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강경대 교통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의원님, 질의받고 들어오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질문은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토론할 때 토론요지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질의는 간단하게 진짜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고 …… 질의만 해 주시고요.

토로할 때 토론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질의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해당 부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 그 정도 됐어요. 지금 두 분이 계속 논쟁하시는 건 이 조례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질문만 간단히 하시고요.

토론을 좀 많이 합시다. 의견 말씀하신 거니까 특별한 질의 아닌 것 같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견들 그걸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백승흥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현욱 위원님은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결시키자는 얘기입니까? 보류하는데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백승흥 위원님하고 서정인, 서은애 위원님이 보류안에 세 분이 동의를 하시고, 윤갑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루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갖고 정말 시민들의 민원 거기에 대해서 들어 주고 싶은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한 의정활동으로서 좋게 비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수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조례안 한 문구 고치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공부합시다,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이 나와서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빨간 선이 지금 변경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아까 앞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그림이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저기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두 군데라는 말이지요? 저기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저게 근린공원이 되고 하면 주거공간으로서 훨씬 더 쾌적해 지는데 동의를 하는가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분은 오히려 편입해 달라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 과장님, 안 쪽에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주민 의견은 반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추가 편입되는 분들이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아마 가격문제에서 좀 더 협상용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협상이 되면 추가 편입이 되면 안 쪽도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등창고, 유등전시장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시설은? 유등창고는 유등은 어떻게 올립니까, 강에 띄워 놨던 유등을?

그럼 모노레일을 비싼 돈 주고 설치해 가지고 유등 1년에 한 번 올리고 내리는 데만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할 때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관광용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데 대상이 아닌 거 맞아요?

보니까 동선이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와서 그냥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고려가 많이 되었습니까? 이게 축제 기간동안에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이 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으로 봐서 기대가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오늘 참관하신 분 중에 한 분만 딱 기회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한 번 …… 예, 심인경 …….

한 번 해 보십시오. 저기 앉아서 마이크를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반영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11번이 유등제작소지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정도 하고 의견은 아까 우리가 드렸던 추가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시민 참관인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도 의견에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 추가 의견 제출한 것은 반영해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징인 위원.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국내 국제항공을 사천으로 띄웠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래서 결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전에 사천공항은 서울노선 제주노선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대전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해 주면서 노선을 늘리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한 결손금이죠? 늘리는 걸 결손을 해 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될 거고 내용은 그거다, 그죠? 예, 이현욱 위원님.

설사 저가항공이 그 노선권을 따는 게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천 노선을 저가항공이 들어오는 거는 기존 항공사들이 가만 놔 두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뭐 있겠냐마는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페이지에 평가내역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검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상락원에 땅을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우리 진주시로 왔기 때문에 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를 검토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온 지 아십니까?

결과가 “미흡하다” 라고 왔어요. 보세요. 우리 집행부가 평가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아 이거 너무 비싸구나’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의뢰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은 감정평가는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더 철저히 검수작업을 미흡하나 우리 능력이 좀 모자라나 우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4페이지도 보면 답변을 하고 싶은 답변만 하신 것 같아요.

추첨분양 방식 문제를 제기했는데 추첨분양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진주 업체에 한정했냐, 그래서 특혜 의혹이 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기 싫은 답변은 그냥 피해 간 거지요. 이건 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진주 업체에 한정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추첨분양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국에 건설회사가 몇 개인데 진주 업체만 한정해 가지고 안택건설, 흥한주택, 흥한건설, 사실상 하나의 업체만 추첨에 응해 가지고 심지 뽑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특혜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 했는데 그 답변이 왜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답변이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정이 나오면 우리 시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고 다소미흡부터 미흡 부적정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과장님, 만약에 부적정하다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대처할 방안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 며칠 전에 담당자가 와서 아마 우리 의회에 있다 가신 분을 일부러 보낸 듯 한데 저한테 와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 4가지 종류 어떻게 답변이 올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만약에 미흡이 오면 다소미흡이 오면 부적정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질문에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준비도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부적정이 왔을 때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검토해 놓으셨다가 대처해야지, 만약에 부적정이 왔는데 의회에서 들고 일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준비하셔야지 …… 부적정이 오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면허가 날아가는 문제고, 형사상 고발까지 갈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감정평가 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감정평가 결과 잘못돼서 우리 진주시가 결과적으로 몇 십억, 몇 백억 대의 손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준비까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 업체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해명해서 다음 3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어제 관외출장 관계로 보고를 하지 못한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애매한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오후에 하실 걸로 알고 지금 이미 자리에 안 계신 …… 아,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어요? (장내 소란)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업무보고의 건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