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의 민선7기 시정운영에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종 공보관입니다. (간부 인사)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소개가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5,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으로 예산편성 세부사업 편성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635만원 감액한 1억9,8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예산은 1억5,020만원으로 854만원 감액하였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기록물 DB구축 예산은 항공촬영 수요 증가에 따라 시정기록보존용 항공 촬영비를 180만원 증액하였고 브리핑룸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운영비는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렌즈 구입비 300만원과 태블릿 PC 구입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위 부분 홍보행정운영입니다. 홍보행정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830만원을 증액한 1억1,20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 8,400만원으로 6,0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에 SNS 채널운영 비용 800만원과 SNS영상 콘텐츠 제작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만화제작 4,500만원입니다. 진주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재로 접근하기 쉽고 읽기가 쉬운 만화로 제작해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 발송료 500만원을 증액하여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명예기자와 SNS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270만원 증액한 2,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정소식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공유 및 동참 유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982만원을 증액한 4억9,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편집 및 인쇄에 3억8,160만원, 우편 발송대행 외 5건에 대해서 5,4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5,760만원이며 시보 편집 자료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증액사유는 편집 및 인쇄 단가비용과 우편발송 배부를 기존 1만부에서 1만5천부로 추가하여 소식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시정소식지에 걸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소식지로 시민공감스토리를 엮음은 물론 의회소식 및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부각시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4,950만원을 감액한 8억9,2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050만원 감액한 7억6,05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및 인터넷 등 배너 광고비는 언론사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광판 콘텐츠 제작 900만원 감액, 스팟광고 제작 2,800만원 감액,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수정 제작 3,000만원 감액, 비디오테이프 기록물 디지털 변환비 1,08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시청 로비 홍보판을 2018년도 교체하여 홍보판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한 9,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청사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비입니다.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와 특집프로그램 유치를 통합하여 1억5,000만원 감액한 5억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488만원 감액된 7,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공보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시정홍보 만화제작 4,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를 소개하는 만화제작으로 만화로 보는 진주 이야기로 약 200면 정도로 해서 컬러로 우리 시정에 대한 만화를 역사도시라든지 축제도시라든지 문화. 관광도시라든지 우리 진주의 먹거리를 주제 별로 엮어 가지고 전문 만화 제작자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간단하게 우리 진주시 홍보를 위하여……

이게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진주에 전문 만화 제작자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진주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화 제작에 관심이나……

만화가를 섭외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기초적인 작업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 진주 출신 유명 만화가가 있어 가지고, 전국 일간지에도 만화를 게재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하여 좀 저렴하게 알차게, 진주소식을 알고 진주 역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섭외하여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만화 제작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공보관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시설비에 시 청사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설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외에 경상남도도 그렇고 타 시에 가면 승강기 안에 시정홍보 모니터가 크고 작고 안에 설치가 되어서 오시는 민원들이 시청 내용이라든지 시정홍보를 엘리베이터 타 가지고 내리는 순간까지 홍보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말고도 창원이나 부산에 가면 승강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엘리테이터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로 7대입니다.

7대인데 짝수, 홀수 층으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예.

홍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면 홀수 짝수 개념 이게 거의 무의미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만원이 되어 버리죠. 이것 볼 시간 없습니다. 볼 시간 없어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면 정원 정도 타버리는데 이걸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홍보 영상시간대를 1분, 2분 하면 볼 시간이 없지만 10초, 20초, 20초 내외 정도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버린다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정면에, 정면 눈높이보다 약간 상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상단에 설치하면 화면 크기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화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인치에서 8인치 정도, 크기는 안 큽니다. 안 큰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타 시군도 그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 위치 그것 1부 저한테 자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7페이지에 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에서도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6페이지는 시정 전문 카메라기사 그분의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고 197페이지 하단에 있는 카메라 500만원은 촉석루 시보편집전문위원을 우리가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분도 취재를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인터뷰도 하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 전문기자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하고 시보편집위원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하고는 성능도 틀리고 각각 있어야 각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공보관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몇 대죠?

제가 알기로는 전문 카메라 고성능카메라 1대하고 간이식으로 하는 저렴한 가격의 1대하고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전체 예산이 줄었잖아요?

약간 줄었습니다.

1억 가까이 줄었고 그 줄은 이유와 1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전년도 5,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홍보예산도, 작년 경남도체가 있었습니다. 도체 때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홍보예산이 2019년 당초예산 현 안보다 조금 더 편성된 원인이 있고 그 다음 약간 중복성이 있는 이런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보면 미디어 분야에 예산 조금 깎고 해서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인 부분이 도체와 중복되는 부분을 약간 작업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8년이 도체로 인해서 좀 늘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와 비슷했습니까?

예.

3,700여만원?

예.

원 상태가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언론 미디어 홍보에 일반운영비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하고 그 위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에는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시나요?

주요시책은 우리가 언론홍보 하면 시기상 5월, 10월 축제와 그 다음 각종 농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통합해서 기획으로 홍보를, 방송을 내야 하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하고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 자료하고 집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97쪽, 미디어 행정운영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세항에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있죠?

예.

배너광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전년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너광고가 1년에 4 내지 5회로 나가는데 특별한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나가는 경우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197페이지 9,000만원은 언론사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는 전년도와 동일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와 동일합니까?

예, 9,000만원으로.

그러면 전년도 실적 부탁드릴게요.

실적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와 1년 반 동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보관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195페이지에 통신사 IP정보 이용료 해 가지고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 KNN 뉴스통신, 뉴스 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선정기준은 뭔가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여기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요 통신사를 다 이렇게, 우리 진주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분과 국내에 있는 주요 통신사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는 여기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 5개사에 IP 이용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경남 전체로 확대해서 하신다면 더 많이 있나요?

경남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이 조금 늘 것이고……

아니, 경남 전체로 해서, 진주지역만 국한하지 않고 경남 전체에 있는 통신사를 조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남 전체 권역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6개 정도가 경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경남 전체하고 진주에 있는 통신사하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2억1,93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7,3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상부기관 수감에 따른 운영물품, 사무물품 삭감으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정감사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교육 참석비가 추가되어 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포상금은 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청렴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포상금을 대민 친절도 우수 시상금하고 같이 했습니다. 전에는 최우수가 5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증액했고 우수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려가 20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비는 단가인상으로 1,2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근무인원증가 17명에서 18명, 1명 증가해서 3,94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인원 증가로 6,3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 활동내역 말씀입니까?

예.

명예감사관은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필요할 때 종합감사, 부분감사 참여도 하시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합동감찰이라든지 민원조정 중계역할 이런 사항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자체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번제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유등축제라든지 축제기간 동안에, 특히 재난안전문제, 그런 데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활동한 성과물, 두드러졌던 것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이분들이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소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두드러진 게 없는데 일단 외부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적자원 말고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 적극 활용하면 행정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을 선발하는 기준은 그냥 자문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분야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까지는 보지는 않고.

자문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선정을……

아니, 자문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은 아니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들 중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읍면동 추천보다는 공개모집해서 정말 청렴도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향은 어떻습니까?

명예감사관이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2년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해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추가로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모집과정에서 공개모집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연구용역비 진주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1억 편성하셨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 자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조직운영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비전이라든지 장기 목표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조직이 건전하게 된다, 또 발전 가능성도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하고 그냥 목표 없이 당면한 사항만 처리하는 것하고 그 성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10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10년도 하고 20년 단위도 했습니다. 20년은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변하더라 그래서 20년 단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10년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구용역 마치고 나면 어떤 보고서가 있죠?

예, 보고서가 있죠.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13페이지에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는데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7만원도 있고 그렇는데 10만원 근거가 있습니까?

편성예산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준액은 두 시간 단위로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성격상 지역주민 회의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 2시간이 넘을 사항도 많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의회 위원회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1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교수들이 할 수도 있죠? 중복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수들이 하는 것은 단기성, 사안이 좀 무겁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는 거고.

자문교수단은 정당한 사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어떤 전문기관 등록이 되어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자문교수단은 사안이 좀 가벼운 것, 가벼우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문교수단이 30여명 계시는데 그래도 학계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책자료집을 받듯이, 연구자료집을 받듯이 이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의뢰를 하면 단기사업도 잘 알고 있고 또 중기계획도 잘 세우실 것 같은데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실무진 생각도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절차적인 문제, 교수들이 각 분야에 있습니다만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결속력이 좀 약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 해 보면 결속력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용역을 주면 결속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면 단체가 조직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정당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30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진주분들입니까?

이것은 1억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중장기를 가장 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할 때 기술적인 문제고 또 운영의 묘인데 진주지역 저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저는 이 두 개를 통폐합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 20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인구를 늘리는 이런 말이죠, 인구정책?

진주정책 용어는 홍보하고 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인구문제는 단지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인식 속에 인구는 아이를 낳아야 사회가 존속되고 윤택한 생활도 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존속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책은 돈을 퍼주는 정책을 했는데 그와 결부해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인구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올바른 인구, 삶의 가정을 꾸려나갈 기본적인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지역의 초중고를 찾아가서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강사 지원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구를 늘려보자는 그런 정책을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수당이 60만원이에요, 1회에. 몇 시간 하는데 6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2시간 정도할 때는,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보통 30만원 전후인데……

2시간에 30만원?

예, 30만원 전후인데 우수한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외지인분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분들 30만원 가지고 오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출장경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기준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추진에서 실제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교육청이랑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찾아 가서, 저번에 교육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시간만 내어주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시간만 내어주면 시에서 다 강사도 섭외하고 홍보물도 주고……

시에서 학교로 직접 접촉해서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학교에 직접 접촉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을 만드시네요.

만들어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신다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해서 거기 초중고 수준에 맞는 강사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교육청 관련 분야에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하셔야지 시에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진이라도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교육청에 부담을 주면 잘 안될까봐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의 2019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18억9,500만원이 감액된 1,34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 선진행정 책자 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각종 기념일 추념 조화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 당면 주요현안업무 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및 당직실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당직실 운영비, 당직근무자 일․숙직 수당 지급 등으로 청소년진로체험관 및 우드랜드 당직근무 추가편성으로 2,200만원 증액된 사무관리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당직차량 구입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발간실 운영 관리입니다. 발간실 복사기 소모품, 용지 구입비, 기계 유지관리비 등 발간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 중간까지 청사경계 및 방호 사업입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피복비, 청원경찰사무실 운영비로, 청원경찰 신규채용으로 인해 600만원 증액된 사무관리비 7,700만원,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 수송차량 임차비, 군경위문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도단위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비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류도시 경축행사 축하 화환 구입비 18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과 재해지원금을 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 및 민족통일협의회 행사참석 실비보상비는 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족통일협의회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600만원, 자유총연맹 자유평화수호 사업비 3,100만원,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경찰 전적지와 호국묘원 참배 250만원, 학생안보 현장견학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군의 날 행사 500만원, 안보현장 견학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현안업무 추진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중간까지 문서관리 사업입니다. 기록관, 문서통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원, 우편물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 유지보수로 구 상대1동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공유재산 내 입주단체의 회의실 집기 구입 등 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인원 및 주민등록서식 소요량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1억700만원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담당자 인원증가 및 보상한도 증액 등으로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이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통반장 공로패 제작 및 역량강화비 등 사무관리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비 1,8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비로 공공운영비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4,90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반 증가에 따른 이통장 인원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로 통반 증가에 따른 이통장 인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설치, 문화시민운동 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300만원과 읍면동 합동농악놀이 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300만원을 편성하여 총액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부터 226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표창패 구입, 진주생활가이드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부터 227페이지 상단까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진주시-순천시 합동 정례회의 사업비는 운영횟수 증가 및 부대비용 추가비용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900만원, 진주시새마을회는 교육 및 대회 지원을 위해 3,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는 읍면동 새마을회 지역단위사업, 군집기 교체 및 정비,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물가인상률 반영, 사업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진주시새마을부녀회는 읍면동부녀회 지역단위사업, 저공해 재생비누 만들기, 사랑의 고추장 만들기 등 사업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지대 사업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는 자문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지원을 위하여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40만원 증액된 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는 읍면동위원회 단위사업, 이웃사랑실천운동, 국민화합운동, 교육 및 대회지원, 법질서 확립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법질서 확립운동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3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인상 및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인해 1,400만원을 증액하여 진주시새마을회 운영비 3,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운영비 2,600만원, 민주평통 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중간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중고등학생 통일 체험교육 사업비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27만원 증액된 700만원, 찾아가는 새마을 도서관 운영 300만원,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원, 진주시 새마을발전 결의대회 사업비로 2015년 이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 사업비로 물가인상 및 참여인원 증가로 인하여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사업비로 4,200만원, 민주평통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필요성 대두로 신규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사업비는 자문위원 임기가 2년으로 격년단위로 편성되어 신규로 300만원, 바르게살기회원 한마음대회 사업비는 무대 및 이벤트 관련 행사 신규편성으로 300만원 증액된 1,300만원, 바르게살기 소외계층 희망 나눔 운동 사업비는 기존 바르게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정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읍면동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방송시설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읍면동 종합평가 사업 포상금은 읍면동 정원 증가로 인하여 1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2019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8,200만원이 증액된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업무 일자리창출과로 이관, 표창패 단가 감액 등 반영하여 3,5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승진소요 집합교육 연간 5시간 의무화로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비인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에 따른 여비를 2,700만원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부담금을 2,0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직원 사기진작 사업은 작년과 같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부터 233페이지 중간까지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 2019년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10.9%와 보험요율 인상, 보험료 총무과 일괄 납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를 11억5,800만원이 증액된 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부분,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2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예산은 국내 배낭여행 경비 및 장기근속자 국내문화탐방 등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행사운영비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동호회 행사 경비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여 금액에 비례하여 공단에서 지자체에 산정하는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노사협력 운영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노사화합연찬회 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연찬회 및 노사공동연수 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역량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연수를 위한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 사업은 특정업무경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으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부터 235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공감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8,100만원,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500만원, 치안 활성화를 통한 안전진주 구현 7,700만원 등 1억9,5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8,300만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시민소통위원회, 치안 활성화를 통한 안전진주 구현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을 2019년도부터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부담금 6,000만원, 진주인권회의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 지원비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회 형평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차별 없는 인권존중사회구현 사업 지원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사회복귀사업 지원 3,0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임시안치소 유지관리비 500만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1,200만원, 문산읍 발굴 희생자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세종시 공설납골당 합동 성묘 지원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019년 호봉상승 및 봉급 인상률 1.8%을 반영하여 봉급 및 수당이 인상되었으나 연금부담금 감소로 100만원이 감액된 1,13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무원 보수와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상승 및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3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81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신규 임용에 따라 8억6,700만원이 증액된 4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은 14억5,000만원이 감액된 20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사업입니다. 시,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인력운영비가 국고보조금 예산안에 따라 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부터 25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국비 지원기간 3년 만료 등으로 1억3,5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부터 253페이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보신 책 한번 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예산안 책자 들어 보임) 총무과만 있는 겁니까?

예, 총무과만 분리했습니다.

예산서 제작하실 때 국 별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닌데……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과목별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휴대할 일도 없지만 너무 커서 국 별로 해 주시면 보기도 수월하고 또 하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다 했어요. 국 과장님들은 각 과만 추려서 하면 되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녀서 나눈다는 생각은……

이것은 업무 외적으로 아마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면 분리해줄 겁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다 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작성은 이렇게 하시는데 행사를 모아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르게살기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사업별 예산 편제 때문에 그것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이건 기획예산과 전문부서에서 지침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무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24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있죠? 여기 보면 50시간이 최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 몇 퍼센트가 이걸 쓰고 있습니까? 90%죠? 초과근무를 해도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빼면 90%, 100%죠? 7월 31일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원에 따라서 50시간 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께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반 정도만 하는,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량이 직원의 100%가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무원을 더 뽑으시든가.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을 잡아놓으면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아도 맞추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국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이렇게 수당 받아 가는 것을 봤을 때……

아니, 그것은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지만 이걸 미리 예단해서 반만 편성해 놓으면 또 나중에 추경에 가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평균을 내어보면 28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1,551명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내어 본 적이 있는데 48시간 하는 사람, 기본 10시간 받아가는 사람, 각자 다르고 이 예산은 편성만 최대로 해 놓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면 편성을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인원수 대로 안 해 놓고 하면 추경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최대 50시간 직원 수대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재난이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그럴 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67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40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 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1,456명 중에 월 초과수당이 6억9,000만원, 6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밤에 불을 많이 켜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격무에 안 시달리고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같이 저녁 있는 삶을 지내면 그 좋은 기운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1,623명이 정원인데 공무원 숫자도 조금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정원 대비. 그리고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자들이 60명 정도 생기고 하면 대체인력들 가지고는 커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청에 들어와서 그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의회나 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식구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 행사를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인데 이 행사의 주최와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 6월경 판문점 DMZ 도라산역 등을 둘러보고 남북관계 인식이라든지 통일담론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시민들 대상으로 인식전환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이 수당이 진주시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되겠지만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7만원, 소통위원회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근거와 물론 시간에 따르겠지만……

시민소통위원회는 1시간 기본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서면 1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분과회의는 분과 위원들은 임기 1년에……

아니, 그러면 인권위원회는 왜 10만원인지요?

거기는 회의를 많이 한다고 보고……

인권위원회가 회의할 게 많습니까?

인권회의가 많은 것은 아닌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사업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해서 50%나 증가되어 반영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와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관련되는 지원단체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범죄는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범죄예방행사를. 그 다음에 갱생보호대상자, 보호복지대상자, 청소년선도, 다문화가족, 특히 상평동 지역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치안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증액 사유는 범정부적 추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홍보 이런 데 많이 배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치안 활성화를 위한 안전 진주 구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신규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이유가 그런 사유로라면 편성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안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주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 해서 부위원장이 경찰서장되어 가지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치매……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치안, 방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참고적으로 치안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도 있고 여성안심귀가 골목길 안심빛길 이게 한 동에 하나만 설치해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동에 1개씩 설치해도……

아니, 이 예산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밤길 여성 안심 귀가 지킴이 활동비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도 있는데 또 중복되네요?

그걸 중복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안심귀가 그런 것은 대학교 주변에, 또 방범카메라가 돌아가도 그 지역에 있다 하면, 그러니까 방범활동은 차를 타고 계속 순찰을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또 방범대가 다 커브가 안 되는 지역에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법사랑 위원 예산이 꼭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기존의 예산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못해 멀리서 오는 읍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혹시 공직선거법이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제공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도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상위법이라서.

그러면 점심이 아니라도 간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간식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경상남도를 다 조사도 해 봤는데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는, 간식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떡은 되고 술은 안 되고 이런 게 있고 또 과자 정도는 되고 이렇게 되듯이 시장님이 읍면동에 초두순시를 해도 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방침은 읍면동 풍물단 110만원씩 그것하고 그러면 3,300만원하고 나머지 그것은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것은, 일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 놓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또 참석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황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낫겠느냐, 또 그 다음에 점심이 제공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는 읍면동장 회의를 한번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조금씩 인상이 되었는데 인건비나 물가의 인상 사유는 어쩔 수 없지만 민간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는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산서를 통해서 정산검사를 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당직차량 구입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었다는데 몇 년에 몇만 키로 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걸 미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못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직차량은 2005년도 2월에 구입해서 13년 7개월 운행해 가지고 운행거리는 207,170㎞를 타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당직할 때 무슨 사건이 생기면 직원들이 자기차를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번에 하나 구입했으면 싶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년 동안 운행하셨나요?

킬로는 207,000㎞ 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7년이라도, 7년에 바꾸면 되지만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안활성화를 통한 안전진주 구현에 7,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34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지는 2017년 12월 2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는 시장이 협의회 운영과 치안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진주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실종예방 감지기 보급, 지난번에 상봉동에서 여성 한 분이 실종되어 상당히 찾는데 애로도 있었고 또 지금 치매노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로 240만원, 그 다음에 여성안전 확보 홍보,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안심빛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정도. 그 다음 교통문화정착에 1,200만원 정도,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이게 400만원, 지금 보이싱피싱이 되게 많이 기승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긴급신고통합, 허위신고근절. 허위신고근절에 400만원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그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홍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창원에도 8,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거제시도 3,500만원 정도, 창녕군 4,100만원, 함양군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액보다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창원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 이후에 개최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지난번에 11월 30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이리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때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경찰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걸 경찰서에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요청해 오면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타 지자체보다 좀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6억6,6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5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 등해서 총 7,168만원으로 전년보다 6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서 다소 부족했던 민원서류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기기유지관리비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6,8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 중에서 무인방범비가 건물 외부 이전 설치 등으로 근무시간 내 운영하는 기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건물 외부로 이전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용 부스 설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1억400만원은 노후된 민원발급 장비들 교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3대,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에 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보시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금액에서 이용률 증가에 따른 부족분 1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하단부부터 25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편성된 국비 2,222만원은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국비 3,309만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전액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 9,124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에 2,440만원을 편성하여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58페이지에 120기동대 교체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6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12만원 이것은 합동순회봉사활동 참여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4,400만원 편성하였는데 노후된 기동대차량 2대 교체 구입비용입니다. 위에 교체차량 유지비 600만원 증액 편성된 거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4,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올 연말 퇴직이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소회를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41년 좀 넘었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근무하게 될 줄 몰랐고 그동안에 제가 성장을 하고 결혼하고 애들 다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진주시청에서 근무한 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은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동료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으로서 사회생활도, 공직생활하시기 정말 힘드셨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25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대상지 7개 있죠. 그것 주시고,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초장동하고 다섯 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기동대 차량 교체 구입, 해당 읍면동이면 읍면동 내구연한하고 킬로 수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니까 싹 달라졌더라고요. 느낌이 훨씬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케이민원팀장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정말 원스톱으로 잘 되어 가지고 아, 이렇게 대민, 가장 가까운 민원을 일괄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과장님의 노고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4페이지, 조경시설, 북카페라든지 조경도 가보면 제가 느낌이 좋은데 관리비가 월 40만원씩 들어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비는 거기 실내 화단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화초를 가꾸고 바꾸고 그러한……

계절 별로 교체하고?

예, 그게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도 못하고 자주 자주 바꾸어 주고 손을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원실이 정말 산뜻하게 또 업무도 능률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책정기준이 뭡니까?

100만원을 해도 집행되는 것은 50만원 내외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100만원을 해 놓으셨는지요?

이건 혹시, 우리가 지금 1회 하고 있습니다. 2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강사가 비싼 강사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강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기준법에서

그것은 1급 강사, 특급강사, 보통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준을……

올해 2018년도에도 친절교육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2018년도에 강사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50만원 조금……

그러면 최근 3년간 강사수당 나간 것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지만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7억8,900만원에서 28억6,300만원 감액한 18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800만원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을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은 재무제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인 계약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관리 예산은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워크숍 경비 등 8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물품관리 및 운영예산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80만원과 노후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6,10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청사 일반관리 예산은 승강기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증액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물건 증가로 공제회비 건물재해복구와 관공선, 영조물 배상공제회 등 3억1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는 7,050만원을 증액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청사 민간위탁금은 최저임금 10.9%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지급과 산재와 고용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1,300만원을 증액한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외 시 청사 내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경제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를 8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읍.면.동 청사의 LED 조명 교체공사비 9억원 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등 시설비 1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신축 공사비 35억8,000만원과 감리비 5,2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시설비 총 36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263쪽, 청사 일반관리에서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나오는데 지방재정공제회비 영조물 배상공제회,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거죠?

예.

증액된 내용하고 관련 규정이 변경된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65건 증가된 2,318건인데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뭐냐하면 건설과에 도로영조물, 도로시설물 신규예산을 편성한 게 1,714노선에 1,390㎞, 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이 전에는 영조물이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포함되었고 또한 2019년도 공제회비 계상액의 10% 할증액을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도로가 신설되고 하면 영조물 보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증액 10%를 반영한 뜻에서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2억8,604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나중에 그 내용 자료로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64쪽,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보면 청사 LED 교체 공사가 있거든요. 금액이 꽤 큽니다.

9억입니다.

이걸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2개 읍면동 현장민원실에 하는데 내년도 9억의 예산으로 3,600개 LED조명을 교체하고 그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 환경부에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 경우에는 본청에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의1이나 3분의1 정도로……

어느 동에는 해주고 어느 읍면동에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하는 김에 같이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 청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충무공동이에요?

충무공동입니다.

그러면 충무공동 할 때는 LED 안 들어갔어요?

충무공동 일부만 되어 있고 전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반기에 다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내년도 하반기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권고사항이라면서요?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이잖아요.

그래도……

하시는 김에 다 하신다고요?

예,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환경이 변화 있고 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형광등보다는 LED가 절약도 되고 환경의 그런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동부 5개면 통합청사할 때도 거기도 리모델링한 게 얼마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그러면 LED 안 들어가고 다……

일부 각 동마다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3,600개가 지금 교체할 대상입니다. 일부 동에는 또 부분적으로 LED로 교체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알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신고실적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263페이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2013년도 12월 23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1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4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데 쓰이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은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보도블록 설치, 마을회관이나 공중화장실, 공원 이런 거 하는데 있어서 절차는, 이것도 2017년 1건이고 올해는 공사 1건도 지급된 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하고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읍면동 감독관을 우리 회계과에서 추천해 주면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사업부서에 위촉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준공검사 이전까지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 조서를 우리 과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공사당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 참여하는 감독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올해?

사업부서하고 우리 해당 회계과하고 관심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지를 작성하는데 보통 공사감독관은 읍면동 통장이라든지 이장, 이렇기 때문에 번거럽고 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면서 차후에는 전향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살림을 좀 잘 사시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데 보통 많이 늘은 부분이 있던데 회계과는 살림을 야무지게 사는 느낌이 듭니다. 264페이지, 시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8,000만원, 시청사 지역경제 홍보관 설치에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미술관,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현재 그렇게 사용해도 전시공간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 지역경제 홍보관 설치, 저번에 설명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이 3평, 책상 하나 놓고 직원 한 명 앉아 있고, 그냥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고 상담하고 취업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출입문에 다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도록 홍보판이라든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접목을 해서 정말 1회성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뜻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그런 안도 내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 출입구에 오가는 사람들이 상담하고 있는 걸 다 볼 수도 있고 구직자들의 프라이버시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거든요.

저번에 개적으로 정인후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밀폐된 공간이고 5평 정도로 건의하셨는데 전향적으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만들어 주시고요. 특산물전시판매장, 이게 3m가 돌출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 위치도 주로 정문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후문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 그러니까 민원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후문에 들어오고 정문에 들어가고 하는 그 벽면 쪽……

징수과 쪽에……

저번 자료에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3m 나오지 말고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전문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을 알리는 거잖아요,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또……

판매도 하는데 그게 전문매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뒤에서 들어오시는 분, 앞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선이 마주치는 이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인후 시위원님 지적을 잘 했습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국미술협회 진주시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갤러리 운영 관계는 2층 로비 전시공간에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일반적으로 전시만 하지 작품다운 작품은 지금 전시가 안 됩니다.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진주시지부에서도 이야기가 문화예술회관 1층, 옛날에 주차장인데 급조하게 갤러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들도 역할을 못하고 우리도 진주에 새로운 민선7기, 시민과 소통 공감으로 한번 제대로 된 갤러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역할도 해 주고 자문도 하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러 가는데 지역경제홍보관하고 복합문화공간은 우리 시민과 일단 공감, 소통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일자리지원센터도 10㎡면 3평 되는데 그것도 밀폐된 공간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4.5 내지 5평 정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전시판매장은 징수과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1층 정문에 들어오면 카페테리아 2층에서 향기가 나는 냄새하고 시선이 그리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국제교류전시장 그 쪽에 지역경제홍보관 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에요?

아닙니다.

밑으로요?

정문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1층 로비하고 2층에서 향기가 나는 카페테리아하고 연관이 되는, 시선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 그 위치나 여러 가지 편성 면에서는 다시 논의를 하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김경수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기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정보관리과 소관은 예산의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45억1,900만원에서 8억9,400만원이 증가한 5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지역정보화 현황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전년도 2억8,5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가한 2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2018년도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은 전년도 20억3,0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이 감소한 1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3억3,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 접근 관리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으며, 전산장비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전까지는 읍면동만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본청에 전산장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도 1억3,5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소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2018년도에 공통기반2 서버를 교체함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15억5,100만원으로 해서 1억3,400만원이 감소한 1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 분야에서 전년도 2,0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행정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행정망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입 신규사업, 원격 유지보수관리 솔루션 구입에 신규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2억1,7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공통기반2 서버 교체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 신규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노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전년 3,7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리스료 지급은 2014년 시행된 사업으로 리스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임으로 2019년도 예산은 3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은 전년도 9억3,600만원에서 9억900만원이 증가한 1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 전년도 3,1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공공와이파이 신규 증설사업으로 남강변, 칠암동에서 평거 신안지역, 진양호공원사업소, 무지개동산, 경상대학교 주변,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수립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 7억7,900만원에서 7억4,400만원이 증가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분야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 구역 확대는 계속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2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동네놀이터 CCTV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에 전년도 5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 도,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매칭 분담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 232대 중 2018년도에 32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 나머지 200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신규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마을정보센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 운영위원 워크샵 실비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에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은 정보화마을의 행정서류 작성 및 관리, 홈페이지 자료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도에서 20%를 부담하고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정보화마을에서 자체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전년도 11억2,1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가한 1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1억5,000에서 500만원이 감소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8년도 도민체전 경기장에 통신설비 보수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1억6,6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이 증가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스위치 허브 교체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 13대를 교체하였고 19년도에 2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화기 교체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 195대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19년도에 150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구입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도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장비 교체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장비는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한 장비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전년도 6억9,900만원에서 4,100만원이 감소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전년도 6억9,900만원에서 감소한 사유가 인터넷 전화기 보급으로 인한 회선료가 감소되고 도민체전을 위해 청약한 회선을 해제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인 읍면동 통합에 따라서 전용회선 해제에 따라서 회선료가 감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7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소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2018년 편성 시에 근무인원을 1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지만 19년에는 1명이 감소한 18명으로 여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9페이지에 동네놀이터 CCTV 설치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빼고 외부에 있는 놀이터가 26개란 말이에요?

대상이 관내 65개소 되는데 공공놀이시설만 대상으로, 그 중에 조사를 하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 설치된 2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아파트 말고……

예, 그것은 제외입니다.

밖에 공공으로 되어 있는 65개 중에 안 되어 있는 곳 26개소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사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케이블 TV, 그리고 인터넷 방송 쓰잖아요. 한 곳에서 같이 통괄적으로 한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다 가입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인터넷 방송, 전화 이런 것.

인터넷 방송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제 말은 업체를 각 인터넷이나 그리고 케이블방송, 전화를 다 따로 하시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회사에 같이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묶어서 하면 할인이 많이 될텐데요.

회사가 다 다릅니다.

회사가 다 틀려요?

예, CCTV 같은 경우는 서경방송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CCTV 말고 시청사에서 지금 보시면……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화?

부산에 있는 입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시청사 내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을 관련, 방송 관련해서 다 입찰을 보십니까?

인터넷 방송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업체마다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 한 업체로 묶어서 통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좀 더 할인율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업무 분야 자체가 틀립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인데 269쪽에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 지역구별 CCTV 설치 현황을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CCTV 현재까지 설치된 현황을……

지역별로 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271페이지에 정보통신망 방화벽장치 구입, 방화벽이라는 게 네트워크 방화벽 그걸 이야기합니까? 정보 해킹이나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 일환인 방화벽입니까?

예.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설치 장소가 전산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하고 통신 분야에서 접전 분야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쪽에서 전산실에 있는 서브를 모아 놓은 구간을 서버팜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 전산실에서는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방화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 들어오는 문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고 ……

내부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입니까?

좀 비쌉니다. 그리고 내부망에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외부 다 되어야 되거든요.

외부는 홈페이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망은 도청으로 어차피 가는 회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도청에서 외부로 또 나가는 것은 방화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내부망에 돌 때는 솔직히 방화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행정기관에서도 내부 서버 해킹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내부망에도 방화벽……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것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말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하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자리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못드릴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 인터넷 생중계 관련해서 유투브입니다. 지금 제가 명칭은 의회 인터넷 생중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안 할 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의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이 인터넷 중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정보관리과에 중요한 요청을 하고 싶은 게 1월 중으로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방문을 몇 군데 할 겁니다. 기 한 군데는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시 주무 부서인 정보관리과에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 전산직입니다. 인력, 그 다음에 장비 구입, 장비 구입도 주요 장비만 하지 말고 했을 때 최신형 장비로 해서 세세별,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1년간 소요되는 유지비 이걸 정보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검토보고서 넣어주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공보관은 전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건 관계 없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만들 때 앞의 배치관계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을 잡을 때 만약에 제가 질의하는 장면을 앵글로 잡았을 때 뒤에 벽면이 허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벽면도 타 시군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1월에 선진사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월 중으로 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전에 한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는데 우리가 그걸 접목하기에는 좀 그렇더라니까요. 인력도 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 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경방송도……

과장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이 그 말을 하시면 내가 답변을 해 버리면 한 두 시간이라도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좌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한 길로 가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6개월 동안 검토를 한 겁니다. 했으니까 중계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하여튼 된다고 가정 하에 꼭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게 최선의 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안입니다. 공보실에서 누가 만들 겁니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