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월아산 우드랜드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이덕명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59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영업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수익적지출은 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2,500만원 수선유지비가 5,000만원 포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내용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0억6,700만원 증액하였고 세부 증액내용은 시설비에 9,500만원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5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적지출이 인건비 2,500만원 표기가 어디 있어요?

2,500만원 말입니까?

406페이지 설명하시면서 인건비 2,5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

2,500만원은 저희들이 대법원 패소로 통상임금 미지급분 2명요. 2명에 대해서 1,757만6,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과에 직급보조비 인건비 인상분 7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2,500만원 아무리 봐도 2,500만원 짜리가 없는데, 위원님들 안 그랬어요?

406페이지 보면 ……

이제 이해가 가는데 732만원이 따로 있고 1,700이 따로 있는데……

예, 두 개 엎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상임금 소송은 2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수도과 공무직 퇴직자 두 명이 수도과 옛날에 계시던 ……

소송했던 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두 명만 소송했어요?

아니요, 전체. 진주시 전체 98명에 대해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통상임금 미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는 2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되어 있고 각 과마다 인원은 그 과에서 배정……

수도과에 2명 외에는 없습니까?

예.

수도과에 공무직이 2명밖에 없어요?

퇴직한 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송한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그때에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했던 분이 2명인데 대상이 그 2명밖에 없냐고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 2명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상금은 5,000만원 뭡니까?

포상금은요.

406페이지.

포상금이 2018년도에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받은 건데 물인상분요. 상수도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진주시하고 3개 시군이 5,0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아서 직원들 복리증진에 쓰도록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전국에 진주시와 또 다른 도시 2개가 더 있고?

예. 진주시하고 과천시 음성군 삼척시 4개 군이 5,000만원씩 각각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았네요?

예, 시상금요.

보통 상수도 경영평가는 어떤 품목을 주로 봅니까?

주로 요금 관련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 노후관로라든지 기타 투자내역 그 다음에 정수장에 시설한 내용 모두 망라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금이 좀 싼 부분은 원초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척이 많기 때문에.

관로 교체 부분하고. 그러면 이 앞에 회기 때죠. 그때 요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인상? 그 부분도 평가에 들어 갔습니까?

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금 받은 것 인센티브 받은 것을 직원들 ……

복리비.

쓰기 위해서 이래 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 올려줬다고 욕은 우리 의회가 들었는데 상은 그쪽에서 다 타 먹네요.

그래서 상하수도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관로가 터지면 나가서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거의 일하다 보면 물 안 나온다고 욕도 얻어먹고 잘 해 봐야 본전도 못 찾는데 고생을 하니까 이런 우수기관에 환경부는 금액이 좀 커요. 저희들이 5,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또 행자부 행안부 경영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잘 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대가만큼 이렇게 상이 주어 집니다.

있는 돈을 줘도 뭐 할 건데 벌어서 쓰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자체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2년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거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기술 쪽으로도 평가를 하고 요금현실화율 해 가지고도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힘을 써 주셔 가지고 100%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주는 바람에 그게 평가가 집중되어 가지고 현실화율에 100% 했다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덕택이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인사를 받으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받았습니다. 실제 하수도는 상당히 받기 힘듭니다. 하수도고 제일 중요한 게 요금 현실화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있고 그저께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경남개발연구원에 의탁을 해 가지고 명단도 안 주고 비밀리에 와서 갑자기 점검을 해 가지고 물론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 나하고도 면담을 하고 부서장이라든지 과장들 입장이라든지 소장 입장으로 다 대변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던데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받고, 이것은 받은 것은 어떤 한 분야 두 분야 나눠 집니다. 현실화율을 잘 받으면 이 분야로 욕 봤기 때문에 이게 큰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

2018년도 결산서 나왔어요?

예.

현실화율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98.8 부가 나오더라고요. 당초 심사를 받을 때는 100% 받은 거거든요, 작년에 받을 때는. 그래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도 현실화율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상당히 ……

지금 자기자본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지급 참 남사스러운 일이다, 그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죠?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이 ……

여기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전체 98명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급할 건 다 줬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못 준 게 시간외하고 휴일수당 연차 그 세 가지가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2년간에 대해서는 다 돌려 주라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하게 ……

이유야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에 지금 공무직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 퇴직하고 ……

퇴직하기 전에……

청경만 5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2015년 이전에 몇 명 있었어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수과 같이 한 거지요? 다음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등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평거3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1억7,500만원 금산 중계펌프장 건물 보수비 2,000만원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3,100만원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1,200만원 망경중계펌프장 Stop Log 재설치 3,0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700만원.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물 도색비 1억8,000만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전정작업비 2,400만원,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유지관리비 3,000만원 하수 관련 배상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20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증액내용은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국비 1,000만원과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2,400만원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시설투자비 증액이 42억5,000만원과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157억8,400만원입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비 8,000만원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보수비 9,000만원 하수관로 유량계 제어반 설치비 2억4,000만원 하수관로 관제센터 가상사설망 설치비 1,500만원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8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5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예산총괄표 보면 예산총계가 829억이지요?

예.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보면 예산액이 829억이 되어 있어요. 예산총계가 829억이고 수익적 사업예산이나 수익적지출은 사업예산은 403억이고 자본예산이 426억이고 두 개 합해서 예산총계가 829억이 되어야 되는데 ……

내나 그게 두 개 합친 ……

예? 수익적지출이 합친 거예요?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한 것이 예산총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적지출이 829억이고 자본적지출 416억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예요? 1,200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총계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겁니다. 합계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700번 사업비용이 되어 있고 쭉 넘어가면 영업비용이 자본적지출이 200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총계가 8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수익적지출에 829억 표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총계가 올라온 ……

총계를 수익적지출의 총계로 해 놓으면 누가 봐도 2개 합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지요. 원래 계속 이렇게 해 왔었나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식이 그런가 본데 중간에 생략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표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괄표 설명은 그대로 잘 되어 있는데 앞에 수익적지출 ……

그리고 교통환경국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설명서 해서 책자를 만들어 왔어요, 각 과별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상하수도사업소도 물론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주셨지만 그 자료들을 과별로 가져 오시면 우리가 보다가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한 국을 모아서 다음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