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용국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민선 7기 시정 주요사업과 시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과 보직 변경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양연석 행정과장입니다. 조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용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현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병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내식 위생과장입니다. 전정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여 알찬 성장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역 언론사는 32개사이며 보도자료 제공은 120개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시설물은 3개이고 정기 간행물은 21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감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현안사업 브리핑을 국. 소 단위로 월 2회 실시하고 시책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부서별 시정홍보 실적을 년 2회 평가하여 핵심기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통한 시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공유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월 1회 6만부 책자형 A4 32면에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의 내용으로 읍면동, 다중집합소,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히 적극 구독 희망층을 발굴 배부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임기 2년으로 명예기자 3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 제5기 시민명예기자 약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명예기자 역량강화를 위해 소양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자긍심 함양 등 효율적, 발전적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로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SNS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실시간 시정소식 전달 체제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1일부터 제7기 SNS 서포터즈 99명을 선발 운영하여 친근한 진주시 이미지로 시정발전에 기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홍보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홍보물 심의위원회 11명을 구성하여 시 발행 100만원 이상의 홍보물을 서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로 시정홍보물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홍보 만화 제작입니다. 진주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재로 약 200페이지 분량에 1만부 정도를 읽기 쉬운 만화로 제작하여 금년 6월에 관내 공공기관, 학교, 읍면동,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찾고 싶은 진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와 자체 홍보효과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비롯하여 IP 방송시스템과 전광판, 홍보판 등 시설물은 물론 종합홍보영상물 및 각종 광고를 통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촉석루 발행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편발송할 때 비닐에 쌓여서 가잖아요. 그걸 이번에는……

전면 종이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대체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종이로 대체하셨는데 그냥 하양종이, 서류봉투처럼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별로에요. 안에 안 보여요.

비닐로 제작했을 때는 단가가 34원 정도 치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로 하면 72원인가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무늬까지 넣으면 1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봉투제작에 있어서.

단가도 비싸고……

저희가 이대로 시행을 좀 해 보다가 조금 밋밋하면 무늬라든지 밖에 디자인을……

투명종이 같은 것은 없나요?

오히려 더 비쌀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더 비싸나요?

예.

그런데 실제로 촉석루 발행이, 촉석루가 시민들한테 보여져야 하는데 그냥 봉투로 오면 만약에 그게 각 세대에 배부가 되잖아요. 바로 재활용으로 가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투에 촉석루라는 명칭이라든지 제호를 붙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이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종이에 대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재질면에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임기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명예시민기자 운영에 있어서 이제 5기 기자를 구성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발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글 쓰는 데라든지 문화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신청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참여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공고를 통해 일정 진주시민이면 되고 나머지 연령제한이라든지 나이제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진주시민이고 우리 시에 명예기자로서의 활동만 가능하신 분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모집하는 인원보다 많이 신청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45분이 신청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45분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아무튼 운영목적에 맞게 자질 있는 기자를 선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주요활동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주요활동 내역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명예기자 하시는 분은 매월 자기들의 기사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면 원고료를 건당 1만원, 최고 5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10번 올려도 5만원만 지급하지 그 이상은 지급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건 올리는 분도 있고 또 두 달에 1건씩 올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1건당 1만원을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1건당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매월 5건 정도 계속해서 오시는 분도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기삿거리를 자기가 해야 되고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글을 좀 쓸줄 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이 좀 적습니다. 자기 느낌 느낌을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맨 마지막 내용으로 최우수, 우수부서 선정에 핵심기여자 가점부여가 있거든요. 경쟁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 SNS 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각 부서별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부서를 선정을 하고 그 부서에 핵심적인 기여자에 대해서는 이 가점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 근무평정에 인사계에서 판단된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0.3점인가 0.5점인가 그렇는데 그 점수를 부여하면 그 직원은 근무평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정홍보 만화제작 관련해서 6월 중에 인쇄해서 배부를 하신다 했는데 다 무료 배부죠, 진주시 관내에는?

예.

그러면 타 지자체나 서점이나 이런 데는 배부할……

비매품이기 때문에 서점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타 지자체에는 필요하면 한 두권씩 보낼 생각도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만약에 반응이 좋아서 일반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요한다면……

추가 발행이 된다면 아마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 생각으로는 2차, 3차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제작할 그럴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로?

예.

시정홍보용 무료로 다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일부 대도시에 수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감사팀 등 4개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규모는 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19개 부서에 실시하며 특정감사는 취약 분야 및 부적정 사례 등과 청렴도 취약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과 이호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진주 구현입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청렴실천의 생활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하기 위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의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을 경험한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 시는 5개 등급 중에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는 청렴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등 청렴도 취약 분야 특정감사와 공사용역 현장방문 의견청취, 그리고 부패발생 부서는 특별관리제도, 그리고 업무지시 공정성 설문조사, 공직자비리 익명시스템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향상을 위하여 재미있고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전! 청렴 골든벨과 직원이 참여하는 연극공연, 그리고 올해는 연초 시무식에 전 직원이 청렴실천서약과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청렴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합법성 감사를 통한 전전 재정 기여입니다. 주요정책, 예산관리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여 행정 및 재정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추정가격기준 공사 5,000만원, 물품 3,000만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추정금액기준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용역 5,000만원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 등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법령의 불확실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인한 업무의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지원감사로 능동적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직 비위행위 예방감찰로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며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철,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 직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 감동 클린민원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의뢰,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연중 1회 실시하며 직원 친절도 조사를 전화친절도와 방문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3회 실시하고 스마일 친절왕을 12월 중에 선정하고 시민감동 클린민원과 정보공개 신속처리 및 공공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있어서 대상기관이 19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전체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나누어 하는 겁니까?

예.

2년에 한번씩 입니까?

2년에 한 번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제상희입니다. 18년도 작년 한 해 지적사항 받았던 감사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올 한 해는 각 읍면동 별로 작은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읍면동별로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 지금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공사사업 건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다 읍면동장님 재량으로 수의계약 하시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지역업체를 쓰시고 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여러 지역업체를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감사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든지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시의원이라든지 동장의 어떤 입김에 의해 업자가 선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1년도에 총 공사금액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잘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맡겨놓으면 뒤처리도 잘해 주고 또 수시로 불러 가지고 항상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5배의 규정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너무 공정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배까지 올렸습니다. 2배까지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주면서 공정하게 하겠다. 업체의 실적은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공사업체에 대해서, 공사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 1.5배를 넘어섰는지 2배를 넘어섰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7.3%가 증액된 1조4,3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52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되어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광역행정을 운영하고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지난 2011년에 영호남 9개 시군이 결성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를 더욱 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산청군을 시작으로 인근 시군과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진주시내에서 하던 행정을 큰 틀, 즉 대의차원에서 크게 광역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산청군, 사천시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광역적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양 대학하고 우리 진주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시책추진으로 시민행복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책발굴을 할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제안하고 새로운 시책 등을 풀 관리해서 수시, 제안사항도 시정에 적극 접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제별로 제안공모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응모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세입은 지금 여건으로 볼 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도시공원일몰제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수요증가가 폭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 예산 운용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국도비 확보 노력, 그리고 중장기 예측이 가능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1회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발 빠른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하고 공감 소통을 자주해서 예산운용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강화와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위해서 정기적인 공무원 법제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5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하고 적극적인 법률자문하고 쟁송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좀 취약한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세 차례 정도 단계 별로 하겠습니다. 또 규제개혁과제를 수시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올해부터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1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그리고 자문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는 1월부터 2월까지 공개모집해서 250명이 모집된 상태입니다. 각 분과 별로 20명씩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분과위원장 선임과 5개 분과 구성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수시회를 통해서 공감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1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이 역시 공감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입니다. 시장이 직접 월 1회 시민을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해 가지고 현재 7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지역원로와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3월은 3.1절 기념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관계자든지 원로가족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강하고 행복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운영해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운영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민주성, 투명성, 시민만족도, 그리고 공감 소통에 방향을 두고 시와 읍면동에, 시는 50명, 읍면동 별로 각 25명씩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시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하고 읍면동 추천 30명, 그리고 공모 18명 등 50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주민회의는 전원 공모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의원님은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전면 공모에 들어가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완료되면 주민참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성과보고회 운영사항 공개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경기침제로 자체수입이 정체 또는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도시공원일몰제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이 폭증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살림을 사시면서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1회성 행사경비 절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적 운영경비는 5% 이상 줄였습니다.

일상경비를요?

예, 행정적 운영경비는 줄었고 또 최저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행사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올랐는데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획보다는 방향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할 때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라, 그리고 투자성 사업에 중점을 둬라, 이런 방향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지침을 주셨고 더불어 거기에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를 하면 좀 더 살림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시민과의 데이터 1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이전추진위원회와 한번 있었네요. 이 결과를 아십니까?

결과는 제가……

결과보다는 그때 중요한, 문산으로 이전하라는 이런 말이 나왔을텐데 조금 가닥 같은 게 잡힌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소통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서로 뜻이 맞아 가지고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경청하는데 중점을 두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 내린 이런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이 시책은 정말 시장님 바뀌고 나서 최고 돋보이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매달 신청하는 단체가 들어옵니까?

신청 단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올해가 3.1 독립 10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자의 간담회, 또 1월 연초 되면 우리 시정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원로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주제별로,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주요 이슈별로……

그러면 간담회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요청을 한 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시기별로 맞는 그런 걸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시장님실에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원로와의 간담회 때는 그분들 시청에 초청할 그게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찾아가는 데이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시 산하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식으로도 임명을 받았고 지금 진주시에 가장 큰 현안인 삼성교통 파업 관련해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안을 내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소통위원회 한계점, 시민소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는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정책제안, 자문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조직이 완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직도……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 임명된 걸로……

본회의는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공모를 막 마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기도 전에 출범하자마자 언론하고 의회에서 어찌 보면 떠밀다시피 해서 맡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해명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통 관련 담당과장으로서 어제 MBC 뉴스 보니까 시가 대화를 거부하더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같이 참여해서 하라, 소통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파업이라든지 표준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는 의회하고 업체는 1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모여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마치 시가 거부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듭니다.

공문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통의 사전적 의미에는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 내용하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관계 이런 상황이다, 이 소통위원회는 갈등이나 이슈를 해결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통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개입하지도……

시와 업체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시장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의견을 첫 회의고 첫 의견인데 그걸 적극 수렴하셔서 해야지 이러면 소통위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다른 위원님은 무용지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갈등위원회 이런 게 정부에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적으로 갈등위원회라든지 파업 이런 걸 위원회 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통위원회는 아직 조직도 정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시 입장도 전달하고 또 저 쪽 입장도 논의도 하고 짧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 분들이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점은 높이 사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는 보훈단체랑 시민과의 데이트 예정되어 있는데 2월에는 시민과의 데이트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2월말쯤 하고 있습니다. 3.1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도 단위 행사도 있고 시 단위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월말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데이트하고 소통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시민과의 데이트를 하셨으면 그 결과까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시정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의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지 그냥 얼굴 보자고 소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했다고 해서, 또 만남을 가졌다 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결론 안 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시는 공감 소통하는 시정방침을 제1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최대한 노력을 할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여주기식 소통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보여주기 아닙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해결하는 거 분명히 많으면 그 자료를 들고 와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서 2월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훈단체.

물론 좋은데 소통이라는 게 그냥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은 없거든요. 남이 말을 하는 걸 내가 그냥 듣는 것 뿐이지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뜻이 통할 때 소통이고 안 통하면 불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통되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다 소통되고 할 것 같으면 소통위원회라든지 갈등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파업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2월 보훈단체하고 예약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도 사고 있고 또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2월 보훈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정말 시장님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내버스 사태를 한번 더 직접 나서서 삼성이라든지 다른 버스업체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삼성교통이 먼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파업을 철회하고 나면 대화의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건이 없어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은 소통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는 오해의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안 하면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저번에 정촌 대경파미르 사태 때도 계속 예비 입주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최고 결정자에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회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장이 나오셔서 그나마 소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봤거든요. 물론 삼성교통이 잘했든 못했든 시장님이 이 큰 문제는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삼성교통이 먼저 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을 풀면 우리 시장님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대면을 하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파업을 풀면 아마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불부터 소통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 위원회,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 중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시민운동으로 공동체의식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청결, 친절, 질서운동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과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소통. 신뢰의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사업 중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제19회 시민상 시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되며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며 주변의 많은 의견을 참고해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민상은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 수상자는 4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은 후 시민상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며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시의원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사업으로는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직무연찬 등을 위한 연찬회 및 벤치마킹 실시, 우수시책 추진 유공자 및 장기근속공무원을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직장 내 단합을 위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임용공무원, 제가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신문에 환경직에 1명이 채용이 되었죠?

그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진주성관리사무소 환경공무직입니다. 환경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그 직무에 맞는 공무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진주성관리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전혀 행정과에서는 터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부서장이 공고를 내서, 그것은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행사진행에 있어서 각 동에서 오시는 분들 각 동으로 지원되는 금액, 작년에 제가 식사대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면 인구 대비 할 필요 없이 각 동별로 일정 부분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7년까지 시민의 날 행사 때는 각 동에서 오시는 손님들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과하게 하면 저촉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이후에부터는 점심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에도 시민의 날 때 점심을 대접하는 시군도 없었고 이래서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2억3,600만원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2억300만원을 좀 축소해서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 별로 참여하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봉사단체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1만1,000원 정도 해서 100명 정도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읍면동별로 3,300만원 동일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편성을 해 놓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110만원씩 내려가네요, 1인당?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읍면동장이라든지 팀장들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명 예상하지만 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1인당 1만1,000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개인한테 1만1,000원이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대접을 못하고 각 동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점심 대접은 아예 안 되고, 행사를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어차피 하시고 오시고 이 1만1,000원은 그날 종야축제도 하고 또 풍물도 하고 공연도 보고 하면 저녁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서 저녁 정도 먹으라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것이 천전동에 인구는 많지만 500명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좋은 방안은 팀장회의라든지 읍면동장 회의를 한번 거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행사에 통일된 의전규범, 의전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관에서 하는 행사들, 읍면동 행사까지, 큰 그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마음 상해하실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다 달라 가지고, 작년에 이야기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걸 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관에서 딱 진주시면 진주시, 행정복지센터면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단체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성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지시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하는 걸 안 물어보면 저희들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침을 내려서……

그것은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이분이 소개를 받고 어떤 데는 가면 소개를 안 받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고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관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그게 통일된 규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현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18년말 현재 창구즉결 증명(신고) 처리는 81,000여건, 민원신청서 접수는 69,000여건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뢰 받는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업무별 8개 창구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4개소에 대하여 노후기기 교체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신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도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로 이전하여 이용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원스톱 오케이 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여권과 1회 방문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각 부서에서 처리하던 76종의 즉시민원을 민원실에 통합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앞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1회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 결격사유 기록관리 등 법규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업무도 국가사무로서 외교부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빈틈 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직장인들의 여권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여권수령 등기송부제 시행, 미 수령자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등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 및 내실 있는 여권 발급 창구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실외부스 설치입니다. 업무시간 내 운영하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발급기를 365일 야간까지 이용 가능한 장소로 재배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5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철저한 보안으로 안정적인 발급기 운영 및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에 있어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 설정이 58%인데 이 58%에 대한 어떤 범위가 있나요? 우리 같았으면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단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작년에 목표는 58% 정했지만 59.7%에 상회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근 60% 되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높게 잡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정한 것보다 더 많이 되어서 다행이고 좀 더 높이면 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예산사업 5건과 비예산사업 3건 등 총 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류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4월 중에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 승인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집행예산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도모하고 철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로 시기별 현안사업 적기 해결함으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준수하여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매 분기 별로 개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허가와 보존 부적합 재산 신속한 매각을 연중 추진하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LED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시청사 외 30개 읍면동과 현장민원실 등 총 19억원의 예산 중에 시청사는 LED 4,000개의 교체 10억원의 소요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LED 3,600개 교체 9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와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에너지 절약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대상은 문산읍사무소 외 19개 읍면동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6내지 8개 읍면동에 총 15억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내동면사무소 등 6개 면동에 6억3,000만원 사업으로 3월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5월 중에 보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보강공사를 완료함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석면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시청사 외 16개 읍면동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5 내지 6개 읍면동에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소요되며 금년에는 금곡면사무소 등 6개 면에 3억원 예산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함으로 시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2층 로비에 북카페와 갤러리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8,000만원 예산으로 금년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말경에 공사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개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북카페는 카페 시청각 건너편 약 64㎡로 진주출신 작가코너와 진주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 신작, 월간지 그리고 PC검색 등 테마별로 구성하여 편안하고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기존 작품전시장 위치에 250㎡로 그룹전과 개인전, 전문작가 외지초청 전시 등 천장 레일구조와 전면에 무브홀로 가변성 확보로 다양한 전시공간 구성과 수준 높은 정규 갤러리 작가전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홍보관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대상은 시청사 1층 로비에 국제교류도시 전시장 현 위치에 지역경제홍보관과 일자리지원센터를 9,000만원 예산으로 금년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말경에 공사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설치개요로는 지역경제홍보관 주문은 당초에 20㎡에서 35㎡로 공간을 늘렸습니다. 공간구성은 원목자재는 비송으로 오픈형과 유리칸막이로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실크와 바이오, 공예품, 가공 농식품 등 32종류에 480여 제품 등을 판매 전시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는 15㎡로 개방형과 일부 폐쇄형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고용정보와 맞춤형상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각 복합문화 공간과 지역경제홍보관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는 실시설계에 따라 다소 예산이 증액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서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작년까지 1명인데 1명 더 보강되어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운영과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으로 2019년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는 6월부터 7월 중으로 실시하며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제조업을 영위하는 진주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남사회조사는 4월부터 5월 중으로 실시하며 진주시 50개 조사구 1,000개 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구역 확대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9억9,500만원으로 65개소 CCTV 145대를 3차로 나누어 설치함으로 시민들의 수시 요청사항에 최대한 즉각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동네놀이터 CCTV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어린이놀이터 65개소 중 39개소는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미 설치된 관내 26개소 CCTV 52대, 조명등 13대를 1월부터 8월까지 설치할 것이며 사업비는 5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3월에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하여 미아 방지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남강둔치 40대, 청소년 밀집지역 14대, 진양호 일대 6대, 무지개동산광장 2대, 총 62대 무선 AP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요금 절감 및 정보화 격차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내버스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3년간 매칭분담하며 정부가 전담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내버스 232대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할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 2019년에는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1차로 2019년 5월경에 32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2차로 2019년 7월경에 200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복지향상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진주시의 정보화 비전 및 목표수립, 진주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 정보화 모델 제시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5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가지고 8월에 용역보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웹방화벽 등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2013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은 사업비 1억300만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은 보안장비로 수시로 새로운 유형의 해킹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그레드를 해 왔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장비의 안전성이 떨어져 보다 진화된 장비 도입으로 효율적인 보안기능을 수행코자 합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 컴퓨터 430대, 프린터 190대, 복사기 37대를 9억8,800만원으로 구입하여 교체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망 서버가상화 구축사업입니다. 단위업무용 서버 증가로 전산실 공간부족 및 유지관리 비용문제 해결과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스템을 가상화서버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사업비 1억4,900만원으로 하드웨어 가상화서버 2식 구입과 스토리지 1식 증설 프로그램으로 가상화 소프트웨어 1식과 백업라이선스 1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노후 서버에 탑재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서버가상화 구축하고 차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서버와 신규업무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신규 시스템 구축비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2019년도 가상화대상은 메신저, IP방송, 기록관리, 지적관리 서버 등 15대이며 2020년에는 보조사업관리, 출력보안, 개인정보 서버 등 9대입니다. 서버통합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정보자원 활용성이 증대되고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강화사업입니다. 추진근거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상위기관인 국정원, 경상남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강화 지시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비 2억600만원으로 방화벽장치 3대, 접근제어시스템 1식의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 탐지. 차단으로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보안관리 강화로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기기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CCTV, 웹방화벽, 전산장비 이것 모든 구입비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지출계획서?

예, 구입하기 전에 계획서를……

그것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있어서 둔치나 청소년 밀집지역 이쪽으로 있는데 신안동 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나 젊은층들 이동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쪽에 와이파이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신안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쪽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아, 지금 와이파이 설치됐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제가 그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설치 완료가 이번주 월요일 아마 완료된 걸로……

이번주 월요일?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일주일전인가 그때 민원을 받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와이파이 설치를 하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소 외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으신 분들이, 전지훈련이나 체육시설 확충 수요조사를 하셔서 공공체육시설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는 중식 후에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행정과의 직제는 5개팀이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직원 58명과 공중보건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규모는 5개 단위사업에 107억원으로 주요장비 현황은 연막기, 분무기 등 방역장비 361대와 의료장비는 백신 보관용 냉장고 등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보건기관 등 192대가 설치되어 있고 의약업소 현황으로서는 종합병원 3개, 병원 27개 등 의료기관 552개소와 의약업소 935개소 등 총 1,4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약단체는 진주시 의사회 등 8개 단체에 회원은 총 2,74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에는 방문보건과 맞춤형 특성화 사업 등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해충 퇴치를 위하여 51명의 방역요원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하절기 방역 이후에 해빙기에는 목욕탕 주변과 동절기에는 대형 정화조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소독의무시설 1,60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사업 등 총 19종 186,000명에게 위탁의료기관인 125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토록 유도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유행을 차단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 1,487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의료행위와 약화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응급조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함양에 주력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192대에 대해서 설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는 365 안심병원 시행 병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 레지오렐라 검사, 성매개감염병, 기생충, 한센병 등을 관리하고 감염병 교육 및 홍보강화로서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손 씻는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통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이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를 예측하여 감염병 발생 대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대응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등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대량환자 발생이나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처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접촉 관리를 통한 추가 발생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발견과 철저한 치료관리를 위하여 가족검진과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침예절이라든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결핵환자 치료율 향상과 결핵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교육이 300명이라 되어 있는데 증가한 거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274명 정도 환자관리를 하고 있었고 올해는 총 276명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3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회 임시회 자료는 161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2배 증가한 걸로 제가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1년 총 연간으로 하면 274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결핵환자들은 약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이라든가 음주, 흡연 그런 데 대한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민원센터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전하고 나서 초전동 보건소에 이용률이 60% 정도 되고 보건민원센터에 각종 보건증이라든가 신체검사 그런 것, 그 다음에 간단한 고혈압, 당뇨 치료해서 총 40% 정도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이용실적이 많다는 겁니까?

이전한 보건소가 더 실적이 많습니다.

초전동이요?

예.

보통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시내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참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쪽 이용실적이 좀 낮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쪽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내는 겁니까?

우리가 연간 보면 환자수, 그 다음 각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각종 보건증, 그런 걸 통계자료로 다 잡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예.

그런 걸 개보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점차적으로 1년에 하나 정도씩 개보수를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결핵원인이 영양에 관련되어 있죠?

결액균 감염이 되어서 결핵이 옵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서……

결핵감염이 된 환자로부터 도말이라든가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만 꾸준히 처방 받으면 그것은……

예, 최선의 방법은 결핵약을 복용하는 게 최선의 치료방법입니다. 물론 영양이라든지 그런 걸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주된 치료는 약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먹는 게 최대의 치료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보면 500세대 이상 주택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면 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1명씩?

예.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심장충격기를 활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외에 심장충격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요즘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발생했을 경우 그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분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주민이 봉사로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리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급여를 주고?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서 프로그램에 보면 신체활동, 영양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체활동을 어떤 걸 하고 있나요?

각종 체조라든가 걷기 생활화운동 그런 걸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으로 보건지소에서 요원들이 오후시간이 되어서는……

보건소에 오게 해서?

보건지소에서 찾아가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걷기운동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런 신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별로 한번씩 다 돌아가게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지역구가 면단위에 있어서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께서 항상 양반을 개고 계세요.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이라 습관이 되어 있겠지만 무릎을 구부렸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강도는 정말 7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다리를 펴고 앉으시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 관절운동도 병행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앉는 자세, 집에서 생활할 때 양반을 개는 것보다는 펴서 활동하게끔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좀 더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양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양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 식이요법,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걸 안 가진 분들도……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영양요법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포괄 간호서비스, 보호자가 없는 병동,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 관내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하고, 총 병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반도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2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동은 반도병원 밖에 없습니까?

예,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 한 군데입니다.

지금 시에 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 반도병원 밖에 없어요?

예.

아닌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하고는 좀 틀리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함은 이게 포괄간호서비스 아닙니까?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것은 진주에는 365안심병동사업은 지금 반도병원에서 하고 있고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는 진주는 경상대병원하고 고려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실태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3대 비급여, 이 비급여 중에서 사실 제일 부담이 되는 게 간병인 아닙니까. 간병인인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덜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자 없는 병동, 쉽게 말하면 보호자 없는 병동도 무작정 입원을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안 있습니까? 최장 입원기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간병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경대병원, 반도병원, 고려병원 외에 이걸 더 확대할 생각이나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간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그런 인력 확보가, 병원에서 3교대를 한다 아닙니까. 3교대를 하는데 그 외에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의 로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간호인력이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간호인력이 지금 있는 인력으로서 간호통합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 병원에서 간병인 업무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간호사나 조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간호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인력이 턱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꺼리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이걸 한번 유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조금 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는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나와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간호인력이 과연 그 정도 될까, 현장 분위기로서는 완전히 전체가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당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호응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병실이 모자라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안점을 가지고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간병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5에서 16명, 간호조무사는 25명에서 40명 정도 간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간병인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는 한 사람당 4명 정도로 간병을 하는데 이 많은 수의 간병을 하다 보니까 간병인도 내실 있는 간병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느끼는 로딩량은 상당히 많고 그런 업무에 부닥치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력확보가 제일 우선……

그렇죠. 인력확보가, 병원에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진주시 사망원인 2위이며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환자등록관리 및 교육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구정상 응급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센터 민간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료율을 높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심뇌혈관의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는 생활속에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만성질환, 골다공증, 암 등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되는 질환 이완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역량교육과 중앙시장에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만성질환 이완율이 높은 상인을 대상으로 시장번영회 전통시장팀 주변 병원의 재능기부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개 지역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별 토론회에서 자율적으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생활실천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 간 건강불편 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대공감 건강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에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이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개 경로당에 건강행태교육을 수료한 노인분들이 경로당 내 다른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을 독려하고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건강지킴이를 신규 양성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건강전달자로 위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암은 우리 시 사망률 1위이며 추진계획은 건강검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관내 42개 검진지정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지역암센터와 협력하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고 암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금을 감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대중매체 홍보와 검진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후 결과 이상자는 보건소와 14개동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암검진율은 경남 전체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재활운동 수요가 증가하여 재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재가환자는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과 재활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을 돕기 위한 기구 무료대여, 장애인 관련 행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취약지역 경로당, 장애인시설 11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구강보건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진료 및 예방시술,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의원 재능기부로 진주혜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노인 스케일링 및 어르신 틀니 보급과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구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중 치주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케일링 진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가임여성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정보 제공과 사전적 예방 및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여성건강증진사업,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상설 임산부 체조 및 모유 수유 교실을 통하여 유축기 대여를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출산극복을 위하여 체외 및 인공수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금을 줄이고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산모 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100% 이하 지원 가정이 있고 100% 이상 지원 가정이 있습니다. 그 3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외 일반인 산모들은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이 저희가 기준한 산정기준 100% 이상이 되면 보통 보면 본인부담금이 88만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이 79만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88만6,000원은 본인이 내고 저희가 정부 부담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가정은 저희가 예를 들면 100% 이하 가정은 68만2,000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90% 대어줍니다, 100%가 아니고. 그 외 정부지원금은 100% 이상 가정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진주시에서 1년에 보통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죠? 2,000명 넘나요?

예, 2,000명 정도되고 2017년보다 2018년이 56명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출생아가 줄었고 2017년보다 2018년은 약 2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네요?

지금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그 앞에는 늘었어요?

그 앞에는 2,500명 수준은 되었습니다.

2,500명인데 최근 2년간 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예산이 21억이 줄었네요?

예, 그 예산 줄은 이유는 저희 건강증진과하고 치매정책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살림을 따로 산다는 말이죠?

예, 이번에 분리되면서 예산이 건강증진과 있던 예산이 치매정책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난임부부 요건은……

난임부부라 하는 것은 임신을 못하는 부분인데 요건은 두 번 이상 임신에 실패했을 경우에 난임부부로 보고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7번, 신선배아 4번, 동결배아 3번, 인공수정 3번해서 총 10번을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죠?

비용은 1회당 50만원 지원하거든요. 50만원 지원하는데 만약에 열 번까지 한다면 1인당 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난임부부는 생활의 정도 차이 없이……

중위소득 180%인데 기준이 얼마냐 하면 직장은 22만2,000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은 23만9,000원 이하 그렇습니다.

난임부부가 계속 늘고 있죠?

저희가 난임은 시청에서 올해 받았거든요. 작년도와 올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은 낳으려고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지만 자녀를 안 가질려고 하는 반면에 이런 부부들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애기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출산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건강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도 있는데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추세에서 보건소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전 시민들이 임산부라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희가 건강보험료 180% 이하,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지급하고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 만 2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마저도 모든 임산부라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낮아지는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지침에 보면,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지원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확보하자면 시비 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해서는 기금, 도비,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보건소 대책, 시책 이런 걸 받고 낮아지는 출산율이 장려되고, 출산 분위기가 장려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시에서 따로 시비를 들여서 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 시비가 많이 들고요. 저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할 때 그 비용은 저희가 사실 공약사업으로 해서 960명분 약 6억7,7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지만. 어떤 데 보면 고위험군 산모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진단서 떼 와야 되는데 진단서비도 안 나갈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되는 사업도 사실 생기거든요, 임산부에 따라서는. 크게 많이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원되지만.

지원되고 있지만 크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없다? 시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그 지원하는 금액이 풍진검사 지원인 것 같으면 그 금액이 2만9,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기형아 검사. 그런 것은 저희가 100%, 금액이 적다 이것이지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다 지원을 하시잖아요?

예, 100% 지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건강보험료 180% 이하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그 중간층, 어중간한 중간층이 가장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제로 그분들,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산층은 실제로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고 애매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사실은 보건소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로 업무가 옮겨졌어요. 보건소의 어떤 역할과 기능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공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 업무는 타 부서의 업무와 달리 이 업무에 대한, 주로 시책에 대한 어떤 사명감 없이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했네요.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건강위원회가 지금 문산읍을 비롯해서 6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1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지원방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렇게 한정되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전국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화사망비라는 것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표준화사망비가 우리 진주시에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사봉, 일반성, 문산……

표준화사망비율?

예,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가 되어 그때 저희가 이 사업을, 표준화사망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건……

보니까 문산, 일반성, 사봉, 중앙, 성북동, 이현동, 제가 볼 때는 신규도시가 아니고 이전부터 정착해서 살아 온 그런 자립도시로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도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표준화사망비가 우리 지역에 그 4개 지역이 높았습니다. 농촌지역 4개 지역.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6개가 확정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발표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6개……

앞으로 2020년 되면 도에서 2개 지역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성북동이 건강위원회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촉석루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걷기대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 프로그램이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건강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참여율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맞게끔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휴일 되면 긴급의료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휴일병원이라든지 휴일약국이라든지 휴일당번 치과라든지 이런 걸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휴일 당번약국과 응급진료기관과……

진주시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에.

자체 홈페이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아, 거기에 들어가면 휴일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당번약국, 치과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안내라든지 이런 게 다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기별로 예방접종하는 주수 이런 것 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옮겨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나은 사명감으로서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책과는 건강증진과에서 분리되어 올해 1월 2일자로 신설된 과입니다. 27페이지, 치매정책과 기본현황입니다. 치매정책과 사무실은 문산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치매안심센터사무실을 개보수하여 1층은 과사무실과 치매안심센터, 2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직원은 임기제 포함 3개팀 33명이며 총 예산은 27억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기능은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퇴원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심사하며 위원자격은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소속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단체는 진주호스피스회 1개 단체 1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개의 시책사업과 7개의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금연 표시물 디자인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기존 금연표시물은 붉은색 디자인으로 적대적 위화감 등으로 업주들의 부착 기피현상이 있어 우리 시 상징적 브랜드인 논개 캐릭터를 금연구역 표시 시안에 넣어 금연구역 안내표시판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3,700만원 예산으로 도시공원 등 노후화된 곳에 표시물부터 시작해서 올해 938개 시설에 논개캐릭터가 들어간 표시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금연 실천문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800만원 예산으로 학교, 직장,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금연구역 지도점검팀을 운영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들이 가정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억300만원 예산으로 질환군별 맞춤형 서비스를 4,800가구에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에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녕과 영적인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6억1,800만원 예산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재활 및 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면단위에 한 곳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은 가스안전차단기라든지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여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개선과 동네주민들 대상 치매예방 및 파트너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력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고 면소재지 내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들이 앞장 설 수 있는 지역 내 지지체계를 구축하며 마트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실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여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발달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여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 조기 개입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동지역과 면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5개씩 운영하며 그 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억2,200만원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실시하여 조기검진과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사례관리와 의료비 지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과 치료 및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중독예방교육, 직업상담, 중독자 단기개입, 가족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8,100만원 예산으로 취약계층 우울척도검사와 지역아동센터와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자들에게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산후 우울척도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자살위험을 가진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게이트기퍼교육과 어시스트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그리고 24시간 자살 위기 전화운영 홍보와 자살지킴이 지역활동, 경찰서와 소방서 등 지역 내 여러 협력기관들과 자살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치매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기검진 7,000명, 등록관리 5,500명, 이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열고 나서 했던 인원입니까?

올해 계획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나와 있는 계획인가요?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 우리가 맥시멈으로 한다고 보고 그 정도만큼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에 160회인데 이게 1년 12달로 하니까 13회쯤 나오거든요. 여기는 재가 치매환자가 거기 가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12, 3회 되는데 한 달 내 하지는 않고 정해진 규칙, 원인이 있나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동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아니, 숫자가 아니고 160회 이것은 치매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센터에 항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4회를 운영을 합니다.

주 4회, 하루 가면 몇 시간?

한 번 하는데 3시간 합니다.

1회 3시간, 비용은 무료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집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보통 요양병원에 가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요양병원 입소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또 저희가 그런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요청이 있으면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는데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하고 쉼터는 저희 안심센터에서 주 4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출장도 가신다는 겁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요양병원에 봉사활동한다든지 가보면 그냥 멍한 시선으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었으니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신안 녹지공원 지압보도 근처에 가면 논개 금연캐릭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단속실적이나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저희가 18년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3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은 저희가 10만원이고 진주시 금연조례에 의한 것은 3만원입니다.

혹시 진주금연조례에 의해서 3만원이나 이런 것 미납된 과태료 같은 것이 발생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가산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체납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세금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금연실천문화 환경조성에서 우리 시 올해 계획에는 보면 금연상담을 10,000회, 금연등록을 2,0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작년 한 해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2018년도 실적은 2,030명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금연클리닉으로 등록된 인원은 2,03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등록하고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죠?

저희가 금연 성공기준은 4주, 6주, 6개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흡연을 하지 않으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이 작년에 보니까 36.9%더라고요. 생각만큼 성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적극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정책과가 다시 분리되어서 나온 이유는 고령화에 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환경도 조성하는데 치매노인이 물론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 계시면서 밖에 나가서 실종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손목형 배감지기 이런 걸 추진을 한다던데 진주시에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선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오시면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게 혹시 그럴 경우에 배회가능 인식표를 저희가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아니면 가족들 실종대응카드 같은 것도 중앙치매센터에서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거든요.

그것은 인식표잖아요. 이분이 치매다 하는 인식표잖아요.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분이 실종되었을 때 어디에 있는 추적기 같은 그런 개념의 감지기나 아니면, 신발도 제가 이 앞에 한번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신발에 배회 감지기 같은 게 장착이 되어서 나온다는 기사를 잠깐 봤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지요?

추적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시간 이상 지나면 베터리가 방전되면 무용지물이고 인식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줍니다. 80개 정도를 주면 사용하는 옷에는 거의 대부분 인식표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지문인식을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거든요. 지문인식을 즉석해서 저희가 등록해 가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드립니다. 그 외에 마트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주변에 생활시설이 있는 쪽에 치매등대지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분들이 배회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체계는 저희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이번에 사망실종신고가 나서 배회감지기를 긴급으로 지원한다니까 시에서도 농촌지역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에는 실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디 가 계시거나 하면 솔직히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