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갑철 정수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수도과장 이덕명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하세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은 634억2,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36억4,500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예산은 324억3,700만원이며 결산액은 324억7,7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액은 132억6,100만원이며 결산액은 13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총액은 634억2,0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319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익적지출예산은 259억8,300만원이며 결산액은 196억6,9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액은 197억1,600만원이며 결산액은 5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68억7,200만원이고 당기수입액은 360억5,600만원입니다. 당기지출액은 319억5,6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은 309억7,2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17억3,5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40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추진사업은 시설 공사가 202건, 시설개량공사가 4건, 보존 및 수선공사 47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351,095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6% 입니다. 급수전수는 55,537전으로 작년 대비 450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611만톤이며 일일 평균생산량은 153,000톤으로 유수율은 72.06%입니다. 하단 부분 요금현황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내용이며, 다음 1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에 대한 추진내역으로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사업운영 결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324억7,700만원, 자본적수입 134억4,600만원, 이월재원이 177억2,000만원으로 총 63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196억6,900만원, 자본적지출이 52억1,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7억7,000만원으로 총 3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268억7,200만원 수입이 360억5,600만원 지출이 319억5,600만원 차기이월액은 30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로서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합하여 324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113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은 196억6,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14페이지에서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 유보자금과 기타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134억4,600만원이며 13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비용과 기타 자본지출 비용을 합하여 5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수입결산은 건설개량이월액이며 예산액 및 결산은 총 17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139페이지 지출결산은 예산액 170억2,000만원, 결산액은 7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는 2018년도 예산총괄표이며 예산총계는 45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서 주요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이월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148페이지 2018년에서 2019년도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3건에 40억2,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4건에 117억3,5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2018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서로서 총 7건에 7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미수액 예산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해서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미지급조서입니다. 당기수입액 319억5,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유형자산명세는 224에서 2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59억9,700만원이며 2013년도에 상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예산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 1억3,100만원 수입액 60억4,800만원 지출액 61억200만원 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에서 17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불용액조서로 2018년도 총 불용액은 15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물건비가 16억1,600만원 이전경비 이설비 등 12억8,5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82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 대비 24.77%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수입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회계 처리방법에 따라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2018년도 당 회계 자산은 유동자산이 320억6,9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1,816억6,500만원으로서 2018년도 총 자산액은 2,13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로는 유동부채가 1억원 비유동부채가 3억2,100만원으로 총 부채액은 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자본잉여금 1,742억1,900만원 이익잉여금이 370억4,8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2,13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손익계산입니다. 2018년도 영업수익액은 311억7,400만원 매출원가는 245억2,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7억300만원, 영업이익이 39억5,0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2,800만원, 영업외비용은 4억1,500만원, 당기순이익은 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92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93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수돗물 연간 총 생산량은 5,611만톤이며 연간조정액은 4,044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7억4,8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35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300억8,7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43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98.87%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1.14% 발생을 합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0페이지 펴 보세요.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사고이월비가 25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액이고, 실제 2019년도로 이월된 게 얼마예요?

현재 이월액이 약 20억5,800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펴 보세요. 20억5,8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차년도이월액이 15억7,200 그죠?

예.

150페이지는 25억 예산에 이월액이 10억2,800 이게 왜 차이나는 거예요? 다른 겁니까? 같은 제2정수장인데?

당초 여과지 하부집수장치가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두 가지 예산이……

두 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똑 같은 이름으로 이래 놓으면 헷갈리지요? 이걸 표기할 때 다르게 표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2정수장에 여과지 하부집수장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2정수장에 지금 12지요.

12지가 있는데 지금 2개를 공사하고 있다 그죠? 정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12지가 있으면 1지 2지, 표기를 한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5년간 계속 이걸 정비기간을 달리 해서 정비를 해 올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2017년에 1지를 했으면 2018년에 2지를 했을 수 있고 3년 뒤에 또 몇 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동안 몇 개 몇 개를 해 왔으니까 이제는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걸 12지나 있는데 두 개로 표기를 해 버리면 하나도 모르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올해 손익계산서 상에 총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58억 정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58억2,300이죠?

예.

총괄 원가계산서에 결함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예?

총괄 원가계산서에 결함액은 얼마 나왔어요?

결함액이 3억3,000만원.

손익계산서에서 58억2,300만원이 남았는데 총괄원가계산서는 3억3,900만원이 모자란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실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과 같이 저희들이 손익계산은 3억3,000만원이지만 다른 곳에 투자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익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났습니까?

예.

58억이 이익이 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 원가계산서는 왜 적자가 났어요?

이 부분 요금현실화율 봤을 때는 정수비에 대해서 우리가 ……

과장님! 이 앞에는 또 얼핏 말씀을 하시더니. 자기자본비용이 잡히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자본비용이 52억7,000만원이 잡히니까 실제로는 흑자가 58억이나 났는데도 3억3,000이 적자가 난 걸로 잡히거든요. 과장님, 이 결산서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오셨어요?

좀 많이 연구는 하기는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58억2,300인데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그 다음에 타회계지원금수익,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타회계지원금수익은 뭡니까?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 타회계지원금 이것은 뭐지요?

다자녀혜택을 본 수익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독립채산제라서 그렇습니까? 수익이 53억 정도 나는데도 전입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이건 뭡니까? 2억5,000.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위약금 말입니까?

맞습니다.

공사위약금 2억5,000이나 받습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

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하다가 터지면 수도관도 터지고, 자발적으로 터진 거는 우리가 알아서 수선하는데 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터지면 그에 대한 변상금을 우리가 물립니다. 그런 돈이 여러 건이 됩니다. 엊그제 금곡에 일요일에 한번 350㎜관 터져 가지고 가드레일 공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누수량 계산해 가지고 요금 산정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 과태료를 우리가 영업외수익 ……

그러면 공사업체들한테 실 금액 ……

확인서 받고 자인서 받고 다 ……

그렇습니까?

좀 심각하면 따로 대책도 세우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

이건 회계사무소에서 일단 저희들 총괄 집행 나온 결산을 다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차변 대변 나눠 가지고 자산 부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회계사를 통해서 총괄 저희들이 작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급수공사수익은 어떻게 해서 잡히는 겁니까?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설계는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수익금을 수수료하고 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수익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수도를 넣어 주세요 신청을 하면 수도선 연결해 주고 거기에 대한 ……

수수료요.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급수공사수익은 다 제하고 실제 순수하게 남는 것만 14억입니까? 아니면 돈 받은 걸 다 합한 금액입니까?

수익금액을 14억을 다 받은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재료비 같은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순수한 이익을 이만큼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예.

그럼 이게 다 비용으로 잡혀 있을 거고?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2정수장 여과지동 현장관리실 신축공사를 작년에 하셨던데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여과지는 저희들이 정수과에 직원들 작업실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사무실이다 이런 거예요? 제2정수장 여과지동 현장관리실이 어디지요? 정수장 본청에 있는 데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정수장에?

예.

본청 있는 건물 말고 어디 쪽이지요?

여과지 중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앞에서 보면 건물이 있고 그건 관리동이고 뒤에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과지 전부 다 덮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해 놨는데요?

리모델링 안에 ……

아니, 지출부에 2정수장 여과지동 현장관리실 신축공사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말이 신축이 들어간 모양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2정수장 한 번씩 가 보는데 신축해서 지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가 되어 있어서. 2정수장 여과지동 현장관리실 신축공사 들어간 돈이 적지 않습니다. 정산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묻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24억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매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 올해 9월까지요?

예, 올해 9월.

작년 이후로 ……

작년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17억이고 또 원인행위미필액이 6억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이 거의 28%를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결국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설계를 하면서 예가, 입찰한 잔액이 있거든요, 입찰잔액이. 그것하고 ……

합해져 가지고 ……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맑은물사업소 뿐 아니라 진주시 전체에 결산 자료를 잘 참고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들은 물론 한번 정도 점검을 하겠지만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때 당초예산 심사 때 눈여겨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결국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집행잔액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일이 발생되는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밑에 보면 진주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정해져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거의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을 해야 되는

예,

2019년 5월 준공예정이면 다 끝났다는 거네요?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마치도록 승인을 ……

명시이월만 지금 된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끝나져야지 안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 가잖아요? 이번에 19년도에.

예, 맞습니다.

여기 5월 되어 있는데 5월에 끝은 났어요?

그건 마쳤고요. 그건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진성능평가용역도 5년마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천이나 서울 문래동에 붉은물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는 것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누가 “우리 진주는 저렇지 않습니까?” 이러길래 “진주는 안전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시장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스템 구조 자체가 우리는 취수장과 제1, 2정수장 아래 말씀드렸던 배수지가 상대배수지가 있고 비봉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체류시간이 법적으로 옛날에는 8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그걸 배수지를 12시간으로 늘어뜨리라고 시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많게는 12시간 짜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통 8시 9시간 정도 갑니다. 옛날부터 기준은 맞는데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건 정수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정상적으로 만들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고가 벌어졌다 그래도 배수지 물만 가지고는 8시간은 일단 견딥니다. 그 중간에 해결을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1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1정수장에 나가는 물과 제2정수장에 나가는 물 구역이 틀립니다. 그러면 제1정수장 높이와 제2정수장 높이 수두라고 해서 병 수두가 아니고 수위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나가는 물을 문제가 되니까 이 물을 이렇게 돌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돌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오리가 확 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가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획하면서 중간에 드림밸브를 만들어서 물을 빼는 방법,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나 하나 지금 체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번에 혹시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엊그제도 말씀드린 판문동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게 우리 계획적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많은 거지요. 어떤 사고에서 관이 터졌다손치더라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홍보 다 하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은,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사고가 벌어져도 8시간은 견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분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는 지역 있잖아요? 면 단위나 이런 곳에 지금 수곡에 마을에 몇 가구는 붉은 물이 며칠 동안 계속 나왔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밑에 동네 문제인 것 같다 싶어서 처음에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되니까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요.

정확하게, 바로 바로 들어오는데 그런 현상은 내가 못 들었는데.

면 단위도 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시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어떤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테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수곡 같은 경우도 수곡배수지가 있습니다. 수곡마을 하고 내동 일부 쪽으로 가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물이 나가는데 조금 전에 공사를 하다가 터져 버리면 적수가 일어 납니다. 아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상수도 관 자체는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압에 의해서 꽉 압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 거지요. 묶어져 있는데 관을 탁 터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버리면 물이 쫙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적수가 생기는 거예요. 적수가 생겨 가지고 그 물이 흐름이 흐트러짐과 동시에 물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구정물이라든지 관에 있는 옛날 노후관, 아침에 신문에 46㎞ 정도 나와 있는데 42㎞ 정도 되는데 그게 옛날 관에는 주물관이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슬어 있어 가지고 흔들려 버리면 자동적으로 적수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계량기 앞에서 틀어내고 집에 못가도록 뽑아 내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주시면 바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알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재무상태표에 2017년 2018년도에 자본 총계가 9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뭘 처리를 안 해서 이렇게나, 전년도와 43억이나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가는 ……

그게 계속 상여금이라든지 모아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1년새 43억이나 모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이익잉여금이 남았다는 ……

미리 처분해야 될 걸 처분하지 않고 ……

계속 이어서 ……

적립되어 가다 보니까. 연간 이렇게 모입니까?

수도요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하게 모였다 싶어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덩달아서 제가 190페이지 사용료수익이 30억 정도 늘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지요?

사용료수익은 말 그대로 요금수입이거든요, 수도요금.

30억이나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도요금 올려서 그렇습니까?

요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서 98.8% 라든지 상당히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득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타회계전입금하고 타회계지원금이 나오던데 타회계전입금은 뭐고 지원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타회계전입금이 작년에 3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7억600이나 되거든요?

267페이지에 보면요. 전입금하고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에서 전입을 해서 득을 보고 ……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아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타회계지원금은 그러면 뭐지요?

지원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은 보니까 영업외수익 공사공단전입금 해 가지고 남강댐 저수사용료 보조사업 여기에서 2억4,700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는 연금부담금이 8억7,000이 있는데요?

연금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용도가 뭐라 그랬지요, 사유가?

직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연금부담금 이게 ……

잉여금처리 안 된 것과 같은 식으로?

예.

손익계산상으로는 전년 대비 40억 정도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판관비에 보니까 인건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퇴직급여도 안 들어가 있고. 직원들은 시청에서 주니까 직원 급여는 빼 버리고 ……

아니, 여기서 다 나갑니다.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업비용에 보면 원래 인건비 같은 건 판관비에 포함되어 들어가는데 여기 판관비에 보니까 일반관리비 징수비 퇴직급여 대손상각 감가상각 이것만 들어가고 급여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말이 없는데?

여기 보면 판매와 관리비 안에 일반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관리비 9억3,800에 직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아까 직원이 꽤 많던데 인건비가 9억밖에 안 나갑니까?

그게 정수비 급수비에 다 들어가요. 정수비용 그러면 정수과 직원들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아, 인건비를 따로 묶는 게 아니고 정수과 직원은 정수비에 포함하고……

그렇지요. 급수비 이쪽에 다 들어 갑니다.

급수 담당하는 직원들은 급수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좀 특이하네요, 그죠? 인건비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정수비용 정수를 톤당 정수를 얼마 했으면 그 안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산원가부터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 간다.

예.

아까 타회계전입금은 설명이 됐습니까? 아까 이백 육십 몇 페이지라고요? 267페이지?

264페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올해 초에 왔습니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에 계신 분들 업무연찬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수준 정도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터지면 빨리 즉각 즉각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천 사태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직접 나와서 백배사죄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업무연찬 자주 하시고 직원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되었으며 제가 대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088억8,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677억9,6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07억1,3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그리고 13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8년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2.5%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46,0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1.68%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2018회계연도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088억8,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677억9,6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0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 85페이지는 예산총괄표로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266억200만원이고 사업예산 지출은 342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8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545억8,3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213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 결산내용으로 세부사항은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이월액조서입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은 총 2건에 22억3,000만원이고 12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8건에 84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276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산전용이 아니라 세목별 변경사용 내역으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보수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일반직 보수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

아니, 방금 그거 한번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했습니다.

넘어 가세요.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결산조서로서 9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미수액 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18년도 미수금 잔액은 3억6,8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처분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190페이지부터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으로서 기말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18년도 총 불용액은 229억6,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예산절감이 2억9,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1억6,0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25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수입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진주시 하수도공기업은 자산 총액은 5,573억6,7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579억2,3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3,99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매출액은 200억7,500만원이고 매출원가는 415억5,5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억3,900만원이며 영업손실이 244억1,9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74억3,300만원, 영업외비용은 71억600만원, 당기순손실이 240억9,2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수익은 199억2,1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62.16원이며 총괄원가는 649억5,8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506.97원입니다. 현실화율이 30.67%로 전년 대비하여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2018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BTL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진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도요금을 언제 올렸지요? 육십 몇 프로, 칠십 프로 가까이 올렸었는데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15, 16, 17.

17년도까지 다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보다 손실이 늘어나 버렸네요?

예.

17년말 맞아요?

3년 나눠 가지고 15, 16, 17까지 인상했습니다.

15년도에 몇 % 올라 갔습니까?

15년도에 ……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책에 없습니다, 연도별 인상 내역은. 15년도에 50%.

몇 월 며칠이었지요? 몇 월부터? 15년?

7월.

7월에 얼마?

50% 올렸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7.21%. 몇 월?

16, 17은 1월로 알고 있습니다. 7.21%입니다.

17년도요?

17년도가 7.91%입니다.

합계 몇 % 오른 겁니까?

65% 정도 됩니다.

계산을 누적 계산을 하셔야지 그냥 65%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누적 계산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게밖에 안 나옵니까?

너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원가 몇 페이지입니까?

240페이지입니다.

결함액이 450억. 타인자본비용 58억은 BTL 때문에 이렇게 잡히지요?

예.

BTL에 나가는 이자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급이자가 58억이나 나간다고요, 연간? 58억이 총 이자만이 아니고 뭐죠? 뒤에 직원…… 타인자본비용 58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수도 BTL 연간 갚아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이라도? 1차 2차 다 합해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0억이잖아요. 거기는 원금 갚아주는 것 운영비 이자 다 합해서 1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서 이자가 얼마예요?

……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 정도 하고, 어쨌든 자본비용이 202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결함액이 450억이면 자본비용 뺀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70% 정도 요금 올렸는데도 이 상황이면. 워낙 하수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손익으로 따질 수 없는 개념이니까 투자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전기보다 당기가 손실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직보수 인상된 것도 있고 노후수선비가 증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18년도 당기에.

작년에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다 끝났지요?

예, 그건 작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총 예산이 얼마들었지요, 그게?

2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야 될 공사들이 있습니까?

주 남은 게 노후하수관 개량 정비하는 게 지금 거의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지으려고 하는 게 뭐였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준설토 탈수처리시설.

그건 많이 안 들어 갑니까?

20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세목별 변경사용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일반관리비를 4,200만원 전용했다 그죠?

예.

몇 명입니까?

11명이 있는데 ……

11명에 4,200만원, 그럼 400만원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1년에?

매년 임금을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와 무기계약직 간에.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인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정하는데 4,200만원이면 11명이면 약 4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

그렇습니다. 1년 연봉에 400만원.

그럼 월 40만원 가까이, 왜 이렇게 임금인상이 갑자기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시장과 협상해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가상승분이나 모든 걸 제반 따져서 서로 ……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1년에 400만원씩 월급이 올라갑니까?

모든 진주시 하수관로 보수, 전체적인 유지 관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년 예산보다 4,200만원이면 11명이라는데, 11명으로 나누면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삼백 얼마 되는데 어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4,200만원 예산 전용까지 해 가지고 임금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400만원 가까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에 400만원씩 월급이 올랐다고 하면.

연봉이 400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연봉이 400이 올랐다는데 한 사람당 약,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에 너무 작아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반영되면서 조금 많이 오른……

그게 아니고 과장님, 12명에서 올해 11명이지요?

11명인데 올해는 퇴직하셔서 10명입니다. 작년이니까 11명 ……

그러니까 그 퇴직금 나간 거 아니에요? 퇴직금하고 상관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우리 하수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차 2차 나누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만큼 지급해 줘야 된다 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100원을 잡았는데 그 인상분이 계속 되어 버리니까 중간에 일어난 사항이다 보니까 인상을 예산전용을 해서 돈을 주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연 400만원 올라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직들 나름대로 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없으면 하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에 관로정비하고 비 오고 하면 비상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다른 과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84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384만원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대단한 건데 ……

위원님, 이건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이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그냥 4,200이 왜 이렇게 더 나갔는지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갖고 와서 이 분들 1년에 400만원씩 올린 게 아닌데 괜히 억울하게 400만원 올려 받은 걸로 취급되면 안 되니까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욱 위원님 밑에 거, 악취저감시설 공사에서 감리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애초에 예산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총 공사비, 공사비가 있었을 건데……

총 사업비 내에서 ……

총 정산하고 나서 오히려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전용해서 쓸 정도로 돈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감리비 자체가, 총 사업비는 남았습니다. 집행잔액하고 거의 40억을 반납하게 되는데 국도매칭사업, 감리비 부분만 책정된 게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넘겨서 쓴 겁니다.

내나 그 시설비에서?

예, 맞습니다. 같은 그겁니다. 세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다른 걸 떠나서 매출 총손실을 보면 21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좀 줄일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줄일 방안을 찾으려면 요금현실화율도 조금 올려야 되겠고 노후관 정비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가 관 매설한지 몇 십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관이 지금 50% 정도가 20년 정도 경과된 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밀진단을 해 보면 700㎞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노후관 개량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줄이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쓰는 걸 줄이든지 안 그러면 수입을 늘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계속 해야 되고 지출은 그대로 가야 된다면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줄여야 되지 1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손실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금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부터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해야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요금인상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게 사용자부담이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 정의고. 그 다음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직 4,200만원 말고 일반관리비에 전년 비해 6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160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공무직 임금 상승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200말고 또 다른 거는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노후수선비, 다른 거는 인건비 올라 간 게 없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예.

일반관리비에 뭐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지금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다음 타회계지원금수익 해 가지고 이것도 31억 정도 늘어났던데 뒤에 표가 있습니까? 하도 설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16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원금 수익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231페이지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비 수익이 조금 많이 늘어 났고요. 주요 늘어난 게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 7억2,500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타회계지원금수익 되어 있는데?

예.

전입금수익이 아니고 지원금수익이 되어 있는데.

전입금수익이라 하면 하수요금 징수수수료를 수도과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거는 전입금수익으로 잡히고 수수료 이런 게, 나머지는 다 지원금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31억 정도 늘어 났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 늘어난 게 각 사업에 지금 늘어났고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7억2,500 오면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총 ……

일반회계에서 7억……

7억2,500입니다.

또요?

그 외에는 각 사업에서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비용도 7억3,00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것은 주 요인이 뭡니까?

영업외비용은 원인자부담금, 역세권개발 이런 걸 하다 보면 하수를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맨 밑에 셋째 줄 기타영업외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국도비반납금 이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9억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같이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해 줘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9억이면 금액이 1,000억이 넘겠는데?

몇 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비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온 그걸 이자까지 계산 다 해 줍니다, 마지막 년도 정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당기순손실에 240억 이것 좀 줄여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를 줄일 수 없다면 수입을 늘려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상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예.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요금인상을 좀 진주시에서 고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하수도요금도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별개로 요금이 계속 올랐습니까?

두 특별회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상수도 요금 양이 많아지면 하수도도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물을 많이 쓰면 하수로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진주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요금이 같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에 상수도요금 올라 갔을 때 하수도요금은 안 올라간 거다, 그죠?

예, 별개로 산정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

아니, 하수요금이 더 많이 올라 갔지요. 74% 정도 올렸고 상수도요금은 50% 올렸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올라갈 때 하수도요금도 같이 올라 갔으면.

하수도요금 미리 올렸는데 상수도요금 올린다고 또 올리면 이중적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

시민들한테 충격이 조금 크게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표를 20톤 이하는 얼마, 20톤에서 50톤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지요?

예.

수도요금표 하수도요금표 두 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걸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자본비용이 58억 들어 가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정리해 오십시오.

예.

국장님은 뭐 때문에 이런지 알겠어요? 58억이 자본비용이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통 BTL상환액 원금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갚아야 할 시기가 12년 14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1,500 자체가 그 정도 가면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현재가치 할인차금 그걸로 ……

그리 된 게 아닐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예.

1차는 800억 했고 2차는 1,000억 했으면 원금이 1,800억이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눠 갚는 거거든요. 매년 갚아 나가는 이자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140억 나가는 데서 이자가 140억이 통째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BTL 1차 2차 지금 갚아나가는 거에.

그건 포함해 가지고 2,002억입니다. 20억입니다.

아니, 매년 나가는 돈.

예.

한 해에 나가는 돈이 14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

그 140억 안에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되어 있는 겁니다.

140억 중에 58억이 이자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원금에 이자로 봐야 되지요.

원금에 이자가 맞아요?

예, 그게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58억은 총체적인.

그러면 우리가 BTL 이거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1,800억을 재정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일반 조금 조금 받아 가지고는 20년 걸립니다,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단기간 5년 5년 7년 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현재 원가계산서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100% 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현실화율 60%만 가도 상당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30% 정도면 옛날에 요금인상하기 전에보다는, 그때 15%였거든요. 15% 20% 내외에서 했는데 조금 검토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시민한테 부담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하수도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또 너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200억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총체적으로는 봐서는 지금 견딜만 합니다, 일단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아까 240억에 대한 손실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많다 라고 하시는데 450억입니까.

240억.

240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는 작년까지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다른 적립금도 좀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선을 많이 했고 아까 들어가는 거는 또 새로 생긴 게 노후하수도관 싱크홀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하수도관이 700㎞ 되기 때문에 그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국비에서 1단계 하다가 2단계 국비지원해 줄 거니까 바로 시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비용이 자꾸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하수운영과에서 하는 처리사항에서는 수선비는 작년 올해 기점으로 하면 많이 수선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낫다고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들 공부할 겸해서 1차 2차 BTL 한 거 연도별로 갚아 나가는 것 있지요? 20년간 나눠 가지고 총비용 정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 달에 운영비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정리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특히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시고 으쌰으쌰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는 승인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