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을 12월7일부터 11일까지 개의 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12월 3일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심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는 당초 예산설명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31%가 증가된 1조4,352억5,676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5억5,319만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8억9,319만원, 경제도시위원회소관 6억5,7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5,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635만원 감액한 1억9,8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1억5,020만원으로 8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기록물 DB구축 예산은 시정 기록 보존용 항공 촬영비를 180만원 증액하였고 브리핑룸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의 차량운영비는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300만원 감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도래 카메라 렌즈 구입비 300만원과 태블릿 PC 구매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홍보행정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6,830만원을 증액한 1억1,20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8,400만원으로 6,06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에 SNS 채널운영 비용 800만원과 SNS영상 콘텐츠 제작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으로 내실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만화제작 4,500만원입니다. 진주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재로 접근하기 쉽고 읽기가 쉬운 만화로 제작하여 시정 홍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송료 500만원을 증액하여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 명예기자와 SNS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270만원 증액한 2,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대비 4720만원을 증액한 4억9,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편집 및 인쇄 단가 인상으로 3억8,160만원, 우편 발송대행 외 5건에 대해서 5,4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소식지 우편 발송을 1만부에서 1만5,000부로 늘리고자 5,760만원을 편성 소식지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보 편집 자료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4,950만원을 감액한 8억9,2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050만원 감액한 7억6,05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언론사의 증가로 인한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비 2,000만원은 증액 하였으나 전광판 콘텐츠 제작 900만원 감액, 스팟광고 제작 2,800만원 감액, 시정 홍보 종합영상물 수정 제작 3,000만원 감액, 비디오테이프 기록물 디지털 변환비 1,0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감액한 9,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청사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비입니다.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와 특집프로그램 유치를 통합하여 1억5,000만원 감액한 5억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488만원 감액된 7,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8페이지 시청사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설치 사업이 이게 신규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쉽도록 진주시 인근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승강기 사업은 우리시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승강기가 본청에 6개 그 다음에 지하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민원이탈 수 있는 것 2개하고 시의회에서 1개가 지금 승강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승강기내에 15분이나 10분이 빡빡하게 타면 그분들이 눈둘 곳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요청을 한 게 시청사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승강기 안에다가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국정 뉴스라든지 이런 방송시스템이 있으면 청사 올라가는데 남녀가 탔을 때 눈이 좀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시정 홍보도 괜찮다고 해서 설치를 유도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내에는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엘리베이터내에 안에 입구에 좌측이나 상단에 한 20인치 정도되는 걸로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십니까?

광고가 보통 보면 타 지자체도 보면 길지는 않는데 한 10초에서 20초, 우리 시정 홍보 뉴스라든지 월별 뉴스라든지 국정주요 뉴스라든지 이런 걸 틀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올라갈 때 서로의 좀 어색함을 달래고자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획위원회에서 잘 다루었겠지만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시설비가 4,00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시설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이 되면 내년에는 4,000만원이 아니고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절반도 채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이런 걸 해야 컨텐츠가 되고 우리 진주시 자체도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논 하셨겠지만 좀 살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는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타 지자체에 신규로 청사가 세워진다든지 리모델링하는 데는 거의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시정 홍보 영상 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멀뚱멀뚱하게 서 있고 서로 얼굴을 쳐다 볼 수도 없고 이리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큰돈도 아니고 한 4,000만원이라는 것이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와 민원인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우리 시 본청 6개하면 10개 정도 되는데 금액을 따지자면 한기당 400만원정도 설치하면 20인치짜리 모니터가 안에 들어가지고 홍보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운영비정도만…….

예, 유지관리비만 조금씩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정도만 조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기료하고 배선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거 수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계수 조정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참고로 한 마디 하면 도에는 이걸 우리 위원들의 활동 사항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위원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차라리 밖에 보다 거기서 오며가며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올해 5,000을 증액을 해서 1억5,000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아,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정책자문교수들이 총 몇 명됩니까?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책자문 교수님들 몇 분을 아는데 그때에 삭감을 했던 그 계속 1억5,000만원이 되어 오다가 5,000만원 삭감한 거는 자문교수 중에서 약간 정치성을 뛴 교수들이 언론에 나가 가지고 계속 못한것도 잘 했다 뭐도 잘 했다 이런 어떤 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출발 새부대에 담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한데 이게 상당히 정책자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책자도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 경대에 우리 농업 예산 때문에 한번 교수님을 만나니까 교수들이 지금 한 70몇 명이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진주시행정 우리 농업 예산을 짠다든지 농업 정책을 펼 때에 교수들하고 한 번 미팅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리 찾아오는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내가 놀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농업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공 분야 여러 분야에 있는 그런 교수진들의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인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정책 자문단 교수를 위촉할 때에 집행부에서 한 3분의 1, 의회에서 3분의 1, 시민 단체에서 3분의 1 이렇게 위촉을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연구,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우리 교수들은 일인당 한 300정도 돌아가는데 300정도는 적거든요. 사실 적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받으면 몇 천만원 짜리 이런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걸 편성할 때, 위촉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그야말로 1억5,000, 한분 당 한 500만원 정도의 연구과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학에 계시는 교수단을 시정에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자문을 받는 부분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정책 자문 교수단 위촉 부분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12월20일에는 올해 정책 자문교수단 연구과제에 성과물을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 올해는 좀 힘들다면 조례개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 10명하고 의회에서 한 10명 정도 추천하면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색깔도 없이 골고루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페이지 우리 기획예산과가 국장님 소관 부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계수 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8조 지방재정법 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제8조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대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거의 예산 편성 기준, 이 책자 그죠? 기금 운영 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를 참고로 하죠, 그에 준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7조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요. 우리 여기 운영 규정책에 나와 있죠? 361페이지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 사업간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 사업은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이렇게 책자에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정책 사업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몇 년전 입니까? 2015년도에 그때 진현철 국장에게도 했던 속기록에 찾아보니까 제가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라든지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그리고 예산 총계 주의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4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 이런 조항이 버젓이 있다는 게, 다른 어떤 시군도 찾아 보니까 옛날에 있었대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진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운영규칙에도 맞지 않고 법에 47조 1항의 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권, 예산승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우리가 이 삭제 부분도 넣어서 계수 조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정책사업간의 이용을 집행부가 편의대로 해온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2010년도인가 이게 한 예가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삭감이 되니까 정책 사업이면 우리 칸수 부분 제법 상위 높은 단위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한 칸 빈데가, 그죠? 한 칸이 정책 사업이고 그 다음 세부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의 높은 어떤 단위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꾸 삭감이 되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통과 시켜 놓고 이걸 이용해 버렸다는 말이죠. 그 예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지만 그 액수라든지 부분이라든지 다 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 앞으로 예산 집행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내일모레 계수 조정 끝날 때까지 해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기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우리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건데 제가 질의는 아니고 건의 정도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위에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통일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별로 또 과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참여 수당을 보면 어떤 거는 10만원 되어 있고 어떤 거는 7만원되어 있고 어떤 거는 5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는, 물론 차등 지급을 안 하겠지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차등되게 기재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보면 10만원 이하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이지는 않고 다양하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도 사실상 좀 시간이, 시간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회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상황을 좀 감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간단한 그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는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시간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지급 기준은 제 생각에는 편성목을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어떤 위원회는 우대하는 것 같고 어떤 위원회는 하대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 위원회를 다 10만원으로 하든지 다 7만원으로 하든지 이것 좀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 편성 기준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이고 초과시에는 한 30%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초과되면 지급하면 되지 초과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1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평등하게 누가 봐도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다구요.

부분의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부서별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6억9,525만4,000원 증가한 232억2,9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 사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억원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비 94억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사업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입니다. 지원 기업에 대한 1차분 보조금 7억원 2018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19년도에 2차분 보조금 3억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동 전개의 일반운영비는 항공우주 산업분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경남도의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4억6,400만원 중 시비 분담금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출연금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비 5,000만원과 Flying Car 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비 1억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항공부품 시험평가 기업지원 사업은 우리시 관내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중 시비 매칭 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항공산업 기반 구축 지원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과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1억원과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OpenLAB)은 2018년 8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 자원부의 지역거점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시비 매칭 분 3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은 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시비 매칭 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추진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진주, 창원, 김해, 양산 등 4개 시가 일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진주시 부담 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자녀 장학금과 이주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증액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29억원 중 2018년 3회 추경에 20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비 60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 인원 증가로 5억4,206만8,000원을 증액하여 28억2,5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793만6,000원을 증액한 3억1,25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는 2019년도에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추가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액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 국가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대책 사업으로 2019년도는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2018년 2회 추경 편성액 대비 20억3,003만9,000원을 증액하여 25억7,6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뉴딜일자리사업에 15억3,383만7,000원과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의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지원금에 7,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채용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시책 사업인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의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비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 취업 상담사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3,531만3,000원을 증액하여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에 세미나 개최, 연구 용역,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 사업비로 5,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도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진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종합영상물을 제작코자 콘텐츠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10억5,930만9,000원 감소한 94억8,7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액 달성으로 인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입니다. 먼저,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등 2,195만원을 감액하여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과 287페이지 상단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연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보험료 지원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진주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비는 1,500만원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에 진주·사천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진주와 사천이 우리서로 상호 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불량률 감소를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과 289페이지 중간부분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실크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시제품 개발 실적 감소로 개발수수료 및 장비유지 보수비를 5,000만원 감액하여 1억원 편성하였고,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 실크박물관 건립 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실크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사업은 2018년 사업완료 분 2,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크해외 전시판매장 운영 사업은 인원 감축으로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크제품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지원은 공북문 맞은편에 매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진주실크를 널리 알리고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지원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우수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추천상품 홍보물 제작비 640만원과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을 위한 우편물 발송대금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격년제로 제작하는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8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부분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한 진주바이오산업 관련 스타기업 육성 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15억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근로자 행사 지원입니다. 노동조합 행사 지원비는 민주노총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를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한국노총 지원액은 5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은 하단부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회관 편의시설 지원비 6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무가구 및 편의시설 지원비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체육대회 행사 및 자원봉사자와의 단합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은 하단부분, 사봉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단,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도비 지원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2,728만4,000원 증가한 88억4,4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등 활성화 사업비 18억원,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업비 4억7000만원,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3억2,000만원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남 신용보증 재단 출연금은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2억원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행사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콜 센터 운영비 8,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상단, 물가안정 관리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지원비는 최저임금 인상과 피복비 추가편성으로 1,214만원 증액된 7,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중간부분 소비자권익 보호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7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에 따라 정기검사 사업비를 감액하고 2019년도 수시검사를 위한 예산 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지원매니저 인건비 8,845만4,000원과 301페이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홍보비 7,000만원, 페이지 중간부분,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비 6,0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2억6,171만5,000원을 증액한 5억9,0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장대시장지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7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 경영혁신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 제2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음악회 2,000만원,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장대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시비 1,636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가구수 및 가구당 단가 상승으로 3억424만4,000원 증액한 4억2,62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등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4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950만원을 감액한 6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1억6,060만원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3억4,560만원과 306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억2,497만8,000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3,0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사업에 홍보비 50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비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9,960만9,000원 증가한 542억2,0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위탁운영비 1억9,300만원과 노후화로 인한 시설 및 교육장 정비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 15억5,480만원과 휠체어택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비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운송업계 보조금은 90억9,400만원을 증액한 20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축제교통대책 사업은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3억6,835만원 등 10월 축제 교통지원 사업비로 8억4,4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0월 축제 임시주차장 부지 정지 사업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월 축제 대책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261만5,000원 감소한11억1,1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는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건수 감소로 인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4,700만원 등 9,458만4,000원을 감액한 2억6,00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313페이지 상단 시세 부과 관리는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등 1,260만1,000원을 증액하여 1억2,59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0만원 등 1,790만3,000원을 증액하여 1억9,548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3억5,9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1만9,000원 감소한 6억9,2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년도 분담금 등3,261만4,000원을 증액하여 1억6,2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 징수 관리는 1,734만4,000원을 증액한 7,8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수수료를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상단,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시행 시스템 구축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는 전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 4,367만원을 감액한 2억1,8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대비 824만8,000원을 감소한 1억2,558만5,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82억6,035만6,000원 감소한 84억1,4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 사업에 7,48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및 수송에 1,292만원, 1021페이지 예비비 1억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대중교통(승강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로 3억1,080만원 증액한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중간부분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은 지간선 체계 개편에 따라 노선안내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075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비 4,8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설치 수요증가로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비를 1억8,000만원 증액하여 6억7,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활성화 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선 홍보비 3,000만원 증액 등 2억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저상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보유대수 감소로 4,200만원 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복합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설치비 등 1억566만5,000원을 증액한 4억2,2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결제 수수료 증가로 2억6,703만6,000원을 증액하여 4억6,947만원을 편성하였고 1,025페이지 중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교체비와 차선도색 유지보수비 등 1억1,668만8,000원을 증액한 20억6,6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개소 증가(3개→6개)로 9,000만원 증액된 4억2,79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1,027페이지 중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통신호기 온라인화와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 일반형제어기 교체를 위해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 하단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57만원을 증액한 1억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50만원 증가한 3억4,1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과 등기 우편 건수 및 요금 인상 등으로 1,024만4,000원 증액한 1억7,0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특사경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구축 S/W 구입 등 499만2,000원을 증액한 2,29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033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제작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및 2019년 세 자리 수 번호판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2,800만원 증가한29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의 2015년에서 2019년도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6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3,606만3,000원 감소한 13억8,5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2억1,996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1091페이지 중간부분 중앙지하도 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억2,8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98페이지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8,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우리도내에는 창원과 김해 우리 진주시 3곳 정도해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콜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소상공인은 업체수로 2만4,898개, 종업원으로 볼 때 약 4만4,391명, 이 정도 되는데 현재 소상공인을 전체를 소상공 협의회에서 다 컨트롤 하거나 커버할 만큼 까지는 지금 여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성화함으로 해서 이 소상공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고자합니다.

8,000만원에 대한 소요 내역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상담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 1명하고 상근인력 2명을 지금 운영하는 게 기본 경비입니다.

총 인건비로 지금 8,000만원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시설비나 운영비는 별도 책정 안 하시고요?

예.

순수 인건비만 8,000만원,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아주 많음에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운영을 해서 지금 당장 운영하기 전에 부터 효과까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을 해서 하면 일일 지금 도 콜센터의 경우를 보면 일일 상담 건수가 100건 이상이다 이렇게될 만큼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액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요즘 경기 불황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 부분이나 설명 부분이나 소통 부분들이 다소 덜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원, 김해, 진주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시 규모 정도에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중소도시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관련 조례라든지 이렇게 법령 정비라든지 후속 조치들을 해야될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하상가 문화공연에 이걸 1,500만원해서 4회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운영에 대한 테마 설정이라든지 계획이 상세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활성화는 좀 적게 나타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라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모아야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설명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쪽에서 이런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하상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일반 각종 행사에 대한 일반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뭔가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4회를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한 테마나 이벤트성이 있는지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좀 특성화된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료위원님들께 설득이 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실 건데?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가 집행을 할 때는 예산 성립을, 물론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기본 계획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집행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것 보다는 예산 편성후에 그걸 좀 더 고민하고 해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집행 과정에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실크 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17년 2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실크산업 국책사업 타당성 용역 책자보셨습니까?

예.

안에 내용도 다 읽어 보셨습니까?

뭐, 다…….

기본적으로 다 읽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책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대개 논란이 있었고 반드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크연구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이나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신 실크연구원 활성화 방안 실크 연구원에서 제출한자구책 방안을 보면 이 타당성 용역서를 한번 도 안 본 것 같애요.

그런데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방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당시에 그 용역을 줄때는 우리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R&D 사업을 해 가지고 국책 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맞는 용역만 사실은 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비를 따올려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따오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업은 그 용역은 실크에 대한 전반을 용역을 했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국책 사업을 따오기 위해 용역으로…….

그래요. 국책 사업을 따오기 위한 용역으로 하면서 그 안에 실크, 우리 진주 실크의 문제점 활성화방안까지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시면 지금 실크박물관건립 용역이 이번에 1억이 올라 왔습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용역에 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실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실크연구원의 문제점 활성화방안,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다 적혀 있어요.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크박물관 건립 용역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지원에서 실크연구원에 지금 5,000만원 실키안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지원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셨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키안 임시매장은 지금 지하상가에 매장이, 실키안 매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판매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키안 임시 매장에 시에서 지금 임시매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용역 부분에 대해서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크 매장이 옛날에 진주성 촉석문 앞에 매장이 있다가 지금 촉석문매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산에 실크 단지를 옮겨 가지고 거기에 지금 개인의 업체에 위탁을 해 있는 그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크 업계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크가 우리 진주의 전통산업인데 이렇게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실크연구원 앞쪽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박물관과 그 다음에 판매장 우리 실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 하려면 일을 하기가 쉽지만 예산이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따올려고 하니까 국비 확보 수단을 하는데 그냥 우리 홍보관 쪽으로 해 가지고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좀 확보하고 그렇게 용역을 거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실크를 박물관 전시 또 판매 홍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실크용역비를 위원님 지적한 지난 번에 용역했던 부분이 조금 다른 정말 우리 실크를, 진주를 실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장소가 없어서 실크가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판매 장소가 지금 없어진데 대한 제일 첫 번 째 문제고요.

지금 지하상가에 판매 장소 있잖아요.

판매장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상가에 안 가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장소를 예산에 올려있는 것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과거 본성동 사무소입니까? 이쪽 아래쪽에 성수장 옆에 있는 건물 그 우리 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하려고 판단도 했었는데 거기도 상인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 도로를 건너서 오고하는데 사람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성 앞쪽에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바로 직접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건물을 좀 임차를 해서 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

공북문 앞에요?

예, 공북문 앞에…….

지금 공북문 앞에 민간 뭐라 해야죠? 민간에서 지금 음식점이나 커피솝을 하면서 실크를 팔고 있어요. 잘되니까 그러신거죠? 그 전에는 생각을 못해 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못하는 걸 민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키안에 계시는 실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생각지도 못한 걸 지금 민간에서 먼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민간사업이니까 민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되니까 거기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진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첫째는 시가…….

홍보 맞습니다. 홍보 안 되어 있습니다. 실키안이 진주 실크라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우리만 알고 있지 저희만 선물을 하고 또 보고 하니까 알고 있지 타지 사람들이나 진주의 대다수 사람들은 실키안이 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홍보력이 약해서 결국 그리된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실크의 지금 예산이 17년도에 17억7,000만원, 18년도에 22억, 19년도에 21억5,000만원, 지금 계속해서 그 앞에도 15억 이상씩 계속 나갔었어요. 해마다 우리 실크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지원하자니 대책이 없고 매일 매일 하향 산업이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보시면 앞으로 실크산업은 정말 진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발전 방향이나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건립 용역이나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건물에 채워 넣는 게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해야 지금 공무원의 머리 가지고는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채워 넣어야될 지가 사실은 못 따라 갑니다. 우리가 박물관해서 국비를 따오고 하려면 그래서 그거 용역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실크가 진주의 브랜드고 경남에서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긴 설명 긴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지만 특위 위원으로서 또 궁금한 점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에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다 시피 소상공인 상담콜 센터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 나라 경제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상공인들이 점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실정인데 그들이 좀 해 보겠다고 지원을 요청하고 또 우리관에서 이렇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하는 제도에 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할 수 있는 걸 전액으로 삭감하기보다 좀 일단 시작을 해보고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면서 운영이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충분히 지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우리 다시 여기 계신 특위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발상의 전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309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90억원이 이렇게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증가 사유는 우리 표준운송원가 변동료를 반영을 했는데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들은 5년간 인건비 상승율을 한 3%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1년에 유류비 인상율 9%정도 보고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한 18억 정도 표준운송원가 변동율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7억6,500만원 정도, 매년 한2.5%정도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추경 예측착오분 반영을 해서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지간선 도입에 따른 증가 요인 반영을 1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허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진짜 2시간 이상 가까이 다룬 문제를 오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콜센터 같은 것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루었는데 본 위원 역시도 좀 미비한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하고도 직접 한 시간 가까이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보니까 본 위원도 좀 짧았다, 공부가 좀 덜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원 중에서 100%인건비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값도 좀 들어갈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2명의 인건비가 8,000만원 센터장하고 상담사 월급이라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비라 합니까? 장비 값이 좀 들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담 인력 2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당, 장비 관련된 것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속에.

아까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두 분의 인력이 8,000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 예산이…….

주 예산이 8,0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8,000만원이 되면 내년에는 이것 보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장비 값이 빠지니까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됩니까? 이게 위탁 사업 아닙니까? 진주 소상공인 연합회의 위탁…….

이거는 줄지 늘지가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알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8,000만원의 근거는 센터장 한 명 얼마 정도 상담사 월급이 얼마 정도 다른데 비교를 해 가지고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김해가 한 8,000만원 정도…….

센터장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가 정확히 진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고 나중에 또 보조금이 나오고하면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관련 조례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정확하게 돈이 딱 얼마다 이렇게 불러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면 2명이 상근직으로 되는 거다 그죠?

예, 현재 8,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상근 인력이 두 사람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또 행정이나 법, 노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거기에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조그마한 마트를 하는데 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 요즘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런 걸 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법은 강화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조사라든지 어디서 나오면 겁을 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윤갑수,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이 하루에 진주에도 10건 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보만 잘 되면, 진주시에서도 홍보만 잘 되면 하루에도 30, 40건이 넘고 또 5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크에 대해서도 우리, 제가 위원되고 나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게 실크입니다. 어저께 실크연구원에 원장님도 취임을 하셨는데 22억이 들어가는 것이 실크 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스몰화가 되고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 46개 업체 사장님들을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100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때는 진주의 총생산량의 50%가까이를 실크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버릴거냐, 아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양산업은 자식한테 못 물려주면 그것이 사양산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양산업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좋을 때는 진주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좀 사양 산업이라고 버리는 것 아닌가 좀 굽어 살펴 주십사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일 문제는 실크연구원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그걸 스몰화 해 가지고 자기네들 어저께 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구책을 진주에 좀 제출해 달라, 자생력이되도록, 업체는 도와주는 거는 맞는데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품이 많은 데 판매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진주시 경제도 그렇고 실크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허정림 위원.

국장님, 우리 소상공인 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8,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있잖아요. 이 8,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 세부사업 내역서 제출하시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단위로 보고 드림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9억8361만원에서 28억9,045만원 증액된 98억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지원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 9억6,147만원이 증액된 55억7,421만원을 편성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1,616만원이 증액된 2억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이상근 국제 음악회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1,141만원이 증액된 2억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창의 도시 및 문화 도시 지정 홍보 맨 하단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을 했는데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우리 가입을 위해서 2016년도 9월21일날 MOU를 체결하고 11월8일날 창의 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월 9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게 2019년도에 앞으로 할게 창의 도시선정을 위한 국내국제 행사 개최가 필요하고 토론회 세계 민속예술제 비엔날레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창의 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연찬회가 매월 계속됩니다. 2월 내지 4월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행사 관계 홍보를 좀 하려면 홍보비가 꼭 좀 필요해서 상임위원회 좀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시립 예술단 운영에 10억3,692만원이 증액된 22억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331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삭감된 게 시립교향악단 단복하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고 시립 국악 관현 악단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리고 시립국악악단 수당에 있어 가지고 이게 7억7,62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립 교향악단 수당도 8억8,529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도 20%를 좀 삭감했는데 이 운영상 20%는 과한 것 같고 10%정도만 좀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작은 음악회 개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1억2,260만원이 증액된 5억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338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비에 2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 편성하였고, 339페이지에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2억8,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0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입니다. 전년대비 17억5,127만원 증액된 36억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7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재 긴급 보수 등 해 가지 고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추진에 6,9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진주세계 민속 예술 비엔날레에 2억5,000만원편성은 유네스코 공연 민속 예술 창의 도시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진주 민속 예술 비엔날레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346페이지에 보면 이 2억6,000만원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어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정부 100대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가좌고분군, 봉분 복원 및 유적 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이거는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옥봉 고분군이 다음 2차로 가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할 때 위원님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2억7,62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8억3,500만원 증액된 1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대비 총 19억4,425만원 증액된 93억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전년대비 8억8,670만원 감소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에 4,120만원 증액된 1억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운영입니다. 350페이지, 2억8,400만원 증액된 8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은 1억을 감액하여 1억원만 계상하였고,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 콘텐츠 지원은 8,900만원을 감액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은 8,370만원 증액된 3억3,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소싸움대회 지원은 5,560만원 증액된 3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상 레포츠 센터 건립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콘텐츠 육성은 28억3,400만원이 증액된 66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357페이지,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은 신규 도비 1억을 포함하여 13억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상품 개발비 지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상품 개발은 2018년도 올해는 주로 상품이 발렌타인등이라든지 미니 소망 등 스카프 그 다음에 손전등 이런 게 관광상품이 있어 가지고 한 284만원 정도 밖에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이걸 좀 확장을 하고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거는 논개제 행사 지원은 7,000만원 증액된 5억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은 2억9,500만원 증액된 14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개천예술제행사 지원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공연 행사비를 좀 줄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천예술제가 침체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개최 원년을 맞이함으로 해서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은 국비 8억, 도비 2억을 포함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36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대비 29억2,462만원이 증액된 109억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환경 및 야생동물 생태보전에 2억9,384만원이 증액된 4억4,226만원을 편성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친환경정책 기반조성 사업은 1,968만원 증액된 2억4,3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64페이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178만원이 증액된 2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2,665만원이 증액된 1억2,66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있어 가지고 2,255만원이 증액된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므 그 다음 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은 41억9,013만원이 증액된 5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4,482만원이 감액 편성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2018년 7대에서 2대로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트 처리 지원 사업은 2억7,766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8억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 5억3,4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에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2억5,728만원 증액된 4억1,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엠녹스 도시저감 장치 부착은 신규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도씩 5,800만원에서 1만7,000씨씨 경유 사용 차량의 매년 저감장치비입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은 유등인구 밀집지역 3개소에 대기오염 농도를 4가지 색을 표출하는 것 으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5세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노인층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2만8,100명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를 8,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 수질 관리 사업에 1억832만원이 증액된 4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질관리 시설비에 1억2,700만원이 증액된 2억7,119만원을 편성하고 축사악취 무인측정기 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사업에1,691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79억3,900만원 감액된 12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전거도로유지 보수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명석 옥미 마을 청동기 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지리산 국토대종주 길 연결도 되고 그리고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보완 필요성이 있는 걸 하기 위해서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에 5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3,600만원 증액된 23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 예산은 28억5,900만원 증액된 197억3,600만원을 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으로 농촌지역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분리 수거함 제작에 8,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8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처분 부담금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가구류 등 예산은 공공주택 입주량 증가로 2억2,8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억8,000원이 증액된 4억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노후차량 구입비에 2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위탁 운영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는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행구역 추가로 인해서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 등으로 14억원이 증액된 154억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4억9,008만원이 증액된 7억1,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 10대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개선 홍보 예산에 1억7003만원 증액된 1억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 4억3,000만원이 증액된 5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하고 폐기물 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자원의 재활 촉진사업 예산으로 2억9,307만원을 감액하고 6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886만원이 증액된 2억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원감소로 7억3,053만원이 감액된 19억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소관은 51억4,362만원 증액된 146억6,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물량 증가로 2억6,062만원이 증액된 7억8,6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산림보호에 13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에 5,001만원이 증액된 11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억9,108만원이 증액된 20억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운영에 724만원이 증액된 5억8,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은 국도비 내시반영 및 최저시급 인상으로 1억7,761만원 증액된 22억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사업은 38억4,934만원 증액된 50억9,99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에 1억8,045만원 증액된 5억4,263만원을 편성하였고 409페이지 하단부에 등산로 조성에 1억1207만원이 증액된 4억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부에테마 등산로 조성은 가족복합형 체험 등산로조성을 위해서 5억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힐링숲 조성관리에 2억2,484만원이 증액된 4억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어산 시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9억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은 국도비 내시액이 반영되어 12억4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5억4,3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 우드랜드 조성에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공원 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796억8,761만원이 증액된 945억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은 15억4,893만원이 증액된 91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녹지공원 유지관리에 7억5,294만원이 증액된 33억5,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793억8,960만원이 증액된 841억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18억원의 신규 사업으로서 시청사하고 신안 평거 녹지대, 충무공동 물초울 공원 등의 3개소이며 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며,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실시 설계 용역 1억원은 진양호 공원 후문 주차장내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봉곡광장 정비 사업은 수경 시설 등 조성을 위해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금산 송백지구 일원 8ha정도의 면적에 물놀이 시설, 피크닉장, 수변무대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6억원과 421페이지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을 위한 4억원은 2018년 2회 추경예산으로 각각 편성한 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비 410억원과 40억원을 통해 확보된 공원 부지에 관광시설 및 생태 체험 공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 및 각종 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비하여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사유권 제약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것은 비봉공원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170억원, 그리고 선학공원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210억원, 망경공원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200억원, 이현공원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35억원, 문산 삼곡공원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15억원으로 총 5개 공원에 6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은 옥봉 새뜰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경관지 정비를 위한 고분군 주변 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망경동 천수교 주변 일원에 3.5ha의 유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판문동, 귀곡동, 대평면의 진양호반 일대에 순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금산면 용아리 일대 생태공원 2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도비를 반영하여 16억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호지공원 체육장 일원에 면적 9ha 정도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 SOC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4억원을 반영한 공사비 18억원과 보상비 5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진주성 관리 사업소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 사업소 예산은 8억1,966만원이 증액된 19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청동기 박물관 관리 운영단위사업비는 7억8,938만원이 증액된 12억7,174만원을 편성한주요 사업은 진주성관리운영에서 1억2,941만원 편성하였고 846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서 3,890만원, 그 다음 847페이지에 음악분수대 조형 분수 운영에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억1,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은 야외 전시장 움집 보수 1억5,000만원과 박물관 호반 산책로 정비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운영비 4억8,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7,996만원 증액된 82억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단위 사업비는 2억9,497만원이 증액된 11억3,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5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매립장내 유지관리비 공사 등에 2억원, 침출수 계측기 교체 사업 등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5억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4억679만원이 증액된 59억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장 1처리장 기계류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등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음식물저장탱크 원축 제작 교체에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음식물 처리장이 이게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신축하려면 앞으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관련되어서 현재 보수를 해서 장치를 해서 이 기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꼭 심사할 때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7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액은 810만원 증액된 16억2,7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것은 진주성 주변 정비 공사 5,000만원과 진주성 창렬사 주변 정비 공사에 1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는 매표소 인건비 단가 상승과 퇴직 수당 등을 위해 8,298만원이 증액된 6억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진주성 관람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으로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 4,500만원 편성하였고, 1051페이지에 진주성 전통 문화 체험 활동으로 진주성 전통무기 및 무예 체험 행사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7,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억5,637만원 감액된 92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관리 그리고 직접 지원사업 5개면에 7억1,97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 사업의 5개 면.동의 직접 지원 사업은 16억8,385만원을 편성하고 10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240만원이며 여기에 오염 총량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행 시행 계획 이행평가에 6,175만원과 연구 용역비로 수질오염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 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7,011만원 증액된 6억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사업비에 5,360만원 증액된 1억7,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에 시설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억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98억5,176만원이 증액된 199억3,744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체예비비로 19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100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특별회계는 예산은 2억9,996만원이 증액된 18억7,960만원입니다. 정촌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에 2억1,284만원이 증액된 10억9,153만원을 편성하였고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일반산업 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비에 1억4,907원 증액된 6억9,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1105페이지부터 1183페이지까지 우리 문화환경국 기금은 문화진흥기금하고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1차 수정 예산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사업의 월아산 탐방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47페이지 가좌동 고분군 봉분 복원 및 유족 공원조성 공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이 주신 세부 설명서에서는 용역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정비사업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예.

시설비가 2억5,000만원이고요?

예, 1억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고분군 정비하고 수목 제거 산책로 정비까지 2억5,000만원 책정을 해 주셨는데 1억이 삭감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신역에서 마주 보면 개발 안된 산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삭감 사유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사유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문재인 정부 100대 사업 안에 가야사 발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작년도에도 용역비로 해서 이것이 국비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고분군을 복원하고 주민편의 시설 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서 1억이 삭감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것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5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내 음식물 저장탱크 교방기 원축제작 교체 이것 2대 전체 삭감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교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명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70내지 80톤 정도를 증설, 새로운 신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않으면 상당한 냄새라든지 이런 게 주변 영향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게 그러면 직접피해가 가는 거네요?

지금 가지요, 지금 현재.

냄새를 또 유발하신다는 이것 교체가 안 되면…….

예, 이게 워낙 2005년도 설치되었거든요.

예, 사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있는데 매립장은 우리 진주시 대표 혐오 시설이고 특히 내동면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가 주민들한테 직접피해가 가는 것을 이걸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수리가 가능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정도로 주민들에게 직접피해가 가는 사업인데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 좀 불참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또 다른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민간 협의체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잘못들었는데 하여튼 이걸 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게 참 내동이 1처리장은 그런데 2처리장은 12억5,000만원을 해 가지고 2017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수선 중에 있습니다. 수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처리장이 워낙 노후화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설될 때까지는 어쨌든 같이 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매립장소장님,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싶은데요.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시설비 총 1처리장 4억6,000만원 중에 유별나게 교방기 원축 제작 교체 이것 8,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파쇄기에서 파쇄를 하고난 찌꺼기를 쭉 다음 공정단계에 저류조로 보내는 건데 그 보내진 찌꺼기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혼합을 식혀서 다음 탈수기로 보내기 전에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옆에 우리가 신설하는 새로운 것이 하나 이송 장치를 하나 만들고 하면 그 기간은 이송장치를 하면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파쇄기 교방기하고 교방기 부분을 조금 공정상의 여유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당장 올해 지금 당장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몇 개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리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시간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은 조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발주도 해야 하고 시설 설치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몇 달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 되지 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교방기 자체는 실제로 이게 안 되면 침제원이라든지 이송이 안 됨으로 해서 처리공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번에 삭감 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자료를 가리키며)이것 지금 우리 나누어주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동기 박물관 완공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0년 넘었습니까?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억 이상의 돈이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거기 수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원래 박물관은 수입 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입장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역사를 고증하고 전국 박물관에가도 거의 수입을 받아도 우리가 교육이나 체험 역사를 고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수입을 한다고 하면 박물관 자체를 운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 때 거기에 개관식을 할 때 참석을 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테마공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도유치를 해서 흑자를 발생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그리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년 마다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동기박물관을 개설하고 나서 상당히 초창기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학예사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올 연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부터는 거기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각급 학교 교육 관계 그리고 타시군에 좀 전파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실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올라와 있지만 보수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물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378페이지에 보니까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이게 보니까 오미마을에서 청동기 박물관 구간 실시 계획용역 연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해년마다 돈을 5억원씩 갖다 쏟아 붓고 하는데 연계사업으로 되면 좋은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볼거리가 생기고 이리하면 좋은데 굳이 용역비 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동기박물관도 살리고 자전거도로 산책로도같이 하면 연계사업이 굉장히 좋을 텐데 존경하는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그 자체만 보고 삭감이 되었는지 그게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진양호 둘레 자전거는 한 40킬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개설되어야 되고 진주시에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177킬로 거의 200킬로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산청하고 오미 관계를 국토종주권 그러니까 지리산권을 연결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집현 불티고개로 해 가지고 자전거 종주길이 저쪽해서 의령까지 연결되도록 그것만 하면 연결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주를 종주할 수 있는 걸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될 지 모르지만 이것 좀 한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데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의원이 시의원의 도리는 예산이 올라오면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줘가지 고 얼마나 실효성있게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지적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청사만 보더라도 처음 지었을때는 굉장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20년전에는 지금 규모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백년대개 10년20년이 아니고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또 위원들이 잘 안 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청동기박물관이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본 위원은 고향이 그쪽 지역이라서 주민들을 한 번 만나보니까 밤만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박물관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은 골치덩어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한 번 씩 이렇게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진주시에서도 어떻게 좀 공무원들도 정책을 가지고 오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도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하루 아침에 500억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여튼 어떻게 좀 존경하는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잘 살펴 보시고 냉정한 판단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실제 동부권하고 이쪽은 상당히 그렇는데 이쪽 북부권은 영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균형개발차원에서도 또 관광지를 진양호라는 것이 1960년대 댐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왁작왁작 거렸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창출되게 핵심적으로 해 내야 된다는 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해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