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천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9억3,100만원에서 8억7,500만원을 증액한 88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을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설지원 사업은 공동작업장 등 시설, 기계지원 확대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인건비 단가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의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312페이지 하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4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단가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 됨에 따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6,200만원을 증액한 2억7,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억8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체험휴양마을 시설개보수(2개소)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귀농인의 집 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임시거처 제공을 위한 국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중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향후 2개소 추가 운영계획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보와 기본계회 수립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다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주산지 밭작물 기계화장비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의 국.도비 신규 내시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300만원과 4,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0억4,3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을 증액한 273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300만원을 감액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 농가의 교육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진주시 대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4,200만원을 감액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애호박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7,700만원을 감액한 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구축지원 지원사업은 진주시 푸드플랜 구축 전 사전 간담회와 설명회 등 대시민 홍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은 선별사 운영비와 판촉행사 참가를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9,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지원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진주 텃밭에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행사, 체험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농촌 융복합 인증사업자에 대한 신제품 및 체험프로 그램개발비,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 농가와 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3억원을 감액한 20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4,900만원을 감액한 15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묘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600만원을 감액한 1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은 사업단가 인하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선별장 운영, 농산물 안정성 관리를 위한 청년농업인의 인건비, 교육비, 현장활동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 지원 사업은 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20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900만원을 감액한 7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은 과원 정비 중장비 사용료, 작업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초등학교의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7,800만원과 3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농축산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3억2,300만원에서 4억2,100만원을 증액한 297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의 쌀전업농육성지원 사업은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신청농가의 사업량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1,1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논타작물 재배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89헥타에서 357헥타로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800만원을 감액한 12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의 적기 공동 방제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국화전시회 분재 출품작 보상 지원사업은 국화전시회 분재 출품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보조단가 인하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8,400만원을 감액한 50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지원단가 인하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한 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의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 경남 공익형 직불제 지원 사업은 마을 및 단체에 농촌마을 환경보전, 경관조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다음 친환경 오메가-3 기능성 양계생산 지원사업은 오메가-3 기능성 계란과 닭 생산을 위한 배합기와 액체사료비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비료 살포기 구입과 해충 포획기 설치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900만원을 증액한 2억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포기(1→0개소)로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환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2,6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의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5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5,7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을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5→2개소)로 5,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5→2개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5,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380→430원)과 사업량 증가(5,615→6,005명)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00만원을 증액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333페이지 상단의 염소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3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의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 등으로 가축 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방지와 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한우헬퍼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헬퍼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와 자원 이용화를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의 가축 예방주사 구제약품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3,800만원을 감액한 3억8,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600만원을 증액한 1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의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3→11개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338페이지 중간의 매몰지 사후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7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방역 대책비 (방역초소 설치운영비) 1,000만원 방역재료구입비 3,000만원 구역방역 대책비 2,000만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으며,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재료구입은 AI 차단 방역과 구제역 발생 방역을 위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소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료구입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으로 1,5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AI 등 질병전파 차단 일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이상란(혈란) 검출기 지원사업은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혈란 검출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이상란 혈란 검출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지원 사업은 축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의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342페이지 중간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른 홍보비, 재료구입비, 약품비 등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2억2,800만원과 1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철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64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과에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포획틀에 2,7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중복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포획 시설이 좀 특이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을 한 번 해 보고 이게 멧돼지나 야생포획틀이 잘 잡히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없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시범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름은 같애도 그 형태는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에 간단히 질의 드리께요.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에 보면 현재 진주 유기 동물 보호소에 백두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대 수용의 지금 2.5배나 수용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나 보호 약품비 지원은 쉽게 말해서 좀 넉넉하게 앞으로 유기동물 발생에 대비해서 150두로 잡은 건가요?

예,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계상 보니까 매월 36마리에서 40마리정도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 밑에 지금 재료비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에도 200두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예,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라서 질의를 안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신거 제가 그대로 짚었던데 약간 추가적으로 하면 그게 이쪽에는 특허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품을 돈을 주면 돈 내려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쪽 다른 과에서 있는 다른 포획하는 그게 특허 제품으로 써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변경된 것 같고 제가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상임위 때 질의를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만 좀 하고 넘어 가께요. 3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 이게 제가 신규 계상되어 가지고 당초 에 1억이 잡혔다가 증액이 1억이 되어 가지고 총 2억이 되었는데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증개축 지원사업 2억 곱하기 2개소 해 가지 고 50%, 그러면 50%는 자기부담금…….

예, 맞습니다.

농가부담금을 낸다 그 말씀입니까?

산지유통…….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여기는 대곡 농협 산지 유통 그러니까 대곡가다 보면 오른 쪽에 월아 공판장입니다.

그러면 1개소는?

중부 농협 산지 유통시설하고 2개소입니다.

그 두 군데다 대곡에 있어요?

중부 농협 산지는 대곡에 있지 않고요. 집현에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농가하고는 관계없고?

관계 있습니다. 다 수출 농가입니다.

저번에 말한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중에 우리 저쪽에 배수출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다른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허가를 득하고 지금 현재 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격이 갖추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좀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250만원을 증액한 107억9,900만원으로 펀성하였고, 국비 2억3,700만원, 기금 25억, 도비 13억, 시비 6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3,000만원 365 안심병동사업 1억40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3,4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22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공공보건 기관 진료실 공기 청정기 임차는 미세 먼지 법 시행에 따라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건진료소 방범용 카메라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는 근무 취약지 방범강화를 위해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보건 민원센터 등 5개소 개보수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2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6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2억5,600만원 감액하여 4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 의약무 관리는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속 대응반 운영지원은 응급 의료기관 비상벨 구입비로 50만원 증액하였으며, 348페이지 하단부터 349페이지 상단까지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은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억4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3,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550만원 감액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역시 내시 변경에 의해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부터 350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결핵 관리요원 인건비는 신규 세부사업인 350페이지 중간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3,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입원 명령자 입원비 및 약제비 생계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는 결핵 검사량 감소로 인해서 1500만원 삭감했고, 집단 시설 종사자 잠복기 및 감염병 검진 진단비는 국가사업중단으로 인해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의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서 분리하여 3,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담간호사 2명을 추가배치하여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80만원 증액하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는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정산분으로 정원 감소로 인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터 352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먼저 국고 보조 반환금은 회계과 일괄편성되었던 것이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2017년, 2018년 반환 대상 20개 사업 반환금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15억9,100만원을 증액한 60억2,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3,00만원, 균특 5억7,000만원, 기금 14억, 도비 8억, 시비 3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3억3,000만원, 모자건강사업에 9억원 난임부부지원비에 1억8,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의해서 1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353페이지 시민건강 수준향상입니다. 3,050만원 감액하여 7,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 증진 운영에 치매 정책과 신설로 일반 운영비를 1,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 사업비는 2018년 10월 1일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단가 변경으로 1,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서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건강 증진사업 390만원 증액하여 8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기존 치매조기발견 정밀 검사비에서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거리 조성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 관리사업은 390만원 증액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진주시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포상금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관리환자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은 조직 개편으로 치매정책과 이전함에 따라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관리 지원은 1억1,500만원 증액하여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8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분이 126명이 발생하여서 미지급분 1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2018년 사업 종료 후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시군간 예산조정으로서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검진사업은 2억4,580만원 증액하여 8억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150만원 감액하였고,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 관리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억3,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각종 인건비와 안내문 제작비 채변통 구입, 국가암 관리 지원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사업은 일반건강 검진 사업 예탁금이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 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질병관리는 1170만원을 증액하여 6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존 895명에서 951개 질환으로 질환이 확대 됨에 따라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모자 사업은 8억4,160만원 증액하여 17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600만원과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비 60만원,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자건강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여성보육과에서 현부서로 업무 이관되어 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1억2,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본인 부담금 지원 6억4,00만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2,400만원, 난임부부 격려금 1,5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 수 감소로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아래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은 2018년 미지급분 발생으로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5개 질환에서 올해 11개 질환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3,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1억8,770만원 증액하여 10억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기존 4회에서 10회로 지원량 증가됨에 따라서 1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 아래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도 치매정책과 분리로 조직 개편 정산분으로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먼저 국고 보조 반환금은 회계과 일괄편성에서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2017년, 2018년 반환 대상 11개 사업 반환금 1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14억9,160만원을 증액하여 2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1,000만원, 기금 13억, 도비 1억, 시비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치매안심센터운영에9억2000만원국도비반환금4억6000만원금연서비스 3000만원등 총 13개사업에 대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상단질병관리입니다. 7570만원을 증액하여 6억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서는 건강관리지원에서치매정책과 신설로 시책업무추진비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4대 관리 전달 체계개선에서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은 내시변경에의 해서 46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상단 암환자 통합관리는 방문관리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 96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치매 정책과로 이전 됨에 따라 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운영비는 도비사업 종료로 인해서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는 기금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의해서 3,030만원을 증액하여 3억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금연 현지점검 차량임차 39만원, 금연 물품보관 창고, 금연업무 추진 우편물 발송 등 6건에 대해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정책과 운영은 치매정책과 신설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3,0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정신건강관리는 390만원 증액하여 4억6,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정신 건강센터 지원은 기금사업 내시에 의해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당지급 대상자 감소로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140만원 증액하여 8,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회원이 사회생활 참여자 발생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회원 운영비 230만원 감액하였고 산모라든가 산후 조리원 교육 횟수 증가로 인해서 우울, 스트레스 예방교육 강사료는 37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4페이지 하단 치매관리는 9억2,750만원 증액하여 12억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운영은 9억2,390만원 증액하여 10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치매 책임제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신규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억380만원 증액하여 7억1,010만원으로 치매정책 지침에 따른 사업과 조기검진을 위한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6억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4,560만원 증액하여 5,2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발송할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치매 극복의 날 행사비는 2,700만원 증액 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세계 치매 극복의 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족, 모두가 치매 공감을 할 수 있는 공연, 캠페인 등으로 운영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1억40만원 증액하여 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회의비 및 활동비로 1,500만원, 간담회 운영비 700만원 치매 극복활동가 조끼 구입 등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은 치매예방과 발병지연, 연계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로 8,500만원 증액하여 1억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2억1,960만원 증액하여 2억5,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매안심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돌봄과 치매 안심 병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2,050만원 증액하여 1억8,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 추가임용으로 1,070만원 증액하여 1억1,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2019년 1월 1일 치매 정책과 분리로 조직개편 정산분 98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 보조 반환금은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2017년, 2018년 반환 대상 8개 사업 반환금 3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래간 만에 뵙습니다. 우리 상임위활동할 때는 가깝게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특위에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공기 청정기 일반 운영비 및에 공공운영비공공 보건 기관 진료실에 공기 청정기 이게 지금 5만원 곱하기 28대 곱하기 8개월 계산하면 대당 40만원 1,12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평생학습원에 이 예산서에 374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료 거기는 3만8,500원곱하기 26대 곱하기 8개월내지 9개월하면 900만원 거기는 대당을 계산하면 34만5,000원 정도치입니다.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평수로 보나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차이가 이렇게 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간단히 설명 듣고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정기는 살균 기능이 첨가된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니까 단가가 조금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공기 정화만하는 게 아니고 살균 기능이 첨가된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더 좋은 거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똑같은 우리 관공서인데요, 그죠?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살균 기능이 있는 걸…….

이 28대가 지금 어디 어디 배치되는 겁니까?

보건지소 11군데 보건진료소 13군데 보건소진료실 물리실해서 총 28군데입니다.

우리 진주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우리면 사무소, 동사무소 있는 거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우리 옛날간호사 출신분들 소장님들이 한 분 씩 계신데 보건 진료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13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제품이 더 좋아서 그렇다?

예,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관공서이고 같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기 청정기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임대 공기 청정기 대당 구입비하고 임대료를 비교해서 매년 계속적인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와 구입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구입 방안 등을 검토를 하신 거죠?

예, 그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우리 상임위특별활동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일반 주택들한테 공기 청정기를 사줬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한 110만원 정도 밖에 안 하고 또 다른 공기청정기를 사줘도 최대 200에서 25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부 경로당 같은 거는 도 매칭해 가지고 그냥 사줬고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쓰는데 서로 계산을 한 번 해 보고 구입을 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347페이지 보건 진료소 방범 카메라 조금 전에 제가 보건 진료소가 몇 개나 했는데 13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신규 계상된 게 1,950만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치인 겁니까?

7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75만원어치 가지고 13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거기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이 카메라가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다.

다 실외입니까?

예.

한 진료소에 2대 씩 설치됩니까?

예.

한 진료소에 2대 씩 설치되니까 곱하기 2로 하면 1,950만원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특성상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충분히 지급해서 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번에 우리가 100%시비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2018년 11월자에 우리 진료원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에 포상금 통합건강 증진 사업 직원 보상 1,350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 우리시 전국적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전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1,450만원 서울에서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비로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포상금으로서 이거는 돈이 들어오면 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나 이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작년에는 6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랬고…….

내용도 좀 다르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일 뒤로 한 번 갔다 올게요. 368페이지하고 363페이지하고 제가 이게 우리 일반 운영비하고 일반 운영비도 이번에 신규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원래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이 이게 치매 정책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 오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건강증진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68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하고 왜나누었나 이렇게 제가 어제 보다가 승합차라든지 소형 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당초 예산에 잡혀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 밑에 관내 여비 관외 여비 시간외 수당 여비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몇 페이지요?

36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건강증진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치매정책과로 넘어 오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관되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68페이지 하단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국고보조금이 3억5,800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500, 다른 실과에 비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다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업의 세부 내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이 국고보조금 사업 3개 사업은 방문관리사업과 금연 지원 서비스 치매 안심 서비스 설치비 이 건이 운영비 인건비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찰 잔액 같은 거는 없는 거죠, 해당 되지 않으니까?

입찰 잔액은 30만원, 20만원 그 정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많이 남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를 드려야 되고하고 그래서 이 사업 집행의 미진 사항이 있는지 제가 점검하는 거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인이 우리가 암이 걸렸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개인 부담금이 몇 프로나 되죠?

일반보험금은 산전 특례가 되기 때문에 본 전체 진료비의 10%가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진료비가 900만원 나오면 본인 부담금은 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암환자의료 진료비 지원 이 부분이 지금 1억1,100만원이 올랐는데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예, 암환자 진료비 지급 대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진료비 의료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환자 진료비 병원에서 정산서를 떼오면 거기에 나온 금액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에 맞을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암환자들이 이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전 병원하고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았을 때 청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몰랐던 사업이라서…….

이거는 하위 50%만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높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이 높은 사람은 안되고?

예.

그러면 하위 50%의 적정선이얼마나 되는지…….

직장은 9만6,000원, 지역은 9만7,000원이 하위 50%의 대상이 됩니다.

아, 예, 이 제도를 모르고 또 이행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애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니까 좋은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에 유리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 우리 진주 보건소처럼 포상도 많이 받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가 많지 않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많은 성과를 좀 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흥승 위원님께서 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이게 치매정책과로 나와있는데요. 361, 362 하단부터 상단에 보면 암환자의 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이 건강 증진과로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 하나 질의하구요. 그리고 암환자 통합 관리에서 362페이지 방문 관리 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960만원인데 한번 도 우리가 이걸 이사업을 해 본 적이 없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분리되기 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했고 분리가 되면서 치매정책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암에 관련된 거는 건강증진과에 다 있는데 왜 치매정책과로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죠?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곳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암환자 관리가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가암이 있고 이 방문 사업이 치매 정책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 관리 사업 대상자에 암관리 지원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치매 정책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그러면 늘 예산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까?

예, 거기 진료비 나온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59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7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2018년도 지방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은 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정수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786만원과 수도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비 1,700만원, 제2정수장 구조물 정비 5,000만원, 2018년도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0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0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0억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시설비 증액이 9억5,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51억1,700만원입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3개 지구에 6억원, 취수장 취수펌프 고압 인버터 설치 3억5,000만원,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5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829억6,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등 5억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평거3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억7,500만원, 금산중계펌프장 건물 보수비 2,0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3,100만원,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1,200만원, 망경중계펌프장 Stop-Log 설치 3,000만원이 되겠으며, 처리장비 인건비로는 직원 직급보조비 700만원과 418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물 도색비 1억8,000만원과 읍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조경수 전정 사업 2,400만원이며 일반 관리비로서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유지 관리비 3,000만원과 하수관련 배상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2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증액 내용은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국비 1,000만원과 공용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2,400만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0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시설 투자비 증액이 42억5,000만원이며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157억8,400만원입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비 8,0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보수비 9,000만원, 하수관로 유량계, 제어반 설치 2억4,000만원, 하수관로 관제센터 가상 사설망 설치비 1,500만원, 문산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8억원, 기존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과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5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혜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 예산은 423억9,400만원으로 14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료로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이관되어온 관용차량 관리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지원 각종 업무추진으로서 조직개편 및 올 10월 개최될 경남 생활 체육 대축전을 대비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평생학습센터 업무추진비 일부를 문화관광과로이관하면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에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인재 발굴과 양성 및 지속가능한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진주성 어린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강사료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 2019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3,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373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라 귀가지원비 재원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아래 창의 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2019년 한시적으로 재료비, 그에 따른 재료비를 추가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주말자기개발 활동 추진을 위해 체험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급식비 간식비 단가가 3,7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교육환경 조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26개 교실내 공기청정기 임차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8개가 신설되었고, 기존있던 주민자치위원과 또 새로 구성된 11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그리고 주민 자치회 전환에 따른 준비에 따른 역량 강화로 30개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을 위해서 4,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현원 변동에 맞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 경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인재 발굴과 양성 및 교육사업추진을 위해서 진주시 미래 세대 행복 기금 총 500억 규모를 목표로 조성하면서 조성 첫해 진주시 출연금 12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21억9,800만원으로 기본경비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은 16억6,7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각각 국비 및 도비가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되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역시, 변경 내시와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도 정현원 변동에 맞춰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3,3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74억6,100만원으로 30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비 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서 전년에 생활 SOC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국비 일부 지원으로된 연암도서관 및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먼저 연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으로의 임시 도서관 이전비 7,5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사업 시설비 8억2,000만원 임시 도서관 내부 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서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서 임시 도서관 이전비 7,000만원, 임시 도서관 내부공사 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사업 시설비 1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입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올해 생활SOC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균특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대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그리고 평거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4,9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기본 경비는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2018년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거의 국도비 내시고 우리 도서관 사업 외에는 국도비 내시고 그렇다 그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이게 지금 찾아 가는 주민 자치위원교육 해서 30개 센터에 40만원, 그런데 기존 기정액이 320인데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4,400만원이 늘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이때까지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8개 센터가 새로 열리기 전에 또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주민자치교육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 지역 별로 주민자치 센터의 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도 많이 났고 또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도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지역 간에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평준화할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30개소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주민자치위원회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들어가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거다 그죠?

거의 비슷한 같은 모델로 해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사례도 하고 또 참여하면서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들어간 교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의실 보다는…….

그러면 지금 까지는 신청위원에 의해서만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괄 지금 해 보겠다는 거죠. 신청 받은 것만 교육을 했고…….

예, 올해는 좀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14개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는 따로 다른 교육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은 교육은 조금 기본 교육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비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니까 2019년 한 번 한시적으로 하고 원래대로 좀 하다가 또 필요할 때하고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겁니까?

주민자치회가 사실 7월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자치역량 교육은 기본 교육들은 좀같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교육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해서 30개소는 거의 균등하게 들어가는 거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매년 필요하다…….

예, 매년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보통은 한 기가 한 2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리마인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감하고요. 좀 더 진즉에 더 필요 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 봉사자의 역할을,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정체성도 확립하고 제대로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어쨌든 계획으로서 계속 세워 놨으니까 매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어쨌든 도서관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 한 번 더하겠습니다.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 4회입니까?

예, 올해 계획이 4회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마다 다 바꿔 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은 달에 한번 씩 월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례회할 때 모이실 때 가서 한 시간 정도 교육을 먼저 하고 월례회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4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여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2시간 정도는 되어야 되서 일단은 8시간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2시간을 한 세트로 묶어 가지고 4회로 해서 일단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게 이미 실시되었습니까? 저번 달에 보니까 신안동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신청이 안 된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40만원은 강사료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그 운영비 관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진선 위원님께서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임기가 2년이면 한 해는 교육을 하고 한 해는 격년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지금 9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에는 공기청정기가 이때까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26대가 다 들어갑니까?

실마다 해서 실이 이렇게 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획마다 조금조금만하게 너무 대형으로 보다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분획을 한 대로 해서 들어 가도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넣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렌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꼭 그렇게 렌탈을 해서 우리가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렌탈하고 바로 사는 것하고 금액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입을 하면 3년간 사용료가 한3,500정도 들어가고요. 임대 설치를 하면 3년간 사용료가 한 3,600정도 들어 가는데 이게 실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그걸 필터를 갈고 이렇게 해도 26개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기도하고 또 사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렌탈을 해서 하는 게 관리라든지 또 다른 기능의 추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로운 점들이 있어서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규로 올라 와서 우리가 기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렌탈을 한다 해서 좀 의구심이 나서 차라리 렌탈을 하는 게 낳다는 거다 그죠?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52만원이 증액된 19억8,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9년 의원 월정 수당 및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조5,794억4,391만9,000원에서 총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 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성관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