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하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보고 오너라, 담당자 분들한테 많이 모시고 가서 현장 많이 보고 와서 과업지시서를 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조금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가보든지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어 갖고 와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을 모방하면서 좀 달리했으면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고 과업이 바로 진행되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지금 잘못된 말씀이고, 과업을 지시할 때 여러 군데 현장을 해놓은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들을 같이 맞춰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행을 안해 놓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본 위원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29페이지 보니까 정원이 5명이에요.

현원 3명인데, 거기 공무원 파견이 2명 나가 있어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씩이지요? 직급이 몇 급 몇 급이에요?

고급인력들이 여기 파견되어있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도 할겸 일반인을 2명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분을? 공무원이 나가면 정상적인 궤도고 일반인이 하면 정상적인 게 안 되나요? 아니, 복지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을 일자리 창출면에서 두 분을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유능하신 분을 2명을 더 뽑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고요. 34페이지 5년 간 우리가 기부금 기탁내역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11건, 2016년 16건, 2017년도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질 때 이 때다, 그죠?

이때 보니까 27건이에요.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주로 고액을 많이 내었어요.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낸 데가 보면.

그런데 강제성은 없었는지? 자립해서 이분들이 낸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비리로 그만두게 된 사실도 있고, 그때 그 시기죠? 2017년도가?

강압적으로 해서 내고 이리 한 건 없어요? 자진해서 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2018년도는 9건이에요.

여기는 근영이라는 곳과 그 외 건설회사는 없어요. 또 2019년도에도 건설회사는 한 건도 없어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글쎄, 들려오는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지도 않아요.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2019년도 3건밖에 없는데 이런 고액기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자의에 의해서 기부가 되어야 되지, 안 좋은 압력이 들어가든가 해서 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46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탈락 이런 경우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성의 있게 탈락 원인 이런 걸 철저하게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진짜 탈락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무슨 서류상의 잘못으로 탈락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2018년에 선정된 인원이 3,366명이고 2019년도에 현재까지가 이게 4월말 기준이죠? 3,824명이면 선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페이지요.

인허가 민원이 반려사항입니까? 박OO씨 개장허가신청 반려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95페이지요.

안락공원 부지매입 이게 참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다, 그죠? 현재 매수를 못한 게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2필지를 안 사 넣으면 안 됩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7년 다 되었네요. 8년 다 되어가네요.

그 당시 매입을 다 해버렸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요.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현황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저런 데 가보면 쌩쌩 달려가는데 저 사람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차량인데 멀쩡한 사람이 혼자서 몰고 가는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