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대·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가 많아 결혼인구가 줄고,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 양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의 국내 합계 출산율은 집계이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도시국가에서 나온 수치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 출산율은 2018년 3분기 0.95명이며, 전년동기 보다 0.1명 낮아진 수치입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7년 인구수 35만3,209명에 출생아수 2,296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13%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의 혁신도시 등의 인구유입 정책이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출산율과 신생아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자녀 출산은 2016년 311명, 2017년 235명, 2018년 12월 중순 현재 216명이며, 3자녀 지원이 확대된 2017년은 전년대비 76명 감소하였으며, 첫째, 둘째를 포함하여 셋째까지 지원하는 2018년은 전년대비 15명 감소로 출산장려금에 따라서 출산율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입니다. 3자녀 출산장려금은 전체 6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4, 5배 정도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진주시에 제정되어 있는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여유가 되면 출산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때 출산율 저하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출생아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 내야 할 것입니다. 잘되고 있는 진주시, 더 잘되게 합시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