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삼성교통이 밖에서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파업을 무조건 먼저 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또 파업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겠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래 놓고 파업도 같이 푸는 방식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월7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시내버스 4사간 최종 합의에는 최저임금보장 내용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하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여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를 채택한 후 진주시와 시내버스 4사간에 맺은 합의서든 협약서든 그 어떤 것도 의회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무척 궁금한데, 그걸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셔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연구, 라고 해 가지고 2015년 12월달에 진주시에 납품되어 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상율에 관한 부분은 중간보고서의 2017년 이후 표준운송 원가 증가율 부분을 반영해서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진주시의 의견이,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이 용역 결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업체들은 이 개편안에 합의를 수용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십니까? 일단, 정숙씨 그거 한 번 띄워 보세요. 용역보고서는 진주시에 납품한 거죠?

예…….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4사 합의안은 있습니까?

예, 저게 합의안처럼 보이십니까? 저거는요. 합의안이 아니라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계획 통보,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아니 공문이 합의안이라고요? 진주시가 보낸 공문이, 저게 4사하고 진주시가……. 2016년 4월달에 합의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넘겨보십시오. 그 합의안 나와 있는 거, 또, 넘기고, 넘기고 좀 더, 예, 거기 맞습니다. 이게 작아서,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예, 이 합의안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2016년 4월달에 합의서는 삼성교통 주식회사 진주 시민 버스 주식회사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진주시 대중 교통체계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차량감차 및 배차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 하였기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2016년 4월달에 버스회사하고 합의 했다는 내용은 차량감차와 배차 관련한 합의예요.

이거는 표준 운송원가와 최저임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4사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은 이 합의안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상관 없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실 때에는 최저임금이 용역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시장님은 용역보고서는 검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합의해 준 게 아니 다, 그래서 버스 4사와 합의한 내용에는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답변 주신 거에 4사 합의안에 최저임금이 없다, 라는 내용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사 합의 내용에는 그게 없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다른 내용이예요.

감차하고 배차 관련한 그 합의안이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용역보고서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예, 정숙씨 그거 넘겨 보세요. 용역까지 한 번 내 보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용역회사 입장인지 우리 진주시에서 말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또 넘겨보세요.

그거죠. 용역을 하는데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교통발전위원회에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교통발전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검토할 내용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으로 최저 임금법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 및 조치 내용으로 해 가지 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검토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용역 회사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은?

그래서 용역회사 대표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애기한 거냐 용역회사에서 무슨 권한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냐, 라고 물으니까, 아, 이거는 진주시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조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주시의 의견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시장님은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진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그러니까 용역사는 연구용역결과는 중간에 발표를 했는데, 교통발전위원회 보고를 하니까 교통발전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걸 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와 앉아서 이런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한 결과를 올린 겁니다 !

그래서 진주시의 의견이죠 ! 그런데 시장님은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녹음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기자분도 촬영이 가능한데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촬영 녹음을 하는 것은……. 예, 일단 그 정도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회사는 진주시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용 말고, 우리 시장님, 우리 부산 교통에서 지금 작년 6월부터 작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 6월부터 불법 운행을 7대하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예, 미인가 운행, 불법 운행, 인가도 없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운행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불법운행을 하게 될 때는 하루에 최고 180만원씩 연간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 매기고 있고요.

그런데 부일교통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부일교통에서도 지금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7대를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2개 회사가 나누어서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보십시오.

과장님, 시장님한테 답 한 번, 답변 주십시오. 부일교통이 부산교통과 똑같이 불법운행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교통만 5,000만원을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일교통도 같이 5,000만원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 행정담당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앞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확인되면, 확인해 보시고 매겨 주시고, 그리고 미인가 운행,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그 답변 내용 확인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쟁송내용, 쟁송중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해도 된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 지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문이 없다면, 그냥 전화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를 해 주신 국토교통부 직원이 누구인 지를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게 잘못, 그게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법을 보고, 아무 어느 구석에 봐도 불법운행 중인 버스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징벌적인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회사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불법을 방조 내지는 불법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 불법운행을 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불법을 방조 내지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 운행중이기 때문에 과징금 5,000만원 매기지 않았습니까? 미인가 운행이…….

인가 없이 운행을 하는 것이 그게 불법 운행인거예요. 법에 없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2016년말에 삼성교통이 진주시 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 재정지원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진주시 버스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부일은 협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주시에서 인가도 해 주지 않은 노선을 불법적으로 지금 벌써 7개월째 뛰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뛰지 말라고 과징금까지 매기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운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는 징벌적인 무슨 과징금 이런 것들 5,000만원 과징금 매긴 것 외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적 지원…….예.(웃음) 유가보조금은 또 지급하고 계시죠? 어쨌든 삼성교통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3억5,000만원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던 진주시가 부산교통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3억5,000만원 안 주었는데 삼성교통에서 소송을 해서 1심, 2심 진주시가 다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1심, 2심에서 졌으면 그냥 지급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대법까지 가야됩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그냥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삼성교통은 그렇게 심하게 재정지원금까지 안 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부산, 부일에는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뭔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역보고에 최저임금을 맞춰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진주시인데, 시장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원래 시내버스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적자 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최저 임금 수준에 있었어요. 이 제도를 만들기 전부터, 그랬는데 진주시가 표준운송 원가를 채택하고 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3%씩만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죠? 2014년부터 7%, 8%대로 쭉 오다가 2018년도에는 16.8%가 올라가고, 2019년도에는 10.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최저임금은 7%, 8%, 10%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표준운송원가는 3%만 올려 주면 언젠가는 버스회사 사장들이 진주시의 표준 운송 원가를 받고는 최저임금을 못 맞춰 주는 사태가 생길 수 있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도 여전히 3%만 올려 준다는 생각이십니까?

아, 그거는 좀 긍정적이시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저나 시장님이 버스회사 사장이라 생각하더라도, 시는 3%만 올려주고 정부는 10%씩 최저 임금 올려 버립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 사장이 법을 위반하든지, 위반해서 감방에 가든지 아니면 올려주고 돈이 없어서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일어나든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따로 보충까지는 아니구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답변 그렇게 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낫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언론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시는 총량 지원이기 때문에 총량을 지원해 주면 최저임금 우리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맞춰 먹는 거야, 경영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애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은 맞춰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저임금 맞추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라는 입장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 진주시가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진주시가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은 나는 몰라, 이런 입장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만 해도 일단 저는 반갑게 들리기는 합니다. 우리 시가 너무 꽉 막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최저임금은 우리 진주시가 약속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버스회사의 수입은 지금 표준운송 원가 책정해주는 그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애초에 진주시는 이 제도를 채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제도는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가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데 아주 무리가 따르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 단체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대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웃음)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표준 운송원가 제도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주시가 그거는 인상율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주시가 이미 조치 내용을 답변을 해 놨었어요.

아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회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용역회사가 이 조치 내용은 당신들 의견이냐, 진주시의 의견이냐, 라고 했을 때 진주시와 협의해서 만든 조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주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조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광역, 대도시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직접 지원 받는 것은 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부산 시내버스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부산 중구의 시내버스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경남 광역도는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걸 18개 시군으로 갈라 붙입니다. 100억을 받으면, 진주시에 오는 돈은 한 10억 정도죠.

이 10억 정도를 가지고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진주시가 애초에 무리한 정책을 편 겁니다. 그 문제점,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강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말에 이창희 전임 시장께서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끼워진 단추죠. 잘못끼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와 진주시 의회와 토론해야 됩니다.

공개토론하고 업체도 공개토론 하고 몇 일 전에 부시장께서 제 방에 왔습니다. 파업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 파업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말씀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보고 파업을 풀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사회가 다 모여서 공개토론을 한 번 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시장님께서 이걸 받아 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받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지금 우리 진주시의 이 시내버스 교통 정책 정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장님, 팀장 밑에 담당 이 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쓰러질 지경이예요. 이 몇 분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는 특위도 구성하자고 제가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