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빠진 걸 혹시 추가로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부경남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팀은 경상남도에서는 2개팀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미 그 업무들이 너무 많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추진팀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책임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지금 경상남도는 2개팀이 만들어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진주는 진주역이 되어 있지만 KTX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좀 도시 규모도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해 봐야 알고 용역을 하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그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현행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시설인가, 공영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속철도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남북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련 진주 미래 발전 비전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 부서 조치계획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이용 특성이라든지 영향권 조사 분석이라든지 또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관련 업무 협의, 특히 철도 노선 및 역사 계획을 구상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 할 때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남부내륙 고속철도 추진 행정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정인후 위원님. 청년정책에서 다른 거는 되고 이 부분만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예, 다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아니요,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했다가 또 금방 다른 걸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무조건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그렇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팀이 당연히 저는 신설이 되어서 이 많은 건설적인 면, 홍보, 그리고 KTX 관련 행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고 지금부터 꾸준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6월 1일 마라톤 대회도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냥 마라톤, 체육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KTX는 진주로서는 큰 호재고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정인후 위원님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정인후 위원을 보며) 위원님, 마이크 켜고요.

증원이 아니고요. 부서 내 조정으로 해서……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것은 부서 내에서 업무가 조금 량이 줄어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처럼 일부 늘어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세무직이라든지……

우리가 정원을 1명씩 늘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남부내륙 고속철도로 인해 진주시 6급 공무원이 경상남도 도청에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업무가 시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그러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0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인 지방혁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하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23명에서 1,628명으로 5명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1,599명에서 1,604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24명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482명에서 1,487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그 외는 변동 없습니다. 5페이지, 5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1억5,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7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 확보로 지방교부세 인건비가 반영되므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 규정에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경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등 280개 시설에 어린이 8,067명의 급식관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맞춤형 영양관리와 급식사고 예방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리대상 급식소가 280여개로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지역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지원 운영 기준의 260개 이상 310개 미만에 해당되어 연간 사업비 8억 규모로 센터장 1명과 팀장 3, 4명, 팀원 10에서 13명 등 총 17명으로 올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소규모 급식소는 어린이집 237개소, 유치원 35개소, 아동복지센터 77개소, 청소년 시설 1개소 등 총 280개소입니다. 2페이지, 위탁대상 사무로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와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를 들면 골고루 먹도록 편식 안 하기 지도와 가정에서도 지키도록 학부모와 연계하는 사업 등입니다. 인력은 식품영양학과 또는 위생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로 1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2019년에는 4개월분 2억5,400만원 확보하였으며 향후 매년 8억 규모로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서는 모집 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선정기준은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신청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예를 들어 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그 밖에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5조(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6, 7월에 공개모집 공고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하고 8월에는 위탁관리협약 체결, 공증 및 개소 준비를 하여 9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먹거리 위생과 영양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아닙니다. 이건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 기관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항목별로 대학이라든지 영양사 협회라든지……

아닙니다. 그 식재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급식을 저희들 인원이 나가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파견근무가 아니고 위탁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관리소에 가 가지고 영양을 짜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몇 회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 조금 앞서는 거 같고 그 당시 위탁기관에서 다시 세부 조정을 해서 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사들이 다 나가서 식단을 짜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영양사 자격을 가진……

예.

선정기준에 공고할 때 여러 가지 맞추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잖아요?

예, 5년 이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하실 건데 최대 5년 이내면 5년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년으로 하실 겁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