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07억1,000만원으로 102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9,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잔액은 보건행정이 760만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이 2억4,250만원,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이 7,940만원, 의약무 관리 4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17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4,100만원으로 1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7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3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차량유지비,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3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부청사 사용에 대한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5억1,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약품 및 진료 물품구입,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2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1억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문산보건지소 등 5개소 개보수 공사 후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억9,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9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2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은 13억41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방역소독원 인건비, 방역장비 및 재료 구입 등 집행 후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방역피해보상금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 아래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3억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인건비, 예방접종 물품구입 등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45억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에 집행하고 2억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영유아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와 병의원 접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2,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하고 16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사업은 72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홍역 백신 구입에 집행하고 3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3,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홍보물품, 신고전용 전화료 등에 집행하고 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은 2억4,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집행하고 1,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한센인 사망과 전출 등으로 수혜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은 2,3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소아원 및 신광원 시설비로 집행하고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후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한센인 감소에 따른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75명 기준으로 배정을 하였는데 실제 우리 시의 지급대상 인원은 59명이어서 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생물테러 대응 물품 구입 및 의료기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위탁금 지급 후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홍보비 및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후 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영화관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은 1,24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손 씻기 아동극 공연비 등으로 집행하고 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3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결핵검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1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1억9,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결핵검진비, 소모품 구입으로 집행하고 2,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결핵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접촉자 검진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4,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환자 진료비,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하고 8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집행하고 난 그 잔액입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7,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병리검사 장비 수선, 시약 구입 등에 집행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 의약무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9,6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 운영은 600만원 예산현액으로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 공익신고 보상금에 집행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6,600만원 중 1억6,1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9억7,5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을 집행하고 1억1,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도청 서부청사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가족 사랑의 날 실시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었고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감축, 육아. 또는 출산휴가자 발생 등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는 3억9,0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4,7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 역시 그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와 같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에는 줄어 있었어요. 1,500만원 줄여 가지고 예산을 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건데 방금 남은 이유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가서 남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초과근무수당을 정원에 대비하여 1인당 몇 시간씩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서부청사의 방침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이라 해서 시간외를 하지 않고 모두 6시 되면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날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에 동참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남았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하고 계시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책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그전에는 다 했었던 거잖아요, 초과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가족사랑의 날이 있어서 초과근무를 안 하고 예산도 줄고 예산도 남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또 현원 부족이라고도 하셨는데 현원 부족과 또 초과근무도 안 하고 예산이 10% 넘게 남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행정업무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업무차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개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 금만 가족 사랑의 날로 초과근무가 없는 거고 그 외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예, 많이 하는 편이죠.

정원에 몇 퍼센트가 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월 40시간이 인정이 되거든요. 40시간을 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씩 못 미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97%, 98%가 다 초과근무로 초과수당을 받아 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작년에도 행정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일이 많으면 정원을 더 뽑든가 아니면 그렇게 일이 안 많아도 초과근무를 하신다면 일찍 퇴근하셔서 자기개발이라든지 가족과 같이 저녁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그 서비스가 시민에게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수요일, 금요일은 초과근무를 안 해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주중에 더 확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루 더 늘린다거나 좀 더 확대를 해도?

우리 진주시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일은 전에 운영하다가,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리는 것은, 본청에는 이런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걸 하면서도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도 한마디로 절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산도 남는 거고,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더 늘려도 되는지 묻는 겁니다.

꼭 초과수당 뿐만 아니고 줄어든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에서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도 5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현원도 부족하고……

출산, 육아휴직 이런 분들도……

출산, 육아휴가 이분들은 빼고 현원이 부족하고 출산, 육아휴가도 가고 초과근무를 안 해도 예산도 남고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초과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도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계가 되잖아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하게 되시면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도 참고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사업이 72만원 중에서 68만6,180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가 백신 구입 비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백신 구입 비용으로 혹시 예방접종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백신 구입을 해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까지 홍역이 해외에서 다 들어오니까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위에 보시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718만4,000원 다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718만4,000원은 감염병이라는 것이 연말 기준으로 딱 잘라지지가 않거든요. 발생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2017년도에 미 지급자가 7명이 발생하였고 2018년도에 25명이 추가로 격리치료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25명 중에서 2명은 금액이 0으로 되었기 때문에 2명은 2019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1군 감염병은 격리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지급한 돈입니다. 모두 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월자하고 2명 미 지급분 빼면 30명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센인 관련해서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또 밑에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한센인이 감소하고 사망이나 전출을 해서 이 한센을 가진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을 더 줄여 가지고 올리실 계획입니까?

예, 금년에도 또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차후에는 그렇게 계상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를 들면 금년 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할 당시에 예측은 2, 3명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계상을 하실 계획이다, 그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로 아까 설명하실 때 영화와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영화인지 홍보물이 어떻게 되는지?

영화관에 에이즈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보다는 한번 검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검사를 유도하는 그런……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화 시작되기 전에 영화관에서 홍보……

간단하게 하는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비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 600만원 해가지고 전체 6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6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눈이 나쁘고 소득이 하위인 사람을 대상자를 파악을 합니다.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120명……

그러면 학교로 공문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 선발해서 인원이 발생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집행되었으면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예산은 120명 규모로 해서……

120명, 말 그대로 정원 넘어서면 자기가 해당이 못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학교에서부터 그런 현상은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음 해에 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다음에 못한 사람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원을 선발하겠지만 혹시 저소득층이라든지 여기 해당이 됨으로 해서 친구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미연 방지책은 혹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는데……

잘 하고 있네요?

예, 아직까지 그런 부작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120명 한정이 아니고 약간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한번 더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서 보조금 남은 것과 그 밑에 253쪽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정도 규모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으로 듣고 봤을 때는 한센인 환자들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그 추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다음연도 예산에 어느 정도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규모가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작년보다는 잔액이 더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보조금이. 보조금이어서 그런가요?

예, 국도비가 80%를 차지하는 그런……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 한센인 감소하는 추이에 대해서 도에 보고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준 건가요?

보고는 우리 감염병 환자차원이고 또 특히 한센인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명 기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현재 59명이라서 2,700 남았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에 예산편성된 거에 비해서 1,170만원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돈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 밑에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의 날이 수요일 하루였죠? 주 1회였죠? 지금은 주 2회로 수, 금 진행된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규모가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으로 봤을 때 편성을 조금 작게, 규모를 작게……

그래서 금년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했는데도 이 만큼 남았다, 그죠?

아니, 2018년도에는 남았는데 2개년도 보니까 계속해서 남아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 10월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작년도 세입결산 105페이지를 보면 아직 미수납액이 190만원, 근 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과징금 과태료겠지만 어떤 과징금 과태료인지, 그리고 현재 6개월, 19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현재 수납상태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부과하는 것은 납기 내라도 12월 30일이 지나서 납기가 2019년 1월 며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납부하지 않는 돈은 미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

아마 다 납부한 걸로……

과징금, 과태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과징금 과태료인지, 우리 과에서 어떤 걸 부과를 해서 그런 게 발생되었는지요?

의약업소에 대한 과태료.

자료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수납상태는 어떻습니까? 6월 지나가고 상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작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지금은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다 완전히……

보니까 2018년말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이 납기가 2019년도에 2개 년도에 걸쳐서 납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료는 2018년도 단위로 보면 미납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납기 안에 내기 때문에 2019년 초에 납부한 과태료로 보입니다.

보통 이게 어떤 과징금, 과태료입니까? 그리고 1건당 보통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위반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018년도의 경우에 항정신성 의약품의 장부상 재고하고 현 재고하고의 차이에 따른 과징금인데……

그렇게 되면, 적발되면 얼마나 보통 그런 과징금이……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또 있습니까?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영업 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영업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달리하여 부과합니다.

우리 과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 몇 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2018년도에 보면 과징금은 3건에 2,016만원, 과태료는 3건에 560만원 이렇게……

3건인데도 금액은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건강증진과와 치매정책과 결산자료가 분리되지 않아서 결산액과 예산서상 표기금액이 다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의 총괄예산은 59억2,000만원으로 53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억500만원의 잔액은 통합건강증진사업 120만원, 건강검진사업 1,300만원, 질병관리 4억3,100만원, 모자보건사업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위주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 37억2,000만원으로 36억3,100만원 집행하고 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억4,800만원으로 8억4,7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54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4,080만원으로 3,990만원 집행하고 재활운동실 장비수선, 우편 발송료,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의료기관 건강강좌운영 후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은 5억9,600만원으로 5억8,2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중하단의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 3억2,20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사업은 예산액 7,700만원으로 6,500만원 집행하고 수면내시경비 및 유방촬영 초음파 검사비 지원 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민간의료기관 12월분 미 청구분과 17년과 18년 잔액 비교결과 대장암과 초음파 수검자는 비슷하나 위암인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바로 내시경을 한 사람이 115명이 전년도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은 예산액 9,200만원으로 7,5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방사선영상 판독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건당 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찰결과 910원으로 낙찰되어 판독비 지급 후 120만원, 영상저장서버 장비 수선이 없어 290만원, 방사선 장비 수선 2건 수선 후 640만원, 진료장비 수선 건이 없어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9억1,900만원으로 8억8,500만원 집행하고 3,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 6,3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대사이상 검사 시 본인부담금 전액 발생되던 것이 2018년은 입원 중 검사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외래 검사 시만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어 대상자가 적고, 출생률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2,480명 검사비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1,879명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고위험 임신질환 5개 질환으로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2,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5개 질환에서 금년도 11개 질환, 하반기부터는 19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참고로 2017년에 46명, 2018년에 6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억4,100만원으로 3억1,800만원 집행 후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기본경비 예산액 1억8,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과 행정사무용품, 급량비 예산절감 1,140만원과 국내여비는 휴직자 3명 미집행금과 관외여비 집행 후 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1억5,6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의 중간 퇴직으로 인하여 관내여비와 초과근무수당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보육과에서 이관된 자료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이관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총 예산 27억8,100만원 중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예산은 출산장려 시책추진 중 3개 목입니다. 그 3개 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이고 세부사업이 이관된 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 인력보조비로 이관된 예산액은 총 9억3,700만원으로 8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 3개 목 중에서 예산액 3억5,1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는 예산액 3억1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가임여성 감소와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 소득이 높고, 본인 부담금 지원액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예산액 2,400만원으로 1,5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이며 93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지원한도는 20만원까지이나 본인이 검진한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고 17년 대비 18년 혼인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목 세 번째, 난임부부 격려금은 예산액 2,600만원으로 8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2회 이상 시술했으나 임신되지 않는 부부로 격려금은 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54명 했는데 그 중에서 부부격려금은 36명을 집행했습니다. 20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액은 4,750만원으로 82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 잔액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높고 연령이 44세 이하로 제한되고 시술횟수가 4회로 지원, 한정되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지원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력보조비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 건강한 시장 만들기 해서 시설유지관리비하고 또 상인교육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 집행이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19년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차장에 휴게시설하고 티비도 구입했는데 올해는 어떤 걸로……

올해는 상인들 프로그램 운영,

주로요?

예, 동아리 하는 것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하고 환경정비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걸 하시나요?

바닥 조명하고 영상 시스템 정비가 좀 있고요. 유휴공간 건강문구 및 현수막 부착하는 그런 게 환경정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실제로 임신하기까지 되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지원 대비 출생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공률이?

성공률은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4회 지원하던 것이 올해 10회까지 되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17회까지 지원이 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됨으로 해서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성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성공해서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물론 다른 지원도 다 되지만 조금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국비예산이거든요.

국비예산이죠.

예산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게 들어 가서 피드백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

지원만 하고……

예, 의무적으로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하지 우리가 재량이 좀 더 있다고,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지원이 되었는데 그 성공여부와 그 출생률 여부와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게 지원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틀니 보조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3억4,700만원 예산 중에 다 집행을 하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틀니 보급사업하고, 저희는 틀니를 받으면 해마다 대상자가 밀려서 나갑니다. 65세 이상하고 의료수급권자, 또 그 대상자가 없으면 하위 50%, 그 다음 중증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보험 월 1만원 이하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항상 대상자가 밀려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지원이 되었다는 거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2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돈이 전부다 제로가 된 것은 기금을 받으면 도비하고 사회정보원에 이 금액을 전부다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사회정보원 그 병원에서 확정이 되면 조제분유값 8만6,000원, 기저귀값 6만4,000원 만 2세까지 지원하는, 저희가 사회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합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혹시 해당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다, 그죠?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웹 발신이 임산부에 대한 지원조건이 쫙 옵니다. 저희가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웹으로 해서 자기 휴대폰으로 지원하는 조건 그게 들어가데요.

그걸 보면 해당 산모라든지 해당 가족들이 아,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충분히 이만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죠. 그걸 보면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온다든지 모르면,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그런 조건이 홍보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참 듣기 좋은 소식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죠?

그렇습니다.

전에 보건소 한번 현장갔을 때 식단을 만드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교육실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관련된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통합 쪽에 있습니다, 앞에.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관련해서 조리실습이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지역사회에도 조리실습이 있고요. 이렇게 한 군데 예산이 포함된 게 아니고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에 있고 어린이들을 하면 주치의제에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리실습실 일주일 중에 며칠?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이것은 저희가 조리실습겸 영양교육실입니다.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주 교육이 있고 신규자는 월 단위 모아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교육실을 많이 쓰지 조리실습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영양교육은 매주 1회입니까?

매주 1회 이상 있을 겁니다. 있고 신규 대상자가 다시 나오면 월 단위 신규대상자 1회 모아서 하고.

이 대상자는 그러면 희망자 아니면 성인병……

아닙니다. 희망자 아니고 저희가 빈혈검사를 합니다. 임산부 같으면 데시리터당 12그램 이하,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추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도 있고 또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기 때문에 성인병은 누구나 가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기본이 되면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번에 1회 이상이라든지 이것도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자주 하시고 조리실습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은 이론이잖아요. 실습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그대로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시설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건강도 증진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적게 나가고, 과장님 이 부분 횟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출산부하고 수유부 경우에는 데시리터당 12그램 미만인 경우에 그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이 되고 그 기준이 빈혈 그걸로써 합니다. 제가 13이라고 그랬는데 12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는 예산서에 건강증진과 예산과 치매정책과 예산이 섞여 있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치매정책과 예산은 21억8,100만원으로 17억6,500만원 집행하고 4억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서 치매정책과 예산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예산은 3억6,964만4,000원으로 3억6,963만9,000원 집행하고 기타보상금에서 5,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치매정책과 예산은 1억8,89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하고 15만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중간 부분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예산 8,326만원으로 8,310만원 집행하고 15만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 기타보상금 2만원, 민간위탁금 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의 치매정책과 예산은 8억7,200만원과 명시이월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2,200만원으로 12억700만원 집행하고 4억1,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 예산액 1억7,270만원으로 1억7,140만원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의 57만7,000원, 공공운영비에 8만원, 의료구료비에 10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만6,000원, 기타보상금에 25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으로 4,860만원 집행하고 1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33만7,000원, 의료구료비에 92만7,000원, 기타보상금에 5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8,000만원 예산으로 7,91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10만8,000원, 공공운영비에 2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8만2,000원입니다.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 국도비 배정액 2017년 10월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18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3억4,330만원 집행하고 4억66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예산이었으나 기존 센터 일부 리모델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7,300만원으로 2억6,750만원 집행하고 54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21만1,000원, 공공운영비 11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53만원, 의료구료비 66만9,000원, 자산취득비 124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1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콜상담센터 운영인데 주가, 그 부분은 경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만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음주나 약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약물하고 음주 맞습니다. 주가 알콜입니다. 주가 알콜이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독에 대해서.

이만큼 금액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경상대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쪽에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같은 것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 분기 1회 위원회 운영을 하고 분기 별로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진행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치매환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기구가 있죠?

예, 배회 인식, GPS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착용하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이전까지는 저희는 배회인식표라고 해서 옷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붙이는 그런 배회인식표를 주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들고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80매 정도 신청을 하시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드리는데 속옷부터 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고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는 경찰청하고 GPS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80매는 옷을 입을 때마다 바꾸어서……

모든 옷에 전체적으로, 환자 분 대부분은 사계절 옷에 열을 가해서 붙박이식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그분이 길을 잃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 옷에 인식표가 개인별 로토로 해서 정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네요? 열을 가해야 되고……

그것은 한번 받았을 때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보호자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GPS로 한다는 것은 어떤 기구를……

그것은 손목형도 있고 휴대폰용도 있고 한데 충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3일간 베터리 방전되기 전까지 찾아야 되고 ……

그런 것을 환자라든지 가족들이 인식표를……

신청을 하시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손목형은 그냥 우리 시계형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보호자가 치매환자가 어디 나갔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나요? 가족도 알 수 있어요?

예, 휴대폰에 앱을 다운 받아 가족한테 위치추적이 됩니다.

이 예산이 계속 늘겠네요?

그것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배회인식표라 해서 옷에 붙박이처럼 이렇게 열을 가해서 다리미로 다려서 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당 얼마?

그것은 무료였고 이것은 월 사용료가 있더라요. 월 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기계는 조금 가격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화장실도 못 찾아 가지고 집 밖에 나가 계시고 한 발자국도 보호자들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활용이 되어서 정말 배회하지 않고 길도 잃지 않고 가족들도 안심하면서 보호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각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서 과별로 부서 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 결산서부터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지표로 간략하게 달성현황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과장님분들께서 설명을 안 해 주고 간략하게 그냥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셔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 평가요?

예,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가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목표가 25라 하지만 그 25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건지 실제 정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다라는 그에 대한 측정치를 이렇게 나타내준 건데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과 지표 대비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금연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DB구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세부적인 목표, 당초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목표량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대비 실천율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 임의적으로 1,000명 정도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년 대비 몇 프로에 목표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도 당초에 우리가 올해는 몇 프로까지를 달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실천율은 37%를 우리가 달성하겠다,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예산 올릴 때도 그렇고 예산에도 이 성과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우리는 몇 프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역건강조사에서 18년 같은 경우는 37.6%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0.6% 정도는 시민들이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만큼은 어느 정도 사업을 했다, 그렇게 여기는 성과목표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는. 대개는 주요업무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도출되는 것은 율로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장님께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또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정말 탄탄한 보건소 행정이나 업무 면에서 만드셨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근 31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보건소가 복지국에서 기획문화국으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당초 옮길 때는 조금 우려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기획문화국으로 들어간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몇 번의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사회복지 못지 않게 더 이해도가 높으시고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보건 사업은 초창기에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위주로 되었고 중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형이 되었다가 최근에 감염이라든가 재난, 정신 쪽으로 사업 이관이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보건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옛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기존대로 하고 사업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직원 개인당 로딩량이 자꾸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 업무 외에 각종 의료반이라든가 이런 데 차출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질이 향상이 많이 되어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의 그런 관계에서 질타보다는 칭찬이라든가 격려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으면 더 힘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도 기획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격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