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뉴딜사업 공모용역 해서 5억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1억 상당히 용역비가 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뉴딜사업공모용역이 강남하고 상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 범위가.

그럼 지금 중심시가지형 공모용역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강남하고 상대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 기준을 뭘로 놓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강남 상대동만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강남 상대동만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광역 공모는……. 제 말은 강남 상대 하대 이현인데 강남 상대 하대는 새롭게 하는 데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을?

이현동은 작년에 했는데 굳이 이현동을 넣지 말고 안 한 지역을 넣으면 되잖아요? 이현을 왜 넣으셨을까 ……. 그것 하나랑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을 하면 도시재생대학에서 선진지견학이든 다 가잖아요, 그죠?

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578페이지에 운영비 있습니다. 579페이지 가면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선진지견학 및 차량임차비, 책자, 현수막 해 가지고 운영비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 용역에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중 예산편성 아니에요? 중복편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운영경비라 이 말씀입니까?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156만원 도시재생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선진지역 견학 급량비, 세미나 공청회 및 급량비 이건 그렇다손 치는데 도시재생대학에서 이것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도시재생대학하고 맞물리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용역도 1억이나 들어가 있고.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게 편성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현동이 여기 들어간 이유도 설명 안 하셨습니다. 납득이 되어야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계획이 제대로 잡혀서 한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는 도시재생대학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료 주시고 다시 추가 질의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어떻게 운영될지 우려가 되지만 최대한 한번 ……. 예, 역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쌈지공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얼마나 포함해서 하는가예요. 제가 볼 때 쌈지공원이 그 의미로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을 중심시가지형이든 일반형이든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누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이고 공동체 생활이고 그것들을 시에서 얼마나 신경써서 하고 있는가 많이 본단 말이지요. 쌈지공원 이런 게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는 거지요. 그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공모하는데 되게 큰 장점이 돼요.

그래서 쌈지공원 하실 거면 공모사업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그러면 중앙동 상봉동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쌈지공원을 넣어야 된다고 봐 져요. 그래서 좀 낙후되었다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재생해야 된다고 무턱대고 쌈지공원을 넣을 게 아니라 공모사업하고 관계 되게끔 쌈지공원을 그렇게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2022년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요. 방금 위원장님 물은 …….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성조사 가능한 것만 확정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많은 시민들이 철도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얘기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타당성조사나 이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다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나오면 정말로 실시계획이나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때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주민들의 얘기는 어느 용역으로 들어 가는 거지요? 예, 그게 용역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타당성용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용역비도 정말 3억, 계속 용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네요? 이게 안 할 수 없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90페이지 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60억 가량 늘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려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그래서 증액이 어느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너무 증액이 큰폭으로 되어서 저는 일몰제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몰제 때문이라면 그 다음 해 20년까지 이 정도 돈으로는 일몰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도 않는 돈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에 의한 걸로 치면 한 해 예산으로 증액 폭이 너무 크고 그래서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헷갈리고 그랬을 때 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그죠? 가능하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148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요. 기금 적립하고 언제부터 이 돈이 사용된 거죠?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기금 액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원 대상을 보면 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돈이 나간다는 거지요? 진주시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시경관이나 옥외광고 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 지원을 적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져요. 지금 웬만한 다른 지역 가면 정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주는 그 기간에 비해서 너무 변화가 없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기금이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금 액수가 너무 작고.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기준으로 정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 지는 거고 여기 목적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옥외광고 간판 정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든지 편성을 하든지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항목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관련된 사업이 없네요? 635페이지.

건실화 내용에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홍보용 책자도 인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