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 제로페이 제도 조기정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3만 35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체는 83%인 2만4, 974개이고 종사자는 4만7,47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정 육성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0.8%를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는 1.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하여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결재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업이 있어 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수창구 개설, 가맹점 모집, 전 직원 앱 설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비자의 유인책이 다소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홍보 미흡으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행정, 은행, 소상공인단체 등이 합심하여 집중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행정, 은행, 소상공인 관련 단체등과 협업으로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로,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결재액 할인제도 검토, 제로페이 사용 고객 경품행사 등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관서운영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품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 전 가맹점에 제로페이 결재 가능 업소 표시, 제로페이 체크카드 제작 등, 제로페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진주시를 가칭 제로페이 특구 도시화 하여 먹거리, 볼거리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진주를 상품화 하는 계기로 삼고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