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정확한 내역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부과하는 것은 납기 내라도 12월 30일이 지나서 납기가 2019년 1월 며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납부하지 않는 돈은 미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아마 다 납부한 걸로……

의약업소에 대한 과태료.

지금은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2018년말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이 납기가 2019년도에 2개 년도에 걸쳐서 납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료는 2018년도 단위로 보면 미납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납기 안에 내기 때문에 2019년 초에 납부한 과태료로 보입니다.

위반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8년도의 경우에 항정신성 의약품의 장부상 재고하고 현 재고하고의 차이에 따른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영업 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영업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달리하여 부과합니다.

2018년도에 보면 과징금은 3건에 2,016만원, 과태료는 3건에 560만원 이렇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건강증진과와 치매정책과 결산자료가 분리되지 않아서 결산액과 예산서상 표기금액이 다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의 총괄예산은 59억2,000만원으로 53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억500만원의 잔액은 통합건강증진사업 120만원, 건강검진사업 1,300만원, 질병관리 4억3,100만원, 모자보건사업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위주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 37억2,000만원으로 36억3,100만원 집행하고 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억4,800만원으로 8억4,7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54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4,080만원으로 3,990만원 집행하고 재활운동실 장비수선, 우편 발송료,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의료기관 건강강좌운영 후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은 5억9,600만원으로 5억8,2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중하단의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 3억2,20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사업은 예산액 7,700만원으로 6,500만원 집행하고 수면내시경비 및 유방촬영 초음파 검사비 지원 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민간의료기관 12월분 미 청구분과 17년과 18년 잔액 비교결과 대장암과 초음파 수검자는 비슷하나 위암인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바로 내시경을 한 사람이 115명이 전년도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은 예산액 9,200만원으로 7,5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방사선영상 판독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건당 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찰결과 910원으로 낙찰되어 판독비 지급 후 120만원, 영상저장서버 장비 수선이 없어 290만원, 방사선 장비 수선 2건 수선 후 640만원, 진료장비 수선 건이 없어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9억1,900만원으로 8억8,500만원 집행하고 3,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 6,3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대사이상 검사 시 본인부담금 전액 발생되던 것이 2018년은 입원 중 검사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외래 검사 시만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어 대상자가 적고, 출생률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2,480명 검사비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1,879명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고위험 임신질환 5개 질환으로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2,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5개 질환에서 금년도 11개 질환, 하반기부터는 19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참고로 2017년에 46명, 2018년에 6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억4,100만원으로 3억1,800만원 집행 후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기본경비 예산액 1억8,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과 행정사무용품, 급량비 예산절감 1,140만원과 국내여비는 휴직자 3명 미집행금과 관외여비 집행 후 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1억5,6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의 중간 퇴직으로 인하여 관내여비와 초과근무수당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보육과에서 이관된 자료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이관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총 예산 27억8,100만원 중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예산은 출산장려 시책추진 중 3개 목입니다. 그 3개 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이고 세부사업이 이관된 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 인력보조비로 이관된 예산액은 총 9억3,700만원으로 8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 3개 목 중에서 예산액 3억5,1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는 예산액 3억1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가임여성 감소와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 소득이 높고, 본인 부담금 지원액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예산액 2,400만원으로 1,5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이며 93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지원한도는 20만원까지이나 본인이 검진한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고 17년 대비 18년 혼인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목 세 번째, 난임부부 격려금은 예산액 2,600만원으로 8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2회 이상 시술했으나 임신되지 않는 부부로 격려금은 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54명 했는데 그 중에서 부부격려금은 36명을 집행했습니다. 20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액은 4,750만원으로 82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 잔액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높고 연령이 44세 이하로 제한되고 시술횟수가 4회로 지원, 한정되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지원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력보조비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 건강한 시장 만들기 해서 시설유지관리비하고 또 상인교육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 집행이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19년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차장에 휴게시설하고 티비도 구입했는데 올해는 어떤 걸로……

올해는 상인들 프로그램 운영,

주로요?

예, 동아리 하는 것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하고 환경정비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걸 하시나요?

바닥 조명하고 영상 시스템 정비가 좀 있고요. 유휴공간 건강문구 및 현수막 부착하는 그런 게 환경정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실제로 임신하기까지 되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지원 대비 출생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공률이?

성공률은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4회 지원하던 것이 올해 10회까지 되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17회까지 지원이 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됨으로 해서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성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성공해서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물론 다른 지원도 다 되지만 조금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국비예산이거든요.

국비예산이죠.

예산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게 들어 가서 피드백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

지원만 하고……

예, 의무적으로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하지 우리가 재량이 좀 더 있다고,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지원이 되었는데 그 성공여부와 그 출생률 여부와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게 지원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