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 확대와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 개최를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구성 운영하는 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없고, 2017년 상반기 이전에는 서면회의가 있었으나 이후 소집회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4페이지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모 시에 홈페이지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단체별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공모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입니다.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갑수 의원님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촉구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액 인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17년까지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첫째 아부터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2019년에는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23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도 기존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2019년부터 첫째 아 출산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억4,5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인상은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시정 의원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부터 명절휴가비와 급량비, 교통비 보조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6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은 20억9,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도 결산액 20억9,141만7,000원, 수입액 2,928만1,000원에서 1,6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1억469만8,000원입니다. 137페이지 기금관리 실태를 보시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잔액증명서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및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진주시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 지원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관련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연수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현황으로 28개 단체에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폭력 피해시설 및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10건으로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차량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용하는 스타렉스 1대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가입금액은 34만9,0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9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가드뱅크와 수의계약하여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22개 단체 11,8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으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저소득가정 추석 명절 음식 해 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2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 161페이지 3번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교부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상단까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번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최근 3년 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로 2년 간 3,08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은 2018년에 6,103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예산 6,668만원을 편성하여 5월 26일에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정산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출산장려금 최근 3년 간 지원현황입니다. 총 3,436명에 대해서 24억5,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7년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250만원으로 총 469명에게 6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은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250만으로 총 2,183명에게 12억3,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300만원으로 총 784명에게 6억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출산장려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아이로 미래로 여성단체에서 다둥이 탄생 축하바구니를 219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3대, 서경방송 및 KNN TV방송 시정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출산장려사업 등을 홍보하였으며, 결혼에서 육아까지 지원정책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했습니다. 진주 거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만들기 행사를 추진하여 소중한 만남의 기회 제공과 결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제7회 인구의 날 및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 다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자 가맹점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전시회와 출산 친화가족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처음으로 추진해서 저출생ㆍ고령화의 심각성의 공감대 형성과 가족ㆍ결혼ㆍ출생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출산장려 공모사업으로 다둥이 탄생 축하바구니를 99가구에 전달하였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진주’ 책자를 3,000부 제작 배부하여 결혼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출상아 건강보험료 관련 3년 간 실적은 보험료 994명에 2억5,4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자는 245명에 1억7,574만원입니다. 168페이지 10번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18년에 85,151명, 2019년에 4월말 기준해서 89,254명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으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3,378만원, 2018년도에는 6,082만원, 2019년은 4월말 기준해서 1,8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은 진주시자원봉사사단체협의회 외 36개 단체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는 2018년에 814명, 2019년 4월말 기준에 281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356자원봉사자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가입대상은 51,828명에 보험료 3,77만4,0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며 1년 간입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1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 및 축제현황은 교육, 연수, 한마음대회 등에 2018년 25회 6,077명, 2018년에 25회 6,863명, 2019년 4월말 현재 9회 7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자원봉사단 구성현황입니다. 13기 참진주 가족봉사단 11가족 81명으로 구성되어 월1회씩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는 전문상담, 전문인력은 1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가족상담, 취업상담, 방문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총 25명으로 방문지도사 15명과 센터 교육강사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으로 2018년 기준이며, 10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8억8,3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10억3,53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 실태입니다. 2012년 7월에 개설하여 2,704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은 총 11명으로 센터 내 가족상담사 1명, 외부상담 전문위원 10명입니다.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2018년 기준으로 총 5개 분야에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0,87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7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 복지여성국에 다른 과와 비슷한 내용의 처리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만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양성펑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 전체 실과소에서 다루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취업상담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제별로 상담내용은 취업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이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분야에 맞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 주로 상담하는 부분들은 자녀문제라든지 부부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는 결과로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요구는 직장취업과 자녀에 대한 안정적 교육이지만 현재로는 조리사자격증반과 네일아트반, 요양보호사 정도입니다. 취업교육의 요구도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격증반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진주시에서는 추진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조리사 자격증반이라든지 제빵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진을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160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보니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진주성폭력상담소 한 군데뿐입니까, 진주시에서는?

거기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경남해바라기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성폭력피해자들은 거주시설이 있습니까?

거주시설은 지금 현재는 내일을 여는 집에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을 여는 집에 사실상 수용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미달하기 때문에 그 한 동을 일단 성폭력피해시설로 할 수 있도록 내일을 여는 집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주시설이 없어서 모텔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는 사례가 있다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진주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5개 폭력이주여성상담소를 개소할 목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매칭사업을 해야 될 진주시에서 할 의사가 없어서 공문을 반려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신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요구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또 다문화센터도 있고 내일을 여는 집, 해바라기센터 등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진주시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있는 시설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리 판단해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공모를 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이런 데는 생활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상담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유가 진주시에 기존 상담소가 많이 시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경남에 이주자가 전국 세 번째로 많거든요. 그래도 폭력관련해서 전문상담소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서부 경남이나 여러 경남에서도 조금 상담이 부족한 데도 진주에 와서 상담할 수도 있고, 굳이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공모를 하는 걸 반납하는 건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와는 진주시는 전혀 다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의 입장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엇박자를 낼 이유가 있나, 같이 가는 게 맞고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음에도 폭력관련 상담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만약 있으면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우리시비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폭력피해시설 자체가 전적으로 국도비만 위에서 예산을 다 주면 괜찮은데 저희예산이 25%가 들어갑니다.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나 이 정도 되면 우리예산이 1년에 3～4,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폭력피해시설이 여타 네댓 개가 더 있는데 그쪽에서도 국도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도 지원되고 있고. 그리 되면 피해를 당하는 상담을 해야 될 분들은 인원수는 정해져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도 충분히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데 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약화도 될 수 있고, 우리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공모를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특별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관련된 반려한 공문하고 내용은 아직까지 흔적은 남아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려는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안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주십시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담소 규모가 8명 내외가 되면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4,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시 예산이 거기에서 한 25%가 들어가게 되면 3～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매년 3～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진주시민들 말고 서부경남에서 상담하는 상담요율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넘친다, 상담이 충분하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련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봐서 이주자가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아서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상세히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실확인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가 그걸 제가 묻는 거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필요하다, 이주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상담소가 더 필요하다, 정부매칭을 굳이 반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니까 일단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고 납득할 수 있게끔 확인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주시는 걸로 알고 일단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마련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명절휴가비와 급량비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계십니다. 우리가 원래 1월부터 주게 되면 당초예산에 잡았을 테고 김시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발 빠르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준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지도교사들 몇 분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전화가 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처우개선비 줄 때 품목은 어디서 빠져온 겁니까? 물론 국비하고 도비는 다 섞여있을 테고요. 제 질의취지가 우리가 시비로 주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로 시에서 집행했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데 국비하고 매칭되는 건 우리시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 게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다문화센터에는 예산이 센터 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1,000만원이 들면 1,000만원 내에서 그걸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그 1,000만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 위에 다문화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센터 운영비로 내려온다?

예.

내려오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 다문화가정 방문지도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도 품목이 맞는 겁니까?

기존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급하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보태면 연말까지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운영비로 쓰게 되면 자체운영비가 모자라겠네요? 센터 운영비가?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줘버리면 다른 운영비가 부족해서 쓰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차 추경에요?

예.

1차 추경에 어떤 품목으로 확보했습니까? 다문화지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우리한테 통과된 건 없거든요.

담당계장이 예산편성 부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문화가족팀장 성문옥입니다.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보강해서 설명드릴 겐데, 진주시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활동비는 센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침에 보면 센터 재량으로 쓸 수 있거든요.

무슨 지침요? 운영 지침?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량으로 쓸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처우개선비를 올려줬으면 당연히 예산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워크숍이나 다른 비용을 시 자체비용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비가 여가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만큼 재량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추가 편성을 안 하고도 그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추가예산 편성 없이 올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팀장님,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일시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 물론 빨리 해주면 좋은데 충분히 이걸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달라고 김시정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루트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특히 매칭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비하고 연결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최대목표는 이 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센터 운영비에서 일부를 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무슨 돈으로, 과장님 답변에 어떤 명분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워낙 많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에 예산편성한 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담당팀장이 예산을 그런 내용으로 편성하겠다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한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답변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지금 현재 처우개선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규직이 되면, 경남에 한 군데 있습니까, 정규직 된 데가?

아니요.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고 경남에 하나? 전국에 있는 것 중에 경남에 하나가 되었고 그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도 따라가야 될 일이고, 그 전에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우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되는 거예요. 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주는 건 일시적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을 하는 거니까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고 다른 분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방문교육지도사 때문에 여기저기 노무사도 찾아가고 하니까 한번 올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게 줄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만약 내년도 예산을 받았을 때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추가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근 인구절벽, 인구소멸 각종 신조어가 나오면서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이런 쪽보다는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최근 3년 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많아 가지고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해마다 높여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은 50만원, 2019년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고 2018년도는 30만원, 50만원, 250만원인데…….

과장님, 금액 말고 우리시에서 효과를 보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출산장려금이 그분들에게 그리 큰 건 아니겠지만 출산장려금이라도 지급하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요?

예.

연도별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 이걸 살펴보면 경남도 전체 출산율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 것이 지난해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7억7,000만원 예산으로 셋째 출산아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했고 지난해 첫째부터 차등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이런 방식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합계출산율이라든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신 거죠?

예.

도내 16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규모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16억 예산을 가지고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250만원, 올해는 23억 예산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타 시군의 지원 규모하고 성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일이 내용은 그렇지만 지원금 내용이라든가 성과부분이 검토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부터 차등 지원하는데 그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성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원금의 성과나 규모에 대해서?

예, 지원금을 타 시군에는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왔는데 우리도 규모가 적다, 많다,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

저희 시군이 지원 액수 면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저희 시보다 못한 데도 있긴 있는데, 더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책의 방향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시에서 출산용품 지원이나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이나 대중매체 홍보, 다각도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 출산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된다. 정책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창녕 같은 경우에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2,680만원이고, 주신자료가 이전자료 같은데 합천 같은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838만원, 셋째 2,060만원, 비록 군부지만 이렇게 둘째 셋째에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보면 “출산장려금 정의 자체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넷째 다섯째 되면 아무래도 산모들이 체력소모도 크고 더 위험한데 조례에는 셋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해놓고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해 16억 예산에서 4억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죠? 그렇게 되었고 올해도 23억 예산에서 쓴 게 6억 정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반 정도 남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둥이 해가지고 넷째 다섯째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금액을 파격적으로, 항상 인구문제 나오면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셋째에 대해서는 불용액도 많이 남고 하니까 예산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지난해 16억에서 7억 정도 늘어났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늘려가면서 불용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부서 소관인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인구정책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시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는 올 초부터 인구문제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금에 대해서 적정한지 타당한지 검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연구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출산장려지원 조례 가지고는, 여기 보면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근거만 되어있고 지원금이 타당한지 시점에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위한 전문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하지요.

그러면 질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요.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 이래 놨는데, 16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019년도 ‘결혼에서 노후까지 지원 정책 안내 홍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제공, 출산장려 친화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가 또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은행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에 효과가 안 있을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용에 있는 건 홍보책자에 수록을 했고, 앞서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인구정책팀장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상자에 대해서 훈련을 면제해 주면 아이들 낳는데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말씀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32세가 되면 예비군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30세가 넘어가니까 별로 효과가 없고,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걸로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분양권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은 층한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애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는 예비군 동원훈련도 일주일 간 면제시켜 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연령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32세가 되면 예비군이 만기가 되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행복주택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우선권을 주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 문제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예.

그것도 보니까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요. 2019년도 민원을 6건을 해결했는데 어떤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내용을 안 적어놨어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민원내용을 어떤 걸 어떻게 했다 하고 적어놔야 되는데 ‘완결’만 해놓고, 무엇을 완결했다는 거예요?

시장에게 바란다에 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완결했어요?

인연만들기 행사 확대 이 부분은 상하반기 해서 2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지는 일단 그 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 피해시설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편지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럼 편지는 전달되는 거예요? 나머지 4개는요?

국민신문고에 4건이 들어있었는데 출산공모사업 이거를 개선해 주라는 내용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신속히 처리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민원실 및 보건소에 아이 셋 혜택 알림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원룸 및 빌라 거주자를 위한 몰카 탐지기 대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안내를 해주는 이 부분은 연초에 빨리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건 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게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 그리 해가지고 책자를 다 배부한 상태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다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완결을 했는데 어떤어떤 식으로 처리결과를 옆에 써놔 주어야 ‘아,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게 나오지, 완결 해 갖고 6건, 이것 누가 알 거예요? 미비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과장님 같으면 알겠어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인데.

이건 제가 책자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식을 바꾸어야지요.

이 부분은 저희과에만…….

165페이지 추진성과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딱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결과를 넣어놔야 되지.

예,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공통적 서식인데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때 논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4페이지 6항요. 세계인의 날 행사 이런 것도 가 보면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고 형식에 불과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요.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여러 단체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또 170페이지까지 봐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지출이 안 된 단체는 자기네들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건 활동하는 단체에 비해서 실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저희부서에 실비 지급신청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거의 하나요?

연말까지 한다라기보다도 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는 봉사를 주로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이 많은 데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하면 실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 단체가 다 실비보상을 다 했어요.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 몇 개 단체가 활동을 안 했고요. 2019년도에는 2017년나 비슷한데 이런 단체가 실비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할 필요가 안 있나요?

이 단체 봉사활동하는 건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봉사단체협의회 내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 달라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면 거기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일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못 하는 분을 생업을 빼고 봉사하러 오라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넘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인데요. 뒤에 보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4회째까지만 하면 돼요. 1년에 50시간 하고, 그 다음 1년에 50시간 확인해서 안 되면 유효기간을 확인 안해 줍니다. 4번을 확인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혹시 50시간이 안 되면 섰다가 그 다음해에 받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전담부서가 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자원봉사계가 이리 온지?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건데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많이 계셨다 하셨지요. 그래서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해서 4번 찍히면 그 뒤로는 안 받아도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증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가면 계산대에 할인혜택이 푯말이 있는 데는 이걸 주면 10%, 건강검진할 때 그게 이삼 십 프로 혜택이 제일 많은데 사실은 식당 같은 데 가도 푯말을 비치를 많이 안 해 놔가지고 거의 많이 못 씁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오랜 시간 했는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혜택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진주시청 주차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시내 각종 위탁된 주차장부터해서 예를 들면 문화원에 있는 주차장 다 위탁을 준 거거든요. 전체는 다 안 된다하더라도 이름 있는 큰 주차장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쓰고 시에서 그 돈을 일부 내줘야 되겠지요.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 공짜로 지원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50% DC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건 권장을 해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제안을 제가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요?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고. 168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2018년도 단체수가 273개에서 2019년도 270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 2019년이 거의 배 이상 오르고 있어요. 단체 수도 줄었고 회원 수도 줄었는데 특히 2018년도 실비 지급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수는 줄고 인원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배 이상 해년마다 오르고 있다?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그 부분은 단체 수가 줄었지만 실비자체가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기준은 자체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이 부분을 좀 실비를 해주라,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체규정에 따르는 건 맞습니까?

예, 조례에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 금액이 오르는 예가 가끔씩 있는데 행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걸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이야기해서 정식적으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 여기 보면 내일을 여는 집하고 진주가정폭력하고 진주성폭력하고 3개가 있는데 아까 1개 어디 지원 안 했다고 했죠, 이야기하는 게? 아까 공모사업에…….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신설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신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아까 4,000만원 정도 든다고?

매년 4,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예산이 4,000만원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

그런데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남아도는데 그걸 다시 신규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우리는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아동보육과장 김회환

아동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2019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동보육과는 5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3개이며, 여성위원의 비율이 60%인 위원회는 2개입니다.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목적에 맞게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정어린이집과 상봉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안전한 환경 등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각 어린이집별로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분야별 공사감독이 선정되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회계처리의 적정성, 아동확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은, 저희과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에 의거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어린이집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 중입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집 교통차량 승하차보호기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나 고장이 난 상태로 운행 또는 미장착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린이집 교통차량을 전수조사하여 100% 승하차보호기가 부착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현장조사 및 점검실시 결과 의무설치대상 차량으로 118대로 전체 설치 완료 작동 중입니다. 추후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미의무 설치대상 차량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하여 적극 설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로 총사업비 1억원 사업은 상봉어린이집과 수정어린이집은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올 8월에 준공예정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은 건물전체의 공기연장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3월경 천전동 장난감은행을 개원 계획이며, 이동식장난감은행 운영은 13개면 7개 동을 찾아가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량을 구입하여 장난감은행 사업에 맞는 차량을 개조 중이며, 8월경 납품 예정으로 올 하반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 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CYS-Net운영위원회,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번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기준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라번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 수 및 비율과 다음 188페이지 최근 2년 간 회의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CYS-Net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8ㆍ2019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2018ㆍ2019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라번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6번 2018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000만원 이상을 100만원 단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6,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육아휴직 등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진행 중인 사업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집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사업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1번입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1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6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으로 14개소 어린이집을 관리 위탁 중이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며, 2019년 4월 이전에는 3년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보육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9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구 성지동사무소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센터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드림스타트 3개소와 육아종합센터 4개소 등 8개를 계약 운영 중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시에서 관리 운영 중인 대관시설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 육아종합센터의 무료대관내역을 월별로 시간대별 공휴일 포함한 무료대관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보육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번 청소년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 진주청년불교연합회 외 6개 단체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 지원현황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개 단체에 7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나번 청소년관련 행사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건 1,800만원 부과에 미징수는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라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현황으로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1차는 읍면동에서, 2차는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3번 아동지원관련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 51명에게 1억2,700만원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9명에 대하여 4월 현재 4,800만원 지원 중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나번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2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4번 초중고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가번 아동급식 지원현황, 나번 연도별 지원현황, 다번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계획 및 사업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5번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 2018년 2019년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과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나번 시 직영 3개소 어린이집과 14개소 위탁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6번은 2018년 2019년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7번은 농어촌 양육수당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가번 2018ㆍ2019년 어린이집 총괄현황이며, 223페이지 다번은 2018ㆍ2019년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라번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과 마번은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0번 2018년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 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18ㆍ2019년 1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은 2018년에 비하여 현원이 43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까지는 개별 어린이집 관련 2018ㆍ2019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맨위 나번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2018 2019년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법인 8개소, 단체 3개소에 대하여 아동 정현원 현황과 교사근무 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다번 민간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 230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중간까지는 2018년 134개소 민간어린이집 현황이며, 23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2019년 124개소에 대한 아동 정원 현원과 다문화가정 원아수 교사근무 연수 등 민간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라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8년 308개소, 2019년 4월 30일 현재 33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12번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으로는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나번 사업별 운영현황으로 육아종합센터의 2018년 운영 사업비 현황 실적입니다. 육아종합센터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양육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육아종합센터의 운영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다번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입니다. 시청 장난감은행 외 3개소의 장난감 대여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 2018년도 장난감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이며, 다음 244페이지는 2019년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들이 위탁기간이 원래 3년으로 있다가 이번에 5년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속 3년으로 만기되고 나면 다시 3년, 어떤 어린이집은 3년을 세 번 이상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3년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물론 법인은 자주 연결되어가고 개인은 작고 끊기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그 전에 5년 짜리 할 때, 지금 5년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시장 있을 때 4년 임기 안에 3년으로 해야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5년으로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늦었다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어떤 경우는 3번 이상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위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에 의한 위탁기간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최대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야 되니까요.

선정기준은 각 원장님들 신청을 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심의를 거칩니다. 행정에서 ‘3년에서 시장 임기 내 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보육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보육 조례를 개정하고 5년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5년으로 전환하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최고점수를 받는 분에게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서너 명이 들어가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면서 채점된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은 빼고 나머지 중간 점수만 모여 합산해서 그분들 지정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주시 민간위탁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듣고 계신 것 있으시죠?

일부…….

지수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설명을 들었고, 이 분들이 선정되어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분들 선정된 과정, 선정되고 난 이후 결과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한테 다 주도록 하지요.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2018년도 308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착복한 부분이 언론에서 자꾸 제기되어있고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의혹들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소재한 어린이집이 적발된 것에 대한 처리내용 최대한 짧게, 적발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리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을 드리고, 본인들이 꼭 억울하다 그리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 그렇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드리고 저희들이 청문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 없고 대표사례, 우리시에서 잘 처리한 것 하나, 처리하지 못 해서 문제가 되는 하나 정도를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올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소 방안,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독을 했다 그러면 처벌을 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은데 혹시 우리시에서 해소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정기지도감독 외 수시로 행정에서도 지도감독하고 사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일부 저희들이 발견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과 전체로 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전파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일단 최대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시면 하겠습니다. 늘 해년마다 있던 일이 되어서 206페이지 29번 항목에, 작년도 지적사항 재작년도 지적사항 8대 때 시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 되어서, 이게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어있고, 다은 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을 전체적으로 각 소별로 다 계약기간과 만지일자를 통합시켜라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제기되어 왔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제기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일자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1년 짜리가 있고 옛날에는 3년 짜리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 부분은 정리도 안 되어있고 옛날에 계약한 것 그대로 써서 올려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시면 길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25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하고 개별어린이집 현황하고 봤을 때 이번에 지도단속을 해본 결과 국공립하고 개별하고 봤을 때 어느 곳이 부실하게 되어있었습니까?

국공립 16개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이 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를 하고 아무래도 국공립 쪽에 자료가 정산이나 이런 걸 보면 낫고 민간부분은 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만한 사항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 폭력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개별이 많아요? 아니면 국공립이 많아요?

그 부분도 국공립 쪽에서는 그런 현황이 거의 적은데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약간, 거의 없지만 약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동합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할 때는 껐다가 켰다 하는 그런 것도 있던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3개월 동안 보관하기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보존을 하더라도 고장이 났다든가 핑계를 대어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이 학생 부족이나 경영상 어떻게 잘못되어 부도가 난다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보고된 내용 중에서?

아동 수 감소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근본적으로 아동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참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폐쇄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지역으로 새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하든가 경영이 어려운 개별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국가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일모레 가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 전환을 현재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한계가 있고 또 국공립을 전환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나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원 수가 줄어들어도 개인 쪽에 가는 것보다도 국공립이 잘 되어있고 잘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찾아 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실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많이 매수해서 국공립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가정위탁은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보호 위탁아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2시간 애들 관리요령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5월경 어린이재단 산하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부모님 교육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전반적으로 애들 관리요령이라든지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간혹 위탁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영유아ㆍ장애 및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입니다. 나 항목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시에서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 전반적인 게 충분치 못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애들 방과 후 돌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절반 이상은 공적교육에 시달리다가 아동센터에 와서 복습과 문제풀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23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몇 시간을 거주하기 때문에 최소한 교실구분과 식당, 컴퓨터 교실 등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23소에 환경개선비를 마련했습니다. 환경개선비를 8,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해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간이 협소하다, 아이들이 6인용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시설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가정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로 생긴 돌봄 있다 아닙니까? 4호점까지 하는데 가호, 평거, 충무공동, 한 점은 내년에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 학생들, 우선순위는 있지만 평범한 아이들이 가는데…….

소득재산 상관없이 입소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을 확장해보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2년 동안 자기 돈 들여 활동해서 일정시간이 지나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보고 자기가 다 사업장 만들어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뜻대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비쳐지는데, 상당히 열악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이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 가는 것하고 돌봄 가는 것하고 소득구분에 선이 가 버리니까 이 친구들한테 상처가 많이 가겠다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팀장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팀장님들 이 부분 아이디어 많이 내셔가지고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봐 주십시오. 220페이지에 일단 다른 건 놔두고 한 가지만, 중간지점에 대곡어린이집이 있고 상평어린이집이 있는데 220페이지는 그렇고 그 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대곡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25페이지로 넘어가면 2008년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대곡어린이집 정원이 79명 현원이 38명, 2018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상평어린이집이 79명, 내나 72명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220페이지 돌아오면 기본 정원에서 현원이 줄어들면 교사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21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대곡어린이집 인건비가 6,695만8,000원, 상평어린이집 인건비가 6,481만5,000원 해서 인원이 적은 데가 금액이 더 큽니다. 일단 이것 개략적인 설명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답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대곡어린이집에 금액차이가 1억9,000만원, 여기는 2억600만원대,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리고 221페이지는 금액이 더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 만약 답변 안 되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상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받아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축공사하고 있는 게 몇 페이지였습니까?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조금 그럴 거고 뒤에 팀장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보면 변경사유가 민원방지를 위해서 소음이 적은 공법으로 변경, 요즘은 관공서 건물도 대부분 이 공법으로 하거든요. 이게 증감되었고 증감되는 변경사유가 제가 볼 때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금액도 증감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만으로, 원래는 준공이 나야 될 시기가 넘은 거죠, 과장님?

예.

과장님, 이 부분 기술직이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부분은 당초 설계상으로 PHC 관입공법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헬리컬 파일로 변경해서 공사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변경하기 전부터 요즘은 다 이걸 감안해서 공사납기일도 잡고 민원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하는데 이게 변경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원래 계획대로 설계 변경없이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위에 팀장님들 혹시나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참고해서 열심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