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9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10억8,103만원에서 8억1,966만원 증액한 19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관리운영비는 217만원 감액한 1억2,941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62만원 감액한 7,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0만원 감액한 5,0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행사소모품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한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은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정비 공사 등에 5억2,450만원 증액한 6억1,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개장한 음악분수대의 설비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부속설비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설비 전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전년도 예산액 2억2,195만원에서 2억6,425만원 증액한 4억8,6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야외전시장 움집 4동 보수와 산책로 정비, 전시실 영상기기, 상징조형물, 종합안내입간판 등 각종 시설물 정비에 2억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73만원 증액한 6,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매표소 인건비 2,797만원과 박물관 부지 내 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3,340만원입니다. 847페이지 하단부 부분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상설 갤러리 운영, 박물관 홍보물 제작 등에 5,758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억2,4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동기문화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운영에 800만원과 자원봉사 운영에 8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외전시장 움집 4동 보수에 1억5,000만원, 박물관 호반 산책로 정비에 5,000만원, 각종 시설물 정비에 2,700만원 합해서 총 시설 정비비에 2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 공무직 인건비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각종 수당 등 5억5,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9만원 감액한 2,872만원과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328만원 감액한 3,608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810만원 증액한 16억2,7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주변 탐방로 정비 공사는 국비 3,500만원과 도비 525만원, 시비 975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성내 매점 휴게실 아래 성곽 탐방로 일구간이 석축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 동선을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창렬사 주변 정비 공사는 도비와 시비 각각 6,5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렬사 사당 뒤편 석축의 배불림 현상이 심각하여 봉괴 우려가 있어 보수정비로 창렬사 건축물 보호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8,298만원 증액한 6억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매표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등 각종 수당 등을 위해 7,295만원 증액한 3억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84만원 감액하여 1억5,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에 2,000만원, 진주성 서장대에서 북장대 구간까지 수목정비에 5,000만원, 진주성 서문 주차장 부근 낙석 방지망 설치에 4,000만원, 진주성 성벽 경관조명 정비에 2,000만원, 화장실 변기 교체에 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렬사 제향은 제수용품 단가인상, 관복제작 구입 등 864만원 증액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은 785만원 감액한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입장료의 10%입니다. 그래서 올해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관람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으로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 문화 체험 활동으로 진주성 전통무기 및 무예 체험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되어 입장료의 15%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2억8,285만원 감액한 5억7,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별개인데 지금 관찰사 집무실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실시 중이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던데……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최근에 관내에 입찰용역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었고 재공고로 일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결과가 나오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운주헌, 관찰사든지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야 되겠지만 혹시 그쪽 집안하고 소장님, 한번 접촉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씨 문중하고 정씨 문중이 있는데 두 세 차례 직접 만나 가지고 우리가 전체 관찰사 집무실 복원계획의 큰 구상이랄까 기본현황만 저희들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하씨 문중에는 회장단……

대표자가 없고……

예, 총무, 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옛날에 진주시에 하희영 부시장이라고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개략적인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게 만일에 복원이 이루어지면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일을 전담하게 되는데 혹시 소장님 따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타당성 용역이 끝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추진이 된다면 소장님의 어떤 그런 복원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기본계획,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안이랄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만 실제 하씨 문중이나 정씨 문중하고 대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무실 복원은 실제 종중 사당 이건이 제일 일입니다. 이건만 된다면 일은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집안에서, 특히 정씨 집안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전혀 진주성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하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10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1회에? 4,5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에 하는 경비가 대략 얼마정도……

1회에 450만원 정도 해서 10회로 4,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할 행사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 행사를 지금까지 해 온 어떤 단체는 아니고 계속 해 온 업체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지금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교체하면 저번처럼 음악에 맞추어서 분수가 리듬 있게 분출된다 말이죠?

지금 그렇게 나오긴 한데 이 시설이 실제 2006년도 개장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부속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그 부분만 교체하다 보니까 음악하고 물 분수하고 지금 리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전처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사실 이용객 수가, 음악을 듣고 분수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편이죠?

통계는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들이 운영 중인데 초창기보다는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억2,400만원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다 신기해서 한번 가보고, 다 그렇잖아요. 새 거는 다 한번씩 가 보는데 자주 이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이 금액을 투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는 예전에 중앙로터리 있는 것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하듯이 분수는 그대로 하시고 이 금액을 투입해서, 나머지는 동절기에 그 밑에 냉선을 깔아 가지고 아이스링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그 시설에서 안에 각종 기자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제 말은 이 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깥을 결국은 더 높여 가지고 그걸 세워서 기자재가 물 밑에 깔아 앉아 얼게 해서……

분수는 일반 분수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조금 더 들더라도.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거기에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데 음악분수를 늘 안 트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지 그것 트는 시간대는 주말이나 이때 되면 차들이 길 쪽에 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음악분수가 올라오는 시간대에 가면 길 쪽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길쪽에 차를 다 대어놓고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들 그 시간대에 그쪽으로 모여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음악분수가 켜지는 시간대에는.

겨울에 많이 ……

겨울에는 안 켜니까 그냥 운동만 하고 그쪽으로 턴을 해서 지나가지만 그 음악분수가 켜지는 시간에는……

황진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신안동 음악분수대는 진주의 제가 봤을 때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해요. 틀지 않았을 때는 안 보지만 틀었을 때는 황진선 위원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것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45페이지에 렌털 정수기 사용료, 진주성에도 그렇고 청동기에도 정수기 사용료가 6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부서 보면 5만원이고 일반 사업체 보면 3만5,000원, 3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박철홍 위원님께서 선화당 복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참가자격을 진주시로 제한을 했어요.

예, 관내로 일단 했습니다.

관내로 제한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시 관내로 제한했는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제한을 하셨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관내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되면 도내로 하고 금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관내에 지금 학술연구용역이 업종 코드 1169 가지고 계신 분이 자격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금액 따라서 관내나 관외로 제한을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은 좀 특수해요. 실제로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를 가지고 계신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몇 개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개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조차 안 하고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선화당 복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재입찰 공고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진주시에 이 업종코드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용역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도내로 푸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도내로 풀었으면 되는데 관내에 그래도……

그런 걸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2019년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인 폐기물반입수수료에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하여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7,900만원 증액된 8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2억9,490만원을 증액한 1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에 6,180만원 감액된 3억5,369만원을,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골재 구입 등 재료비에 2,730만원 감액된 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하단, 매립장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등 유지관리공사 시설비에 3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매립장 내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배제 등에 2억원, 침출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계측기, 각종 공정 PLC, MCC반 교체 및 약품탱크 설치 등에 2억3,0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장비 정비 9,000만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침출수동 수질시험기기 구입비에 1,500만원과 공용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상단 부분, 매립장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4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하단 부분과 85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297만원이 감액된 5억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보상은 1,297만원이 감액된 5,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비로 1인당 경비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보상은 인부임 인상으로 267만원이 증액된 2,725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접영향권 마을 상수도요금 지원비는 1,065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679만원 증액한 59억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816만원이 감액된 17억6,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예산안에는 당초 휴게실 등 환경시설과 스키드로드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2019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2억2,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별장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비로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5억1,495만원이 증액된 41억5,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차량 임차료로 1,8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기계,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605만원 감액된 6억8,490만원 편성했습니다. 85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6억7,600만원 증액된 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1처리장 시설사업으로 파쇄선별기 및 음식물저장탱크 교반기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2억4,000만원 편성되었고 음식물 이송펌프 개선비가 1억5,000만원, 퇴비 이송 U형 컨베이어 교체사업비 2,0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누수로 인해서 지붕교체가 시급한 건물지붕판넬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2처리장 시설사업으로 발효조의 시설 마모가 심한 플라이트컨베이어 체인 교체비로 1억5,000만원, 가압부상조 원심탈수기 제작 설치에 2억원, 바이오가스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및 워트트랩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스발전기는 장기간 가동 및 이물질 흡착 등 효율 저하로 인해서 오버홀작업을 개선하고자 설비개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기계설비 교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645만원 감액된 4억7,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침출수처리동 상시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증원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3,936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환경공무직 3명 퇴직으로 2억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5,764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립장 주변지역 악취 및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를 포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는 기금 1,236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목적 등에 관하여 기금운용 부분 예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1,49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 2019년 기금수입으로는 2018년 기금적립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 및 주민건의사항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1억3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세대별 지원 및 마을공동사업 지원 등으로 1억7,000만원, 예치금 2억6,490만원 지출로 4억3,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2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수입, 지출 부분과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8페이지에 매립장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지원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반영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125세대에 56만원씩 기계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조달 구매해서 평수가 13평, 15평짜리 정도 용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렌트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그분들이 필터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필터 교환은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렌트가 더 낫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는 구입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주면……

차후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주기적으로 되어야 그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에서 자기네들이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충분히 주민협의체랑 렌트가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이야기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민 100%는 다 아닌데 이야기가 주민협의회 회장님이나 반영이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겁니다.

구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8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1처리장과 2처리장에 기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억7,5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매립장에 고질적인 악취,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게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까?

이건 악취문제보다는 일단 음식물 처리과정에 있는 공정별 기계들인데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악취진단을 의뢰를 해서 내년 1월에 환경공단에 악취 정밀진단할 것입니다. 악취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방법론을 택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건 음식물 처리해 가지고 비료 만드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입니까?

예, 공정별로 기계들이 지금 1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가동하고 나서부터 안 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노후되었고 그게 증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해도 환경부나 협의를 통해서 해도 이게 언제 될지 사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악취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는 없네요?

악취는 이번에 3단세정공법인데 지금 그 안에 시설물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한데 이게 선반영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고농도 악취를 잡고 났을 때 저농도라든지 단계별로 악취……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가동을 안 해서 그게 고장이 나고 또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동은 365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해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나중에 기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진단결과에 따라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절기가 오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전체적인 매립장 이미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854페이지에 지역주민 보상에 7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지금 내렸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주민 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타 지역보다 이제까지 과하게 잡혀 있어서……

전에는 한번 정도 갔었습니다, 한번 정도 갔는데 이것도 주민들 요구도 있고 자주 다른 데로 많이 가서 자기네들이 견학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2회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다른 타 지역에 가면 매립지가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관광지로 하는데 우리 진주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시설규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정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우리처럼 음폐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단순히 매립만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매립지 규모가 소각시설이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 음폐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데도 지금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전에부터 류재수 위원님하고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도 이 부분을 다시 공법이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가다가 175억이나 들여 다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다시 갔는데, 대구에서도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 매립장이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타 지역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시설 잘된 걸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리에는 또 공룡화석발자국도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 있고 하니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올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임기향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00억9,909만4,000원에서 14건 8억9,319만원을 삭감하여 3,992억590만4,000원으로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3억4,755만2,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 등 의안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 뜻깊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