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예.

이 금액은 전국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 똑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한 달 됐습니다.

그건 우리 과 내에 도시계획계에 지금까지 직원들 바뀌더라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

위락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텔 중에서 건전한 숙박이 있고 러브텔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이 러브텔쪽으로 지금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서 10호광장 쪽에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파트와 거리에 보면 러브텔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실제 러브텔 쪽으로 피해 다닌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 심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은 12월에 진주시 도시계획심의는 통과됐지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진주시 도시계획심의는 12월에 이미 통과되었고 경남도 심의만 통과되면 되는 거지요?

지금 도에서 보완사항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진행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올 연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라는 걸 작년에 다 한 거잖아요, 진주시가?

거기에서 당초에 어떤 사업에 민간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편입부지에 3분의 2 주민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

그러니까 다 한 거지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진주시는 통과된 거고 도에서 요구하는 것 다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자기들 아직까지 더 걸러줄 게 있어서 현재 담당자들이 막 바뀌었거든요. 바뀜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담당자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또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서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는 그런 ……

그래서 언제 며칠 날 열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2월 해 놨네요? 2월 중에 열릴 거예요?

지금 중토위 의견청취 부분은 오늘 도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그 조율을 해서 먼저 중토위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심의를 개최하는 부분들은 조율을 할 겁니다.

심의를 이 달 중에 할 수 있습니까?

이 달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하고 1월 2월 중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한다고 정리해 놨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달라요, 물어볼 때마다.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서둘러야 됩니다. 진주여객터미널 사업을 해 놓고 추진계획을 잡아 놓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이고 ……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예, 윤갑수 위원님.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에 대한 단가,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의 단가가 상당히 쎈 게 문제고요. 그렇지만 또 숙련도에 대한 것은 내국인이 조금 유리한 면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대단위공사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시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단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사고 해서 시에서 조금 권장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아파트를 짓는 큰 공사장 이런 데는 외지에서 온 업체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온 업체들이 공정별로 해서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협력 업체들이 다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업체가 되다 보니까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역 업체를 써라 지역 자재를 써라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조금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벽화 그리고 하는 게 어느 부서였지요?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택경관과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남숙 주택팀장입니다. 박영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기 주택경관팀장입니다. 정영기 광고물 팀장은 장인 어른 49제 추모제 때문에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공무직 4명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건축과에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사업, 공동주택 신축 및 관리업무, 기존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을 가져 왔고, 건설과의 광고물 정비팀 업무 전체와 가로정비팀의 보안등 가로등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를 가지고 왔고, 도시과의 도시경관 업무를 가지고 와 주택경관과로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40동에 대한 정책자금 저리융자사업입니다. 1년 거치 19년 사항이 있고 3년 거치 17년 사항으로 2가지 융자가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23동에 1,300만원으로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3동 300만원이며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3월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4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8,500가구 수선유지급여 120가구 도합 8,620가구에 87억1,000만원을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년 대비 15% 정도의 수혜대상자가 증가되어 국도비 추가 지원 약 40억원은 확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유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상봉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과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상봉 이현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과 원도심재생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상봉 주공아파트는 79년도에 건립된 650세대로 현재 안전진단 후 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간 건립방식에 대한 분쟁으로 중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주공아파트는 80년도 건립된 510세대로서 현재 입주민 사전설명회 이후에 재건축 추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 주공아파트는 84년도 건립된 640세대로 현재 1월 11일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사업비 6억원으로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8년 6월에 착수하여 3차례의 공정보고회를 거쳤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도 심의, 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처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여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에 총 공사비 50% 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옥상방수 CCTV설치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되어집니다. 현재 신청은 46개 단지에 사업비 9억4,000여만원 확보된 예산보다 약 2배 물량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배정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오는 2월 19일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경관정책 방향과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4억9,500만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2018년 3월에 착수하여 그 간 중간보고회 2차례를 가졌으며 올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시간 대 시민통행 불편해소와 도로안전 및 범죄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5,0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와 유지관리 단가계약 간선도로 야간조명 개선사업을 1월부터 착수하여 올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도로변에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거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만 20세 이상 진주시민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1인에 한해서 하루 2만원이며 월 2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액 시비로서 4억원으로 혼인 후 5년 이내에 우리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본중위소득 180% 이내 자로서 대출 1억5,000만원 이하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이자지원을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다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입법예고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중이며 3월경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상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입주자현황을 보면 살고 계시는 분보다 밖에 사는 분이 더 많고 실거주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 상당히 단합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이 자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직접 해 보지 않으면 50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은 더 어려워서 항상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 보면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많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근한 예로 지금 상봉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가다가 지역주택조합이 끼어 들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상대주공이나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추진하게 되면 시일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지역주택조합은 아주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조합으로 추진하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귀가 솔깃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면 진주시에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모든 계획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건축 쪽으로 많이 추진하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그 용역업체한테 그냥 설득을 당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가 양 쪽으로 두 군데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에 상봉주공아파트도 우리 시에서 많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느냐 재건축조합으로 가느냐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에 있는 팀장이 오고 있고 일단 오신 팀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외식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백삼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경곤 교통시설팀장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인사 못 드렸고요. 정운식 주차지도팀장하고 박기섭 주차장관리팀장은 출장, 들어오는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6개팀입니다. 올해 주차장관리팀이 생겨서 총 6개팀입니다. 직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이고요. 별도 인원은 공무직 12명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60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부문 운수업체는 2,489개 업체에 5,711대고요. 주차장은 13,582개소에 158,93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현재 총 26대가 연중으로 하는데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임산부, 동반가족에 대해서 시내 시외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5,5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동진택시 세화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교체구입입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한 12대를 올해 교체하는데 5억2,8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할 12대는 조례상이나 조달청 고시에 검토하니까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이번 2월에 구매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 삼계로 평거동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 하는데 이번에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진주지회에서 수탁포기를 2월 28일자 해서 3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정비입니다. 2005년 조성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올 2월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올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예산 182억4,200만원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 제외한 재정지원, 그리고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2개 지원방법을 통해서 연중 월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개 시스템에 대해서 9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 후 올 2월에 실시설계를 들어 갑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간선체제 도입하고 지역별 순환버스, 맞춤형 통학노선 운영에 대해서 용역했던 중간보고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3월까지 과업기간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지만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다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는 280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택시 앱 서비스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택시호출에 사용되는 진주택시 앱의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보완시켜서 이용에 활성활하는 사항입니다. 택시 1,701대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예산으로서 작년도 6월에 진주택시앱과 전화콜 남강콜 연동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팔천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제일콜과 진주콜은 요구 조건이 많아서 향후 연계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카드결제 기피 분위기 해소 및 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1,701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억6,900만원 예산으로서 경남도에서 카드회사 자료 일괄 취합해 분기 별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택시 콜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개선과 콜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콜택시 3개소 법인 658대입니다. 콜센터 통신비 문자발신료 대당 50%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인데 3개사에 콜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택시 복합할증지역 조정 해제입니다. 정촌지역이 산단조성, 대형아파트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증가되고 복합할증 해지요구가 계속 제기되면서 택시 복합할증지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택시 복합할증지역은 1995년 2월 20일 최초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0일에 문산읍 외 4개면에 대해서 해제를 했었고요. 이번에 정촌면 전 지역에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회사 하고 개인택시 회사 하고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에 2월말경에 상정해서 이 부분을 확정지어서 정촌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택시 복합할증지역 조종과 연계되어서 복합지역 자동인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현행 수동식 할증지역 인식장치를 GPS를 활용해서 자동인식장치로 변경하여 택시이용자 서비스개선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택시 1,701대에 대해서 1억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는 업체 선정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인상을 3월 중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맞추어서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택시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는 국토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택시 1,701대에 대해서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1,800만원이데 현재 도에서 시행공문이 시달이 안 되는데 시달되는대로 저희들이 용역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상은 1,227대입니다. 이 부분은 올 연내까지 법상으로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별로 안 한 데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발송을 다 했습니다. 연내에 법적인 사항에서 자기들이 장착은 다 완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유료로 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호동 호탄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유료로 하고 있는데 2020년 2단계 그 옆에 준공되면 임대를 하든가 운영 방법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신호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시내 지역에는 407개의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어시스템 하는 것은 30개소에 하는데 15억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기본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과 보행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직 12명과 CCTV 31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단속방송을 한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요.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확보 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데이터 입력 중에 있으며 기간 내에 마쳐서 조기에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다중이용 장소 및 주거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주차불편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은 공영주차장 정비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및 계약, 공영주차장 확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택시앱을 하나로 통합하기 힘든 이유가 뭐지요? 카카오 때문에 안 그래도 진주택시앱이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카카오택시 쓰지 진주택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앱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진주콜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체제로 운영해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어서 될 건데 안 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택시콜을 남강콜로 했는데 초창기는 자기들 콜에서 전화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시스템 한 부분이 설치비가 상당히 있고요. 거기에 자기들 전화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콜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창출에서 도움이 됐었고 자기 고유 번호가 남의 타 사에 이용객을 빼앗긴다 그런 위기감에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진주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남강콜을 하고 나서는 앱이 팍 올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톡 하는 부분이 유료화되고 젊은 애들이 쓰고 있는데 진주콜 앱도 필요성을 다른 데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콜 하고 진주콜은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팔천콜은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진주앱 부분은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콜하고 제일콜이 2개가 훨씬 대수가 많지요, 팔천보다?

예.

그러니까 이 콜을 불렀을 때 1,000대가 반응하는 것하고 이 콜을 불렀을 때 200개가 반응하는 것하고는 경쟁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주가 제일을 단일화시켜 내야 되는데 그 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을 보상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런 요구 조건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콜 먼저 된 데 있거든요. 뒤에 된 것은 자기 부분을 다 해 주는 것하고 앞에는 자기들 피해를 좀 보면서 이것을 했었어요. 콜이 전화를 받는 데는 한 부분만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콜을 하면 1,000번을 했는데 안 받는 지역이 있으면 10초간 안 받으면 확대되어 가지고 다른 택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콜 제도거든요. 병행을 하고 있어요. 고유번호도 쓰면서 옆에 못 받는 그 지역에 차 없는 사람들 대체 받는 건데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앞에는 손실 보고 자기들 여기 참여했는데 뒤에 들어온 분을 자기 요구사항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절충안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좀 열어 놓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하십시오.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은 뭐냐 하면 차량 서비스 불법운행을 했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건수 부분, 그리고 또 경영에 자체적으로 노력했던 부분, 그것이 이번에 경영평가, 중간보고 받아 보셨지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평가율에 의해 가지고 이걸 업체별로 나누어 줍니다.

예.

예, 자기들 받을 것을 업체들이 노력한 부분만큼 서로가 잘 하면 더 가져가고 못 하면 작게 받아가는 그런 ……

경영평가는 이번에 경영평가 및 서비스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자료 제시한 그것만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수치가 맞나 안 맞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제도 개선도 해 가지고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7억1,200 가지고 나누는데요.

예.

예, 그건 확정되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달고 나면 사업자가 하면 신청을 하거든요. 달아서 사진 찍어 가지고 업체에서 청구하고 그럽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 차주한테 나갑니다.

지금 장착한 부분을 풀고 다니는 건 저희들이 현재 사실 도로 상에서 단속하고 차를 세우고 그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운전자가 탑승해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표본적으로 이걸 썼는데요. 시내 전역에 대해서 생활권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면 위원님한테 지역별로 어떤 개선점이 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예, 윤갑수 위원님.

예.

이건 최대 금액이 330만원 ……

예.

공장은 아직까지는 지원 대상이, 지금 주거 주택 이쪽으로만 하고 축사라든지 공장은 2030년도까지 정부방침이 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다 없앨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택이 더 급선무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1960년대말부터 70년대까지 슬레이트가 새마을운동 계기로 많이 됐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기 때문에 ……

그게 비산이 되면 폐암 이런 게 걸립니다.

이현욱 위원님.

시 전역 산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산림 폐허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조기에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잡힐 전망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희 시유지로서 시유림 임야가 1,06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사유림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시유 임야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개혁 수립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에 대해서 올해 중에 전체적인 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경영개혁을 수립해서 일단 시유지부터 먼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면서 지금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입은 일반 사유임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