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원안내원 근무 현황에 보시면 1일 4명씩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시는데 우리가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병원 같은 데, 물론 개인기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다가와서 물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려고 하니까 무인발급기로 하면 50% 비용이 줄죠.

그래서 그걸 안내를 받고 제가 갔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겠지만 제가 10분 넘도록 계속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내하는 줄 모르고 창구안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도 봉사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시간도 조금 연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원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말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내방객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내민다면 더더욱 칭찬 받고 진주시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참조하셔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길을 뻗쳐서 쉽게 민원인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미 취득재산이라든지 취득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6페이지에 처분재산 현황을 제가 어제 받아 가지고 필지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금액 같은 부분을, 금액도 손실 없이 잘 처리하셔서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층에 일자리센터가 내려온 것도 참 잘 하셨고요.

그런 반면에 시청에 2층과 1층이 시청이 옮기고 난 뒤에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문을 연 시청각에 대해서 우리가 1층을 하자, 그런 과정에 자활센터장이 꼭 2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그 과정에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를 쓰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를 쓴다고 하셨거든요. 첫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를 주문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옆에 있대요.

봉지 2개, 판매하는 것, 가루 커피를 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기 전까지는 공정무역 커피를 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서는 실제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20층에 청년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거기서 자활센터처럼 일자리보육센터 마냥 과정을 거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시청처럼 부지라든지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를 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개인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는 일단 우리나라에 나지 않지만 그 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또한 큰 차원에서 보면 지구의 환경문제도 살리는 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썼었다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과장님,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카페와 갤러리 진심 1949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에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면적 대비 면적은 70%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250%가 증가해요. 과장님,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5평을 지금 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들었다, 그러면 10평을 하는데 2억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을 차렸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평수가 70% 드는데 금액은 250%가 듭니까?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기 위한 그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따놓고서는 점진적으로 공사를 부풀려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사금액이 폭등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재라든지 그런 것 잘하셨겠지만 관급공사 하는 거는 초보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초보 인정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계약했으면 면적이 늘어나도 그 금액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상승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250%가 증가 됩니까, 면적 대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좀요? 민간끼리의 약속도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관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청에 공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LH에서도 그 조건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관을…… 그게 민간기업이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바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닝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전국 최초로 공정사업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대학하고 충무공동에 있는 진양고등학교가 최초로 공정무역 학교나 대학교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주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커피를 한잔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명쯤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명예감독관제도는 2015년 7월 13일 폐지가 되고 2016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칭 관리부서는 회계과고요.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도 다 있어요.

마을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여기 보면 134페이지에 공사가 189건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이면 더 많겠죠. 여기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법을 제정해 놓고도 지금 하나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다 알겠고요. 실제로 1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1명 위촉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은 하나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에 그런 분들이 정말 활동을 하신다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부실공사 이런 걸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 안 하고 지금 이 조례만 만들었거든요. 위원회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원회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도 더러 있을 수 있고 그 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정리를 빨리 하셔 가지고 후반기 공사에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유능한 시민들의 재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과정을 40명 받으셨다는데 이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일선에 가서 공무원들 접할 기회가 있는데 물론 능숙능란하게 잘 다루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나이 드신 공무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모르면 한글을 모르는 거와 같은 상황인데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대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를 좀 봤거든요. 10층에 상설로 되어 있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과정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 활용하셔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더 교육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