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과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진흥과는 도청에서 열리는 시군 체육시설 담당 회의 참석 관계로 관광진흥과와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출상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나 그리고 지출하지 못한 사업, 집행잔액 중심으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별 조서로써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593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79억3,503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63억5,258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명시이월 10억9,400만원, 사고이월 1억3,714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061만원, 총 집행잔액은 3억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해서 46억 4,286만원의 예산 중에 40억7,87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억100만원, 보조금 반납액 70만원, 집행잔액은 1억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형평문학제 98만원, 그리고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야외무대 관리 912만원, 진주문화원 시설 유지관리에 484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명시이월 5,000만원, 5,404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에 명시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 1,889만원, 165페이지 맨위,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952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581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명시이월 1억5,000만원, 집행잔액 1,234만원, 진주시어린이 합창 경연대회에 1,103만원,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257만원,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에 1,732만원, 진주호반음악제에 7만원.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환경 현안사업 추진에 680만원,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에 보조금 반납액 70만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3,000만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3,000만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명시이월 7,000만원, 169페이지, 공공문화시설 안전점검에 명시이월 3,000만원, 문화행사 통합시스템 개발에 명시이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6번째 줄 문화도시 추진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총 4억150만원의 예산 중에 2억88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600만원, 사고이월 1억3,714만원, 집행잔액은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에 106만원, 전통혼례식 행사에 500만원, 평거동유적지관리에 424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58만원, 충의사 내 시설신축 및 개보수에 사고이월 1억3,714만원에 집행잔액 758만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명시이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7,593만원을 포함해서 21억8,631만원의 예산 중 14억6,191만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억6,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91만원, 집행잔액이 1억4,748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전수회관 운영에 1,32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에 2,764만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명시이월 6,000만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명시이월 1억원, 집행잔액은 5,962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560만원, 다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관련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 명시이월 2,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보조금 반납액 471만원과 집행잔액 135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명시이월 4,600만원, 보조금 반납액 290만원과 집행잔액 29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명시이월 3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비차복원에는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본경비 1,13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문화진흥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169페이지에 충의사 내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서 지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있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다시 한번……

169페이지에 충의사 내에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밑에서 세 번째.

아, 충의사 시설 신축요?

예.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반영될 때 충의사 관리사하고 현문, 그리고 화장실 보수하고 또 비석이 있습니다. 비문에 비 설치하는 그게 사업이었는데 비 설치 이 부분이 설계를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어디에요, 비석에?

예, 비석. 그것 때문에 공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수시설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을 건축사무소 중에 한 곳에서 조금 많이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시설에 실시설계할 때 한 건축사무소가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사실상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관내에는, 물론 문화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도 문화재하고 국가 문화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 심사를 다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문화재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긴 있지만 적은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하지만 거의 대다수 큰 사업들은 도 단위나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한 특정 설계사무소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특정사무소가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남다른 노하우나 자격증 같은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딱 정해서 하면 그 사업과 관련되는 설계사무소 그것은 받아드릴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드리기는……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광제서원 동재 지붕 보수공사, 옥봉성당 창호 도색 실시설계 용역, 태계선생 문집 목판 보호각 보호공사, 대각서원 대문채 기와 잇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한 건축사무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사무소가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남다른 노하우나 자격이나 증명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사실상 사업비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자가 재수 좋으면 계속 걸릴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그런데 유달리 좀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 수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1억7,000만원 정도, 미수납 비율이 85.8% 좀 낮은 편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음악회 지부 횡령사건,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편취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에 계속 소송으로 인해서 그것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사무국장 하명원이라는 사람이 편취한 그 금액이 지금 미수에 걸려 있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최종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종결되었는데 그분의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받으려고 여하튼 최대한 해 봤습니다만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수시로 년 2회 이상을 재산조회를 전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완결될 때까지 한동안 우리 과는 미수납액이……

사실 그런 셈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그런 걸 조심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서 명시이월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165페이지, 올해도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17년도에 보면 2억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는 이유?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립예술단 2개단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결산자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활발하게 정기공연이 있고 금년처럼 이러면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될 건데 그동안에 그런 정기공연이 없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에……

이 명시이월 1억5,000만원은 시립예술단 리모델링 사업비 작년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비차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렇게 다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늦게 되는 바람에 사실상 기간이 짧아서 불가피하게……

결국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에 편성을 해서 12월에 만약에 확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그냥 사업을 착수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 추경에 되는 것은 거의 다 대다수의 사업들이 다 이월됩니다.

우리 과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전통혼례식 행사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철홍 위원님께서 많이 여쭈신 부분인데 이 전통혼례식 행사는 진주향교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통혼례를 전승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혼례식이 5월에서 6월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선거 한 달 전에는 그러한 행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사무국에서는 아, 선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아 보니까. 작년에 전통혼례대상자를 행사 한 달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대상자가 사실상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사무국장한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선거 때문에 못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그렇다라면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 부분을 왜 안 했느냐 반문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 차기연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예산들은 차후에는 편성 시에 말씀드렸던 걸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168쪽 보면 문화환경 현안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잠깐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는데 그래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현안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장, 실국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전년도 그때 많이 남아 있던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 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전년도 그때 이게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시면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면 어떻게 좀 신경 써서……

이것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사실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활발히 했다는 그런 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진주시 어린이 합창경연대회 보면 잔액이 남아 있죠?

예.

혹시 행사가 제대로 안 되었던가요? 아니면……

이것은 사실상 알아보니까 원래 전전년도까지는 23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경연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개 중에 18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 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남은 셈입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도 잔액이 1,7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문화유통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 게임하는 오락실이 지금 230개소가 있습니다. 이 230개소 중에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쭉 나갑니다. 정기적인 단속 내지는 수시 단속은 경찰서에서 다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작년에 게임업소 압수물품이 단속이 물량이 적었다는 거죠. 이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는 이 물량을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게임기를 경남도에는 불법 게임단속 수거 전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의령에 한국환경관리공단 내 압수물 보관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송을 해야 됩니다.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경비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차량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량이 단속건수가 많으면, 물량이 한꺼번에 많습니다. 그러면 5건 운송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단속물량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네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평거동 유적지 관리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남은 게 424만원 남았는데 공공운영비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거동 유적관리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 경비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 인건비 조금 남은 잔액들입니다. 424만원 되겠네요, 그 잔액입니다.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공공운영비는 거의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보통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데 돈이,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는 좀 많길래.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해야 되지 모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에 비해서 남은 게 50% 더 되길래 잠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거동 유적지 보수가 필요한데 문화재청에 결정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만 이런 데가 아니고 많은 모양입니다, 전국에. 지금 유적지가 주로 우리처럼 선사유적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유적지는 주로 시설물 자체가 낡은 어떤 그런 자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관리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게, 자기들 처음에는 경남권에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과를 내려주겠다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거의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올리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조사는 하고 갔는데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독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달라고.

지금 청동기박물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움집이나 이런 게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지붕에 갈대 인공을 하냐, 천연을 하냐 그런 문제도 결국 인공으로 갔는데 거기 청동기랑 같이 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문화재청에서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전통혼례에 대해서 향교에서 하고 있는 게 전통혼례 절차라든지 예복, 이런 걸 다 무료로 주면서 재현하면서 예식을 치룬다는 거죠, 부부가?

예.

그 외는 부부에게 주는 혜택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드리는 혜택은 없습니다.

예식 비용을……

예식을 거기서 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물품 조금 주는 그것은 적습니다. 경미합니다.

그리고 논개재에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사실상 대상은 있습니다. 찾으면 있는데, 향교에서 하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LH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참 아름다운 풍속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작은 웨딩이라 해가지고 가족들끼리도 하고 이 부분을 꼭, LH도 주로 무료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미풍양속을 촉석루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누구나 접수를 해서 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만 하니까 내가 그걸 신청하면 그 부류에 끼인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정말 촉석루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대대적으로 해서 잘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선거법이 워낙 그것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품을 예전에는 선거법이 좀 완화되었을 때는 많이 나가도 되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독지가가 그 행사하는데 내 5,000만원 줄게, 그 독지가가 주는 물품이 있다라면 그것은 풍족합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참 좋은데 사실상 사회가 조금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썩 많이 없다.

저는 일반인들도 쉽게 자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그런 어떤 시책을 펴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64페이지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서 2억9,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은 편이죠?

예.

이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5,400만원 남았는데 이성자미술관 사무국 관리비가 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기획전이나 전시전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가벽을 설치하고 단장을 하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포괄적으로 물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어린이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모품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여기도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우편물 발송비라든지 미술작품 보험료라든지 공공요금제세라든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행사가 다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작년에 안 된 게 아니고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횟수가 두 번 될 걸 한 번 정도 해 놓으니까 한 번 치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말하면 작년까지는 전문 학예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예사가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벅차고 이러니까 손을 못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러면 그 경비가 다 쓰고도 부족할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성자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그렇고 금년부터는 활발하게……

2018년에 5,400 남았는데 그 앞에도 그렇게 남았었나요?

그 앞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짰을 때 학예사가 없을 때 짠 거잖아요. 자기들이 충분히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걸 예견하면서도 이렇게 짠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갈수록 이 소모품비나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문 학예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전시 준비로 휴관……

오늘 오후 4시에 김해에서 이성자화백 전시전 특별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완전히 휴관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시 준비 중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5일……

맞아요. 7월 16일부터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과정은 사실상 작품을 내려야 되니까……

이럴 때는 도슨트들은 안 오시죠?

예, 안 옵니다.

그분들은 오시는 날만 비용이 나갑니까? 아니면 월급……

오시는 날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여기에 명시이월 3억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비는 호국사 화장실 개축하고 대웅전 전면에 석축 보수사업.

개축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그냥 보수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은 화장실도 환경에 걸맞게 문화재적인 어떤 그런 감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사를 해 놓고 문화재 관련된 전문인들이 설계라든지 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들 놓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청곡사 박물관에 갔을 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청곡사 쪽에서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 건립한 지가 몇 년째인데 또 건립한답니까? 몇 년째입니까?

몇 년 되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사찰은 사실상, 그리고 전통사찰이고 거기는 문화재급이 많기 때문에 이 문화재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의지대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적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문체부가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같이 합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매년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고 있고……

그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10여년 만에 아무 것도 전시를 못하는 그런 시설을 국비, 또 우리 관련자들이 계셨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해 놓으실 수 있는지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 그걸 건립할 때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재는 거의 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를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러면 유지관리도 다 문체부에서 합니까? 우리는 전혀 안 합니까?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그 사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그걸 합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이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로 사찰 주인이나 사찰 주지스님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행정에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지께서 그렇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시비는 세금이고 국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다 우리가 아껴서 낸 혈세입니다.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보고 요청이 없으면……

위원님,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절차대로 하면 우리는 요청이 있으면 가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그런, 8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환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또 다시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담당자들께서 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가서 대화를 하면서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 관리도 잘되고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성자미술관이 2017, 18년도에 학예사가 채용되기 전까지 도슨트 체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 관리직에서 운영을 해서 홍보비나 또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학예사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책정도 많이 되었고 또 그 예산도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어쨌든 이성자미술관이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하잖아요, 해마다.

예.

행사 때 논개제 빼고, 너무 더울 때 빼고, 우기 때 빼고 하는데 혹시 관객 수는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계절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계절마다 차이가 있죠.

봄 같은 경우에는 많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조금 적고 계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300명 정도, 보통 300명 이상은 옵니다.

보통, 할 때 마다요?

예, 4월부터 10월까지 총 28주입니다, 매주 하니까. 28주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못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물론 못한 것은 우기 시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외적으로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왜냐 하면 토요상설, 상설이라는 그 어떤 하나 때문에, 진주성을 매주 토요일 2시만 되면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요즘 관광여행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착단계에 다 이르렀네요?

예,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객 수나 여러 가지 공연의 퀼리티나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정산이 되어 피드백도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은 거기만 계속 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상권이 잘 안 된다 하니까 지하상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자미술관 야외무대라든지 그런 데도, 또 남강변 야외무대도 있고 그쪽으로도 옮겨가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상설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씩 가서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여기 저기 다니게 되어 버리면 그 상설이라는 말이 없어지면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씩 다른 데도 가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예산도 많이 넣고 우려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한 축으로 중앙시장은 거리도 가까우니까 한번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6억1,530만원 예산 중 189억6,343만원을 지출하고, 42억2,615만원 이월하여 1억5,218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12억7,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총 47억6,155만원 중 45억9,862만원을 지출하고 1억6,2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서 연내 신규선수를 추가로 영입코자 하였으나 우수선수의 영입이 곤란하여 인건비 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은 9,100만원 예산 중 체육진흥활동 홍보용 동영상 제작과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 및 생존수영교실 운영에 8,379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민 등산교실의 경우 참여인원 감소로 행사를 축소진행 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3억7,400만원 예산 중 3억1,324만원을 집행하고 6,07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가 미 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은 1억4,500만원 예산 중 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곡면 외 21개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 동계전지훈련팀 진주시장배 고교 축구대회입니다. 동계전지훈련 기간 중 우리 시 축구 위상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주스포츠파크 및 모덕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산 반납금 및 집행잔액으로 1,1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대학생 스포츠 리그전입니다. 경상대학교 및 경남과기대 일원에 상·하반기로 진행하는 대학생 스포츠 리그전으로 사업집행 후 정산금 964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은 총 140억8,504만원 예산 중 87억8,371만원을 집행하고 42억2,615만원 이월 후 10억7,51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7억4,401만원 예산 중 7억2,680만원 집행, 1,7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60억1,337만원 예산 중 41억8,520만원을 집행하고 17억4,639만원을 명시이월, 8,17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평거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포함한 총 63건을 추진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방수사업을 포함 4개 사업 17억4,639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은 13억5,665만원 예산 중 13억610만원을 집행하고 5,05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경기장 내 환경정비 사역 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체험 부지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이월한 사업으로 7억4,899만원 예산 중 삼계리 야적골재 운반공사를 2018년 1~2월에 시행하여 5억8,045만원 집행 후 1억6,8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6억원 예산 중 17억8,159만원을 집행하고 11억원을 명시이월 후 7억1,8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덕 체육공원과 진주스포츠파크 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0억9,704만원을, 진주스포츠파크 B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억8,455만원을 집행하였고 모덕 체육공원 롤볼 경기장 개보수사업 11억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명시이월된 3억원을 포함하여 15억5,000만원 예산 중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3,153만원을 집행하고 진주스포츠파크 공공체육시설 확충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등 3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고,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2,976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 체육대회 운영에 2,500만원 이월예산을 포함 52억2,962만원 예산 중 50억4,322만원을 집행하고 1억5,21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2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4,839만원 예산 중 4,140만원 집행 후 6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우편요금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운영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2,500만원 이월예산을 포함 21억8,123만원 예산 중 21억5,400만원을 집행 2,72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57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홍보료와 개폐회식 운영 등 행사운영과 도민체전 관련 봉사자들의 보상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시설정비로 도비 30억원 중 진주생활체육관 경기장 조명 교체 등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정비 26건에 28억4,781만원을 집행하고 1억5,2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1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징수결정액 중에 비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99.5%로 미수납액이 2,800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신안 공설운동장 내에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5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걸 작년 12월 중에, 거의 연말 가까이 되어서 그게 부과대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는 그 익년도에 다음 해에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 다음해에 다 100% 징수를 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5,000 합하여서 예산현액이 36억이잖아요. 그러고도 또 남았어요, 보조금이.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7억 정도 남은 게?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57회 도체를 개최했습니다. 도체를 개최하면서 도비 3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억5,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저희들이 소진을 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상대적으로 남게 된 겁니다.

도비 비율대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보조금 오면 도비 먼저 쓰고 모자라면 시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소 때는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를 시비로서 책정을 하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는 개보수사업에 시비를 얼마를 하라라는 이런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시비를 아끼고자 먼저 도비부터 소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보조금 받으실 때 도비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시비가 덜 들어가게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를 보니까 저 같으면 시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찾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비율대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제주도 운동장? 태풍에 다다닥 떨어져 날아가는 것 보셨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서기포에 있는 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저도 태풍에 지붕 두께가 종잇장처럼 날리는 걸 봤는데 그게 오늘 부실공사라고 드러났더라고요. 그게 축구장 두 배 크기랍니다, 그 연 면적이. 이렇게 마감을 해 버리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가 가서 뜯어보니까 핀을 꼽아야 될 걸 안 꼽고 그 핀 엄청난 량을 공사하는 분들에게 이것 가져가서 팔아 가지고 밥을 사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우리 체육시설에 엄청난 시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일도 많지만 감독, 감리 정말 철저히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매의 눈으로 항상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몇 군데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각 체육 단체 별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 시 조금 더 교육도 그렇고 보조금 사용 교육이나 또 정산 받을 때 교육 같은 것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사업별로 백만원,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96억300만원으로 86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 1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4,100만원이며 잔액은 6억5,0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 산업 진흥 분야는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40억3,456만원으로 31억2,0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9,76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4,126만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5억7,468만원입니다.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예산 9,223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8,664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495만원입니다. 관광홍보 운영 예산 5억9,400만원은 홍보물 제작, 대도시 광고판 운영, 공공요금,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 등 4억7,5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888만원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 예산 3,400만원은 2,5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8만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예산 2,500만원은 당초 2회 계획 중 1회만 실시하여 1,1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38만원입니다. 관광 박람회 참가 예산 3,800만원은 2,8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3만원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예산은 1억원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3억원으로 이중 1억원은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된 1억원에 대해 대상업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진주 나이트레이스 행사 지원 예산 6,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 예산 7억1,605만원은 공공운영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등 6억90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697만원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예산 1,760만원은 1,75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 예산 5,328만원은 공예업체 간담회, 우수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0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2만원입니다. 공예품 대전 지원 예산 2,060만원은 우리 시 및 도 단위 경진대회 참가 지원비로 1,8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4만원입니다.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예산 2,000만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월 축제기간 전시, 체험 행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예품 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 예산 200만원은 15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만원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예산 3억95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2억4,16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33만원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개관식 행사 예산 3,000만원은 1,5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3만원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조성을 위한 목재가공지원 예산 12억원은 9억782만원을 집행하고 4,7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중 1억4,061만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1억393만원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예산 7,416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15만원입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 2억4,669만원은 2억3,5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1만원입니다. 전통민속 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 1억6,000만원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예산 5,000만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콘텐츠 육성 분야 예산은 54억7,767만원으로 이중 54억944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6,822만원입니다. 이중 10월 축제 개최 지원 예산은 3억3,522만원으로 홍보비, 책자 제작비 등으로 3억1,7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23만원입니다. 남강유등축제 지원 예산 18억3,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지원 예산 7,500만원은 유등축제 홍보비, 유등체험관 지원, 유등전시관 용역비 등으로 5,3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5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예산 8,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억의 유등띄우기 행사 예산 5,00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예산 3,000만원은 2,9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원입니다. 해외 축제초청 사업비 지원 예산 3,000만원은 2,9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 예산 11억3,665만원은 홍보비, 가장행렬참가보상금,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 민간이전 등 11억1,04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21만원입니다.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 예산 2억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예산 9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예산 5억2,880만원은 홍보비, 일반보상금, 논개제행사 지원 민간이전 등 5억2,64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1만원입니다. 진주남강 물축제 예산 1억7,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복체험 행사 지원 예산 3,00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9,126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8,36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문화원에서 택시기사 가족 문화관광 강좌를 하시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1,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도 문화원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가시고 또 호응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강좌교재를 받아보고 또 강사분들도 보시고 했는데 택시기사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택시기사분들은 진주 관광에 대한 그런 분야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외지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야를 묻기 때문에 강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논개제 때 제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사님이 모르더라고요. 논개제 하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에 강좌도 하고 일이백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뭘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교재도 받고 했는데, 물론 진주의 역사 문화 강좌도 중요하지만 진주에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해마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내용도,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 이동하면서, 택시를 타시면서 진주에는 뭐가 유명하냐, 어떤 축제가 있냐 그게 일번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우리 부서 성과도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공예산업 참여자 수, 행사 참여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측정 산식에 보면 홍보실적 같은 것은 횟수고 공예산업 같은 경우는 참여자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단위가 90명이고 51명이고 그렇습니까?

공예는 직접 저희들이 공예대전이라든지 관광기념품 이런 대전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 숫자를 쓴 것이거든요. 그 숫자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관람객 수 40명……

이것은 유등축제 관람객 수는 만 단위입니다. 51만하고 141만.

그러니까 그걸 표기를 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고, 그리고 177페이지에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에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용역비는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5월 말에. 5월 26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용역비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객실 수가 몇 개 이상 되면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호텔 부분은 30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텔이……

호텔로 바꾸려고 할 때 30실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그 객실 수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영세한, 만일 하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질의보다는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3,000만원의 사업비가 모 호텔에서 실시한 해외 교민이나 대사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 초청 사업비로 모 호텔에서 시행한 그 내용이죠, 이 3,000만원이?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 외에도……

그러면 올해도 10월 축제 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초청비하고 심포지엄비 하고 합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외 축제 진출 부분이고 초청비는……

아니, 해외 초청 축제 사업비가 있다니까, 별도로 있고 그러면 심포지엄은?

심포지엄은 올해……

그러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3개 축제 협회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올해 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했습니까?

예, 3월에.

상반기 했고 이 3,000만원은 작년에 모 호텔에서 한 그 심포지엄이죠?

예, 그런 형태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리고 이동 동선으로 볼 때는 그 호텔이 적합하고 또 식사도 그 자리에서 하고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유등축제행사장으로 가죠? 맞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한 게.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호텔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그 호텔이 새로 증개축이 되어 가지고 그 홀 자체가 전체를 대상으로 공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연설대에서 해외 대표하는 분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인사말을 하는 경우, 그날 보니까 교방문화 춤을 네 종류인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에 무대 자체가 시야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기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벽면에 스크린을 띄워 가지고 보여 주는 걸로 이렇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게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외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조국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진주에 대한, 진주 축제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고, 하여튼 너무 좋아하던데 이게 그날 행사 자체가 한 눈에 탁 들어와 가지고 뭔가 조금 이벤트적인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장소문제가 좀 그렇더라. 그런데 제가 우려한 게 뭐냐 하면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 왜냐 10월의 축제와 연관되어지는, 남강의 어떤 것과 어우러지는 장소는 거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했을 경우에는, 거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10% 부족한 게 아니고 50%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그 좋은 행사를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행사를 하면서 뭔가 채워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소 선택에 있어서. 안 그러면 동방호텔 옥상이라든가, 내가 옥상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장소에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느낀 바를 올해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작년에 장소 선택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선을 띄워 보니까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할 수 없이 했는데 올해는 초청 부분을 조금 달리할 계획입니다. 초청 인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행사가 좀 더 표시가 나고 그림이 잘 나오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 느낀 부분이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장소 선택이라든지 행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택이 꼭 거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올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공예산업에 나가는 게 1억여원 정도 나가네요?

예.

그 외 또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비가 있고 물론 별개인데 공예에 대해서 진주가 공예도시라서 지원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비가 3억이 책정되었는데 2억4,000 쓰고 6,000만원 남았죠?

예.

이것은 내년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작년에 중간에 설립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중에 제일 많이 남은 돈이, 거의 대부분 남은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부분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개관이라든지 시설 운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제대로 앞에 작게 사용하니까 절감이 되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개관을 앞에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정된 게 안 나가서 이렇게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넘게 남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페스티벌 집행내역서를 간략하게 받아 봤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드라마페스티벌 하고 나서 설문조사비가 1,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통 진행비 해서 2억여원 나왔어요. 드라마페스티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드리면 국비 6억, 도비 2억, 시비 1억에 자부담 1억5,000, 총 10억5,000만원인데 공연 프로그램이 3억9,000만원, 그리고 영상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3,300만원, 축제 프로그램이 3억1,300만원, 홍보비가 1억300만원, 공통진행비가 2억4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통 진행비 부분을 더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품목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주세요. 세부지출 내역들을 다 요구합니다.

예, 세부지출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176쪽에 관광홍보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홍보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내역 중에 어떤 부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관광안내 화보하고 가이드북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책자가 남아 가지고 그 부분 제작을 미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화보 벽보를 재활용하셨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관광안내 화보가 주로 외지에서 손님 오면 주는 두꺼운 책자인데 그 부분은 크게 바꿀 내용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작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보 벽보와 관련해서 외국인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물, 광고물이 토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전년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광고를 대신 했다는……

그 부분 저희들이 관광 화보하고 전체적으로 7,000만원, 8,000만원 됩니다, 책자 하는 부분이 8,000 하고 관광지도하고 1억2,0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과장님, 관광홍보 운영에 관련된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다시 우리 진주 여행 가이드북이랑 그리고 진주여행 책자 새로 제작했어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이 부분은 전국에 다 보냈고……

보냈어요?

그 다음 호텔이라든지 관광안내소 부분에 이 2개는 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비가 각각 2,000 정도 들었는데 저는 좀 눈에 확 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난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작년하고 많이 달리 이렇게……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

재질이 일부러 이런 재질을 쓰신 거예요?

쉽게 구부러지는 것,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휴대하는데 불편해서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는 걸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쉽게 구겨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잘못하면 찢어지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기보다는 야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광진흥과가 진주시 가장 큰 10월 축제, 논개제 담당이라서 다른 과보다는 또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진주 10월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인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올해 1월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되어 구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통합한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1억2,28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5억7,340만원으로 이중 77억1,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34억9,200만원, 사고이월 6,37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구 지역경제과에서 이관해온 업무입니다. 예산결산서에 페이지가 과가 달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로 전년도 이월액 7억6,150만원을 포함한 37억7,290만원 중 25억2,0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1억430만원, 보조금 반납금 280만원, 집행잔액은 1억4,4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에 명시이월 1,160만원, 집행잔액 7,34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2억2,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80만원, 집행잔액 4,780만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명시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 1,59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70만원, 진주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 명시이월 3억8,000만원, 진주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사업 명시이월 3억6,57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 명시이월 2,200만원,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170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한 3억100만원 중 2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해온 업무입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부터 217페이지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억2,120만원을 포함한 54억9,940만원의 예산 중 43억4,1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9억7,630만원, 사고이월 6,37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7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고이월 6,370만원, 집행잔액은 1억1,690만원이며, 21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시이월 9억7,63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만원,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산단재생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예산 중 5억8,8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4억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3,01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억7,230만원으로 이중 10억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2,450만원, 사고이월 3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8,3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 명시이월 3억2,450만원, 사고이월 3억5,900만원, 집행잔액 1억4,520만원이며 중앙지하상가 거리 공연 120만원, 예비비 6억3,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한번에 모아서 저희가 보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에는 이러지 않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원도심 활성화에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사고이월이 6,300만원 정도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6,37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광장 간 갤러리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일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를 넘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용역비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원래는 1억1,700만원입니다.

반 넘게 남았네요? 반만 지출하고 반은……

그 당시에 사업기간이 진주대첩 기념광장 지하주차장 관계하고 그 통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금방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중단했다가 다시 그것 포함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재개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처리 했어요?

예, 용역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어떻게 나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몇 페이지였죠, 결산서?

지역경제과가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성과에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개선사업에 달성률이 275%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역 원도심 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상점가 현대화 개선사업에만 275%라는, 앞으로도, 또 예산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개선사업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공사 시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물론 이런 시설사업이 거의 다 완성이 된다면 이제는 그 안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서 잘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3억10만원이며 이중 2억7,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2,87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 내역을 보면 위생 민원 관리에 970만원,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에170만원, 위생지도관리에 280만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보조금 정산 11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0만원, 공중위생 영업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30만원, 기본경비 1,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는 2억9,690만원이며 2억8,950만원을 지출하고 7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 추진에 7,640만원, 하단부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에 1,290만원, 460페이지 중간부 재무활동에 2억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 작년 징수결정액이 5,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징수결정액이 5,900만원 정도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비율은 징수결정액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5.9%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240만원 정도.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걸려 가지고 재판이 끝이 안 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미수금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 19년도 6월 현재도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일부 심판이라든지 종결이 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반환금을 내어드리기로 하고 또 이기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잘 안 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료는 작년 12월달까지인데 오늘 현시점까지 큰 변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징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권리는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이 1억7,588만원,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년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120만원 정도.

1년에요?

예, 요즘 워낙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작아서 못합니다.

원금을 계속 쓰시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생식품 단속 같은 걸 하면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 귀속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60%를 교부를 받고 도비보조금을 1년에 3,000만원 정도 받고 이자가 12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정도로 보통 조성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골고루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이자 100만원……

120만원 정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율에 따라서.

또?

도비보조금을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교부를 받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사업비가?

과징금이 보통……

과징금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 15건에 6,351만원 정도 해서 통상 보태면 9,500에서 1억 정도,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이 더 되고 하면, 항상 그 정도로.

과징금이 많은 편이죠?

과징금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해나 그런 데는 보면 여러 가지 음식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금도 그쪽은 7억, 8억 정도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기금도 적고……

군 단위에 비교하면 저희들 좀 높습니다만 시부에 보면 중간쯤……

기금이 적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도 적고 그러면 우리가 식품 관련되는 요식업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1억 정도 하면 그런 대로 적정하게 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는데 과장님은 넉넉하다니까……

사실은 많이 적발이 되어 과징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적발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계도도 많이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전 지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살림 알뜰하게 살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이번 달 말에 퇴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37년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38년차 하고 있습니다.

38년이네요. 정말 38년 동안 무탈하게 또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을 맞이하셔서 또 남다른 감회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을 자꾸 길어지고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노하우가 쌓였을 때 퇴직을 하시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년은 더할 수 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82년도에 공직에 들어 와서 벌써 보니까 세월이 37년 몇 개월 흘렀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정연퇴직을 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 입어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었던 보람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212회 진주시의회 회기가 끝나면 저는 정들었던 공직에서 벗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진주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했듯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38년 간의 공직생활에서 쌓은 노하우 또 다시 우리 진주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8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집행잔액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7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13억3,74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6,901만원이고 명시이월 금액은 3억5,91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운영에 1억996만원의 예산 중 8,68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943만원, 공공운영비 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전년도 이월액 2,870만원 포함하여 6,480만원의 예산 중 3,449만원 지출하고 명시시월 2,910만원, 집행잔액 121만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7,80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0만원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 박물관에 1억5,154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3,761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17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309만원, 시설비 집행잔액은 304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4억6,11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5,70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17억1,290만원 중에서 6억8,481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2,6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7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9억2,645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공사에 2,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9만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4억7,737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98만원, 사무관리비 1,889만원, 공공운영비 190만원, 시설비 160만원입니다 창렬사 제향에 1,36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4만원입니다 논개제사에 25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진주성 자원봉사 활동 및 문화재보호기금 등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6,339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0만원입니다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등 진주성 전통문화행사에 2,610여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만원 되겠습니다. 관찰사 집무실 복원 기본계획 용역에 사고이월 2,663만원, 집행잔액은 336만원입니다 예비비 9억2,645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5,292만원 중에서 5,075만원은 지출하고 2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문화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촉석루 보강공사 바닥면에 그것도 단청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표현을 단청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기름으로 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도료를 넣어 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다루는 분은 만지거나 봐도 수분이 얼마인지 뒤틀어지겠다는 걸 알거든요, 일반인들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닌 목공예를 하신 분들은 만지거나 압니다. 알고, 개인적인 걸 공사를 해도 그렇게 표 나게는 안 해요. 이미 옛 것처럼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초보가 갖다놨듯이 표가 너무 확연히 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지만 너무나 전문가 아닌 표가 났거든요. 또 갖다 놓은 게 틀어지고 쪼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촉석루면 얼마나 우리 진주시를 상징하는 누각입니까. 전국을 대표하는 누각 중에 하나인데 댐빵 해 놓은 것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공사 하나 하실 때라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웠고요, 더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진주성 관리운영에 아까 잔액이 2,300만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남았다고 하셨죠?

예.

이 사무관리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필요 없는 금액입니까? 1,900만원 남은 게?

남은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2,300 중에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체 중에 부분적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사무관리비 1,900만원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에 포함 안 되도 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살펴보니까 작년에 음악분수대, 그게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넘어갔는데 관리기관이, 음악분수대에서 관리비가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필요 없네요, 진주성에는? 음악분수대가 관광……

그 금액만큼은 빠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집행잔액 9억9,700만원, 약 10억 중에서 예비비가 9억2,600인데 이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해서 하나도 안 쓰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 정도로 예비비로서 이월시켜 넘어왔는데……

진주성에는, 이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데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어떤 재난이라든지……

소실 이런 것.

재난이 일어났든지 그런 데 응급으로 쓰려고 우리가 보통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매년 이 정도는 갖고 가는 겁니까?

예, 이 정도 안팎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예비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금액이 좀 많아서, 계속 이 예비비는……

대부분 이 금액 앞뒤로, 전후로 해서 계속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서 예비비도 줄여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돈 안 쓰는 쪽으로 되어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예비비 안 쓰는 일은 관리감독 잘 하시고 또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사업할 것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 차 질의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70페이지, 재야의 종 타종 행사에 2,9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2,800만원 정도 되었고 그 전에는 보니까 2,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회계연도 12월 31일 넘어가는 그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하나인데 1월 1일부터 하는 그 부분에 지출되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매년 12월 31일……

지출액은 12월 31일까지 쓴 거고……

이 행사가 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년도가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예.

항상 이월이 되는 것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행사는 매년 마지막날 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음악분수대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넘어갔나요?

예, 올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