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20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652번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제외되어 있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대상사업,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부터 12조까지는 지급시기 사업변경 및 목적외 사용금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6조13호와 14호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단서조항으로 되어있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도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과 또 안제7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또 안제8조 지급시기 안11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이중으로 개정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전면 내지는 일부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2010년도부터 쭉 시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 조례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3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만 해도 밀양하고 거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까지 해 왔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한 조례고 ……

예.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지금 20세대 이상은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법과 현 신법과의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 승인받은 공통주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 빠져 있던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만 틀리지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조례안이고 개정안하고. 과장님도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

아, 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전에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개정안인지 전부 개정안인지 아니면 제정안인지 표기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표기를 싹 없애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조례안이 올라 오면 보통 일부개정이면 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오고, 전부 각 조항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내용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2조였던 것이 3조로 넘어 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전부개정안으로 표기해서 왔었거든요. 그리고 제정안이면 제정안으로 해서 왔고,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괄호를 넣어서 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은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하고 완전 다른 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온 건데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 ……

예.

그러면 20세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이 조례안이 만들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따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없는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예, 20세대 미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거의 안 되고 있었다는 ……

예,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몇 %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0% 하고 그거는 50% 하면 그 쪽은 불만이 있을 수 없나요?

이것은 아무래도 20세대 미만이 우리가 겪어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대신에 금액은 조금 일반 20세대 이상보다 조금 작게 하고……

그러면 최고 금액을 얼마로 할 거예요?

2,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기가 있습니까?

예.

몇 조에…… 비용추계에?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운영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조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고 금액이 2,0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지요?

예.

2019년도도 예산을, 올해 2억이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인데 5억원을 하다 보니까 좀 작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2억원을 더 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빨리 추경예산이 된다면 올해라도 조금 계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9월 정도 되어야 추경을 할 건데 ……

9월 하면 조금 …… 12월 안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

안 되지 싶은데 ……

예.

내년부터 하세요.

예.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빌라 이런 형태입니까? 어떤 규모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많이 지어지는 거는 1층에 주차장을 하고 4개층 정도를 지어서 하는 건 다가구거든요.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규모는 그만 하더라도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세대 또는 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룸식으로 지은 거는 아니다, 그죠?

형태는 그렇게 되더라도 호수별로 등기가 되도록 하는 거는 다세대 연립이거든요. 그런 것은 대상이 되고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가구입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

184개소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256개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세대 미만은 184개소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지요. 증명을 하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보증을 한다고 했으면……

자신감이지, 그 정도 우리 제품이 좋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 (장내 소란)

과장님, 10만 시간을 보증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10만 시간 간다고. 세탁기도 보면 사용하는 빈도에 따로 다르듯이 자기네들이 표준적으로 쓸 때는 10만 시간 간다 이렇게 ……

간담회 때 삼성이나 대기업 제품이 그렇게 간다고 ……

10만 시간 간다고 했습니다.

서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위원장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관리가 5년이고 평상적으로 보증기간은 2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2년밖에 보증할 수 ……

그러면 따지고 보면 3년밖에 그게 안 된다는 건데, 맞잖아요? 5년이니까 2년 빼면 3년이잖아요, 그죠?

하자보수가 2년.

그러니까 2년인데 여기에서는 5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만 2년이거든요. 유지 관리는 별도입니다. 유지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 하자보수만 2년이고 이것은 하자보수 플러스 유지 관리까지 포함해서 5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하자보수 2년이고 의무적관리 3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어차피 우리가 하면 발주를 하면 2년 보증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 주는 건 3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플러스 알파 3년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2년을 더 그 쪽으로 해서 7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년 하면 7년 동안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것 빼고 5년 빼고 A/S 플러스 2년을 더 해 준다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실제 아마 우리가 직접 발주를 했으면 의회 보고, 위탁사업 아니면 보고 없이 발주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도 긴가민가해서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싸고 또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단체가 산자부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시스템이 좋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고드린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굉장히 너무 싸기 때문에 의아한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그 회사에 실험 기자재라든가 그런 방식들을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충분히 갔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좋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시는 분 발언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이 방문할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 봐야 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 놓고 토론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