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일정이 모레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맑은물사업소가 끝날 것 같고 내일 하루가 빕니다. 그리고 모레 수요일 추가 질의를 할 거니까 위원님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추가로 질문할 내용 그리고 부서, 과 정리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나 사무직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자료도 준비시키고 수요일에 할 거니까 그리고 내일은 현장감사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할 것 있으면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이덕명입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정상훈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정무준입니다. 수도관리팀장 민우식입니다. 급수팀장 이봉옥입니다. 요금팀장 정서영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가 엄청 많은데 요점만 잘 해서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예.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리 외 3건 1, 2, 3번입니다. 완료하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사항 조치결과 4번 5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2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는 18블록 칠암 현대아파트 일원 관망정비공사 외 13건으로 준공이 6건이며 현재 추진 중이 6건이고 용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입니다. 용역 후 미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수목원에서 답천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1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목원에서 답천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10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긴급 노후관정비 및 계량기 이설교체 등 소규모 수도공사로서 민원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공사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금산배수지 17개소 청소용역 외 3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공사로서 공사기간 중에 우천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준공기한 연장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수도 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으로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23번 소송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취소 사건 외 총 3건으로서 혁신도시 1블록 4블록 5블록에 대한 1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8블록 9블록에 대한 1건은 창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혁신도시 10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청업인 ㈜NHF 원고 부적격으로 소송주체가 될 수 없어 각하 판결되어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형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32번 무인경시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외부침입방지 및 보안을 위해서 ㈜에스원, ㈜가드뱅크 2개 업체에서 관내 배수지 전체 총 3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번부터 3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은 진주시 급수조례 제46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31명 검침원이 개인위탁사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도과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수도민원 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 8개소에서 긴급 공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번입니다. 상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지출규모로 수입은 636억4,500만원이고 지출은 319억5,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 및 손실규모로 평균 원가는 톤당 743원이고 평균 사용량은 톤당 735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18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기준 68.6%에서 2019년 1월에서 3월 기준 70%로 현재 1.4%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19년도 노후관공사가 마무리되면 금년 12월에는 유수율이 3%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원수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으로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으로 4.8%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3번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19억3,300만원으로 금곡면 인담마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13건으로 총 46.9㎞ 노후수도관을 정비 중이며 이 중 사업 준공 12개소를 완공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4번입니다.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시가지 내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23개 블록을 70억원을 투입하여 천전동 외 7개 동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3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12개 블록에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블록구축 공사는 6월에 착공해서 2020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소장님이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5번 상수도 계량기 보수 관리 보수교체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계량기 50㎜ 이하는 8년이고 계량기 50㎜ 이상은 6년마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26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2019년도 계량기 관리 현황으로 현재까지 2,44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6번입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율은 99.9%며 소규모시설은 총 5개소로서 54세대 80명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18년도 상수도 부과징수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701,000건이며 징수는 297억원으로 징수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부과징수는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57,000건이며 징수는 90억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상수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 건수는 25,688건이며 총 감면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79페이지 학교 감면 89개소에 1억5,400만원이고 8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감면 25,439세대에 5,760만원, 그 다음 84페이지에 상수도 지하누수 감면입니다. 160건에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 건수는 221건에 총 체납액이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도 유수율은 얼마 나왔어요?

18년도 유수율이 …… 현재 69.8%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70.8%로서 1.4%가 증가되어 있고요.

아니, 결산 기준으로 2018년도 분이 69.8?

71.7%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73.3%요.

예?

73.3%.

2017년도가 73.3%? 그렇게나 됐었다고요?

2018년도는 조금 낮은 이유가 그때 동절기하고 누수 공사 관련해서 많이, 누수가 좀 심한 시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각종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상수도 계량기 검침요원들, 2달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31명, 아홉 분인가 오셨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에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이 배포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상하수도 검침업무 심층 논의 사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6월말경 되면 환경부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서 적정한 검토가 나오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과장님, 혹시 31명의 검침요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검침을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하루에 평균 임금이 ……

근무 시간이?

근무 시간은 한 달에 두 번 고지서 배부하고 확인하고 오는데요. 그에 따라서 검침은 평균 전수가 건수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는 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혹시 1년에 검침원들 급여가 얼마……

평균 158만원 되는데 많이 받으면 17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작게 받으면 좀 작고 그래서 평균 158만원입니다.

전수수당이 한 건당 750원인데 교통비 급량비 이런 것 치면 구 백 몇 십원 치던데?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제수당까지 다 해 주셔야……

검침원들이 요구하는 게 관내에 창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창원은 900원 정도.

진주도 나눠 보니까 구 백원 넘겠던데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다 4대보험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총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6억5,000?

6억5,000 정도 됩니다.

진주시가요?

예.

정년은 몇 살입니까?

정년은 만 60세 되어 있습니다.

그 날 오셔서 65세로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자기들 주장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8년이라고 그 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이 16년 정도 하셨고.

오래 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간이 많고요. 그래서 정년 연수는 있지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지자체에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가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창원하고 의령하고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달 전에 그 분들이 오셔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국가에서도 하는 것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정확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무제한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확실한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듣긴 들었는데 행정에서도 조치가 있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세 시간 일하는 것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두 세 시간 일하는 걸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서 3시간씩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일종의 돈 내기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찍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은 ……

아니,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상관없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보통 ……

확실히 모르면서 두 세 시간 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내내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불려 나가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 넘는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무슨 근거로 두 세 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도 노동부하고, 정부 추진방향이 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세 시간 일한다는 거는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과장님이 정확히 실태도 모르고 그런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수요일에 한번 더 오세요, 과장님은. 그 분들도 한번 부를 테니까 그 분들 오셔서 정확하게 근무시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간담회 있을 때 두 세 시간 한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날 저녁 밤 10시에 세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31분 중에 3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의원으로서, 간담회를 받아 준 건데 두 세 시간 일 하는 걸 봤냐, 제 주위에 있는 분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을 이야기한 겁니다, 4시간 5시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균, 자기업을 하면서도 자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 놓고 장사하면서 두 시간 세 시간 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두 시간 세 시간 일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전화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세 분한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두 세 시간 한다고 해 놓고……

저희들이 그래서 ……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검증을 해 봅시다.

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위원들끼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불러서 하는 건 전체 위원들 의사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를 보니까 701,254가구 2018년도 부과징수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31명으로 나누면 22,621건에 나누기 12달을 하면 한 달에 1,885건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950원 정도 하면 179만원 18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가스는 저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가스를 체킹하는 분들이 한 달에 3,500가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수도 검침원 업무량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루 7시간 8시간 일하는 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하루 두 세 시간 한다면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세 시간하는지, 정규직전환 문제나, 지금 임금 협상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협상 중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두 세 시간 일한다면 정규직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자는 뜻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연결해서 바로 질의 드리는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서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 사례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심층 논의 업무가 보면 상하수도 검침요원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실제 6시간 규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렵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만들면 우리한테 통보가 내려 올 것 같아요. 환경부 추진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검토의 대상이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 상황과 우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고요. 그 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할 때는 그만큼에 맞는 애로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또 진주가 다를 수 있는 건 면 단위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많이 끼고 있어요. 진주가 서울시보다 면적이 더 넓은 지역을 감안하면 또 그에 따른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수도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 40페이지네요.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전체 건수가 304건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급자가 거의 반복되는 도급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 태광이나 금부건설만 해도 수의계약에 50%를 이 두 건설에서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정인, 한일 이렇게 따지면 전체 도급하는 업체가 3분의 2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 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정이 8개업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갑자기 밤 12시에 누수가 되고 물이 터졌다, 그러면 급해서 이 8개 업체 중에서도 자기들이 장비 있고 소규모 포크레인부터 모든 장비가 일건 다 되어 있어요, 이 8개 업체는. 언제든지 부르면 빨리 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공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수시로 터진만큼 그 분들이 와서 먼저 선시공하고 후 드리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되는 빨리 오는 업체가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보면 100만원부터 400, 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수가요. 그래서 긴급업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번엔 이렇게 편중되어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편중 현상이 심각한 건 자꾸 특혜 시비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안 아니면 되도록이면 균형감 있게 도급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8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304건보다 2배가 더 많아요. 631건인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

관망블록시스템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관정비를 많이 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5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로 보면 성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게 ……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첫째는 노후관로 정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블록공사, 35개 블록을 하면서 현재 22개를 마쳤고 그 다음에 12개 블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블록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어디 어디 터졌는지 벌써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추적해 나가기 때문에 ……

미리 예방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방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관망시스템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 상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저 하나만.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40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304건의 크고 작은 공사가 있는데 검침불가 및 애로 계량기 옥외이설공사 수정동 옥봉동 1,900만원, 13번에 1,700만원 15번에 1,200만원 굉장히 검침불가 애로사항이 가정에 담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 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진주시에는 그러면 ……

지금 저희들이 블록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계량기가 부지 경계에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 지하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밖으로, 힘든 거는 다 밖으로 빼는

단지 검침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검침도 어렵고 ……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추가로 더 드릴 사항인데 수도 개인과 관의 경계 지점을 수도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책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옛날에는 집안에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담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과 관을 비교를 해 가지고 안에 터지면 무조건 주민한테 부과를 하고 이랬거든요. 대문을 지나서 계량기는 저 안에 있는데 그 중간에 터지면 누가 할 거냐는 이야기지요. 물이 새는 건 진주시가 손해를 보고 물을 못 먹는 거는 개인이 보니까 이런 게 폐단이 많아요. 그래서 계량기를 기점이라고 하자 이런 개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를 이설해야 되겠다, 좀 전에 계량기 불침이라든지 불가라든지 애로사항을 덮어 놓고 다세대 이런 것, 그래서 다 지금 밖으로 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블록시스템 하면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계량기 전부 밖으로 다 들어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집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몇 프로가 안에 있고 몇 프로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요?

예, 안에 있는 걸 자꾸 문제되는 건 다 밖으로 들어내는 거예요.

진주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 집을 지을 때는 바깥으로 낸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안에 지어놓은 걸 또 진주시에서 돈을 ……

조례를 만약에 개인 집을 지으면 협의를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계량기를 여기 설치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량기, 수도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수도 신청이 들어 오는 거거든요. 들어 오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우리 수도관을 해 줄 때 계량기 설치해 주면 계량기는 자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궁무진하게 집안에 있는 걸 행정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끌어낼 수는 없다 ……

전수, 거의 다 밖으로 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밖으로 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들어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관리 검침은 세대별로 직접 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

아파트 안에는 말 그대로 계량기가……

없고?

있습니다. 있는데 큰 계량기가 한 개 앞에 입구에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총괄 물량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각 아파트에서 나누기 분빠이 하듯이 검침요원을 별도로 해서 ……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검침을 해 가지고 관리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총량만 검침을……

그러면 700,000건은 각 세대별로 부과된 것 포함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요?

여기에 보면 아까 부과건수 징수건수가 700,000건인데 이게 각 세대별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세대별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한 아파트에 한 개 되어 있고.

아파트에 하나만?

앞에 입구에만 ……

그런데 우리가 수도료 전기료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량에 별개로 그 양을 가지고 부과는 별도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아파트에는 무조건 시에서 관리하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1,000세대가 있으면 1,000세대에 대한 아파트 자체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부과 건수에는 그러면 한 건으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 1층에 상가 2층, 3층 주택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그런 데도 개별 층별로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말 그대로 아까처럼 공통으로 되는 게 있지만 상가로 하면 아파트가 하나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과장님이 조금, 제가 나서서 말씀드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룸을 보시면 됩니다. 원룸에 밑에는 상가고 2층 3층은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상가는 그 집에 보시면 계량기가 2개입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나가는 계량기가 하나 있고 그건 영업용으로 나가고 2층 3층 주택에는 개별적으로 가정용으로 나갑니다. 가정용으로 나가는데 그 세대가 4세대면 동에 가서 4세대 신청을 하면 100톤을 썼는데 나누기 4세대분을 해서 25톤으로 계산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누진세가 작게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기존 건물들은 영업하고 함께 쓰는데 그걸 분리신청하면 우리가 분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시내에 보면 1층 가게 2층 3층 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가구 3가구 징수 건수는 2건 3건 되어도 한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바로 다 볼 수 있겠네요? 계량기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건물 짓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옛날에 영업하고 주택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영업용으로 분리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분리를 해 줍니다.

왜 물어 보느냐면 검침 건수하고 업무량하고 그런 부분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 2018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300억이지요?

예.

그러면 300억 생산을 해 가지고 300억 비용을 들여서 판단 말이지요? 급수수익은 297억 맞습니까, 4,800만원 오른 쪽에 급수수익? 내나 도표 그대로.

예, 맞습니다.

생산원가 요금 총 조정량이 40,442 되어 있는데 유수율을 감안한 그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생산원가하고, 원가는 순수하게 급수, 계량기에 나와서 받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원을 생산한다면 유수율 71%니까 28%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수율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순수 생산한 물량입니다.

생산한 원가를 그대로 계산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작년 경우에 33억3,900만원이 손실이 났네요?

예.

손실을 결국은 보전하는 방법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요금인상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손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내 요금현실화율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알지만 실제 결산을 하다 보면 생산하는 비용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같은 이익을 서로가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진주시가 적정 투자 보수율이 약 4.76%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내에서는 사실은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제일 높아요, 98.87%로서. 실제 여기는 손실액으로 3억3,900이지만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그건 다른 차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 내용보다는 지금 학교 89개에 요금감면이 1억5,4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이 5,700만원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이 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손실액은 3억3,000이고 감면액은 손실액을 초과하는 4억1,3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교에 요금감면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감면되는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생각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다자녀가구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1억9,000 정도. 나머지 세 가지는 학교하고 지하누수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저희들이 조례든지 여러 가지 ……

특별회계를 만든 순수한 목적이 있거든, 그죠?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감면이라는 것은 복지라든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검토를 해서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일반회계에서 맡고 순수 목적에 맞춰서 특별회계가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의견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한 개 묻겠습니다. 진주에 배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8개소입니다.

지금 8개소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30개소는 요즘 스텐으로 많이 바꾸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된 것은 거의 30년, 40년 넘은 것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원형 스텐이라든지 스텐으로 한 건 또 어떤 경우, 근래에 한 거는 다 스텐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스텐으로 한 게 비봉배수지가 스텐레스 되어 있고요. 하다 보면 상대배수지도 언젠가는 이렇게 스텐레스 쪽으로……

아니, 지금 상대배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원촌배수지라든지 비봉배수지 금산배수지 그 다음에 명석배수지 이런 거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

맞습니다.

그런데 원형스텐은 산에 있는 통으로 보면 됩니까?

통으로 된 스텐레스는 아주 양호하고요. 그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단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는 안에 언젠가는 보수 보강하다 보면 밑에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스텐레스로 해 주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요금이 상상 외로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물탱크를 하면 그때 그때 하고 싶다고 해서 물탱크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물 주면서 그때 그때 한 개 한 개 비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간을 시기적으로 여건을 잘 파악도 해야 되고 첫째는 비용 문제겠지요.

아니, 저는 이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실태를 보자는 얘기지요. 콘크리트 했을 경우에 30년 40년 됐으면 밑에 슬러지라든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청소합니다.

노면 상태가 괜찮습니까, 안에 내부?

괜찮습니다.

밑에 누수되는 거는 없고?

없지요. 누수 있어서도 안 되고.

콘크리트 면이 깨끗합니까? 밑에 슬러지가 막 생기고 이러지도 않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빨리 돈 그렇게 들여서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청소를 2번씩 하면서 1년에 계속 점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보수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돈이. 그래서 에폭시 도색이라든지 도색하다가 그것보다 더 앞으로 심하면 ……

에폭시 도색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몇 억씩 듭니다.

그러면 에폭시는 도색하고 나서 바로 물을 채워서 주민들에게 공급해도 됩니까?

바로 채우는 것 아니고 에폭시도 도색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말려 가지고 ……

소위 말해서 우려내야지요.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가 있으면 한 기에 물은 계속 두고 한 기는 정리를 하고 나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은 영구적으로 하려면 스텐으로 넣어야 되는데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한다는 계획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설을 안전점검이라든지 모든 걸 계속 하면서 문제되면 그때 그때 보수 보강쪽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앞으로 바꿔야 된다면 그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어떤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쪽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페이지 소송사건이 있는데 이게 A1블록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1심과 2심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1심 2심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1심하고 2심에서는 실제 패소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LH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혁신도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LH에서 걸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1심 2심 패소됐는데 현재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 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혁신도시 기 설치한 지구에 1블록 4블록 5블록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만 다음에 수도가 파손된다든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이야기는 그때 당시 시공할 때 우리가 다 관로도 매설했는데 왜 너희들이 돈을 받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한 겁니다.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아니다, 다음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문제되면 우리가 당연히 유지 관리 수도 모든 건 다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설치했으니 돈 내 놔라 이런 게 지금 돼 있는데 ……

아니, 그 공사는 경남개발공사가 했잖아요?

경남개발공사가 한 게 있고 LH에서 한 게 있는데 LH에서 한 것만 자기들이 전국을 ……

그럼 자기들이 상수도 관을 다 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비용을 자기들이 대 가지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내겠다?

예, 맞습니다.

그럼 경남개발공사도 자기들이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니 아니. 경남개발공사도 깔았어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경남개발공사는 말 안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자기가 이겨서 나오면 거기에서 나올 확률이 또 있지요.

총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패소될 경우에 약 7억…… 약 5억6,0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받았죠, 일단?

다 받았어요. 다음에 내 놔야 될 ……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지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현재 다 그렇습니다.

진주시는 공사는 너네들이 했지만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분들이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소송을……

다시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켜만 볼 따름이지 다른 특이한 건 없습니다.

아니, 돈이 5억6,000이 걸렸는데 뭘 지켜만 본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대응은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데 일단은 계류 중에 있다는 게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

실제 서정인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자기자본 보수율이 4.57? 그게 금액으로 52억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52억 정도를 실제로 비용에서 빼 버리면 우리가 흑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억 가까이 흑자가 났다고 봐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감사까지는 …… 이것은 별도로 한번 ……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실제로 많이 줬습니다. 3단계 걸쳐서 상수도요금을 올렸는데 그때 3단계 걸쳐서 올린 총 인상율이 얼마였어요? 70% 가까이 올렸습니까?

현재 마무리가 작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올해 또 발주가 들어가니까 ……

아니,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것 말고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시네. 총 몇 %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률이?

요금인상……

3단계 걸쳐 가지고…… 행정팀장님, 몇 %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뭐 합니까, 뒤에 앉아 계셔 가지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거는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요금결정은 다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사 오 십프로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사업은 실제 흑자입니다. 몇 십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관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줘도 우리가 적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달달한 것도 한잔 해야 되니까 이만큼 하고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합시다.

수도과? 예, 알겠습니다.

검침요원 관계도 풀어 보면 싶고, 질의할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자기 이야기해 버리는 머리에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몰랐죠, 손 들은 줄?

언제 …… 아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주 시민 아울러 진주에 나오는 수돗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 먹을 물이 대략 1인당 수돗물을 얼마나 먹지요?

147,000톤이 되겠습니다.

1인.

1인요?

예.

438리터요, 1인.

사업체로 빠져 나가는 것 말고 가정용으로 들어와서 1인, 인구 수를 나누면 이만큼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대략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톤당 736원입니다.

톤당 736원이지요. 우리가 438리터를 먹는데 톤당 가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인당 대충 얼마 먹는다 하루에, 물을 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서 얼마 정도 먹는다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어디 나가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톤당이면 438이면 ……

그 정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릇도 씻고 목욕도 하니까 1인당 사용하는 물이 그런 거죠. 먹는다고 하면 먹어 집니까, 그게?

사용량. 그렇게 알아 들으세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진주시는 물부족에는 앞으로 향후 걱정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상류에서 유입되는 원수들이 질 저하로 계속 원가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리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물 준비에?

저번에도 알다시피 부산물공급 관련해서 부산시장이 5일에 더 이상 남강댐 물은 요구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고 또 앞으로 대응이 있으면 대응방침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누수율만 좀 더 잡으면 1일 사용량은 혁혁하게 줄일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현재 시민이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 앞으로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원수는 어떻게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자손 만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점이 좀 걱정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앞으로 좋은 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위원님.

저 하나만.

예.

과장님, 아까 부산에서 남강물 달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접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말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오면 남강댐 물 대응 관련해서 도하고 진주시하고 대응방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십 몇 년 동안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남강 주변에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주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는 사실상 불가하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남강댐 물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유수량을 검토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걸 자기는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상태거든요.

본 위원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진주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언제 또 그런 걸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십 몇 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벌이다가 남강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진주시에서 대응을 잘 하셨다고 판단은 되지만, 갑자기 저쪽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공문이 온 건지, 진주시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 또 어느 시에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은애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수지 얘기하면서 과장님께서 에폭시 도색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보통 에폭시라 얘기하면 환경유해물질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환경 때문에 사실은 도색을 할 때, 사실 유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지에 에폭시 도색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에폭시가 일반 에폭시가 아니고 수질에 관련되는 에폭시를 합니다. 아까 질문사항도 콘크리트와 현재 스텐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했습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 하면 시간과 모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스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기존 콘크리트가 있는 게 칠 팔 군데 1, 2정수장 하고 상대배수지 비봉배수지 두 세 군데 더 있는데 그 콘크리트 시설물 자체가 30년씩 되다 보니까 표피가 산화되어서 부식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당초에 할 때 콘크리트 발라 놨을 때 그게 침투가 되어서 떨어지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올해 배수지 점검해 보니까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안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배수지 청소를 합니다.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가 보면 옛날에 해 놨던 피막을 보호해 놓은 그런 게 더러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한 몫에 돈을 투자를 다 못하니까 상대배수지 가도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기 때문에 한 지씩 한 지씩 해 가지고 1년에 한 개씩 보충해 나가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폭시를 바르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폭시가 아니고 상수도에 지장없는 에폭시를 바르는데 그것도 일 이년 지나면 더러 일어나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는 시트를 가지고 바른 적이있어요. 금산에 배수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리가 되고 해서 현재 스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스텐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 먹는 데는 에폭시 지금 안 바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발표한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따르면 에폭시의 경우 눈 및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인 것은 물론 피부접촉에 의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수생생물에 유독하며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폭시를,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에폭시라고 표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피복을 콘크리트 면이 조금 부식해 있으니까 일반 몰타르를 바르고 하는 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에폭시 화학물질을 바르는 건 없고 배수지 전체를 비봉배수지가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 투자를 스텐을 가지고 보강을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콘크리트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콘크리트를 파기해 가지고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대배수지도 보면 안전상에, 엊그제 안전진단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단지 피복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보강을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와요. 에폭시라는 건 자체는 이제는 안 씁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에폭시 안 씁니다. 하수 쪽에 가서 바르는 건 에폭시 좀 쓰지,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에폭시 도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에폭시는 활용하시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안 써서 안 쓴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쓴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안 쓴다고 하고. 진짜 안 써서 안 쓰는 겁니까? 들켜 버려서 하는 얘기입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비봉배수지는 배수지 안에 스텐을 한번 입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 일반 스텐은 그 정도 하면 돈이 예를 들어 10억 들면 안에 외압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좀 작게 들지요. 상대배수지가 5지인데 1지 하는데 5억 정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보강을 ……

그러면 하셔야 되겠다.

1년에 전부 다 하면 안 되고요. 한 지 해 놓고 좀 비웠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지요. 한참에 할 수 없지요.

일부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많이 올렸으니까 그것 좀 서비스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할 때 배수지 한번 가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지금 가면 볼 것도 없는데요. 안에 물이 다 차 있는데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일단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갑철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점만 설명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팀장 최진홍 팀장입니다. 수질분석팀장님 조해구 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단순한 정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 업무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수도과 마치고 바로 하자 그랬었어요?

다 마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켜길래 제가 잘못 알아 들었나 싶어서, 하세요.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7번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 정수장 및 도수관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취수시설펌프 교체공사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취정수장 염소투입 진공조절기 수선 외 9건이며 1억1,17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취수장 생물감시장치 유지 관리 용역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13번부터 117페이지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개최되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정수장 견학 등 방문객 홍보 및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안심확인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에서 3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수과 소관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취수량과 배수량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2번에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최종처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으로 중앙교역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입니다. 3번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 외 4개 약품 사용현황으로 조달단가 계약방법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4번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를 위한 시약 및 소모품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5번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의 상수원수 법적기준 및 검사결과로 겨울철부터 봄까지는 2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6번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요원 자격현황은 수질검사팀 인력 4명이 환경기사 5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개, 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현황으로는 총 74종에 81대로 세부 장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상류수계 수질조사는 매월 1회 정기실시하며 양천강 경호강 덕찬강 수계 모두 겨울철부터 봄까지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 원수가 제일 나쁘게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져요?

저희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4등급까지 되겠습니다.

여름철 갈수기 때?

예.

그 4등급 떨어질 때가 얼마 정도 유지가 됩니까?

물량이요?

4등급인 기간이.

여름에 한 6월에서 9월까지 되겠습니다.

3달 정도 4등급이네요?

예.

그게 강우량하고 많이 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강우량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갈수기 긴 기간 동안 가뭄이 와 버리면 상당히 수질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원수가 나빠지면 정수 약품을 많이 사용합니까?

원수가 나빠지면 정수처리시설에서는 약품비가 응집제 그 다음에 염소가스 이런 약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물은 ……

약을 많이 넣어야 침전을 많이 시켜야 물이 깨끗해집니다.

등급을 본 위원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4등급이면 ……

원수는 오늘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됩니다.

지금요?

예. COD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3등급이 올라오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내 보내는 정수처리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쁠수록 약품비는 많이 들고, 비례하게 돼 있다?

예, 당연하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까, 나빠진다는 것은?

원수가 나빠지는 이유는 진양호에 덕천강 양천강 경호강 쪽에 비점오염원이여름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소 가축 폐수처리 이런 데서 비점오염원이 발생되면 그 기간에는 원수가 조금 수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이 쪽 행정에 원수를 깨끗하게 하자는 협약식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원수를 검사하면서 상류수계 검사하면서 산청군 수질환경관리과에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 사고 났던 적 있잖아요?

예.

어디입니까? 문태 쪽에. 그때 문태 쪽에 가축사육하는 소 키우는 데였지요? 그때 처리기가 고장이 나 버려서 진양호로 그대로 흘러들었던 적이 있거든, 그거 혹시 아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엄청 조심해야 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원수가 일단 들어오면 원수가 깨끗하게 유입되려면 상류측에 양천강하고 덕천강 쪽에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청군에 협조를 해서 그런 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 말고 대단위 축사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그 사고 한번 터지면 진주시민들이 먹는 원수에 그대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단위 축사들을 자주 점검한다든지 그런 정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그 시설 점검은 환경관리과에서 상류층하고 낙동청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환경관리과에서 산청은 못하지 않습니까?

산청은 못하지만 수계지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류층이니까 저희들도 같이 환경관리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산청군청에 한번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매뉴얼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MOU가 있거나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1년에 한번 공무원이 산청군청에 가서 협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원수를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진주 공무원이 산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산청군청하고 협약이 되든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들어오는 원수만 검사하지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무 부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고가 터지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환경관리과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수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정수나 상수도과에서는 안 한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깨끗한 원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관리를 잘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주시해서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진양호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진양호 구역이 A B C D가 있거든요. B와 D는 후면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역 A라든지 C부분은 바로 물이 진양호 호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프로젝트 사업비가 거의 2,000억이 넘는 사업을 구상하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1년 전에 벌써 과기대 조경학과에서 1억5,000만원 용역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나와서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정수 관련해서 아니면 물 오염 관련해서 협조를 원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요청이 온 일이 있습니까?

용역과제하는 것 자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는데 당연히 상수와 하수와 검토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할 거고 만약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어떤 하수가 진양호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현재 진양호 쪽으로는 레이크사이드호텔이라든지 안 들어갑니다. 그 쪽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맨홀에서 펌핑해 가지고 밖으로 돌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하수처리에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양호 수질오염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기 이전에 충분하게 정수과 맑은물사업소에 의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마음대로 그림 그려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저기는 저렇게 하겠다 이거는 파 뒤집겠다 이래 놓고 나중에 이건 하수과에서 알아서 하라 상수도 처리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계획 단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맑은물사업소지요. 거기에서 협조가 들어가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 폐수 이런 걸 펌핑해서 부산물 넘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자연히 비점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점오염 처리를 해야지요. 바로 원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00억 짜리 공사를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 같은 시장님의 안에서 행정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협조도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발표를 해 버린다?

너무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큰 틀을 가지고 현재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전부 협의 다 합니다. 조그만 집 한 채 지어도 우리하고 협의 다 하는데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사업이 70억 80억 올라올 거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간담회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후사면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관계되는 거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속에 있는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 둘레길 개설사업비가 거의 50억이 지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올지 모르지만 추경에 한다고 미리 간담회 자리에서 밝혔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양마산 출렁다리 공사예요. 양마산 출렁다리 공사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예를 들면 양마산 옆에 신풍 출렁다리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보십시오. 여기 진양호가 있으면 댐입니다. 이 곳이에요, 이 곳. 바로 호수 안에 출렁다리를 개설하겠다고 가을에 이번 9월 추경에 이미 내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럼 정수과에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판단까지 안 하겠지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출렁다리를 놓고 산책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공원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조금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하수에 지장이 간다든지 상수에 지장이 간다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출렁다리 만든다고 해서 하수도, 그 쪽으로도 밖이기 때문에 환경 쪽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환경 쪽에서도 단지 수질개선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에, 현재 레이크사이드 호텔 주변에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출렁다리는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공원에 산책길은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것 가지고 너무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에서 제가 이 시간을 줄이겠는데 앞으로 진주시 행정을 보면 과거에 어떤 걸 경험 삼아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하면 이런 건 개발한다 관광지를 만들겠다 분명히 시장님 밑에 각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야말로 신념을 걸고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각 부서에서는. 그러고 나서 저쪽 부서에서는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흥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출렁다리 만들고 하반기 추경에 세운다는 것 자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공원 산책 둘레길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하수도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양마산 바로 내려오면 전망대 있지요. 옛날 팔각정, 지금은 다른 지구를 만들었는데 거기 바로 내려가면 양마산 내려가지요, 산책길? 쭉 내려가면 이 길이 참 좋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바로 둘레길 하기 위해서 귀곡동을 넘어야 돼요. 귀곡동으로 가는 건 아니죠. 밑에 신풍으로 가야 되지요. 이 골짜기가 길다보니까 출렁다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판단을 못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진양호예요, 이게. 진양호 수질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실을 협의해 가지고 답을 같이 고민 안 했다는 것이 진짜 이상합니다.

위원님, 좀 다르게, 진양호 수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상수도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수과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환경쪽에서 다 거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그 정도 하시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하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안심 각 가정에서 신청한 거 있지요, 수질검사.

수돗물안심확인제요.

그게 한 해에 몇 건쯤 들어 옵니까?

연간 1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예.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 그러면 한 달에 10건 미만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다 이건데, 수돗물에 대한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비 더 투입해서라도 수도요금 많이 올렸으니까 그죠? 홍보비 더 책정해서 서경방송에 텔레비전 광고가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하더라도 그런 게 좋겠다 싶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도 한번 해 보고 주변에 홍보도 할 겸해서 특별히 안 하겠다는 위원님 있으면 빼더라도 웬만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일단 각 가정에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 쓰는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고 주변에도 알려주면 그 분들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예.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표 5년치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하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 정기현 팀장입니다. 하수시설 강성완 팀장입니다. 하수관리 진영삼 팀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이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2018, 19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직접시행 부분은 삼삼주유소 사거리 주변 싱크홀 긴급보수공사 외 19건으로 주로 노후관 긴급보수 하수관로 준설 맨홀펌프장 고장펌프 수리 교체 등의 공사로서 민원에 따른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대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읍면동 시행위탁 부분은 문산 옥산 원촌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3건으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사업을 반영한 소규모공사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 17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9년 교부 예정이던 국비 54억원 중 19억원만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준공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주로 하수관로 및 우오수 유출 등에 관한 민원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22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29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본동 보안을 위해 경비시스템을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번부터 3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주로 하수도관 파손 및 퇴적물 등에 따른 우오수 유출로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소재 대행업체들이 긴급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남강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276억원을 들여 25㎞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6년 12월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4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73%입니다. 20년 1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4번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 추진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 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19㎞의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올해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년 1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보수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7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등 각각의 용도별 시설별 소관별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4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 30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입니다. 8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은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시의원이 빠져 버렸습니까? 제가 그때 1차는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평가위원회에 시의원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요?

민간인이 한 명씩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제가 들어갔던 거는 왜 들어갔지요? 국장님!

예.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랬는가 저 있을 때는 위원장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할 때는.

그러니까 BTL운영평가위원회 항상 의원이 들어 갔는데……

규정을 더 찾아 보고요. 당시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계속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위원님이 하면 안 된다는 문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재정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입니까, 그러면?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평가기준이 있어요, 당초 협약을 할 때.

협약?

BTL운영사하고 당초 협약 체결할 때 평가위원은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강성완 팀장님!

예.

담당이세요, 이거?

예.

지금 우리 과 끝나기 전에 어떤 규정인지 왜 그랬는지 빨리 갖고 오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차량 임대를 얼마 주죠, 임차를?

하루 임차비 말씀입니까?

예.

약 200만원 정도.

제가 189쪽에 하수 관련 준설 추진현황에 거의 준설차량 임차, 임차되어 가지고 대충 제가 해 봐도 준설차량 임차료만 해도 하루 200만원 같으면 제가 이걸 다 더해 봤는데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임차료만 해도 ……

200 가까이 되니까 보통 이 삼일씩 작업을 하면 어느 한 구역에 가면 구역 전체를 준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쪽만 해서는 전체 흐름이 안 나오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삼일, 사 일씩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백만원씩 육 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1년에 대충 차량임차료가 얼마나 나가죠?

2억7,800 정도.

본 위원이 대충 해 봐도 1억5,700 정도 나와서, 이 차 한 대 얼마입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면 굳이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차를 구입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

우리가 매년 20억을 봅시다. 5년만 해도 100억인데, 혹시 차량 가격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당초 BTL할 때부터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이렇게 드는 것보다 차를 한 대 구입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유지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더 많이 들고 더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편하고 업자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본 위원 볼 때는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차량을 우리가 충분히 구입을 해서 직원을 두고 해도 많이 싸게 치겠는데요?

싸다 라고 비교는, 정확하게는 그 당시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싼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 관리 자체가 나중에 차량 정비해야지 기사 인건비 줘야지 기사 한명이 되는 게 아니고 두 명 세 명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따져 버리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혹시 그래도 시간이 나시면 이걸 한번 짚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맞는가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 시에 특히 하수관로는 더 심하겠지만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거의 협의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요즘 설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옥봉지역에 이번에 하수관로사업을 보면서 정말 지역민들이 40년 숙원이거든요. 내 물난리가 났는데 이번 공사를 보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데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설계를 내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공사 하나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설계대로 하는데 자꾸 그런다고 짜증을 내고 공사 소장이 이래서 언쟁이 높아지는 걸 봤는데 그런 점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이것처럼 반드시 그 지역에는 그 주민이 가장 애로사항을 압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지역에 아주 말이 많은 지역인데 정말 하시는 걸 보고 잘 하고 계신다 싶어서 그 점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진주 자유시장 외 1개소 싱크홀 정비사업, 매스컴에서 싱크홀, 싱크홀 많이 들었는 데 안전불감증 때문에 싱크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진주시에 싱크홀이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1년에 보통 30건 내외.

싱크홀이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됩니까?

그게 뭐냐면 큰 게 아니고 하수관이 지나가다 보면 접속 부위가 벌어지거나 하면 그 쪽으로 흙이 빨려 들어가다 보면 위가 주저 앉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잔잔한 것까지 다 치면……

큰 도로에 싱크홀 아니고 작은 것까지 다 쳐서 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이……

예.

큰 것,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1년에 한 두 개 꼴인데 작년에 상평공단 그 쪽에 도로 중앙에 싱크홀이 2m 3m 폭으로 해서, 거기는 밑에 관이 좀 큽니다.

작년에 상대동에 보니까 싱크홀이 차가 지나 가다가,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도 현장에 와서 만나고 했는데 갑자기 툭 꺼져서 굉장히 위험하고 차가 지나 갔기에 마련이지, 그 주위에 지나가다가 저도 한참을 봤는데 굉장히 크게 생겨서 대형사고가 우려되더라고요.

대처를 위해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도 많이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건 인재니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하는 이야기기인데 작년에 국장님께서 늦은 시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 하대동에 싱크홀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옆에 계시는 걸 봤는데 저는 상당히 고맙고 국장님 직접 현장에 밤늦게까지 계시는 것 보고 상당히 모범공무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은 지반이 전부 모래지반이거든요. 하수가 한 군데만 빵구가 나도 모래가 흘러가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전처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은 고성군하고 진주시하고 경계인데 금곡면에 세경부락 있지요?

예.

거기 가 보시면 진주시에서 안 되면 고성군에 이야기해서라도 해야 되겠던데, 지금 세경부락 관통을 하는 세경천이 있는데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물이 지금 하수를 배수를 하는 곳이 진주 금곡면은 처리장이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계다 보니까 휴게소 버스회차지에 가 보시면 작은 강을 하나 두고 하천을 하나 두고 고성군하고 진주시하고 경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하수가 전부 다 진주시 세경천으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내려가서 영천강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고성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거기는 하수처리장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형식당이 3개, 병원 2개, 대형마트 1개, 휴게소 식당 겸 다방 1개, 농약방 2개, 교회 하나 이렇게 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하수가 아예 정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금곡 세경천에 다 흐르고 그게 영천강으로 흘러들거든요. 경계가 진주시가 아니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못하는데 물은 진주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랑을 하나 두고 고성군하고 경계인데 그것을 금곡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고성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하수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해 보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건이 나와 있다 그죠?

예.

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소홀, 그 다음 나불지역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네요?

예.

맨 밑에 보시면 151페이지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재해 에방을 위한 목적과 관계 없는 교통신호수, 교통안전시설물 등으로 부적정 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게 지금 관계없는 것으로 부적정 집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을리도 없고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에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보통, 환경관리비도 있지요?

예.

그런 게 공사비의 몇 %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

안전관리비도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래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적으로 조사를 일단 중앙부처하고 도 단위를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시군단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시가 표본대상으로 처음에 걸렸는데 이게 근로자 산업재해, 건강, 재해예방 목적이라고 정해 놨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도 재해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그래서 이번 감사에 와서 기준을 정하기를 완전히 산업재해 및 건강하고 완전히 되는 것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모호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게 있었던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은 발생이 되지 않겠다, 그죠? 지적이 되지도 않겠고 ……

지금 설계할 때부터 이걸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항목마다 요율이 있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스배관을 설치하다 보면 민원사항인데 오수관을 건드려서 오수관이 파손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고 바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오수관을 설치하다가 하자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 하다가 건드려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들어 오면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손괴한 회사에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드린 쪽에서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만든 측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상을 주민들이 찾지를 못하고 하면 상황은 급하고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시급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조치는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시급해서 행정에서 지금 개선을 했더라고요. 개선은 주민이 일단 이렇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오수관이 파손이 되어서.

신안동 쪽에 말씀 ……

행정에서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 준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한 건이 아니라 허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공 업체들이 그냥 일을 대충 해 놓고 없어져 버려요. 못 찾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GSE가스공사 측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할 수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긴급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손괴한 사람에게 바로 복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보수한 거는 다시 보수비를 받아 들이고요. 받아야 되고 개인시설인 경우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애매합니다, 개인 집안의 시설 이런 것은. 개인이 손괴한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비를 해 놓고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들이 반복될 때는 업체들한테 실질적인 패널티를 줘서 이 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행정적 조치를 해 주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다 보니까 관리 부서가 지역경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칠암동 외 7개 지구 정비사업 끝나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된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노후관 이런 건 ……

아니, 아니. 노후관 말고 분류하는 거.

현재 기본계획 상 100%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칠암동을 마무리하면.

그래요?

예.

가좌천에 들어온 것만 해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신규로 이번 기본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올해 한다고 했나, 내년에 한다 그랬어요?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후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게 됩니다.

후내년?

설계를 내년에 해야 되니까 빠르면 내년 말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 빨리 되면.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예.

그런데 오수분류식도 안 해 놓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말짱 헛 것이 될 수 도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쪽이 처리구역 밖이어 가지고……

엠비씨네 뒤쪽에 보면 원룸이 몇 개 있는데 한 원룸이 주인이 거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니까 옆에 개양인삼에 사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넘쳐 가지고 엉망이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갔겠어요? 그대로 가좌천에 흘러가요. 정화조 묻어 놓으니까 그 원룸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많겠죠? 많은데 이게 제대로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대로 넘어 와요. 그런 사고들이 터지니까 가좌천이 여름되면 갈수기 되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 놓고 200억 들여서 가좌천 공사했다고 고향의 강 사업, 웃긴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장자골 쪽에서는 아직도 안 내려 왔는데 그것도 가서 제가 위에서 쳐다 보고 있으면 거의 똥물 비슷하게 내려와요. 가서 한번 쳐다 보세요, 진짜. 제가 촬영도 했습니다. 풀숲을 막 헤치고 제가 가서 위에서 쳐다 봤거든요. 똥물이 내려 옵니다, 똥물.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준설토 탈수처리시설이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예산이 잡혔던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잡혔는데 설계가 1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올 1월에 검토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 다 된 상태입니다.

20억짜리다, 그죠?

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처리장 내에 여유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저 끝에 산 ……

뒤쪽으로 해 가지고 3단계 옆에 그 쪽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준설토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처리장 내에 쌓아 놨다가 자연건조시켜서 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법 냄새가 나겠네요?

예, 그게 전체 다 덮어 놔서 냄새가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악취제거 시설을 뚜껑을 다 덮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고 있네요?

그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탈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해도 냄새가 제법 날 건데?

그것도 내나 가동 상황에서 그것도 밀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감시설처럼 냄새는……

아, 그래서 20억이나 들어가는구나. 지금 집행이 2억9,100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 집행을 했고.

설계 다 끝났어요?

지금 공사 들어 갔습니다.

그래요?

착수했습니다.

이 설계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강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