평짜리에 60평을 짓고 나면 나머지 40평을 울을 싸거나 헐어놓는 수가 있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에 울을 싸지 않고 헐어놓으면 주차장 갖기 사업이 된다는 겁니까?

그건 60평을 주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외의 면적을 더 한다면 가능합니다.

건평을 짓는데 별도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놓고 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지요, 예.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은애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3명요.

시설비가 4억8,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교통공원이 2005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

예?

2005년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이후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5억3,000 가지고 현재 아이들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설계를 들어 갔는데 이게 박물관 같은 시설 프로그램이 들어 가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5억3,000 가지고 될까 하는 고민도 하지만 1차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개선했기 때문에 할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5,800 되어 있는데 너무 갑자기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건 분명히 그때 그때 보수를 해 오는 사업일텐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용역으로 보통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교통공원은 진주시에서도 파견된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용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내나 위탁입니다. 용역이나 위탁이나 비슷한 용어입니다.

비슷하다고요?

내나 용역업체에 위탁, 수탁 위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버스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추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32억원 얘기했을 때 차 한 대당 단가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버스이용객 감소를 이용객 숫자에 버스비를 계산하니까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차 한 대당 단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씩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차 한 대당 57만원 정도 하루에 57만원 정도, 거기는 회사 …….

왜 버스 한 대에 지원금을 그렇게 주는 거죠?

저희들이 …….

손실금이나 어쨌든 가격이 똑 같은 건 알고 계세요?

틀리지요. 버스마다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16년도 올라 가지요. 그때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걸 정했었어요. 인건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그 조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는 조건을 운수업체하고 그 부분을 정한 거지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냐, 국토부 관리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인건비는 공무원 월급의 3%로 올려 준다든가 그런 기준에서 적정한 선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준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건 좀 많다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민평가단 해 가지고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는 용역 업체의 경영평가나 저희들 당초에 했던 운송원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선을 가지고 해년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을 더 증액했을 때는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건 한 부분입니다. 유류가 이번에 좀 다운됐는데요.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사실 2018년도는 저희들 유류비 부담하는데도 더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2019년도도 계속 버스이용객이 감소될 거라고 보고 202억원의 금액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언제까지지요? 용역보고서 마지막 결과가 언제 …….

지금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간선용역은 내년 1월까지고요.

내년 1월요?

예.

지간선까지 나오면 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개편되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걸 하면 환승센터하고 주민들 시민설명회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시설 갖추고 나면 내년 9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게 202억원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불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하실 때도 그럴 것이다 유가가 인상될 것이다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버스이용객 감소는 그 전에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해서 차량으로 이게 얘기가 되어졌고 그러면 지금 2017년 재정지원금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승객감소 손실액을 따지면 56억7,000만원이 나와요. 여기서도 다 차량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손실금이 아니라? 차량 한 대당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손실금을 메꿨다 이 말이에요, 표준원가를 맞춰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전에 승객 감소분하고 누차, 또 뭐냐 하면 유류 인상분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억을 했느냐면 작년도도 110억에서 150억원을 추경에 40억 올렸습니다. 변동사항이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측한 것도 그겁니다.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요인을 44억7,700만원 봤었고요. 이용객 감소가 7억6,500만원 해 가지고 50억원 정도 더 내용을 계산한 겁니다.

거의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예?

거의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금액이 여기 인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세요. 주셔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추정치고 또 노선표에 의해서 얼마나 승객이 감소할 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라고 봐 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

2019년까지 계속 승객 이용율이 낮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노선개편하면 승객 또 떨어집니다. 결국은 2019년도는요. 노선개편하면 20, 30% 승객 떨어집니다. 그건 불보듯 뻔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02억 올라갔던 게 인건비 3% …….

앞으로 돈 얼마나 넣을려고, 지금 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대란 때문에 시민들 불편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계속 들어 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냐는 말이지요, 그죠? 이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결국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희망이 없게끔 지금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가장 시민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때 사실은 맨 처음에 노선개편 용역했을 때도 결국은 그 용역한 게 예산낭비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잘 해 보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용역결과 나오고 난 뒤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려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정치로 할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 근거 자료를 일단 주세요.

저희들이 조금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콜택시 이번에 처음 바꾸는 겁니까?

작년에 13대 바꿨습니다.

그때 바꿀 때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공매처분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때 공매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에 넘기고 나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시내버스 2019년 9월 정도에 개편이 완료가 되면 당장은 몇 개월 정도는 시민들이 익숙해 있던 노선이 바뀌어 버리면 손님이 줄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그때 2019년 9월이면 2019년 내에는 확 회복될 그거는 없다, 그래서 2019년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지간선체계가 안정화되면 2020년 이후부터는 손님들이 늘어나겠죠. 그 얘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7,382만원보다 6,261만원 감액된 11억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는 9,458만원을 감액한 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건수 감소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3,1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1,260만원이 증가한 1억2,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건수가 감소하고 우편을 통한 교부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관리는 1,790만원이 증가한 1억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807만원을 증액한 6,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가격산정 검증수수료 2억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 250만원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무과 기본경비는 1억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징수과 소관은 전체 올해 대비 171만9,000원이 감액된 6억9,2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6,619만5,000원 올해 대비 72만7,000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17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포상금 등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예산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1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차연도 분담금 3,2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연도 사업으로 대상기관은 전체 서울시를 제외한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 323억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 통합 연계에 대한 기능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업무 프로세서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323억500만원 중에서 국비 30억과 지방비 29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비는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인구 규모,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 고려하여 10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C등급에 해당되어 전체 분담금이 1억5,9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 분담금에 해당되는 게 내년도 예산에 3,268만3,000원 그 다음에 2차연도인 2020년도에는 1억690만6,000원 그 다음에 3차연도인 2021년은 2,022만4,000원을 분담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징수관리에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734만4,000원이 증액된 7,8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주 내용은 지방세 가상계좌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가상계좌 이체수수료와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가 1,600만원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수수료 요율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 반영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전체 올해보다 4,367만원이 감액된 2억1,8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에 자산취득비인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감액되었고 또 체납자 재산압류등기등록 수수료가 대부분 예규 개정에 따라 면제됨으로써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는 올해 대비 165만7,000원이 증액된 1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611만원 포상금은 2,0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체 금년도보다도 966만4,000원이 감액된 1억2,7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당초에 금년에는 정원이 24명이었는데 현원 기준으로 해서 22명으로 2명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포상금이 5%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4,500만원 누가 가져간단 말입니까?

이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1차연도에 체납된 부분은 1% 그 다음에 2차연도 된 부분은 3% 그 다음에 3차연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5%까지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방세 같은 경우에 10월말 현재 65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0% 15% 정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포상금은 다 세무과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예,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읍면동 하고 직원들하고 세무담당직원이 백 여명 됩니다.

100명에 4,500이면 45만원 …….

예, 징수포상금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면 사실 더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

45만원이면 작네, 좀 더 드려야 되겠네.

연간 1인당 45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그걸 아웃소싱을 주면 안 됩니까? 4,500 비용 같으면 개인채무 같은 경우에 개인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듯이 그것만 받아 주는 회사가 많은데 그게 효율적 아닙니까, 그 비용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쁠건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한데 …….

원래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논란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기진작은 좋은데 욕먹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금융권에서는 그걸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수수료를 주고 매각을 한다고, 매각을 하지 못하겠네요, 세금이라서. 받아 주면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방세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도 있고 고유 업무이기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주 준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잘 하셔서 포상금 받아가는 건 좋은데 317페이지 하단에 과오납 환급통지서 우송료 330원 곱하기 1,000건, 1,000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연락주는 데가 1,000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국세가 결정되고 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경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해 줘야 되고 각종 정기분 납세가 소유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30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압니까, 지방세 환급내역이?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899건 해서 28억원 정도인데 많이 받아서 하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걷고 보자는 식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걷어놓고 보다 보면 결국 시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가 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정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단 자료가 경정된 부분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걷다 보면 오히려 주민에 아픔을 주는 수가 생기고 또 행정적으로는 착오를 줄여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부과 단계부터 면밀히 자료 검토해서 오류가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현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