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1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1조5,794억4,391만9,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0억7,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525억2,900만원 증액된 1,9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과 업무이관으로 시민공감 업무 추진 예산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증가로 인하여 526억8,000만원 증액된 96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당초보다 8억5,100만원이 증액된 1,35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입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인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 광복절부터 1인 20만원씩 인상하여 총 5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통반장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비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사업비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단 공무원 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보건 관리대행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도지사배 공무원 족구대회 개최 도비 보조금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2억1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192페이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제시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2억6,300만원과 건강보험요율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 중 국비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600만원과,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원 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 여권과는 당초보다 3,100만원 감액한 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70억5,800만원 감액한 1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무실 및 조직개편 부서의 노후 사무가구 교체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과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2,000만원을 받게 되어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서 시청사 야간 경관 조명 개선과 2층 복합문화공간조성,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에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공사를 위하여 지수면사무소 외 4개 읍면동의 방수 및 보수공사 등에 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회계과 일괄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을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하여 8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5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경남도 안전총괄과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능형 CCTV 설치 사업비로 도비 6,600만원, 시비 1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지금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진주시청 경관 조명하고 복합 문화 공간하고 치매안심 센터 리모델링하고 꽤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시청사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먼저 시청사 복합문화 공간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약 5월까지 시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기정액 8,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더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계획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난 이후에 2층에 공간 구성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증액이 1억2,000만원 증액 필요한 부분을 수정 예산으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수정 예산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키로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야간 경관 조명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시청사에 변화를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명확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 시민들이 자주 찾고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오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청사 내부 공간에 시민들이 자주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1층에 특산품 매장 그 다음에 일자리 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고 2층에는 저희들 기존에 12월에 개장한 카페 앞에 도서 공간으로 해 가지고 카페와 도서 공간을 연계한 북카페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조성하고 기존에 미술 상설 전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 상설전시장을 아주 수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왔지만 전시장이 사실 갤러리에 전문화된 갤러리의 기능은 못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규 갤러리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갤러리를 리모델링 정도로하고 해 가지고 2층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 부분에 시청내부 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고 시청을 시민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시청 외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사 경관,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하려고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시청사 경관 조명은 제한되어 왔었고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명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 주민들 인근에 계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문가들 시각에서 보면 경관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였고 그리고 조명 자체가 시민생활이나 안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우리 경관 조명 사업을 개선을 하고 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는 시청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공무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 주민 상가 지역 시민들을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강조드린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저희들이 시청사 경관 조명 사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조명은 사실 20년 전에 설치된 사업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이번에 내부, 시청사 내부 공간, 어떤 개선에 맞추어 가지 고 외부에 경관 조명 사업도 반드시 동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박철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문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지만 나름 저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내년 당초에 꼭 해야 된다는 그때라야 된다는 게 없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해서 축제기간 연말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되었지만 숫자에서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우리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각국 과별 세부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라고,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기는 한데 각 위원님들 의견은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 말씀하신대로 우리 존경하는 제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찬반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끼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많은데 거기에 집중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8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간지점에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 자율 방범대 활동비가 3,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2,000만원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187페이지이고 그 앞페이지에 185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페이지 보고 계시죠, 국장님?

예.

활동비가 4,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910만원 조정되어 있고 3,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을 행정과에서 계상을 했거든요. 자율방범대 관리업무를 2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이렇게 조직 개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변경된 겁니까?

행정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저희들이 예산이체를 하면서 이게 원칙상 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이체 부분에서 통째로 예산과로 넘어 갔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또 세부적인 사업은 이렇게 행정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이체 기준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산이 증액이 있은 거는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이체되었던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하고 다시 행정과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습니까?

설명으로서 마쳤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지원 그 다음에 이게 188페이지 중간 지금까지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이게 3,600만원이 기정액이고 또 3,600만원이 추경 예산에 세목 변동도 없고 금액 변동도 없어요. 이게 예산서에 반영되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서는 추경한 게 지금 이게 금액이 같고 세목 변동도 없고 금액 변동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올라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이체 기준이 통째로 이체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안에 안 쪽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에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바르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없이, 특별하게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증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이 비교 증감에서는 0으로 보시면 되고 소관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세목 변동하고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해도 반영을 안 해도 될 성 싶은데 일단 국장님 그 정도 대답하시니까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잠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시 청사야간 경관조명 많이 토론하신 것 같고 계수조정 때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 좀 있지만 두고 195페이지 중간 지점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거 문산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한 거 그거 말이죠?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치매 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문산에 있던 부분이 치매정책과 사무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문산에 있는 개소식 문산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무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개소식 때 갔는데 안에 훌륭하게 잘 되어 있던데 이 리모델링비는 추가로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업무의 시기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회계과에서는 여러 분야의 시설비가 사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치매 안심센터 공사에 그 부분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따라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줘야만 다른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회 추경에서 바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처음에 할 때 오픈할 때 조금 미비한 점들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밑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에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이거는 지금 돈이 1억5,000이 드는데 우리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지식산업센터로 옮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옮기고 난 뒤에 그 유휴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옮기는 곳에 대한 내부 공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옮겨 가는 곳에 리모델링비가 1억5,000이예요?

예.

기존에 있던 유휴 공간 옮겨가는 것 놔두고 가는 것 그것 말고 지식 센터 안에 옮겨 가는 내부공사 이 금액이 애매한데 1억5,000이면요. 1억5,000가지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비품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회계과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해 주십시오.

냉난방 설치도 시설을 해야 되고요.

잠깐 주목, 잠깐만요. 이게 냉난방비는 다른 과에서 올라왔거든요. 다른 과에서 이중으로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어컨…….

예, 에어컨도 냉난방 설치하고 그 다음에 뼈대만 균형개발과에서 지식산업센터 뼈대만하고 나머지 우리 시설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우리가 자료 빼 보니까 1억5,000만원 천전동에서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금액 그대로 반영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더 추가로 했습니다.

뒤에 냉난방기 설치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것 별도 설치하는 것 이거는 일단은…….

예, 별도로 설치된 겁니다.

냉난방기는 원래 다른 데서 아까 조금 말씀하시는 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된 그런…….

1층, 2층은 설치 안 합니다. 우리 보고 따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뭐, 일단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 행사 장조성…….

179페이지는 저희들과가…….

아, 이거는 아닌가요?

예.

그러면 195페이지 우리 야간경관 조명 개선 공사 말씀하시는데 해당 상임 위원님들도 오셔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마음이 많이 쓰일실텐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저는 참고자료를 사실은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설명서를 이렇게 다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좀 수월할 텐데 예산결산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런 지 자료가 아무것도 저는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들은 것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국장님한테 지금 들은 이야기로 밖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 일단은 야간 경관 조명 부분의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또 그리하겠습니다.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예전부터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일정 정도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외부는, 외부도 좀 밝아지고 화려해지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 7대 때 보시면 사실은 에너지 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청사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불편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좀 공무원들도 너무 불편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중앙 부처에서 우리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큼 에너지 절감을 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좋은 면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대개 좋게 보인 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런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청사를 밝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행정을 해 오는데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문화예술 단체 기관도 아니고 문화예술공간도 아닌데 시청사를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간을 이렇게 밝게 해서 하는 게 시민들한테 과연 크게 호응도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조금 겸손하고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외부적인 거는 지금 LED 조명을 다 진주시 전체 조명을 바꾼다 하거든요. 그래서 LED조명을 또 바꾸고 하면 굉장히 많이 환해지고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렇게 좀 조금씩 변화시키고 정말 시민들이 오게 하려면 저는 시청사 앞에 외부적인 것 우리 꽃 화단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화단 없었거든요. 광장이었어요. 시청사 앞에 광장,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와서 놀고 가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는 그 공간을 광장을 아예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야간 조명 보다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간을 먼저 조성 한 번 해 보고 어느 지금 다른 시청사를 가 봐도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화단이 꽉 차 있는 데 별로 없어요. 거의 광장이예요. 그래서 대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가고 분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반대급부로 화려한 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과연 호응이 좋을까 라는 걸 놓고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정보통신과 지능형 CCTV 설치인데 이거는 지능형 CCTV가 물론 도비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능형 CCTV라는 거는 뭘 애기하는 거죠? 기존에 CCTV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어디에 몇 대를 교체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하면 반응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CCTV가 뭐 어떤 걸 관찰을 한다 치면 옛날에는 이렇게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사항만 예컨대 비춘다면, 지능형 같은 거는 상황을 인지해 가지고 더 가깝게 당긴다든지…….

고화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화질도 좋아지겠지만 기술적으로 훨씬 더 향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도 훨씬 비싼가요, 기존에 대비해서?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계속 바꾸실 거예요? 어느 부분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예요?

아니, 저희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네요? 신규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경남도에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 이게 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도비가 6,600만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시비를 대응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도비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체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2022년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부분에서는 좀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산의 어떤 절감이 많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의 이용 부분을 더 고려하는 시의 정책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정책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시청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기관도 아닌데 너무 밝게 한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금 야간 경관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부분을 개선하려고하는 것이지 이걸 시청사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밝게 이렇게 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 부분, 시민 이용 부분을 고려해서 좀 밝은 쪽으로 가면서 예술적인 조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 호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청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만 시청이 이 지역의 중심에서 어떤 활력을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좀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야간경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예, 야간경관 조명이 지금 시청사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경관 조명 사업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청을 와서 저희들이 평가해 볼 때 지금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의 가로등을 좀 더 밝게하고 시청에 가로등 조명이 밝아진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 게 있고 범죄 부분의 예방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청사만하는 거는 아니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광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장을 그렇게 꽃 박스가 위치한 광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만 해소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장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광장을 염두에 두고 조성을 했는데 분규의 장이되어 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무분규 존으로 이렇게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하든지 이렇게 의회하고 의견을 통해서 조례로 해 가지고 시청에 광장 부분에는 어떤 집회의 장소 이런 게 아니게 무분규 존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릴 때도 경관조명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 외부에 조명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성숙된다면 저희들 광장도 시민들이 활용에 염두둔 광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수가 시설이 옛날에 되어 있는 데도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가면 저희들이 시청에 가면 사진을 많이 찍고 합니다. 가는데, 우리 시청 앞에서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청도 다른 시민들이 와서 아니면 외지인들이 와서 시청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지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217쪽을 한 번 보세요.

217쪽요?

예, 거기 보면……. 문화관광이…….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억3,915만원 증가한 164억9,260만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 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항공 우주관련 공청회 및 포럼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6회 항공 레저스포츠 제전 개최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산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 공모를 위한 제안책자, 발표 자료 제작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자녀 장학금은 1,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이주정착지원금은 4,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2차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상향조정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1억원 증액되어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4,092만원 증액된 9,1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 융화사업, 이전공공 기관 종사자 장학금과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124억456만원에서 21억2,227만원을 증액하여 145억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와 사업기간 축소로 7,560만원 감액편성하고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사업량 변동은 없으나 도비 전액을 시로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위탁기관에 직접 교부하게 됨으로써 도비 3억4,64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취업상담사의 2019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각 187만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 편성 건은 진주시 일자리지원 센터를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1층 로비로 이전함에 따라 소요 물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과 사업량 변경으로 15억3,38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3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신규편성 조치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량감소로 650만원과 9,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과 204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3억2,900만원과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에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국비 1억3,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하단 구)지수초등학교에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사업으로 지수초등학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해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21억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발행액 10억을 목표로 사무관리비 7,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억1,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전액도비 사업으로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9억7,565만원이 증액된 103억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시 지하상가 및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지하상가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의상 및 캐릭터 의상 입어보기, 뽕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키안 진주성점 임차료 지원 예산 2,400만원을 기타 자본이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매장 2개를 1개로 확장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예산입니다. 진주실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9년 미스경남선발대회에 ‘미스진주 실크’ 선발에 필요한 경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부분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한국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크 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실크 시제품 및 신소재 개발 필수장비를 도입하고자 5억6,6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상평 산단 업종 순차적 고도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봉 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를 3년간 일괄 편성한 것을 계약절차 문제로 인하여 2, 3차 용역비 1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천전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10월 준공됨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책자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2,000만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000만원, 시스템 에어컨 및 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5,000만원, 사무가구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80만원 증액된 1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예산이 회계과 일괄편성에서 부서별 편성으로 바뀌어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7,063만원 증액된 17억2,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활용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위해 추가로 도비 200만원 증액된 55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3,6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전 기관 종사자가 현재 여기 가족과 함께 내려와 있는 종사자에 한한 것인 지 범위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이 지금 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진주에 지금 거주하는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인가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은 기관 이전 후에 경남 소재 고등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한 고교생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그 장학생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녀 장학금이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일인당 백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저 내역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쪽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보면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신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들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 사업들은 주로 경남도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행을 주로 하는 것들이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기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반 우리 기계 관련한 제조 업종도 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실크 관련 업종들도 우리가 요구해서 추가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을, 지금 예산체제가 조금 흔들렸던 것들이 기업체들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데 위에서 전액 국가 예산이나 시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분을 금년부터는 한 20%정도를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 체계가 사실 좀 흔들렸습니다. 기본적인 큰 맥락은 그런 쪽들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하도 국장님 진행을 빨리해서 눈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조금 전에 우리 제상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죠. 혁신도시 공공이전 기관 종사자 장학금 부분, 장학금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한 게 어떤 의 미가 없을 정도로 그 힘들게 우리가 유치를 해 놨다가 지금 계속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 한 34명은 안 오겠나 이리 생각했는데 지금 또 해서 실질적으로는 24명밖에 안 오겠다 학생들이 이걸 이대로 방치해 놓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전문가가 붙어서 이걸 좀 어떻게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건가, 이거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이거는 단순 장학금만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우리 취업부분 또 지방 이전기관에 가족 자녀 이주 부분, 이 부분들을 사실상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 들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은 최대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늘지 않고 줄어 들고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항공 레저 스포츠제전 행사장 조성 나와 있는데 제6회인데 3,500만원이 이렇게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주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진주가 붐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또는 국토부나 국가로부터 우리도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 관련된 업체들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전을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제전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시 3, 4개 시도에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대동쪽하고 금산쪽하고 위치할 장소 현장 점검까지 하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6회 대상으로 응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1억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농식품 박람회 기간과 연계를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6회의 의미는 국토부에서 진행해 왔던 6회의 의미입니다.

그게 6회라는 거고 우리는 신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해되었구요. 18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혁신 도시 활성화지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있죠?

예.

이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분은 수도권에서 사실은 관여해서, 알아서 올 수 있는 건데 진주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무슨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용역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작년에 이해찬 대표가 마산와 가지고 2차 이전문제를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꺼내 들어서 그게 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표면화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걸 지금 전 도시에서 추가 이전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고 애초에는 우리 10개혁신도시 협의회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전기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압박을 해서 유사한 기관들이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재수 없어서 나는 내려오고 같은 업체가 둘 있었는데 그 외는 안 내려왔다 그걸 전체를 갖고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한 122개정도 되요. 그러니까 122개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전된 혁신도시에서 그걸 지금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이야기를 들은 타 도시에서 전부 너도 내도 다주라는 그런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입장이고 그래도 국가가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소재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걸 122개 기관 중에 우리와 연계되고 어느 기관이시에 와서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고 잘 우리가 끌어 들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국가가 발표를 하고 진행할 때는 늦다고 판단이 들어서 미리 이런 용역을 줘 가지 고 그 기관에 대한 분석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협의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다른 혁신도시 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한 거는 아니고 진주가 자체적으로 먼저 좀 선점해서 해 보겠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실크산업 육성에 설명 중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2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민간사업 보조 찾으셨죠?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208페이지 찾으셨죠?

예.

아까 설명 중에 미스 경남 선발 대회에 미스 실크, 뭘 넣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홍보로, 그걸 한 번 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스 경남 선발대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크제품 홍보를 위해서 실키안에 다가, 실키안이라는 것은…….

우리 브랜드잖아요.

과거에 우리 110개 정도의 시내실크 업체가 있을 때 그중에 한 2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시가 당시에 주도를 해서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든 것이 업체 중에 참여한 업체를 다시 골라가지고 만든 법인이 실키안 법인입니다. 그게 개별 떠나서 실키안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진주 실크, 진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금 까지 오고 판매도 그쪽을 통해서 일괄해 오고 이런 쪽이 실키안이고요. 그 실키안을 통해서 2019년 미스경남 선발대회 미스 진주 실크를 선발하는 이런 홍보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이거 올해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 미스 진주 실크를 선발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대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다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경남 선발 대회도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은 거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게 뭐 활성화되고 있는 대회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진주실크를 1,5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 미스 경남 선발 대회에 이 홍보 예산 홍보비를 지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9미스코리아선발대회도 우리 실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미스 진주 실크를 넣어서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예.

홍보비를 어쨌든 지원하는데 그걸 올해 처음 한 번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여성대회가 실제로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정말 앞으로는 사라져가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어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사실은 먼저 검토했던 거는 이런 홍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수미 가수에게 옷을 입혀 가지고 자기가 불러서 진주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좀 홍보를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 방법에 아주 힘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못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크를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자들이 실크 의상을 입고 참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진주 실크를 알리는 그런 쪽의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크 관련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 자료 있죠? 운영비랑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세요, 전반적인 자료. 209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운영 3억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국비가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우리 조성하는데 국비 3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안 되었으면 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을 돈이었나요. 예산이었나요? 국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 운영비이고 지금 삭감된 거는 건립비용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아까 지나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진주사랑 상품권 이게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발행하는 건데 처음 발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지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결국 저희들이 진주사랑 상품권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우리 도에 상품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이 사랑 상품권을 개발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할인율 때문에 사실 이 상품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하는 것만큼 우리 소상공인에게 이득을 준다는 거죠. 결국 시가, 시가 직접 돈을 못 주니까 이상품권을 주면 그 예산으로 할인율만큼 부담을 해야 안 됩니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역에서 하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타지자체나전국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안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모양새도 그렇고 마치 우리 시가 소상공인 정책을 소외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이런 경비들이다수 좀 들어가고 이리하더라도 우리가 10억정도는 일단은 한번은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 효과가 만약에 더 좋게 된다면 더 확대를 해 나가야될 정책이지 않을까 그리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의 도 인 것 같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져야,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이게 너무 안 되어 있고…….

지금 아직 예산편성 안하고 전혀 안된 단계니까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하면 절차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발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꺼 번에 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204페이지에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에 지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지수초등학교 기본계획 연구 용역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2,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2,100만원만하면 됩니까?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수 초등학교를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사관학교 기업 청년사관학교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치가 시골 지역이고 이 시내권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진흥 공단하고 이 부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는데 기업 사관학교가 전국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진주 지역에 일정기간 2박 3일이면 2박 3일 교육 기간 중에 이렇게 자기들이 힘을 써서 현지 교육쪽으로 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걸 사실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실이나 그 다음에 적어도 거기 가면 1박 정도는 할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걸 그림을 그리는 용역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인회 상회 복원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게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게 2,100만원해 가지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 이구인회 상회와 연관해서 지금 구인회 상회가 복원 사업에 대해서 기본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인회상회의 위치라든지 위원님 발언하기 전과 전후해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 하나 잘라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직접 실행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다 지금 모든 부분을 세밀히 잘 하실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 부분과 연계해서 구인회 상회도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만 받고 중식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인수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1,400만원이 증액된 113억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국.도비 포함 1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300만원, 이성자 미술관 시설 확충 공사에 6억원, 이성자 미술관 집기 구입에 4,200만원, 이성자 미술관 기획전시비로 3,400만원,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 218페이지 통합문화권 이용 사업에 6억8,500만원, 시청 2층 갤러리 현판제작에 35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차량 유지관리비는 4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청 2층 갤러리 오픈식에 1,000만원, 시청2층 북카페 도서구입에 700만원, 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당 1억2,900만원, 시립교향악단 수당 3,900만원,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에 1,000만원, 219페이지 차 문화 축제에 2,000만원,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 600만원과 문화도시 세부 사업 발굴 및 실행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부터 220페이지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로 1억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호서원 논어학교 운영비 930만원과 교방문화 그 풍류와 멋을 찾아서 360만원은 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 부분이며, 220페이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종합 안내영상 제작에 2,000만원, 전시관 편의시설 및 카페테리아 등 설치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하단까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으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등 지원에 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450만원, 송대산성 잡목 및 잡초제거에 2,000만원, 내동 유수리 화석산지 보안장비 수선에 2,000만원 전망대 설치에 4,000만원, 22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08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 87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비 4,400만원과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2,800만원은 국도비 재원비율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222페이지 수정동, 옥봉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에 4,000만원, 연화사 대웅전 단청보수 사업에 2억4,000만원, 진주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310만원,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1,030만원, 용강서당 담장 및 김준민 신도비 울타리 설치에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2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2억9,7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00만원이 증액된 100억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차량 유지관리비로 54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280만원은 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부터 225페이지 하단부 까지 축제 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10월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에 1,300만원, 225페이지 유등거리 조성 사업에 4,000만원, 촉석 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비에 2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41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4,43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7,600만원이 증액된 186억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생활대축전 업무추진비 800만원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에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상단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19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에 3억6,000만원, 이반성면 영봉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2억5,000만원, 진주시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62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380만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24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에서 228페이지 중간부까지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18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백서제작 및 상징물 심사위원 수당에 2,100만원, 교통통제요원 보상 및 상징물 입상자 시상금에 1,950만원 제30회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사업보조에 12억7,950만원 경기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420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228페이지 하단 국도비 반환금 1억9,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8,000만원이 증액된 118억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중앙시장 청춘다락 건물 임차료로 3,860만원,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원, 청년몰 등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0억원, 장대시장 지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66만원, 자유시장 냉방 증발장치 설치공사로 2억5,000만원, 자유시장 옥상 방수 공사로 9,500만원, 장대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16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영문신청서 자문료 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도시 재생사업으로 2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골동품거리 ‘민화(民話)’조성사업과 만물도랑 나불천변 가꾸기 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예산편성하였으나 231페이지 세출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남지구 도시재생 등 필요부지 매입비로 15억원, 인사동 일원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3억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으로 2억3,000만원,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 경비에 조직개편 정산분 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2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5억5,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관리에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 9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 기능 식품수거검사 시료 구입에 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부 기본경비 44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3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진주성 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452만원을 감액한 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계속비 사업 조서로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총 사업비 79억원 중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노후 공조 설비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문을 제가 먼저 터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알아 봐야 되겠는데 이성자 미술관 시설 확충 공사 이 부분을 한 번 더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시설 확충 공사에 6억원하고 미술관 집기 구입에 4,200만원이래가지고 6억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2015년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좀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전문 학예사를 한사람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공립 미술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보니까 주위에서나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체험 교육관이나 좀 이런 시설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시 의회에서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미술관을 현장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내소하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오니까 진주에 기념품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6억4,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6억원을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 확충하는 공사는 지금 그 부분이 2층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 1층 부분 공간이 한 50평 정도가 비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2층에 증축 공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체험실하고 우리 미술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하고 또 부족한 창고 좀하고 출입구하고 그래 가지고 한 50평 정도로 짓고 1층에는 리모델링을 좀 해 가지고 기념품사업이나 매표소, 매표소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이성자 미술관에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1층, 2층 합해 가지고 336평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1만3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술관을 이성자 미술관을 설치할 당시에 미술관으로서 당초에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으면 이런 시설을 확충 공사를 안 해도될 만큼 크게 지어 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LH에서 공원하고 화장실하고 그걸 설치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미술관을 하나 좀 짓자 그래 가지고 미술관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확충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LH에서 우리가 얻는 겁니까?

예, 우리가 시비로 해 가지고 땅을 사서 지은 게 아니고 미술관까지 전체를 LH에서 지은 겁니다.

얻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해서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인가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과 중간 지점에 문화도시 추진 연구개발비 문화도시 세부 사업 발굴 및 실행 용역, 이 5,000만원 신규 계상되었네요?

예.

이 문화도시 세부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선정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및 실행 계획 등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출 기초 내용이 5,0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이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좀 힘듭니까?

이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양해가 된다면…….

예, 그리해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 관계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추진하고 이 2개가 플러스된 그런 어떤 융합된 게 문화 도시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단, 금방 조금 전에 여쭈신 질문사항은 지금 이 용역 부분은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 도시 지정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금년 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비 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예비 도시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행계획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어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고 나서 내년도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게 평가 항목에 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용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비도시가 지정되고 나면 다음 연도 내년부터는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 연도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5년간 실행되어야될 매뉴얼이 설정이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실제 지금 현재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것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상세한 내역은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은 유네스코, 이 가입 때문에 문화도시를 생각을 못해왔는데 작년도에 재작년도 부터 준비를 해온10개 도시가 작년도 12월달에 문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개 도시가, 경남에는 김해 우리 전국에서는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 도시들이 금년도 부터는 실행계획을 위한 어떤 사업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이 성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고 또 이게 도시 재생과 같이 넣어서 용역을 주는 거는 품목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산출 내역이 나오는가 산출기초가 나온내용이 있는가 해서 여쭈는데 일단 그 정도 답변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역비가 다음에 국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나누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초나 용역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여쭈어 보고 하면 그 내용이 자신있게 답이 나올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 싶은 데요. 222페이지 중간 지점에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1,330만원이 잡혔는데 도지정 문화재에 현상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222페이지 중간 지점에 진주역사관 건립에 바로 밑에…….

도비가 이거는 30프로이고 사업비는 시비가 70 해 가지고 1,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수에 허성구, 허만성 고가하고 또 허충 부부묘하고 또 산해정하고 이 3개, 4개 이 사업에 대한 현상 변경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현상 변경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주로 물어 보는 거는 시비와 관련된 내용들만 물어 보는데 이거는 시비 내용이 좀 많고 도매칭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실행했다는 내용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 현상 변경 허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 지정 문화재가 되기 위한 문화재가 쭉 있습니다. 문화재가 쭉 있으면 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A지역에 문화재가 있다 라면 매년 보통 보면 신규 문화재 지정이 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구역을 설정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까지 설정이 구역으로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매 문화재 지정될 때 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먼저…….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 의뢰를 하면 도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고?

예, 그래서 이번 사업비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4개 부분에 대한 현상 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있으시면 손드시면 제가 그냥 스톱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해 주세요.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22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24페이지 관광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 콘텐츠 지원에 밑에 우리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가 있죠. 이게 2018년도 당초 예산과 같이 또 2019년도에도 공공운영비가 6,200만원으로 잡혔던데 당초 예산에 이게 6,2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공공 운영비가 이번 에 540만원이 별도로 추가 증설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540만원은 신규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 우리 공용차량 관리 유지비인데…….

이번에 이 차를 새로 구입하셨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문화예술과에 차가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관광과가 차를 관광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관광과에 54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 전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예산을 가져 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따로 청구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삭감하고……. 오케이.

문화예술과 예산 540만원 삭감하고 그 돈이 그쪽으로 간 그런 돈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게 불필요한게 올라 왔고 차를 구입을 했으면 이 유지관리비가 들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30페이지 가기 전에 순서대로 226페이지 저 밑에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시설비에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에 이게 저번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른 상임 때 대충 설명 듣기로 이게 5억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 이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이게 5억으로 들었는데 일단 추경에 3억6,000만원 올라 왔고 일단 이것 간단하게 답변 안 되시면 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앞 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는 5억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전기 인입비가 좀 얼음을 얼리고 하려면 조금 고압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비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있는 예산, 풀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래서 추경 금액에는 금액이 조금 작게 3억6,000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금 용역시행 현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역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진주시 용역 이것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국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도시재생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정도 공모 사업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 정도는 꼭 공모에 되어야 된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저희들이 도시재생과를 새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전략 계획 수립 용역에 8개 지구를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최우선이 성북 지구입니다. 지금 인사동 골동품 거리 있는데 하고 청소년 수련관 쪽에,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졌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5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청취를 거쳐 가지고 6월경에 공모신청을 할겁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용역을 지금 현재 수립을 2억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경동지구에 강남지구라 해 가지 고 그 지구에는 광역형, 도에서 또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또 공모를 도에서 지정을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그 지역은 도에 신청을 하고 그 지역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5억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4억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재생 계획 전략 계획변경하고 같이 4억이 되었습니다. 이 4억은 저희들이 중앙지구라고 되어져있습니다. 중앙지구는 저희들이 2020년도 내년에 현재 성북지구 밑에 지금 옥봉동하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쪽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진주성 외성 남문하고 동문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지역을 2020년도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해 놓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금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 실행된 용역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면지금 이 4억 터무니 없이 비싸다 너무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 용역비는 지구단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저희들이 지금 2건을 하고 있는데 건당 2억5,000만원해서 약 3억 정도 그리되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하고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4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용역비 산출 기초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다, 그죠?

예.

준비를 오래하셨고 그죠?

예, 이거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걸 제가 조금 더 질의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는 대부분 제가 드리는 내용은 시비입니다. 시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신규 계상된 내용들로 주로 하니까요. 강남지구 도시 재생 등 필요 부지 매입비 15억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절차 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거쳐진 겁니까?

3월 25일날 20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날짜가 몇 회입니까? 이행 절차를 받은 게?

209회…….

아, 209회 임시회 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금 현재 이 15억에 대한 국장님 간단하게 매입 현황하고 위치하고 필지수하고 감정가하고 이렇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지금 현재 사업 예산만 했지 아직 감정까지는 개략 사업비이기 때문에 감정가까지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 가지고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잡은 거는 일단 제대로 된 감정이나 이런 절차가 없고 추상적으로 전체 15억 정도를 잡았다 이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가감정이죠. 저희들이 공사나 사업이나 할 때에…….

그러니까 가감정은 어차피 감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치가 망경동34-1번지 하고38-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1번지가 668제곱미터 한 200여평되고 38-7번지는 49제곱미터 한 15평 건물이 39.67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조금해 보니까 이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안 된 걸로 나오던데요. 그 부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 사업이다 이말씀이죠?

예.

맞습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예.

우리가 이거 현재 땅 매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강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이런 토지나 이걸 미리 매입을 해 놓으면 재생사업에 우선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나 그런 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땅을 매입하려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그런 취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데 저는 이게 지역구가 되어서 굉장히 도시 재생이나 이런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거에는 제 지역구라서 찬성을 하는데 저는 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미 반영된 사업을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답변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라는 대답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시설 등 거점 공간 확보 방금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등 필요 부지 매입비 15억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도시 재생을 하면서 국장님 우리 위원회있을 때도 지금 도시재생 가지고 굉장히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중요 포인트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거점 공간 확보 한다고 점수를 많이 받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점수를 많이 받는 거는 거점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예요.

예.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거점 공간을 자기들이 거기서의논해서 거점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뭘 채울 것 인가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가 거점 공간을 턱 마련을 해 줘요. 주민들은 없어, 이게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다 해서 우리가 맞춰 넣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이라는 것도 거점 공간 마련하는 거는 그 지역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속에 좀 안 쓰는 옛날 빈집이 있거나 뭐 이러면 이런 걸 좀 활용하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지 무슨 대단한 센터를 만들어서 눈에 보기 좋게 해서 주민들이 모이고 무슨 우리 복합 문화 센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접근 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된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하셔야될 것 같애요. 이거 매입한다고 과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시 재생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모 사업이 되면 그 돈으로 거점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하고할 수 있어요. 시비를 이런 식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볼 때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점공간해도 되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맞다는 생각이 들구요. 도시재생은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 너무 많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위에 우리 윤성관 위원님께서 용역 이야기 또 하셨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용역이 들어가요. 6억에서 4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도시 재생전략 계획 변경, 전략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돈이 추가가된 거 잖아요, 그죠?

변경하고, 이제 중앙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 용역을 합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전략 계획이 변경된 것이 왜 변경 되었느냐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팀장님이. 했는데, 생활 SOC 사업이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전략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게 바뀌어서 이 용역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왜 지난 번에 실패했는가를 분석을 해 보시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매번 실패하는가 다른데는 계속되고 있는데 몇 번씩 되는데 그 분석이 안 되어서 저는 이 결과가 또 나오는 것 같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참여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 에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뉴딜 도시 재생 정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생활 SOC를 얼마나 결합하는가가 도시 재생에 포함되는 거였다구요. 그게 2018년도 이미 나와 있었다구요. 그러면 이 용역 계획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변경했다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된거예요. 이 부분 완전 놓치고 가서 지금 이렇게 4억을 또 올렸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SOC 사업 포함해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또 공모사업이 되겠어요? 이미 저는 너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2019년도 분명히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월에 공모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2019년 넘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2020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까지만 해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안 하고 구상 계획만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올 2019년 1월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반영이 안 되면 공모 자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럼 신청 못했네요?

그게 안 돼 가지고 부랴부랴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게 이 예산 6억을 한 게 올해 예산을, 그래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5월 8일날 하고 5월 9일날 주민 공청회를 할 겁니다. 성북지구하고 강남지구하고 그 날까지 잡아놨습니다. 그 공청회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도출하고 지금 용역을 과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 한 다음에 의회 청취를 해가지고 한 6월중에 지금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월에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1월달에 신청할 때에 못했습니다. 경남에는 밀양시가 활성화 계획을 작년에 자기들이 미리 해 놓은 것이 있어서 하니까 밀양이 올 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에 지금 22곳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중에 경남은 밀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그렇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진주도 중앙지구, 저쪽 성북지구하고 강남지구하고 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한 번 믿어 주시면 꼭…….

떨어진 거에 대한……. 진짜 조금만 분석하고 평가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을 하면 그 다음에 공모에는 자신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을 넣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청년몰, 이것도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하고 업어서 연계해서 하면 이렇게 10억이나 예산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데 이게 시비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청년몰을 조성하고 저는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정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비를 넣는 거는 계속 우리가 전통시장과 도시 재생에 기본적으로 투여하는 비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희들이 중앙시장 청년몰을 국비로 3억4,000만원 받아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비단길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고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청년몰 국비 사업한 그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방치해 놓은 게 너무 아깝고 하니까 시에서 다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야무치게 사업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10억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춘 다락 매장을 우리가 다구입 한다는 겁니까? 10억이 되면…….

임차를 하는 걸로 그 주인은 따로 있고 임차로 할 겁니다.

건물 임차료는 지금 비어있는 건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임차료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주고 있고 그러면 이거 활성화 사업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해 주세요. 임차료도 전혀 없고 매장을 구입하는 것도 안 들어 있고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거에만 10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우리 과장이 보충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청년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도시위원회 계실 때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지금 비단길 청년몰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로 해 가지고 기존있던 청년몰들이 다 계약이 끝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방치가 되어 있던 그 청춘 다락을 그 다락이 비단길에 또 파급 효과를 미칠까 싶어서 우리 진주시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청년몰 사업은, 청년몰 사업이 아니 고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이고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요. 지금 비단길은 당초는 15억 예산이었지만20명 모집에 11명이 와 가지고 11억3,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상인 조성 사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소상, 시장 공단에서는 국비 지원이 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청년몰을 하나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조성을 한다고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 보면 기존 계획으로 지금 10억을 올려놨는데 비단길 50미터 있는 그 부분을 반대쪽에 비어있는 그걸 확장으로 50미터를 하고 지금 청춘다락이 있는 건물이 다시 좀 청년 청춘 카페라든지 청년 키친, 청년 살롱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약 7억4,000만원 정도로 하고 일부 홍보 차원에서 약 2억6,000정도로 해서 약10억원 정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진입로 지금 청춘다락으로 올라가는 길 안 그러면 비단길 올라가는 길, 싸인몰까지도 싹다 고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 지하도 상가 올라 오는 길이라든지 전부다 밖에서 보면 청춘다락이나 비단길이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도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 들어가는 바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도시재생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활성화와 도시재생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맞습니다.

뭐냐면 2층은 예전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청년들이 머물고 공방이나 다양한 예술가들이 좀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했던 거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시 재생하고 연결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식당가를 만드는 것 아니네요, 지금?

식당은 키친이라 해서 일단 있는 거, 저번에 자료한 번 드린 것 보시면요. 뒤에 한 번 청년몰 저번에 드린 자료 한 번 보시죠.

과장님이 언제 저한테 자료주셨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 그 공간을 청춘다락을 하는데 청춘키친도하고 다락도 하고 거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각종 진입몰, 싸인몰 개설하는 것하고 싹 다 그런 쪽으로 하는 하여튼 이 사업비는 전부다 이 청년몰 활성화를 위하고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의지는 좋은데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걱정을 대개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다시 실패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고 두 번 다시 이 일은 인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이성자 미술관이 사실은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이성자 미술관…….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6억이…….

시설 확충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최고 삭감 이유는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온다,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 협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게 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충하는 예산은 저희들은 좀 잘해보려고 예산은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활성화 필요하다고 봐 지구요. 이거는 혁신도시를 위해서도 저는 미술관이 어차피 그 지역에 처음에 우리가 반대했지만 그 지역에 세워진 이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대개 미술관이 좋다고 저는 생각 을 해요. 그래서 활성화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예사도 지금 채용을 한 거고 학예사 채용하고 전혀 관람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거죠?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도 하고 저희들이 고 김천수 유약전도 앞 번에 한 번 열고 하고 그리했는데 굉장히 다 지금 관심은 우리 시에 있는 이성자미술관에 대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활성화가 꼭 되어야 된다고 엊그제 간담회도 한 번 갖고 그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관람객 수가 너무 작고 우리가 이성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너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좀 강제적은 아니 지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단체로 좀 오게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미술관과 이성자를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진주 시민들이 모르는데 외부에서 누가알겠습니까? 이것 보러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작업도 너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성자를 알리고 이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그런 홍보 전략을 좀 세워야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설을 좀 기본적으로 좀 고쳐서 미술관이 좀 미술관으로 서의 위상이 느껴지게끔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지금 꼭 우리가 이렇게 시비만 가지고 할 것들이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중앙에,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사실 문화 담당하는 부서 팀이 다 있대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를 하면 얼마 든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혁신도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라든지 국비 관계 이런 관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2억6,200만원 증액된 535억6,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39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은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신규 지원으로 인해 6억7,700만원 증액된 35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서 240페이지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 지원비 증가로 인해 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된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비 800만원 증액한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부분,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역 본부 운영 및 자원봉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부터 242페이지 상단부분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사업까지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신청자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양곡지원 사업이 농림축산 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양곡 지원 택배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 운영함으로써 3,200만원 증액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자활 근로사업은 시직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참여인원 감소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자활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재가 방문하여 가사 및 신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6,600만원 증액된 10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2019년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급량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5억9,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개 사업에 1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노인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3억7,400만원 증액된 1,842억5,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 우수기관인 진주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시니어인터십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25%, 시비 75%로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인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83명에 대한 인건비로, 읍면 10만원, 동 5만원 지급되던 교통비를 차등 없이 10만원씩 지원하는 등 생활관리사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억8,500만원을 증액한 15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비 단가가 1포당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200만원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안락공원 내 노후된 화장로 5기에 대한 보수공사 부분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 노인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특정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건강진단비와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로 2019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역시 2019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47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고속 충전기를 관내 4개소에 1대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장애인에 가사도움, 방문목욕 등 활동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8,400만원이 증액된 10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역시 지원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9,000만원이 증액된 1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사업은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집행액 중 인원 증가로 인해 미지급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LED교체 지원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 사업과 중복사업되어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숙인 시설 취사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2019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 정원이 23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1,000만원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기존 회계과에서 전부서 반환금을 일괄 편성하던 것이 각 부서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개 사업 반환금 8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4개 사업 반환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억500만원이 감액된 108억7,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50페이지 중간, 한국부인회 경남도 연수회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과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한국 부인회 경남도내 시군 순회 연수회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사업은 종사자 1인 추가 채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2,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 등 사업운영비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비 사업은 종사자 1인 추가채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은 사업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은 해당사업이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지자체 사업은 실시하지 않게 되어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서 252페이지 상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입소자가 퇴소할 때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마련 등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8,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출산장려 시책 추진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은 2019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됨으로 인하여 8억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공무직 전환자 명절휴가비 120% 지급에 따라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는 사업기간 확대 및 활동비 단가 인상으로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육 돌보미 활동비, 교통비, 사회보험료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 돌봄 서비스 사업은 대상가구 증가로 인한 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 1억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행정운영 경비는, 조직개편 후 정.현원 조정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259페이지 하단,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완료 후 정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6억5,400만원 증액된 1,234억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복지 행사지원으로 관용 차량에 소요되는 세금, 유지비 등 기존의 관용차량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였기에 관용 차량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은 도내 9개 시군 격년제 시행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의 소득재산 기준이 2019년 1월부터 없어짐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16,429명)에는 100%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21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족분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에서 26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한 14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019년도 1개소 시범운영에서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으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식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등 설치비용 지원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6,7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2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만0세부터 만12세 미만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도비 지원입니다. 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정원이 당초 14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도 자체 부모부담 보육료를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도비 3억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비 7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대상점검 어린이집이 170개소에서 180개소로 10개소 증가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에서 26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칭 파미르어린이집 신규 사업 선정으로 리모델링비에 1억1,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천전동 장난감 은행 설치입니다. 천전동 장난감 은행 내 필요 집기 및 장비, 도서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보수교육 등 부재 시 부재 인력에 대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자 15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여성가족관계,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에서 한국 부인회 경남도 연수회 지원, 이것 한국 부인회는 무슨 단체며 무슨 근거로 여기는 지원이 가능한거죠?

한국 부인회 역시 아마 여성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인구 정책 관련이라든지 출산, 우리출산이라든지 여성 양성 평등 관련이라든지 도 단위로 지금 조직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부인회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별로 없는데다가 우리가 이 부인회에 늘 지원을 해 왔나요?

지금 까지 지원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단법인도 아닐거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도 아니 고 이거는 너무 근거가 없고 너무 모호합니다. 이 예산이…….

이 관계는 여성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여성 단체 행사부인회 행사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쭉 시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순번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창원이나 다른 남해 창녕합천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실시를 했고 이번 에 저희 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다른 시군으로 다시 넘어가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도 아마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 차원의 조직들이 다 지역별로 있는데 돌아가면서 전체 행사를 하는데 진주시에 이번에 하는 행사가 되어서 시가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고 2019년에 하는 그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251페이지 보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예.

성폭력 가해자가 없지 않을 텐데 혹시 국비가, 혹시 안 되면 시비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기존에 우리시가 하던 것을 법무부로, 법무부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법무부로 완전이관해 버리고 그러면 이걸 단체에서 성폭력 상담소나 단체에서 하던 일이었잖아요, 그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거기서 법무부에서 직접지원을 바로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지금 방금 교정 치료 프로그램 자체는 당초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던 걸 업무 자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 걸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해자 프로그램을?

예, 업무자체가…….

그러면 직접와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법무부쪽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자기네들이 같이…….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상희 위원.

예,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아래 내용에 협의체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보상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 보상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참여를 하면 다른 거는 못주고 활동보상금을 1만1,000원씩 줍니다. 일인당 그게 인원수가 조금 증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그 활동은…….

회의수당,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1만1,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참여자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에 대한 산정된 실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생긴 단체들 저는 이렇게 최근이라고 하면 애매하기는 하지만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나 무장애나 이런 분들은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이 1만1,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진 단체들은 이런 회의수당이나 참여자 수당이 나가지 않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거의 1만1,000원 정도 이런 기준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자체가 나간다 치고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개인한테로 1만1,000원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비나 뭐 교통비조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다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여성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도 봉사에 열심히 오랫동안 몇 십년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활동이 회의 수당이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회의참석 수당 같이 1만1,000원에 비슷하게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1만1,000원 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며칠 전에 물어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 것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 봤는지 한 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그런 단체라면 형평성에 맞춰서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잘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서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된 6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 추진을 위한 진주 미래 발전 비전 구상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분야는 구)진주역사 부지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철도 이야기 공모전 준비와 시상금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32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분야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지원 삭감에 따라 추가 사업비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억6,200만원이 증액된 90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0호 광장 주변에서 평거주공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도비 1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교량유지 관리인 에나교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상단 금산교 보수 보강은 난간정비 계획 조정에 따라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지원의 경우 오죽광장 등 3개소에 8억4,000만원, 광미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3,000만원,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 실시 설계 용역에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확충 분야는 기초 생활인프라의 경우 273페이지 상단 부분의 일반성 개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2건에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곡 산방마을 농업용수 개발에 시설비 1억원, 사봉 사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1,700만원, 문산 쑥밭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경우, 반성초등학교 부지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 등 5건에 6억 5,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분야는 하천 유지관리의 경우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문산천 기성제 정비 등 4개 목에 1억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보조금 결정으로 7,500만원 감액 하였고, 중앙배수로 환경 개선 사업에는 3억원 증액 하였으며, 남강 호탄 둔치 정비 사업에 15억원, 진성면 동산리 204-2 번지 일원 제방 보수·보강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시민 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추진을 위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구입비 5,800만원 증액하였고, 안전 문화운동 사업에 500만원,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민방위 체험센터 공기 환청기 구입에 8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1,2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900만원은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의 방재관리 분야는 진성 월정마을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 운영은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1,7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수 청담교 재 가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관련 업무지원 분야는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2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부분의 기본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준공 후 집행 잔액과 반납 이자로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분야는 건축허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백만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을 위한 수당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정산분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주택 경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6,300만원이 증액된 2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복지 증진 분야에서 주거급여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3억7,900만원 증액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관리 분야에서 농촌주거환경 정비에 백만원, 공동주택 건설에 200만원, 283페이지 상단 부분의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신청대상 증가로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2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서 4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정산분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올해 선정 대상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선정된 숫자하고 지원하는 숫자가 그래도 이 추경을 해도 다 해당이 됩니까? 급한…….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어 가지고 국민주택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46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계속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올해안에 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리 추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거의 지금 급한거는 다…….

그리해도 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이 지금 물론 대선 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더라고요. 보태 가지고 합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걸 기다리면서 또 해당이 안 되면 이 분들은 만약에 방수같은 경우는 올해 바로 해야 되는 이런 시급한 사항도 있던데 조금 더 오히려 이렇게 급한데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물론 조금 급한 방수나 이런 거 아닌데는 점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먼저 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가능하면 우리 건물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매년 5억씩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방수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 지점에 철도 이야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00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게 1인한테 주는 겁니까? 심사 위원 구성 현황이 좀 있습니까?

심사 위원 구성은 10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10명 잡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수당으로 200만원을 잡았다 그죠?

예.

예상이라는 거는 일단 200만원, 그러면 한사람당 한 20만원 됩니까?

예.

그 정도 계획 잡고 있는 거네요? 그 위에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사무용품은 한 100만원어치만 해도 엄청날건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철도이야기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자료가 많이 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당초 보다는 다른 사업비 보다는 좀 많이 얹어 놨습니다.

좀 여유있게 잡았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70페이지 상단에 지식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15억을 잡았습니다. 신규 계상이 올라 왔는데 이게 2017년7월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19년 5월 준공 예정인데 좀 늘었죠? 한 8월이나 10월정도…….

10월까지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고 지금 총 사업비가 273억이더라고요. 투입된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표를 보니까 이 돈이 지금 273억 짜리에 투입되어 있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15억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마지막 공정이다 보니까 10월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고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전체 예산의 국비 20%전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진주만 삭감한 게 아니고요. 대구, 대전, 진주 국비 지원 20%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감액이 한 31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사용하고 하니까 한 15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10월달에 준공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그런 사인이아니었으면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 삭감이 안되었으면 저희들 예산 시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예, 사정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제가 미반영되고 총 사업비도 지금 수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중에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이될 만한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71페이지 지금 두 가지 같이 질의를 드릴텐데요. 이게 지금 10호 광장 주변 평거 주공 아파트 중로 2-7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10억인데 증액을 20억하겠다 이 소리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10호 광장에서 평거 주공 아파트간에는 전체 예산 90억입니다.

전체 예산 90억…….

예, 90억이고 10호 광장 동편에서 여중 오거리까지는 전체사업이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 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 투자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있고 중기지방계획서 수정이 없이 잡혔다 그걸 보고 한 번 문제가 될 만한 가 해서 지적을 드려보거든요. 금액적으로도 보면 밑에 우리 10호 광장 동편 여중 오거리도 당초 예산 20억에 20억을 증액하겠다 이것도 지금 29년도 투자예산이 20억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 중기지방계획서에 수정 예산이 수정이 없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국장님 어찌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나중에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을 가지고는 토지 보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각 20억씩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봐야될, 짚어야될 부분들이라서 짚는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72페이지 하단에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억이나 잡혔습니다. 신규 계상으로 해서, 이거는 산출 근거가 있는 거죠, 4억이라는 금액이?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72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금산교 보수 보강에 당초에 7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말고 이거는 용역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교 보수 보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산교 보수 보강이 당초 7억인데 이 4억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개량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다가 4억을 얹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금산교가 교통체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산에서 오게 되면 대곡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회전 도로를 하나 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요, 그런 전용교량도 한 번 설치를 한 번 해보고 또 보행데크도 설치 해 보고 또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램프를 만들어서 금산교 하부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금산교 같은 경우는 10호광장이나 개양 오거리, 금산교 3개 지역이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산교 보수 보강에 4억을 밑으로 돌려 가지고 설계부터 해 가지고 완전히 체계를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역에 내용이 좀 많다 그죠?

예, 많습니다.

27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남강 둔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5억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서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조금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피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일 질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 이게 지금 청담교 재가설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비 3억하고 신규 계상되었네요.

예.

이거는 재 가설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교량자체가 197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존 45년이 경과된 교량인데 기존 길이가 40미터 폭이 4미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좀 불가능한 그런 위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하천 재해 위험지구내에 재가설 교량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방문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판정된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아는 것하고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애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청담교도 우리 시 특별법에 의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진주시자연 재해 저감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도 4월달에(책자를 보여주며) 이런 책자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천 재해 위험 지구내 재가설 교량으로 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를 몇 차례 방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 와서 시비를 3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가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께요. 281페이지 중간 지점에 공공 건축과 운영지원에 총괄 사무관리비에 총괄 및 공공건축과 수당 8,0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당초 예산서를 한 번 봤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억2,000이 잡혀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예.

제목도 비슷하고…….

설명 한 번 드릴까요?

내용도 좀 비슷하고 해서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지난 209회 때 개정된 건축조례 내용 상에 보면 제목이 공공건축과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와 제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다른 거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 일반 건축물 사용 검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고 이거는 별도 공공 건축가 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당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제가 업무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목도 비슷하고 해서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하단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예산이 4억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가 본회의에 아직 통과 되기전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 어찌되었던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후로는 조례 제정이 통과되고 나서 선행이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상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7억3,411만원이 증액된 529억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는 어린이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한시적 지원 체제 전환 운영에 따라서 공원 유지 관리 및 공원 휴일 공원 이용객 안내 자원봉사 보상금에 6,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휠체어 택시 노후차량 12대 교체비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2억4,000만원이 지원 됨에 따라 국비 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성능 개선은 9월달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변경에 따른 기종 노후로 신규번호판 체계식별을 위해서 단속카메라 6대를 교체를 위해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번호판이 예를 들면 12가에 4567호 이게 앞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123가에 4567로 그렇게 식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 면허 반납 고령자 안전 및 수송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1,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쿨링 포커 설치 사업 등을 위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대비 14억6,820만원이 증액된 123억8,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단체 육성에 진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개보수 지원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은 도에서 직접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도비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포획틀 조류 멧돼지 구입비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사업은 고농도 미세 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비산 먼지 억제 살수청소 차 임차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보급 사업은 환경부 보조금지원 금액 상향에 따라서 부족분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조치시에 일반 보일러와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대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슬레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감액분 1억483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편성에 따라서 지원 대수가 30대 증가하여 1대당 1,700만원 어치 총 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입니다. 지난 2월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였고 유치원생과 초중고 호흡기 질환자에게도 지원하고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지원 대상자는 3만7,000명 정도 일인당 5개 보급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도시 미세 먼지 저감 회피 시설 사업은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서 미세 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주변에 부스형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전기 이윤차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 신규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2억115만원이 증액된 236억5,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관리사무소 운영 청사 관리사무소 3개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부들이 대기하고 차량 대기하는 데인데 거기에 약 1,600만원을 출입문 차단기설치 설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도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이게 농폐자재 처리임차료 2,200만원과 그리고 농 폐자재처리비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6명, 인건비 하고 재활용품 수거 구입 등 해 가지고 6,616만원을 증액된 2억5,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21억5,161만원이 증액된 168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먼저 집현산 임도 진입로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등산객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소교량 재가설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3억원 나무 예방주사 4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1,000만원과 체험 주자재 목재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드랜드 이용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확충정비에 5,000만원 그리고 월아산 문화공원 도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 약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품 제작기기 및 문화공연 운영시설 구입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월아산우드랜드 문화공연을 위해서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공연을 주기적 개최를 위해서 문화공연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월아산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공원 관리임도 개설은 방어산의 원활한 관리와 탐방로의 기능이 임도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른 1억5,000만원 증액과 시공 감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자연 휴양림조성 감리비 1,69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어린이 도서관 조성 비에프 인증 및 건축 실내외 완성도 향상을 위해서 부족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편성하고 감리비 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남부권 우드랜드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진성면 동산리 일원의 산림휴양과 함께 건강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고 지역 명소가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단지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3,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당초 예산대비 3억1,772만원이 증액된 948만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혁신도시내 원형 보존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가좌천 문화거리 볼래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소공연장 테마거리 조성 등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농지 전용 면적 2453제곱미터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6,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민사 소송 판결 결과 통상 임금 재 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임금 교섭 결과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매립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억985만원 증액한 82억5,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은 2020년 매립 용량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기본 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 시설처리 시설운영은 음식물류 공공처리 시설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장해 영향 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매립장 주변 지역 123세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6,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대비 4억100만원을 증액하여 91억5,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주요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에 대비하고자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승강장 4개소에 쿨링 포그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삼성 교통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에 삼성 교통 노조 파업 비상 수송 현장 근무직원 급식비 지원으로 998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 휴게 쉼터 조성에 27년간 휴게 쉼터가 없어 일일 약천여명이 불편을 겪고 간이 정류장에 이용객 의 쉼터 조성을 위해서 임차료 900만원과 리모델링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시 불 시단속 인식 제공 및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2억214만원이 증액된 95억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구간에 중복되어 전액 1,747만원을 삭감하고 공공 운영비는 감시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 관리비 상승으로 1,0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으로 인해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1처리장이게 2005년도 된 건데 거기 증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 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정촌 일반 산단에 공공 폐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에서 관리 인원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촌사봉 공공 폐수시설 기술 진단 대상 공정 추가로 1,092만원과 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290쪽에 환경 관련 단체 육성 아래 세부 사업에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운영비, 이 운영비가 정확히 무엇에 관한 운영비인지주최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2,300만원에요. 간사 1명 인건비 1,800만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계시죠?

예, 국장만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간사님 역할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간사는 일단은 모든 국장을 보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워낙 유엔에서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17개 총체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워낙 너무 방대하게 많아 가지고 한 사람으로는 챙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총체적인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기아부터 해 가지고 공기 정화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워낙 범위가 많아서 저도 이 범위를 한계를 지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부득이 2명이 안 되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 때 그때 거제 이미 시행하고 있던 다른 지자체분들도 오셨고 그 다음에 중앙에 어디 무슨 사무국장님이신가 그때 저도 잠깐 인사드렸는데 이미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좀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놓치신 건지 아니면 협의체 구성하고 보니까 사무국장으로는 부족해서 간사가 필요하다 하신 건 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속 가능 발전 이거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엔기구의 한 단체가 되어 놓으니까 이일이 지금은 창원같은데 하고 거제 같은데는 거기는 민간분야로 활발하게 당초 우리 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나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걸 하기 위해 전국 대회가 경상남도에서 한 시군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 준비라든지 이런 걸하다 보니까 좀 놓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보강을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요. 공원 조성 밑에 아래 항목에 보면 가좌천 문화거리 볼래로 조성, 이게 저희 상임위 내용이기도 해 가지고 가좌천 그때 행사 때 가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국장님 설명을 놓쳐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뭐냐 하면 이미 사업비가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비로 해서 따로 지금 계상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한꺼 번에 100%계획을 다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발상이 첫째는 가좌주민들 협의체하고 대학하고 여기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온 걸 우리가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상대학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까지인데 거기 소공원하고 바닥분수 볼래로 광장 이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야 뭔가 사람이 끌고 행사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그때 사업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분이 발생하셨다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중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지가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농지 부담금 그게 뭐냐 하면 사업 부지내에 농지 전용 협의 토지 대상 부담금을 우리가 그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려고 하니까 농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농지를 전환을 시키려는 그 부담금입니다.

그 쪽에 농지가 있던가요?

예, 당초 논전답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그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도시 미세 먼지 저감 회피 사업에 시설비 신규 계상되었는데 1억5,000만원, 이게 지금 사업현황하고 추진계획을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가지가 되어서…….

지금 꼭 장소는 한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A다 B다 C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없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노인들이라든지 우리 시내버스를 타는데 많이 운집이 되는 곳을 선택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평거동 같은데도 하나하고 시청같은데 가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이런데를 몇 군데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대형정화조라고 보면 됩니다. 큰 대형 정화조, 지역의, 우리가 환경, 요새정화조 공급 하듯이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변의 미세먼지를 걷어 준다 이런 취지죠?

예.

예, 맞습니다. 중국같은데 가면 큰 그런 것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세 먼지 관련해서 공기질 개선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개선해 가지고 미세 먼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갈수록 초미세먼지가 땀구멍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좋은 장소를 지정을 하시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대당 3개소니까 1개소로 해 가지고 5000씩 잡아 가지고 1억5,000인데 이거추계는 대충 장비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용금액은 대충 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설치를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예, 이게 금번 회기에 상정이되어 있던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감을 위할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급조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 조례 심의 할 때도 그걸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그리…….

그렇죠. 그리 되어야 됩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01페이지 상단에 시립공원 관리 임도 개설 사업비 당초 예산이 4억5.000입니까?

예.

이게 얼마 입니까, 원래?

4억5,000인데 지금은 6억으로…….

그러니까 1억5,000이 추가된 사유는요?

이게 킬로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장이 되었다, 당초 예산에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부분만큼 늘어 났다?

예.

그 위에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이게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이게 지금 월아산 거기 계획입니다.

이거는 1억 정도되는 거는 당연히 산출 근거는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301페이지에 우리 보면302페이지 상단 한 번 봐 주세요. 3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아산 산림스포츠단지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에 신규 계상 되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앞에 302페이지 앞에 3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남부권 그러니까 앞페이지에 보면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은 우리 2019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은 2019년도 중기 계획서에 보면 우리 제가 중기 계획서 들고 있는데 194페이지 보면 투자 계획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 반영이 지금 필요한 이게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조성 2020년 예산 계획이 1억3,000이 있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리 보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거는 맞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 투자 심사는 반영을 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균특 예산이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해 주는 게 임도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자연 휴양림 사업 그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게 그 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겁니다. 올해, 이게 당장 급한데 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빠져 버리면 지금 내년에 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를 안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해를 안구하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이해를 해 드려야 됩니까?

월아산 우드랜드는 진주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려고…….

일단은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추경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정상적인 추경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일단 살피는 거니까…….

그게 월아산 한 200헥타 규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구역별로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안들어가 버리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께요. 제가 지금 밑에 이거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다른데 보다 많아요. 2억3,000만원, 도비 시비는 놔두더라도 이게 2개다가 좀 많은 편인데 발생 사유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사업부진이나 미진한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다 집행잔액입니다. 워낙 살림살이가 많아 가지고…….

입찰잔액 같은 것도 있고 그지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하께요. 공원 관리과 303페이지에 통상임금 하단에 통상임금 민사 소송 차입금 4명 3,00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발생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공무직 노조 전환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전에 못챙긴 부분을 이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부족분을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던 시에서 못 챙긴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 간다 저는 그리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리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해도 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이 바로바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 해야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그걸로 제가 정리를 하께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매립장 옆에 공기 청정기 그게 세대수가 늘어서 우리 이번에 청구 금액이 더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금액이 110만원 해 가지고 원래 있던금액이, 청구금액이 한 30프로 정도 올라 왔던데…….

우리가 경로당하고 어린이 집에 보급하는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세대수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좀 최고 저렴한 걸 선택을 해 가지 고 처음에 당초 예산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데 보급한 것하고 발란스가 안 맞아서…….

이게 경로당은 도비로 가지 고 매칭을 해서 일단 규모가 이것 보다는 금액이 조금 110만원되어 있던데 그거 보다는 좀 커고 제가 그 두 개다가 말이 이해가 안되는 게 그 다음에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는 것 뭐죠?

렌탈…….

예, 렌탈로 하는데 지금 도비하고, 이거는 100프로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100프로 시비인데 규모가 늘었다면 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도비하고 매칭해 주는 그게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일반 이런 지역하고는 별개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리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금액이 변했기 때문에 한 번 짚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