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6,800만원을 증액한 642억9,8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90억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35억7,100만원을 감액한 101억7,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3,300만원에서 20억9800만원이증액된 79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지원사업의 도비 신규내시와 전문교육 여비의 도비 변경 내시로 7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중간부분 농지 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기금 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800만원을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수산시책 운영 지원사업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억2,200만원을 편성했고, 650페이지 하단의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단가상승과 통상자문관 유치활동 횟수 증가로 700만원이 증액된 18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중간부분 토종 농산물 종자 전시회 지원사업은 700만원을 감액한 2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하단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작목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지원과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상단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과 마을별 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1,1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하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은 신문 구독료 단가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8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하단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료 지원사업은 농업인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도시소비자와 생활개선회원의 체험활동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사업은 생활 개선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소통·화합 행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중간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강소농들의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사업은 전문 농업기술 교육 추진을 위해서 2,400만원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인 대학 지원 사업은 과정별 전문 강사 운영과 현장 교육 확대로 1,000만원을 증액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중간부분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1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전자 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상단의 농촌관광주최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상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1억7,100만원을 편성했고 673페이지상단의 농업 경영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3,1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변경 내시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상단의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4,900만원을 증액한 2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창업정착 지원 사업비는 도비 신규 내시로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민항쟁 기념광장 관리 지원사업은 기념광장 유지.관리와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와 기념광장 방문객들의 쉼터조성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 16개 단체 관리와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 시행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678페이지 상단의 한여농 회원 연수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량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고, 679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중간부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외 5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3,000만원을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중부권역 임대사업소 유지관리와 2019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남부권역 임대사업소 설립.운영 위해 14억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81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4,3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농산유통과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1억8,500만원에서58억5,800만원을 증액한 27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양정업무 추진 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 업무추진 지원사업은 진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수선비 신규 편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1억9,7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국내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 상단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물량증가로 시 자체 사업의 신규편성으로 10억을 증액한 14억5,3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공동선별·출하조직 기반강화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도비 신규 내시로 6,0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6페이지 상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1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양정시설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과 기계장비 교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으로 5,200만원을 감액한 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원을 감액한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브라보 경남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5,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지원사업은 진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24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하단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688페이지 상단의 신기술 보급사업은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국비 신규 내시로 2억원을 편성했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도비 신규 내시로 3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한 국.도비 신규 내시로 2억1,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지원 사업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억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다음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89페이지 상단의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사업은 양곡보관창고의 시설물 교체, 저온시설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 사업은 입.출고장 증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비는 마케팅비, 특판전 참기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수출탑 수상 농가의 노후시설 교체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1억600만원을 증액한 17억6,6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항공이용 수출농산물 증가로 3억원을 증액한 53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한 2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500만원을 증액한 17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미가입 수출농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신규 내시로 3,000만원을 증액한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 중간부분 딸기 명품화 사업은 고설재배 및 벤치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5,9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양액 재배시설, 제습기, 환풍기 등 현대화 설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6,000만원을 감액한 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관비 재배시설 외 9종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자체 사업비 조정으로 6억8,300만원을 감액한 5억7,1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은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임차와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및 덮개, 알미늄스크린 등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8,400만원을 증액한 9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8,900만원을 감액한 7억7,8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원격제어장치 등 스마트팜시설 지원을 위한 국.도비 신규 내시로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중간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51개의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으로 7억2,000만원을 증액한 19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9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과수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농약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4,4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8종 사업으로 자체 사업비 조정으로 8,000만원을 증액한 7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상단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용작물 재배농가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3,7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기후변화대응 해외 도입작물 소득화 시범과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초등학생 국산 과일과 과채류 공급 지원 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과수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 진흥청개발 국내육성 신품종 고품질 단감 시범보급 국비 신규 내시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편성되었고, 건물 및 각종설비 유지비,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증액과 청과물동 내진 성능평가 용역의 신규편성으로 1억6,800만원을 증액한 4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0페이지 하단의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사업은 도매시장 유통관계자 지도 관리를 위해 3,200만원을 편성했고, 701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도매시장 유지 보수를 위해 400만원을 감액한 13억2,800만원을 편성했고, 702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농산유통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농축산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1,100만원에서 52억1,100만원을 증액된 293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4페이지 중간부분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 횟수 증가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횟수 증가등으로 5억9,800만원을 증액한 15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중간 부분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7,200만원을 감액한 3억2,400만원으로 편성했고,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06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감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했고, 707페이지 상단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3,000만원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1,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쌀 전업농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사업은 격년제 시행에 따라 “쌀전업농 진주시연합회 한마음대회”개최와 쌀전업농 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08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 지불금은 사업량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편성했으며,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은 직불제 업무 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2억6,800만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승과 마을기금 미조성에 따른 신청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1억5,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9,400만원 증액한 13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둔 1,000㎡이상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추경 예산사업의 당초예산 편성으로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10페이지 하단의 업무용 차량관리 지원사업은 농축산과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중간부분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은 활기찬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계절 꽃거리 조성 확대로 인건비 증액,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편성으로 18억2,500만원을 증액한 2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3페이지 하단의 국화전시회 지원사업은 내년도 국화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행사장 설치비, 경비용역비, 작품 수송비와 국화전시회 출품작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중간부분 토양 검정실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통계목 변경, 2019년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종합검분석실 운영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2,3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600만원이 감액된 58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900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상단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은 농가교육과 성분검사 비용, 포장재와 원료비 지원 사업으로 탄화물 가공 연료비 지원과 파쇄기 구입비의 신규편성으로 2,300만원을 증액한 1억3,8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면적 증가로 3,400만원을 증액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친환경 면적증가로 3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다음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상단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악취제거제 구입 지원비와 격년제로 시행되는 축산인 한마음대회의 경비의 신규편성으로 2,9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4,300만원을 증액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상단의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4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4,100만원을 감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1,9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축사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축사 내 환기, 온도조절을 위한 환풍기 지원 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수요량이 증가되어 4,0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상단의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가축 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7,600만원을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7,4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기존 액화 처리기의 주 연료인 염산의 위험성 제기로 고압스팀식 폐사축 처리기의 교체 필요로 도비 보조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시 자체사업의 신규편성으로 1억6,200만원을 증액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상단의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한우 거세 시술비의 신규편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유전능력이 높은 수정란을 이용한 우수 송아지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상단의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6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단가 상승으로 1억2,500만원 증액한 6억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중간부분 양봉 구조개선 사업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8페이지 중간 부분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 외 6종 사업의 신규 편성과 양돈 사육환경 개선사업 외 4종 사업의 사업비 증액으로 5억3,200만원을 증액한 9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은 가축 예방주사 구제약품구입 사업량 감소와 구제역 예방주사 단가 감액으로 7,600만원을 감액한 6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비 7,500만원과 다음 공수의 수당보조 사업비 1억5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 편성했고, 다음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사업의 통계목 변경과 양돈농가 백신접종 주사기 지원 사업량 증가로 6,400만원 증액한 9,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중간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은 소독횟수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상단의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축산물 판매 지원사업은 기존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을 육절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7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시 자체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삭감과 일반운영비 감액으로 총 7,700만원을 감액한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 업무보조 인건비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운영을 위해 1억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사단의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 세입은 191억7,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4,3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49억3,400만원을 편성했고, 1080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은 20억원을 증액한 90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35억7,100만원을 감액한 10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제안설명이 마지막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근 40여년을 공직생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원 섭섭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식품 박람회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25.75%가장 많이 올랐어요. 농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오른 근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도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리고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적정하게요? 25.75%까지 올랐다는 수치를 보니까 다른 데…….

그게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에요.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있습니다. 여기 설명하실 때 노인교실운영 마을 시설체험 사업하는데 노인교실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노인 복지 생활프로그램을 3개 마을에 했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줄이시는 거예요?

아직 마을은 안 정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곡 덕곡마을, 미천 반지마을 금곡 음정마을 이 3개 마을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에요. 실제로 농업인의 날이나 축산인의 날 해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농민의 30주년 가족 한마당 행사지원에 이거는 해마다 농민회 가족 한마당 행사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해마다 1,500만원 씩 지원을 했는데…….

예, 2,000만원이 올라서…….

30주년이라고 농민회에서 좀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자기 농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행사 세부계획서 있죠?

이거는 아직 까지 받은 거는 아니고 30주년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견적서를 내어놓은 거는 있습니다.

예, 견적서를 하나 주세요. 자료 요청을 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78페이지 보시면 한여농 회원 연수,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해서 3,000만원이 올랐네요?

1,000만원이 올라 갔는데 지난 해 보다 이거는…….

아닌데요. 한여농 해외 연수는 3,000만원 올라 있고 전국 대회 참가지원은 1,000만원 따로 있어요.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게 목변경도 되고 생활개선회 회원이 없던 면에, 한여농이 없던 면에 좀 한여농이 되려면 영농후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던 4개면에 지금 신규로 한여농이 신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설립된 4개면에 신규 설립된 한여농 회원이 연수하는 게 3,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아니 그것 포함해서 전체…….

전체로 해서?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 되어 있는데요?

제로 아닙니다.

2,000만원? 아니요. 6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해서 한여농 회원 연수해 가지고 3,000만원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변경이되었고요.

목변경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 같이 그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이었다는, 그러니까 4개 단체가 신규로 설립해서 1,000만원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요. 농산유통과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1억입니다. 지금 진주시 공통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롬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고 또 그걸 쓸려니까 자기들 제품하고 안 맞는 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금 초롬이는 농협에서 공동운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브라보, 도농 브라보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좋겠는가…….

그러면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한 브랜드를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 했었죠, 몇 년 전에?

예.

이것 정말로 해야 되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용역비부터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농산물, 쌀이나딸기나 고추 수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를 기존에 하시던 걸 안 하시다가 다시 재 편성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안했습니까?

2016, 17, 18 안 했습니다. 15년까지 했습니다.

15년까지 하고 16년 17, 18, 3년 안 했고 올해…….

예, 행사성 경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좀 줄일 때 국화 전시회를…….

그래서 다시 하실려고 2억3,500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앞에 하실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이예요?

예,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농식품 박람회랑 연계해서 거기같이 예전에 하던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과장님 좀 서 주십시오. 1079페이지에 우리 농업기금 말입니다. 올해 전년도는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억 정도 좀 삭감이 되었다, 그죠? 190억 정도 되어 있다 그죠?

예.

세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2억 정도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140억, 그리고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회수가 약 5억 정도 되네요.

예.

이게 15억 정도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많이 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예비비는 약 100억 정도 그리고 융자금기금은 약 90억 정도 그러면 이 90억도 사실은 50억 정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더 잡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런데 약 200억 정도의 기금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10억 정도 이렇게 삭감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조금 그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억 정도 활용된다는 것은…….

어떤 재해나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조금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그렇게…….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

예, 이 정도는…….

맨 앞에 한 번 볼까요? 21페이지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기금이 191억 나와 있네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 되어서 별 볼 것 없을 것 같고 우리 올해 우리 약 전체 예산에 농업 농촌 예산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8%정도 됩니다.

7.25%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약 16%정도 약 150억 정도 높여졌습니다. 많아 졌는데, 지금 우리 전체 진주시 전체예산을 보면 약 작년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해서 예산액을 딱 외우고 있습니다. 1조2,234억3,073만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7.31%업이 되었습니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1조4,000억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예, 위원님이 항상 그 질문을 작년에도 하셔가지고 항상 많이 책정을 하라 그래 가지고…….

1조4,000억인데, 그래서 우리가 150억을 일반적으로 보면 150억이 업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프로테이지를 보면 조금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7.27%, 작년 전체 예산의 7.27였는데 올해는 7.25%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전체 액수를 보면 150억이 업이 되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또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진주시 농가가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입니까?

예, 그래도 1만4200호 정도 되는데 농가가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농가가 많다고요?

예.

그런데 비율로 보면 우리가 7.27%, 이 앞에 6.13지방선거 때 농민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업 예산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 좀 작다고 이렇게 평가를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걸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적절할까요? 한 8%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까지는…….

정책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까지는 우리가 농업기반 시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한 300억 정도가 센터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 농업기반 시설이 저쪽 건설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업에 있는 기반 시설비가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지금 79억이고 농업유통과가 270억, 우리 세출 예산을 보니까 농축산과가 290억, 그래 가지고 도합 해봐야 640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업 1,0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그러면 그 차액은 약 208억 정도는 우리 기반으로 볼 수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기금입니다. 311억에 기금을 합하면 그렇게 해서…….

예,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현재 지금 이 3과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과에서는 적절하다 우리 센터에서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순수 우리농업예산 기반, SOC예산 말고 순수예산이 조금 더, 한 8%정도의 어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보십시오. 우리 농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대한 농업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소장이 아닌 담당과장 답변을 필요로 하면 위원장에게 먼저 동의를 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2019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6억9,300만원이 증액된 2,05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억700만원이 증액된 1,47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58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8,900만원이 감액된 8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총 예산은 4,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국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총 예산은 52억6,900만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 6,900만원, 578페이지 상단부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고,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등 시설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인가 총 예산은 1억,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400만원, 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총예산은 30억3,500만원이며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에서는 도시재생관련 공청회 및 자료 제작, 도시재생 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9페이지 중간부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사업인 골동품거리 민화조성사업과 만물도랑 나불천변 가꾸기 사업에 각각 도비 5,000만원, 주민 공동생활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조 새뜰사업에서는 580페이지 상단 부분 새뜰마을 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1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총 예산은 2억5,400만원이며 남강주변 야간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유지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도시 조명연맹 연회비 600만원은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582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3억2,000만원이 증액된 31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지원 관리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관리예산의 구진주역 진구단위 계획구역 내 완충녹지 사유토지 매입비로 4억원, 구진주 역사부지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 예산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예산은 1억7,100만원,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 관리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매입 예산은 정촌 및 뿌리산단내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지 매입비로 잔금 4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일반산단 공공 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예산은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보상비로 4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국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4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2019년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이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예산은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 계획수립 용역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8억8,100만원,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4억6,500만원, 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은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집현면 정평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 예산은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589폐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5억6,100만원이 증액된 80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상단에서 593페이지 상단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28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에 300만원, 민원토지 등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10억원, 말티고개에 장재 도로 확·포장에 50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에 35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에 50억원, 초전~대곡 도로 확·포장에 40억원, 591페이지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에 1억2,000만원,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200만원,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400만원,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300만원, 하대동 6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300만원,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200만원, 592페이지 판문동 17통 현대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200만원, 상대동 (구)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200만원, 판문동 벽산동신 2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억원, 내동면 독산 곤옥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300만원, 일반성면 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에서 595페이지 하단까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예산은 8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은 10억200만원, 시도 확.포장 공사에 진주시 시도·농어촌 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정촌 일반산업단지간 도로 확포장에 5억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정촌 삼구에서 죽봉마을간 도로개설 용역 외 2건에 24억500만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문산 갈곡마을 도로 확·포장 외 66건에 37억600만원, 595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에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상단까지의 도로유지 보수관리 예산은 19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량유지 관리인 정밀 점검 용역 4건과 남강교 보수보강 외 7건의 시설비 등에 50억8,000만원, 진양교 차로 개량에 25억원, 도로 덧씌우기는 한전 4거리에서 남강교 도로 덧씌우기 외 19건에 21억9,100만원, 5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보수 관리에 55억8,300만원, 599페이지 하단 부분의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개선사업은 10개 사업에 4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상단에서 609페이지 상단까지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6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생활 인프라는 금곡 인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5억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일반성 개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농업 기반정비는 문산 동방지구 밭기반 정비와 문산 정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외 3건에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갯골 배수로 정비 외 67건에 2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갈곡에서 성남병원간 농로포장 외 85건에 대하여 42억2,200만원, 605페이지 수출농단 농로 포장은 지수 청담마을 수출농단 농로포장 외 2건에 9,500만원, 소류지 준설은 문산읍 정동소류지 준설 외 8건에 2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문산 상문 암반관정 정비 외 11건에 7억6,6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은 문산 이곡 어수들 간이 배수장 설치 외 9건 7억1,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문산 용수골 간이양수장 정비 외 12건에 7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문산 갈곡 양곡소류지 개보수 외 15건에 9억1,0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2,000만원, 608페이지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3,8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에 3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상단에서 611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지 개발분야의 가로정비 관리 사업은 6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5,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51억4,300만원, 61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5,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중간에서 612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관리 사업은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1억8,800만원, 612페이지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는 3,800만원, 기본경비는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4,300만원이 증액된 14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추진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여 1억5,400만원, 안전문화 운동은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중간부분의 현장 종합훈련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추진을 위해 900만원, 국가안전 대 진단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재난 안전관리 예산으로는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재난관리에 5,700만원, 616페이지 진양호 관공선 유도선 관리에서 4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2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에 5,400만원, 61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3,500만원, 비상대비 업무에는 4,900만원, 61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8,2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는 6,700만원, 619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6,500만원, 62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제 예산은 36억3,700만원입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은 18억1,600만원, 621페이지 CCTV통합관리는 도시관제 CCTV 개수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5억1,900만원, 622페이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1억7,2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7,700만원,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는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재난안전분야의 방재관리 예산으로 29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은 6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재산피해 지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재해사전대비는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문산 갈곡 부무골세천 재해위험지 정비 외 17개 사업에 6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 취약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추가모집에 따라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풍수해 보험 운영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3,500만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재·장흥 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4억7,200만원, 문산 옥산소하천 정비 외 35개 사업 등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2,200만원, 629페이지 하천 제방유지관리는 8억7,500만원, 631페이지 상단부분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3억원,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사업은 7억원,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는 3억7,200만원, 중앙배수로 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의용 소방대 지원예산은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600만원, 기본경비 1억6,800만원 편성하였고,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634페이지 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9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예산은 8억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정비에서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에 3,400만원, 공동주택 건설에는 일반운영비 2,1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는 5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건축허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5,0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정책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증진 예산은 87억3,200만원이며 주거급여 지원에는 87억1,000만원, 63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는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638페이지 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6,800만원이 감액된 1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 공정한 부동산 관리의 기타포상금 2,300만원,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500만원, 63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을 위해 시설비 1억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3,600만원, 지적관리에 3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국비 포함된 2억300만원, 641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은 일반운영비 6,9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은 일반운영비 1억4,100만원과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 조정금에 대한 기타보상금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643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 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06억9,2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237억7,400만원이며, 지출은 543억8,9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을 지출로 계상하여 54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용지 및 주택 판매 수익으로 304억8,2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입 2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968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6,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제화 여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 대금 수입으로 23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54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400억원, 타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2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자금 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3억6,500만원 증액되어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544억6,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1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7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산업 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2,000만원이 증액된 4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5,100만원, 매각사업수입은 7억1,100만원, 이자수입은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0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15억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 산업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원금상환금 20억,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쳐 2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조성액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6억1,700만원입니다. 1,149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0페이지 수입계획은 신고 수수료 6,6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700만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5,200만원, 2018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6억1,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1151페이지 지출 계획은 시지정 게시대 신설에 1억9,500만원, 예치금은 5억4,700만원 입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2018년도 말 기준 75억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1,156페이지부터 1,158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7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0만원, 경남도 기금 보조금 2억4,800만원, 2018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75억1,500만원,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18억9,600만원을 합한 총 97억2,9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1158페이지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9억2,900만원, 기금 의무적립금과 예치금은 78억원을 합한 총 97억2,900만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책 으로된 수정 1차 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남산지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도·시비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기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610페이지에 하단부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더 이상 안전시설을 설치 안해도될 만큼 우리시가안전한 지 아니면 우리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타 우선 예산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감액편성된 건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도 작년도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에는 조금 6,000만원 정도 낮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도로과 예산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올해 써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작게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돈만 가지고 해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취약지구 몇 군데에 이런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20개소 뭐 이렇게 4개소 30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위치, 내역이 적혀 있는 내역서나 아니면 사업 편성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고있는 것과 일치 부합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 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610페이지에요.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전면교체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노후된 것만 이렇게 교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제법 많이 책정되었어요.

저희들 현재 사업명 그대로 해 가지고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120개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시내 가로등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빛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거의다 정비를 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교체를 하든가 하려고 예산을 얹어놨고요. 저희들 도로변에 조명 개선을 하기 위해서8억 예산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이 120개소, 350개소, 100개소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저희들 좀 밝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것입니다.

증액하려고 계획중이시네요?

예, 시내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예산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다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 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연말까지도 저희들 가능하면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내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한내에 전체 시내에 가로등을 교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그리고 진주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 1억이 증액되었죠? 1억에서 2억, 6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태풍이 3개 왔고 집중 호우가 1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혹시나 농경지 침수라든가 피해있는 부분은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되어 가지고 통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한 번 더 점검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2,000정도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1억2,000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예산편성하더라도 내년도에 재해가 없는 게 최고 좋겠지요.

예, 없는 게 가장 좋죠.

최고 좋고 만약에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좀 더 증액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재난 안전관리 기금이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29억이예요. 그리고 재난기금은 또 18억,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8억 얼마죠?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9억 증액되고 재난기금은 전년대비 기금에서 2억2,000, 이것 다 따로 이렇게 관리되는 거죠? 토탈해서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47억 다 합해서 이렇게 재난관련해서 지금 운용이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 기금은 우리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라든가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난관리 기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재해복구 예방 사업이라든가 또 재해복구사업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난 안전 관련해서 또 29억 편성되어 있고 토탈,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올해 또 18억 정도 가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배수장 설치나 배수로 신설 배수 정비 관련 예산 엄청 많이 올라 왔어요.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앞에 금액은 제가 못 세어 봤고요. 우리가 1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들 맨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18억9,600만원이 앞쪽에 안전 총괄과 부기에 보게 되면 재해예방 복구에 14억5,500만원, 재해복구에 4억7,400만원해 가지고 18억9,600만원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 놓고요. 나머지 사업은 경남도재난 관리기금 2억4,800만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세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복지교육국은 행복지원과 등 5개과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4,167억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3,550억1,000만원 보다 617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524억5,700만원이 증가한 3,859억7,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433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2,200만원 증액된 52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훈사업 추진사업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8억3,600만원 감액된 40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사업은 읍면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지원 강화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7,000만원, 저소득층 명절 위로금 및 위문품 구입비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총 14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사업은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3,000만원, 복지박람회 개최 8,000만원, 복지분야 공무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 2,0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감액하여 338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증가로 2,700만원 증액하여 4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사업은 자활장려금 2억3,300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300만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1,500만원의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인해서 45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8억9,500만원 증액되어 1,814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로 33억2,400만원편성하였고, 기초연금대상자의 인원 및 지급액 증가에 따라 140억9,900만원, 경로당 신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하고, 안락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294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은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장애인 연금 9억8,300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 2억2,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35억3,600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60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28억5,5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억4,400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6,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육성 1,100만원,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 1,400만원,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 지원 2,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억5,000만원 증액되어 1,034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에 7,500만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9,7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7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4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규 편성 등에 따라 출산장려 시책 추진사업에 5억400만원,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장려금 증액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7억4,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1,300만원 증액하여 총 47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상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9,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억7,4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8,7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23억2,400만원, 보육환경개선에 3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925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사업에 6억7,000만원, 이동식 장난감 은행 운영사업에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9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92억4,200만원 증액된 28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입니다. 교육환경 운영지원사업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2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8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14억5,6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73억9,400만원 증액하고 소득기준 강화 및 지원금 감액으로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에 32억800만원 감액하여 총 204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8개소 증가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사업에 2억5,200만원, 주민자치 성과발표에 1,400만원 증액하는 등 1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수당 및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4,300만원 증액하여 24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83억2,000만원 증액된 279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단,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은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모집 홍보물 제작비로 청소년복지 행사지원 사업에 3,900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6,100만원 증액하는 등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2,200만원 증액된 6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은 아동수당을 12월분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74억8,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증액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시범사업에 1억1,1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43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중간부분,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입시전담 정보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1억원, 온라인공부방 시스템 구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1억7,4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18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한 시설비 5,500만원 증액한 7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의료 급여기금 총 세출액은 1억5,200만원 증액한 35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은 현금 급여비 및 진료비 부담금 지원비로써 1억3,700만원 증액한 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경비로써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1,400만원 증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기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에서 경로당 신축에 근 10억이 약간 넘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위치나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총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미천면 효자마을, 경로당이 1건있고 거기에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거기는 건축비 7,000만원 해 가지고 1억 그리고 상평경로당이 상평 경로당 하고 상대동 45통 경로당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상평 경로당에는 전체 예산액이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하는데 약 4억원 그리고 상대동 45통경로당은 역시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좀 부지매입비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 비용에 그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티브이 등 안에 있는 부대시설같은 비용은 제외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주택 매입비하고 철거비 설계비 건축비만 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날이갈수록 노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로당 신축 보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신축보강 작업시에 우리 부모님이 계실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멀리 내다 보고 친환경 자재라든지 마감재를 사용해서 또 하자 없는 공정관리를 하면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완공후에도 운동기구나 티브이, 등 안에 내부 편의시설들 부대시설들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지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만원하지 말고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 큰일이라고요. 3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000만원 줘 버리는 방법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결혼 안한 사람들 구속을 시키기는 좀 뭐할 거고 벌금도 때리고 그리고 솔로들은 앞으로 진급 시키면 안돼요. 솔로들이 많더라고,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내가 좀 강하게 말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한 3,000만원씩 줘 버리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리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5분 발언 한 번 할께요. 3,000만원씩 주라고. 예, 이현욱 위원.

이현욱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한 번 보니까요. 양성평등 위원회, 저는 이게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 60, 70년도에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건지 인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이 많고 지금 진주시의회 구성만 보더라도 21명중에서 9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대체 양성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저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옛날에 보면 양성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강해서 양성평등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남성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까지 사회적 약자로서의 무슨 사고라든지 우리 여성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만약 에 양성평등 여성비율을 최소 40%는 확보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대학이라든지 학교에 가도 여자 선생님들이 많고 운동회 같은 것 하면 텐트칠 남자선생님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여성분들이 군대에 가서 일반인 장교도 지금 하고 육군사관학교도 가고 경찰대학교도 가고 똑같이 가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다, 좀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게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성이 그 만큼 또 약자가 되면 남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에요.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죠?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신축을 하시잖아요. 민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으시죠? 기준이 뭡니까?

그런데 기준이 딱히 몇 가구에 경로당 1개를 설치 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보면 우리 농촌마을에 주로 그렇습니다. 농촌마을에 마을마다 경로당을 설립하다보니까 거의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 생각보다 530몇 개소가 많아졌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동 지역에는 경로당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 도시개발되면서 동에는 경로당이 별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상평동지역하고 상대동 몇 개 지역은 경로당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파악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가구에 몇 개를 한다, 이런 기준은 지금 현재 잡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실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번에 할 때 물론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파악한 자료,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거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하고 4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6페이지 하단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는데 457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6,500정도 증가되었어요. 457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 2,500이었는데 지금 6,500올랐죠? 경로당 활성화사업…….

증가한 게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가 10명 정도 늘었고…….

강사 수가 몇 명인데 몇 명늘었어요?

90명에서 100명…….

90명에서 100명늘었어요?

예, 그리고 운영횟수도…….

여기 강사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노인회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100명되시는 강사분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운영횟수라든지 운영 기간도 운영횟수가 1회 늘었고 운영 개월 수도 1개월 더 늘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꺼 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올해 작년대비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6,500만원 오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초 보다도 이걸 강사수도늘리고 운영 횟수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씩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도 하시고요. 다 노인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노인회에서?

예.

이것 성과 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예.

예, 성과보고서 좀 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제2기 무장애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서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기하고 2기하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2기에는 뭘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장애 도시 행사 지원에서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1기 무장애도시는 그러면…….

2014년…….

2014년도 했었어요?

예.

이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우리가 무장애 도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했고 그러면 2019년도에 5년 차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한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보고서 있죠?

예.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난감 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은행이 진주시에 총 몇 개입니까?

4개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난감은행은 우리가 타의 모범이될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동산에 있는 장난감 은행은 어떻습니까?

무지개 동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간 거리상으로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이대체로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대체로 잘 된다는 거는…….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4개 비교한 자료?

예.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요. 꿈키움 동산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규모에 비해서 운영은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모에비해서 운영은 잘 된다?

예, 실제 그쪽에 보면 청소년 진로 체험관을 당초에 보면 다른데 모델을 좀 본 따 와서 했는데 규모는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성할 때 말 그대로 좀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해 놔 놓으니까 거리가 약간 멀기는 합니다만 지금 활용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활용도가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유 학기제 학생들이 수시로 그것 이 용을 잘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 분이 상근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증액된 거는 인건비 증액이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되었어요?

예.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주에 민간 간병인 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 업체가?

지역경제과 소관…….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20개 정도 되면 그 한 업체당 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인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간병인이 저희도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다 보니까 소개를 해 달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런 걸 모르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설 이런 걸 받다 보니까 하루에 8만원씩, 팁까지 치면 하루에 10만원 정도치는 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루에 1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늘어 나고 요즘 노인들이 많이 병원에 일주일씩 한달씩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가족간의 불화도 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보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들었는데 결핵이라면 한 60년도에 굉장히 후진국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즘 결핵 환자가 굉장히 늘어 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한 번 본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추이라든지 이런 동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자수가 좀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언론보도라든지 60년대 비하면 아주 후진국병, 결핵환자가 저희들학교 다닐 때는 그 결핵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이런 병이었는데 요즘에는 접종만 잘하면 없어지는 이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늘어나 가지 고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 생활하는데 이런 데서 전념이 심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병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결핵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비해서 적극적인 발견으로 인하여 발견 빈도수를 높이는 방향에 있어서 환자수가 높게 나오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소년들로 인해서 과도한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환자수가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그대로 우리나라 OECD국가 중에서는 결핵발생국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늘어나는 단계는 아니다?

진주시는 전년도 대비 환자가 지금 줄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신경을 썼든지 우리 진주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결핵 환자가 안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다 그 분이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전염성은 없습니까?

2주간 약 먹으면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결핵 환자가 있으니까 다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배부된 서식에 정리하여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조정 예산과 함께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