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백승흥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 뚜렷하게 동을 표시해서 한다고 했으면 위원들 이해를 돕는데 수월했을 것인데 좀 그렇고, 57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주민공동생활시설 쌈지공원 등 조성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편성하시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원 정도로 하면 우리가 되어 있는 걸 한다면 공원과 소관 업무 같고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가 여쭤보고 싶고, 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서 구 봉래동에 가니까 중간 중간에 빈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집만 사 가지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도 너무 우범지역이다 백 의원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좋습니다 봅시다 했는데 이게 나와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니까 꼭 공원 쪽으로 시 부지 쪽으로 할 게 아니고 우범지역도 해서 동네 주민들, 결국 우리가 주민이 잘 사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참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서 난리를 쳤는데, 혹시 진양호 귀곡동에 배가 운행하고 있지요? 14명이면 인원이 많은데 혹시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자격증이라든지 운행하는데 대해서 법 위반은 안 하고 계시는지 체킹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 분들한테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운항하는 걸 뭐라 합니까. 실제 운행하고 있는 항해사 월급이라든지 이런 건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와 있는 이대로 그것만 하신다? 혹시 세월호 난리 났는데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단디 법규위반 안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예산은 동일한 5억원을 가지고 매년 10년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제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최근 3년간 똑 같은 5억원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내 이렇게 올라와서 ……. 경미한데 하나 여쭈어 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634페이지 공동주택건설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 심의수당 10만원 5명이 있는데 공동주택심의위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심의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6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 실제 위촉은 6명으로 하고?

실제 2018년도는 심의위원 심의수당 인원이 6명으로 나간 모양이지요? 그래서 작년까지 6명이었으면 올해는 왜 또 한 명 줄여서 해서,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절차를 알고 싶어서 …….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하셨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단디 좀 챙겨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