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예.

지금 그렇게 나오긴 한데 이 시설이 실제 2006년도 개장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부속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그 부분만 교체하다 보니까 음악하고 물 분수하고 지금 리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통계는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들이 운영 중인데 초창기보다는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설에서 안에 각종 기자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깥을 결국은 더 높여 가지고 그걸 세워서 기자재가 물 밑에 깔아 앉아 얼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박철홍 위원님께서 선화당 복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참가자격을 진주시로 제한을 했어요.

예, 관내로 일단 했습니다.

관내로 제한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시 관내로 제한했는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제한을 하셨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관내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되면 도내로 하고 금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관내에 지금 학술연구용역이 업종 코드 1169 가지고 계신 분이 자격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금액 따라서 관내나 관외로 제한을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은 좀 특수해요. 실제로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를 가지고 계신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몇 개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개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조차 안 하고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선화당 복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재입찰 공고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진주시에 이 업종코드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용역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도내로 푸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도내로 풀었으면 되는데 관내에 그래도……

그런 걸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2019년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인 폐기물반입수수료에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하여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7,900만원 증액된 8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2억9,490만원을 증액한 1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에 6,180만원 감액된 3억5,369만원을,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골재 구입 등 재료비에 2,730만원 감액된 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하단, 매립장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등 유지관리공사 시설비에 3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매립장 내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배제 등에 2억원, 침출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계측기, 각종 공정 PLC, MCC반 교체 및 약품탱크 설치 등에 2억3,0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장비 정비 9,000만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침출수동 수질시험기기 구입비에 1,500만원과 공용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상단 부분, 매립장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4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하단 부분과 85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297만원이 감액된 5억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보상은 1,297만원이 감액된 5,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비로 1인당 경비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보상은 인부임 인상으로 267만원이 증액된 2,725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접영향권 마을 상수도요금 지원비는 1,065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679만원 증액한 59억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816만원이 감액된 17억6,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예산안에는 당초 휴게실 등 환경시설과 스키드로드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2019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2억2,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별장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비로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5억1,495만원이 증액된 41억5,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차량 임차료로 1,8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기계,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605만원 감액된 6억8,490만원 편성했습니다. 85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6억7,600만원 증액된 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1처리장 시설사업으로 파쇄선별기 및 음식물저장탱크 교반기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2억4,000만원 편성되었고 음식물 이송펌프 개선비가 1억5,000만원, 퇴비 이송 U형 컨베이어 교체사업비 2,0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누수로 인해서 지붕교체가 시급한 건물지붕판넬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2처리장 시설사업으로 발효조의 시설 마모가 심한 플라이트컨베이어 체인 교체비로 1억5,000만원, 가압부상조 원심탈수기 제작 설치에 2억원, 바이오가스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및 워트트랩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스발전기는 장기간 가동 및 이물질 흡착 등 효율 저하로 인해서 오버홀작업을 개선하고자 설비개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기계설비 교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645만원 감액된 4억7,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침출수처리동 상시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증원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3,936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환경공무직 3명 퇴직으로 2억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5,764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립장 주변지역 악취 및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를 포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는 기금 1,236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목적 등에 관하여 기금운용 부분 예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1,49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 2019년 기금수입으로는 2018년 기금적립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 및 주민건의사항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1억3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세대별 지원 및 마을공동사업 지원 등으로 1억7,000만원, 예치금 2억6,490만원 지출로 4억3,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2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수입, 지출 부분과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예.

이건 악취문제보다는 일단 음식물 처리과정에 있는 공정별 기계들인데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악취진단을 의뢰를 해서 내년 1월에 환경공단에 악취 정밀진단할 것입니다. 악취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방법론을 택해야 될 걸로 압니다.

예, 공정별로 기계들이 지금 1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가동하고 나서부터 안 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노후되었고 그게 증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해도 환경부나 협의를 통해서 해도 이게 언제 될지 사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악취는 이번에 3단세정공법인데 지금 그 안에 시설물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고농도 악취를 잡고 났을 때 저농도라든지 단계별로 악취……

아닙니다. 가동은 365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진단결과에 따라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보통 우리가 주민 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전에는 한번 정도 갔었습니다, 한번 정도 갔는데 이것도 주민들 요구도 있고 자주 다른 데로 많이 가서 자기네들이 견학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2회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시설규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정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우리처럼 음폐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단순히 매립만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매립지 규모가 소각시설이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 음폐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데도 지금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전에부터 류재수 위원님하고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도 이 부분을 다시 공법이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가다가 175억이나 들여 다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다시 갔는데, 대구에서도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