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및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시책의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료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건설과장 이동춘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집현면장 강계중 미천면장 정주섭 명석면장 강호인 대평면장 이양대 수곡면장 정영출 상대2동장 정진열 하대2동장 박원석 상평동장 노종섭 초장동장 박성장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강호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는 혁신도시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사봉과 정촌산업단지, 바이오 실크전문단지의 4각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면 원래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시대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나 집행부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간부공무원들 다 오셨고, 오늘 재정경제국에만 관련된 사항이니까 퇴청을 하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미운영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공사시행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길이가 136미터, 폭은 6미터, 높이 7미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하자보수 요청을 11월 27일 요구를 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및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시책의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료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건설과장 이동춘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집현면장 강계중 미천면장 정주섭 명석면장 강호인 대평면장 이양대 수곡면장 정영출 상대2동장 정진열 하대2동장 박원석 상평동장 노종섭 초장동장 박성장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강호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는 혁신도시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사봉과 정촌산업단지, 바이오 실크전문단지의 4각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면 원래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시대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나 집행부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간부공무원들 다 오셨고, 오늘 재정경제국에만 관련된 사항이니까 퇴청을 하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미운영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공사시행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길이가 136미터, 폭은 6미터, 높이 7미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하자보수 요청을 11월 27일 요구를 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공사 내역은 아케이드 누수 부분 보수와 개폐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 강우 시 누수부분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억원 이상 공사발주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진주시 귀속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2008년 5월 24일 진주시로 귀속됨에 따른 건물안전검사 및 인수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확보, 인수 및 지하상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축직 1명과 지하상가 환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상가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8회 임시회 2007년 3월 20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지역의 신선농산물 구매와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대, 영세상인 매출 20% 정도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애니몰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절차는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입니다. 행정심판 패소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요건 외에 건축물 사용승인조건 등 부관은 그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사용승인의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한 것은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심판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반드시 등록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여 등록을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서는 홈플러스로 인해 상시적으로 주변 교통이 혼잡한 경우 교통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대용 의원이 제108회 임시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형 할인점 진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9일 도시계획조례에서 중심상업, 근린상업, 기타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입점이 가능하고 여타지역에서는 입점이 불허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 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집행서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한 내역입니다. 정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설치사업 외에 5건으로서 19억7,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에 10건으로 예산액은 5억8,4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2억5,146만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한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화장실 개보수 3개소와 전기시설 해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액은 2억1,948만4,000이고, 계약금액은 1억9,240만9,000원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길이가 98미터, 폭이 8미터, 높이 7미터, 전기시설 1식 해서 예산액 3억3,400만원으로서 설계액은 3억2,814만5,000원이고 계약금액 2억8,552만8,000원입니다. 공사는 2007년 5월 25일 완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서 당초 사업비는 1억9,240만9,000원인데 변경사업비는 2억626만6,000원입니다. 증가는 1,385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창호 교체, 벽체 미장, 액체방수 및 추가 전기시설 설비를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 공사입니다. 천전시장 건물 도색공사입니다. 건물도색은 3,000㎡로서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17일까지 실시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728만원입니다.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 외 2건에 1억734만6,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확보한 내역은 10억6,733만2,000원입니다. 국비 8억3,800만원과 도비 2억2,933만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계획공사 중 미착공 사업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4건입니다. 전년도 사업계획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외 4건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접수 건수는 9건으로서 진주시에 접수된 것이 7건, 이첩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1건, 도 1건, 9건입니다. 2건은 해결되고 7건은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3일 소송이 접수가 되어 2007년 9월 7일 진주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내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소유권 반환, 20년간 사용권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마는 2007년 10월 15일 항소장 각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이었습니다. 유사석유 보관 판매에 따른 과징금 2,000만원 부과에 따른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여 대법원에 상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진주시 승소로 2007년 5월 31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제조충전소 저장소 허가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4건, 고압가스 충전소 1건,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저장소 각각 1건씩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가스공급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43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 적발하여 과징금 3건, 기타 시정명령 2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유사석유제품 품질 검사 및 지도단속으로서 17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 1건, 과태료 1건, 기타 시정명령 8건입니다. 유사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세녹스 판매업소 단속을 14개소에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녹스 사용자 행정처분은 2건에 대해서 50만원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총 18리터 385캔을 압수하여 환경자원공사에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주유기 385개에 대해서는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울에 대해서는 360개 기물소에 대해서 전자저울하고 접시지시저울을 단속을 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적발하여 현지 시정 4건하고 수거 조치한 것은 4건입니다. 총 8건입니다. 시장 개설 등록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애니몰이 2007년 5월 30일 등록하였고,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을 2007년 8월 6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장관리입니다. 먼저 공․사설 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기간 중에 천정시장 건물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3,400만원 예산으로 2007년 1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07년도 사항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를 지난 5월 25일 3억3,400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도 2억5,000만원 투입하여 2007년 4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서부시장도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 투입해서 7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공단시장 외부도색은 900만원으로서 2007년 8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건물 안전진단 계획은 서부시장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재정지원은 불가한 실정이고,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 제외 대상으로서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급관 매설은 101.6㎞ ,공급세대는 40,460세대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택용은 39,350세대, 산업․업무용은 139, 영업용은 971개소에 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공급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5개 사업소에 연 인원 9,644명에 대해서 2억7,01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연인원 47,305명에 대해서 14억2,30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단계 실적은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114개면이며 주차장 운영관리는 주식회사 동보기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탄 관리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은 2006년도에는 30,555대가 이용하여 2억8,545만2,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25,672대가 이용하여 2억3,754만1,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 1일 평균 이용차량 및 수입금액을 보면 평균 823세대가 이용하고 하루 78만2,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824대가 78만2,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와 환경 전광판, BIS 전광판, 농산물도매시장 전광판 이용을 위해서 홍보를 하였고,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였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및 천연가스 차량 보급과 시정홍보 전광판, 조명등 점등시간 단축 및 가로등, 교량 등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에너지 369 운동을 전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시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실업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채용박람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0일 개최를 하여 총 200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장채용이 34명이고m 2차 면접대상은 508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월 6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주산업대학교 체육관에는 한 3,500명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가업체는 직접참가가 65개소, 간접참여 115개사가 참여하여 채용인원 현장채용이 42명이며, 2차 면접대상은 461명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총 61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가 2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59개소입니다. 소개실적으로서는 먼저 2006년도에는 일용을 5,624명을 소개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용이 655명, 일용이 24,246명을 소개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기간 중에 총 52개소를 점검하여 지도단속 결과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5개소 적발하여 등록취소가 4건, 경고 및 주의가 41건이었습니다. 등록취소된 것은 보증보험 미 가입된 등록직업소개소 4개소를 직권 취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3, 지역물가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점검지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4명을 동원해 331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6번에 걸쳐 196명을 동원하여 89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격표 관련 8개, 기타 32건으로써 40건을 부적합 업소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27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17건, 시정 권고 5건, 시정 명령 1건, 과태료 부과 1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40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을 4건 하고 시정 권고 2건, 시정 명령 9건, 과태료 부과 4건, 기타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는 총 484건을 접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1,33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 484건 중에 환불 25건, 수리 45건, 교환 23건, 협의배상 45건 등입니다. 2007년도에는 1,332건 중 환불 39건, 수리 55건, 교환 52건, 합의배상 188건 등입니다. 다음 대형유통매장 생필품가격 비교 조사 공표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소비자 정보 이메일 서비스를 월 1회 실시를 하였고, 상거래질서 계도 캠페인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특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6개소 5억9,800만원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천전시장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 마인드 변혁을 위해서 상인대학 개설 운영을 하였으며, 상인 의식개혁 교육과 상인 유통정보화 교육,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였고,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중앙시장 4회, 중앙지하상가 1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2006년 10월 23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7년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는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은 2006년도 1회, 2007년도 3회고,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내역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미터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실시설계비 486만원, 공사비 2억8,552만8,000원, 해서 2억9,03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위반 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업소에 3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6개 업소에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운영 현황 및 2008년도 진주시 이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시설물은 7,665평방미터로서 점포는 3,231.7㎡입니다. 운영실태는 211개 점포 수에서 직영이 49개 점포, 세입자가 162개 점포입니다. 주요 업종을 보면 의류와 잡화, 귀금속, 휴대폰, 신발, 화장품 등입니다. 지하상가 운영은 사단법인 진주중앙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11명입니다. 관리현황은 ’88년 5월 24일 상가 시설물 기부채납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99년 7월 20일 무상사용권 회수에 따른 진주시와 지하상가운영위원회 공동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3일,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권 환수 및 계약해지는 5월 23일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소유권 환수는 ’91년 11월 19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무상사용 관리권 환수는 ’99년 7월 20일 환수가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환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구조물 보수, 설비교체 및 교환,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한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비용은 약 8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개별 통보 및 공고는 지난 10월 15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월 11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를 수립하고 지하상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2차 통보는 5개월 전에 실시할 계획이고, 3개월 전에 3차 통보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없는 유상 사용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홈플러스 운영 현황입니다. 상호는 애니몰이고, 법인은 에스티에스개발주식회사, 대표는 김현석입니다. 등록일자는 2007년 5월 31일 등록되었으며, 오픈은 2007년 6월 5일 오픈이 되었습니다. 애니몰에는 애니몰과 홈플러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애니몰은 지상 1층에서 2층, 매장면적은 2,332.6㎡고, 종업원 수는 218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지하 1,2층 지상 1층 일부입니다. 매장면적은 8,375.7㎡고, 인원은 114명이 종업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점포현황으로서 애니몰은 총 65개 점포가 있습니다. 직영이 49개, 진주지역 업체가 61개소, 타 지역 업체가 4개소, 홈플러스는 1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원 현황은 애니몰은 2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63명이고, 비정규직은 55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종업원 수 114명으로서 정규직은 지역민이 3명, 타 지역민이 17명,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94명 지역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주지역 생산품 납품 현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총 9개 업체가 33억9,6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 교통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15번 외 1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당초 교통체증이 우려 되었으나 현재는 교통 상태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운영 현황입니다. 상호는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이고 법명은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입니다. 등록일자는 2007년 8월 6일 등록하였고, 오픈은 8월 24일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6,131㎡로서 건물 연면적은 53,775㎡입니다. 매장면적은 20,381㎡입니다. 점포는 296개 점포입니다. 직영이 295개, 진주지역 업체에서는 여행사가 1개 있습니다. 고용직원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122명으로서 지역민이 84명, 타 지역민이 38명,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2007년 진주지역 생산품 납품현황입니다. 총 5개 업체에서 농산물 2,600만원, 가공식품 1,000만원해서 3,600만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누차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상설시장하고 각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문산시장이 현재 사업포기로 문산천 개수사업 때문에, 4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천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문산시장을 비롯한 일반성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주시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그 부분에 난이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매년, 예를 들어서 문산이나 금곡이나 일반성이나 대곡시장에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한 곳으로 선정해서 시장을 활성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장에 가서 돈 몇 천만 원 투자를 해 놓고 다시 이삼년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개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물론 중소기업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보면 아케이드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진주시가 앞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최 위원님한테 올해 2007년도 우리가 진주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국비지원이 당초 연초에 한 3월 시달이 되었는데 올해는 7월에 자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못하고, 용역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특성화 계획이라든지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방안이 그때 반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추진해 나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연구용역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면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FTA라든지 농촌지역이 굉장히 피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활성화 되어주어야, 상권의 집중화보다는 그 지역별 권역별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기청에 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58페이지, 지하상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당초 자기네들이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았었는데 진주시가환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네들이 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인들과 불화합이라든지 고발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용권 환수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기네들이 지난 2006년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진주시가 그 당시에 계약서에 물론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20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반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소송해야 될 일이 없잖습니까?

자기네들이 중도에 계약 해지가 됐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릴까요. 선광실업에서 당초에 ’86년도 해서 ’88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발업자가 그때 돈으로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지하도하고 상가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한 다음에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 20년간은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일 겁니다. 지하상가 관리비를 선광실업에서 다른 목적으로, 지하상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관리비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 ’99년도 연초까지죠,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집단시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장기간 문제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임의적 단체로 해서 번영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광실업 관리업체를 한마디로 하면 쫓아낸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쫓겨났다 해서 그 이후부터 소송을 했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나서 시에서도 지하상가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계약 맺은 것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9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2008년까지니까, 거기 관리소장 인권비라든지 상무 인권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를 할 것인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죠. 쫓겨나서 거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지가 된 것은 자기네들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 안 하고 대법원 갔다가 또 다시 소송해서 두 번 패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안하고 관리비를 원래 관리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함으로써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갈등에 의해서 그렇게 유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주시가 행정권을 가지고 계약상 20년 동안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어차피 개발업체는 선광실업 주식회사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년 이전에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시에서 직접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되면 211개 점포 입점자들이 선량한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들은 전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업체는 솔직히 부도덕한 업체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 당초 20년간 계약된 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판에서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각종 이와 유사한 협약이나 이행과정에서 진주시가 보면 대부분 행정이 거의 패소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하면 개인 같으면 철저하게 모든 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자료가 행정 패소가 많습니다. 그나마 지하상가가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앞에 2000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가 매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격주 휴무로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요?

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하고 있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 각 공급업소에, 왜냐하면 휴일에 갑자기 가스가 없을 때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이 격주로 되어 있는 각 업소별 지역별 구역별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죠? 행정지도만,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행정지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상평지역이나 시내, 칠암지구 이런 식으로, 각 면 단위에도 행정지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각 업소가 격주로 할 수 있게끔 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보면, 81페이지입니다.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이용대수가 오히려 2007년도 줄었어요. 수입하고 대수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06년도 이용대수 수입하고 2007년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주차면수가 114개면인데 최대한 자기네들이 비슷하게 이용이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런 추세인데 이 관계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이용대수가 30만입니까?

이것은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30만인데 1일 평균차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평균 823세대고 2007년도에는 824대거든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사람이 주차 이용하는 것이 주차할인권도 있을 것이고 일반 주차할인권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2007년은 10월까지만 합계 내고

10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개월 있다 이것이죠?

예.

덧붙여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재래시장, 특히 진주라 그러면 중앙시장이 최고 대표적인데 결국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하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시설이 부적합한 것은 이용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 번영회에, 서부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주시가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부 쪽은 공영주차장 활용하기가 좋은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일반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유료주차장이 사설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도 이제는 자기들이 깨어야 돼요.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진주시만 바라보고 자기들은 투자하지 않고 계속 활성화시켜 달라, 땜질식 투자를 하는 이것 자체는 활성 안 됩니다, 중앙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진주시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돈을 몇 백억을 가지고 투자할 입장도 아닌데 자기들은 전부 앉아서, 가진 자들은 점포 몇 개씩 가지고 진주시에만 보고 자꾸 애를 먹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시내버스 부분도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분명히 돈을 지원하니까 돈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로 행정력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아케이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나 이 부분도 그 상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도 아까 말씀 중에 상권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에 보면 사용기간 만료 전에 2차 5개월 전, 3차 3개월 전인데 일반 상권에 민법상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알고 계십니까?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개월 전 정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특별한 의미없이 해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보고, 부동산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3개원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5개월 전은 무슨 근거입니까?

5개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3차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1차, 2차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이것은 미리 알린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한 것은 3차 내용 증명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관리법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중앙지하상가가 사실 진주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인들 관계하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상인들하고 과연 진주시가 내년 5월에 인수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초미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진주시가 정말 행정력을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기존 상인들이라든지 새로 입주할 상인들, 여기 운영 조례에 있어서 완벽한 시가 주도하는 운영관리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지를 모아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는 소송이라든지, 상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상인들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상업지역에 권리금 문제가 최고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진주시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기에 휘말리면 앞으로 계속 수십년 동안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자체를 이제 권리금이 아니고 새로운 진주시가 주도하는 그냥 상권,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하고 애니몰 관계에 중복되지 않는, 진주시에서 특성화 될 수 있는 상업지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연구용역 할 때도 가업지시서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시장 현대화가 시설현대화 허가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서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요?

예, 사업허가.

제가 답변 올릴까요? 김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앞에는 서부시장이 공설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방침이 공설시장을 사설화하면서 현대화 조건으로 민영화 해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초대, 그러니까 옛날에, 진주시 초대의회 위원님들의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때 매각대금이 40억5,000만원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서 서부시장에서는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허가라는 것이 아마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2001년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설시장을 사설시장으로 민영화를 매각할 때부터 현대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서부시장상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 전에 최임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원 점포주하고 세입자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유발이 되었습니다. 유발이 되다 보니까 서부시장이 156개 점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포주들하고 건축을 허가받은 업체, 건설업체하고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취소를, 최소가 아니고 무효화시키고 무효화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화 허가라는 것이 2001년도에 민영화 조건으로 공설을 민영화시켰고 건축허가는 한 열 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답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상인하고 건설업자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인들은 지분을 좀 더 많이 줘라, 건축업자는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화 시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여러 번 내셨다 했는데 최초 낸 연도?

’93년 6월 5일.

그래서 서부시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56개 점포 중에 실제 영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전부 비어있는 상태고, 혹시 그리 지나가시면서 보셨는가 몰라도 외부도색은 말할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빈 점포는 물론 어시장 내에 천장이 내려앉아 장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재 쓰레기 그 뿐만 아니라 전설로가, 전기선이 노출되어 우리가 지나가면 몸에 닿일 정도로, 혹시 안전점검은 한번 하신 실적이 있는지? 전기안전점검.

우리가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한 것이 5,000㎡ 이상이 시설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상가는 2,900㎡정도 됩니다, 서부시장은. 그래서 안전진단법에 의해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를 해서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여하튼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하나 건들여 놓으면 전부 다 진주시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기청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만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재정적인, 이런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개축이나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주 서부상사 이런 데 적극적인 강제적인 강요를 띄어서라도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난 태풍도 지나갔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화재위험, 가 보시면 화재위험이 실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한 가설시장 사용료 지방세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8억7,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여기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관계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채 관계? 서부시장 가설.

제가 말씀을, 내용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초 체납되어 쭉 누적된 금액하고 우리가 그간 행정적인 조치한 것하고 그런 것.

체납액이라든지 사용료 미납액은 자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4,474만6,000원 정도, 서부시장 사용료가 2억2,800만원, 변상금이 4억7,400만원 해서 7억4,700만원 정도 체납세하고 사용료가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8년이라 말씀드렸는데 ’98년이 아니라 ’8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89년입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못하는 사유가 아까 열 차례 건축허가를 받았다 했는데 최근에 자료에는 최근 건축허가 시공업체가 작년 8월 13일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법 상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서부시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식회사의 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위에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매년 이렇게 건축허가 한 열 번 받았으면 매년, 거의 1년에 1번 꼴 쯤 안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가설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납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칠억 몇 천, 8억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실제 서부시장에도 가설시장까지 지을 때는 현대화가 가시화 되어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시장 운동장 부지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죠,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인가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서 가설시장 변상금이 억울하다, 법적으로는 저촉이 없습니다. 법에는 적법하고 억울하다 봐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시장 물론 지나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는 체육용지 부지인데 상업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부서에 한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지금 서부시장 어시장이나 빈 점포를 주 서부시장 상사하고 조금 상의나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지금 현대화시설은 어렵지만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5일장이면 봉곡로터리에서 삼일교회 인도 상에 우리 시민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노점상이 실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부시장 안으로, 대부분 서부시장에 가면 상인들이나 주 서부시장 상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런 유치를 해서, 그래서 선 조건이 천장 내려앉는 것 보수하고 빈 점포에 유치를 시켜 활성화 하면 기존 있는 30개여 점포도 활성화 될 것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 어려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자체적으로 서부시장 상사 이사회가 2번 개최했었습니다. 시공업체를 내정했는데 해랑건설이라는 회사를 자기네들이 업체 내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12월 6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노점상 관계는, 노점 도로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와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현재 내려앉을 지경인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할리 만무합니다. 누구라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하튼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유치가 가능하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물 내려앉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리 만무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고치고 했어야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려앉아야 된다, 그냥 해야 된다, 주주 간에 불화가 있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이 개인지분,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행정에서 너무 조금 무관심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른 것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봐서, 지금 천정 부분, 전기 선로 관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방안도.

우리가 그 관계는 서부시장 상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91페이지, 삼성 홈플러스요. 삼성 홈플러스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수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용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소통관계, 교통개선 대책 이것은 자기네들이 수용한다 이렇게.

교통대책을 우리 시에서 회사 측에 수립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록하고 나서 말씀입니까? 등록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패소하고 난 이 후에.

이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교통이 상상한 것보다는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 보면 맨 처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삥 둘러가지고 차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선이나 2차선에서 오는 차들이, 도동초등학교로 가는 차들이 뺑 둘러서 내려오니까 차가 멈춤해서 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명절 때는 교통대란이 옵니다. 차가 KT 사거리 정도까지 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님, 당초는 엄청나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명절 때, 그 당시 개장했을 때 며칠간만 반짝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이 관계는 한 번 더 교통행정과하고 합의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1억 이상,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동부종합상가는 회장하고 주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 하냐 하면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는데 있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위원들이나 토목, 건축 경험이 있는 자, 당해공사에 이해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시민감독관을 보면 거의 통장들이

주로 통장을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인줄 모릅니다. 전문가가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통장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을 한 것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명단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 이해관계인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감독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착공 시에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준공 시에는 사실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 발굴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공공사업내용과 올해 내용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한 형태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고민해 본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하던 것을 올해 폐지시킨 것이 3건, 인원을 치면 17명 정도 폐지를 시키고 올해 신규로 19개 사업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동공부방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이런 데 인력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신규사업으론 문화재관리대장 전산화 정비라든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추가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장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19개 사업장에 인원은 25명 정도 신규로 청년일자리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도 보면 거의 부서별로 공공근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부서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청년층이 들어 있고 일반노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하천꽃길조성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데...

그럼 인원 배정을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과로부터 소요량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연말 개최하는데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감독 부서에서, 소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4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고 하는데 3명까지나 필요합니까?

시설물 관리 관계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로 유리창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이든지 둘 중의 하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주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도우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만 하면 진주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창원시 같은 데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재래시장 상품권인데 일반 재래시장보다는 목욕탕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데 같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도 실적이 부진한데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실정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글쎄, 물론 어렵다 하니까 그런 지자체를 담당부서에서는 생각 안할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그 보다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제가 한번 자료를

저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빼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정도만 상품권 발행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단 상품권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으로 직접 바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앞에 이런 특정한 시군을 들먹여서는 안 되지만 추석에 80만원치 팔렸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는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몇 억을 발행해서 안 팔렸을 때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매장에 자금 역외유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자금 역외유출 차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랑 상품권을 쓴다면 대형유통매장 같은 데서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된다 말입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용역한 결과에 그런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 결과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할 것인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공장이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까지 다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반영을 해도 무난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는 공무원부터라든지 인근 사회단체라든지 대단위 직장 같은 데라든지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되는 지자체에 물어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80만원 팔렸는데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공무원들이 산 것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한, 물론 그것은 다른데 흘러들어가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쓰이기는 쓰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염려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자원을 발행해서 사장을 시킨다면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잘 되고 있는 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관계 전후로 2007년하고 2006년도 해 보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2006년도에는 전후 10일 해서 9,200대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10,600대, 한 15% 증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별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그렇지만 추석 전후만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2006년도 추석, 2007년도 추석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주차 할인권도 보면 2006년도에는 1,800건 되는데 2007년도에는 2,000여건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위탁관리를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하고, 1월 되면

또 다시?

예.

지금 얼마 정도?

860만원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개월에?

예, 1개월에 860만원. 정확하게 864만원에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몰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농산물 판매, 이것은 아마 계획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정질문 답변할 때 보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농산품 구매에 112억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물론 6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한 5개월 넘게 되지만 판매실적을 보면, 구매실적을 보면 3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1년 12개월 치더라도 원래의 계획보다는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는 저도 도매시장에 한 4년 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그런 것이 여름철입니다, 농산물이라든지 판매가 안 되는 시기가. 추석 때 반짝 하고 나면 12월까지는 거의 납품하는 것이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 되면 시설채소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1년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농산물유통과에도 자료를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진주시 농산물 구매를 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만 아니고 자기들 체인

예, 전국 체인점

체인점에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1개 점포에서 33억5,000은 판매를 못 하거든요. 유통, 전국체인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 점에.

하여튼 자기들 사업계획서 낼 때는 장황하게 아마 안 내었겠나 싶은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 증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현상인데 농산물 구매 같은 부분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이 목표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 계획한대로 하겠다 자기네들이 제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혹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감사자료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감사자료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더 정확하고, 위원님들은 감사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시고 판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91페이지 92페이지 보면 너무, 이런 것은 조금만 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시고 그대로 어디 되어있는 데에 쭉 인쇄를 해 버려서 그런 것인지, 자료기준 해서 6월 5일부터 10월 31일 이래 놓고 10개월, 뒤에도 2007년 8월 24일부터 10월 31일 해서 또10개월, 2개월치 자료 내 놓고도 10개월치, 한 5개월치 자료 내 놓고도 10개월치, 그리고 감사자료가 추정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어도 과연 합당한 것인지, 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2007년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정을 해 가지고, 사업 수라든지 1일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연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정해서 내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기간은 했지만 실제로 4단계는 10월말까지 집행한 겁니다. 추정치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기간이 10월 같으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놓고 뒤에 쭉 되었으면 맞는데 사업기간은 12월 22일까지 되어 있고 밑에는 10월말 현재 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위원님,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투입인원이 1일하고 연 인원 사업비 이것이 4/4분기 것을 다 추정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냐면 사업비 5억9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비의 한 110% 추정치 정도를 올려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비까지는 12월 31일까지고, 단지 집행액만 1억4,690만원 이것만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것은 10월말까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 인원이라든지 1일 투입 인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3개월치를 나누기 식으로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아도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는 사업계획 세울 때, 4/4분기 계획 세울 때 1일 227명을 투입해서 5억900만원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왜 5억900만원 실제예산액보다 많이 책정을 해 놓았나 하면 비가 온다든지 대체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110%정도 올려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계획 세울 때.

아니 그래,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우리가 집행된 어떤 부분이라든지 율이라든지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한 부분은 잘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라고 지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수입현황 같은 것도 12월까지 얼마든지 추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10월말까지 해서 우리가 자료도 받고 자료도 낸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4/4분기 이 만큼 투입하겠다 하는 계획 세울 때 1일 227명을 근무를 시키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 그렇지요.

일단 우리는 지금 어느 계획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실제로 우리 사업비하고 집행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 된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은 분석하고 판단을 또 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대비 정말 실적이 잘된 것은 잘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어디까지 나 추정을 하고 계획된 것을 가지고, 12월말까지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9월말로 기준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10월말까지 우리가 감사자료 받을 때도, 감사자료 요구할 때도 예를 들면 2007년 10월말 현재, 언제, 딱딱 그렇게 해 주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과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 전부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10월말로 딱딱 되어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것만 추정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2개월치 한 것도 10개월치 자료라 해 버리고 5개월치도 10개월치 자료라 해 버리면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그 만큼 떨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제대로 해 주시고 해도 위원님들 생각에는 무엇이 또 수치가 엉터리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 말씀이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메모해 놨는데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데 우리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서 공공근로를 3명 투입하고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2,500만원, 2,6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화장실 쪽에 유리를 닦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건물이든지 위탁을 시키고 하면 거기에서 위탁된 기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러면 화장실은 거기서 위탁 안 맡은 것 겁니까?

예, 우리가 순수하게

그 건물은 위탁 안 맡았습니까?

예, 위탁을 안 받고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단지 주차장 관리만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설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순수하게 시설물 관리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단지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만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직영처리를 해서 하는 부분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 중에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전부 돈 대어 투입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직영 플러스 위탁이거든요.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순수하게 자기는 주차장 관리만 위탁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투입해서 청소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유리가 한 장 파손되든지 다른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도 전체 우리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책임을 지고 전체 다 교체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화장실

자기들은 순수하게 주차되는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만 관리하고?

심지어 화장지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교체도 우리가 전부 다 해야 되고?

예, 공공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들이, 우리가 솔직히 못 맡기고 있는 것이 시설물까지 자기들한테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민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교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시설물 해 봤자 특별히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화장실 있고.

화장실하고 건물이죠.

건물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설물 해 봤자 관리하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한데 거기에 인력 3명에 연 한 2,600만원 정도 예산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전체 관리해 주고 자기들은 딱 차량 진출입만 하고 주차요금만 받는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전세를 줘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하는데 화장지까지 우리가 갖다 넣고

지금 관리는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이것만 입찰에 구하거든요. 입찰에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공급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큰 돈 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성비 해 봤자 거기에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면 다시 그 분들하고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 구해 가지고 할 겁니다.

선정이 되든지 입찰결과에 따라서 나와질 사항인데 자기들이 지금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화장실하고 시설 그 부분인데 자기들이 해야 내 집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더 그래도 관심 있게 점검도 이루어지고, 내나 해봤자 청소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공공근로 하는 여자분들이 하는지 남자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해 주면서 그것만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싶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한 번 더 판단해서,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거든요.

시설물 어떤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까?

문제점이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완전하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민원만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설물 관리를 하고

아니, 유리창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깨질 것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나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나 손쉽게 이루어 질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나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 같으면 오래 걸리고 하지만 거기에 자주 본 위원도 주차도 시켜 보고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크게 그렇게나 관리 맡아한다고 돈이 들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주차 징수되는 부분하고 분리해서 시켜서 하는 그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시설물하고 같이

1월부터, 2008년 1월에 다시 입찰 볼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재고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물하고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4페이지, 지역물가 단속 조치현황, 그 다음에 예를 들면 89페이지 가격표시제 상거래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자료에 통계수치를 가가지고 논해 보면 2달치 11월, 12월에 점검해서 이루어 진 부분하고 10개월치 이루어진 부분하고 비율을 놓고 보면 10개월치 한 부분은 크게 단속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감사기간이 되는 11월, 12월, 2006년도 것도 그렇고 계속 앞에도 쭉 보면 그때가 퍼센트를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주로 연말연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가격표시제 같은 부분이나 물가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말연시 뿐만이 아니고 365일 상시 이런 부분들의 정착이 되어지고 정말 소비자들에게 속이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또 1월부터 10월 그 사이에는 추석 명절 같은 부분들도 있고 다른 각종 고유명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딱 2006년, 2006년도 감사 2005년 쭉 이래 가지고 보면 꼭 감사 이루어지고 되는 이 때, 11월, 12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주로 점검한 횟수도 많고 적발된 실적 부분들도 그렇고 10개월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통계를 보면 그렇게 바로 딱 안 나와집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감사 때고 하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이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주로 12월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합동, 도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안하는 것 은 아닌데 건수가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말 내지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감사 이런 것 있을 때, 이때 되어 2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시기에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도 했고, 상부기관에서 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거래 질서를 바로 확립시키고 또 소비자들 피해를 안 입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연중 수시로,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안 하고가 아니고 수시로 되고, 또 제일 좋은 것은 단속이고 뭐이고 그런 것이 없이 한 건도 적발도 안 되어지고 단속도 안 나와도 그대로 정착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 실태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말 때는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많은 물가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때 자체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추가 질의를 해 봐야 부분인데 공공시설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조금 전에 제 손에 받는 바람에 아직 분석을 못해 봐서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받다 보니까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역경제과는 지적된 사항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2006년도, 2007년도?

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면 20인 이내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하여 21명 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을 왜 어겨서 21명이 됩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도 전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 위원으로 해서

위원장 제외하고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직접 회의 주재합니까?

시장이 직접 주재하다가 바쁜 일정이 있고 하면 부시장이 주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부시장이 직접 같이 참석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님이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국장이 되고 십 몇 명요?

11명요.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11명 되어 있어요? 조례규정에 관련해 10명이면 10명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에 한다고 했는데 1회밖에 안 했죠? 전체 예산은

실무위원회는 작년도 말씀입니까? 올해요?

올해. 올해 한번 했잖아요?

실무위원회는 2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번 하고?

예.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연말되면 실무위원회는 한 번 더 개최 할 계획인데, 현재 실무위원회 회부된 안건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2번이죠?

그러니까 3번을 개최한 셈입니다.

3번 할 계획입니까?

3번 한

원래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2회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4회가 되어 있거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몇 명이냐 하면 물가대책 성수품 관계자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 10명에 2회로 해 놨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에 4명에 4회를 해 놨어요. 조례의 규정하고 보면 당초예산 760페이지 예산편성 해 놓은 이런 사항을 앞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3개가 되어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9명 2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4명에 4회, 물가대책성수품관계자회의 참석수당, 성수품이 무엇입니까?

성수품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성수품이 재래시장하고 대규모 점포 참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줘서 회의합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0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7명입니다.

7명?

예.

7명이면 실무위원회에서 3명만 수당 주고 7명은 안 줍니까?

4명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4명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대책위원회 19명에 대한 지원은 무엇 때문에 다 줍니까?

예?

실무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잖아요, 일단?

예, 그렇죠.

전체 물가대책위원회 19명의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는? 19명에 공무원도 7명 같으면 빼야 되잖아요?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대책위원회에 관련해서는 19명으로 해 놓고 실무위원은 4명이면 전체 실무위원회 7명이 공무원으로 참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명이 되어서 21명 중에서 7명이 빼 버리면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현재 해 놓은 것을 앞으로 조례의 규정과 시청에 관계공무원은 참석수당을 안 주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명에 7명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그럼 14명만

21명에는 공무원이

안 들어 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2분밖에 없는 거예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실무위원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21명인데 행정직 두 사람 제외하고 나면 19명은 해당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11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7명입니다. 7명이고 일반 민간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운영에 관한 조례에 본 대책위원회가 되어 있는 위원 수 안에서 실무위원회가 나가지, 왜 실무위원이 별도로 구성된 실무위원이 있어요?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디 되어 있나요?

뒤에 보면 물가

안에서, 내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나중에 관련된 법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에 관련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여기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비교견학을 시켰습니까?

예, 시켰습니다.

사실 비교견학에 관련해서 2일간인데 어디에 비교견학을 시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갔다 왔습니다. 2일은 안 되고, 1박2일로 했지만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비교견학이 아니고 1박2일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식으로는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물가 조사 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지역에 관련해서 시의 조금

들렸다가 확인도 해 보고

비교 검토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실무자가 따라 갑니다.

비교검토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죠. 계약금액은 1억9,2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6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설계내용에 보면 사실 화장실 개보수를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전체를 다 알 수 있었던 사항이고 설계용역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에 입찰 본 것이잖아요? 왜 가업지시하면서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 갖고

이것은 공사를

2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집행잔액은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집행하면서 계약은 1억9,200만원에 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2억600만원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예.

그 돈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정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라든지 시비 정산해서 그에 따라, 이것은 균특이기 때문에 내나 재래시장에 다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집쟁잔액은 원래는 균특이 아닌 것 같으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균특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다시 재투입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이다?

예, 우리 시 세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이 돈은 큰 금액이 아니지, 1,3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업지시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건물자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설계를 할 당시 이 사람이 강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무조건 하다가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예산에 2억5,000만원 해 놨다가 1억9,200만원에 설계계약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설계변경이 1,400만원 더 한다는 자체가 당초에 가업지시 할 때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공사도 아닌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50페이지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중앙 동부시장 아케이드에 관련된 사항하고 여기 보면 계약일이 전체 연말에 계약을 하거든요. 연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유가 동절기 공사다, 연말에 하라고, 조기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야기 늘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라 하라 하면서 연말돼서 집행하라는 이런 우는 안 범해야 되겠다. 2008년도부터는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2008년도부터는 당초예산 확보되면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 것 같으면 연초에 발주가 가능하지만 균특자금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위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도비 내시에 관련해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국가에도 건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공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예산을 예산에서 준다고 했으면 일찍 떼어줘야지

이 관계는 저희들도 회의 때라든지 간담회 때 충분히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내려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스저장충전소 60페이지, 61페이지 단독속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단속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우리 직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장을 해 줍니까?

예?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출장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합니다.

현재 단속이 몇 회입니까? 몇 회 단속을 했습니까?

한 횟수는, 가스공급계약제도 점검 이것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위에

수시점검인데 다른 타 기관에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해서 나가야 될 때 몇 회 정도 했냐 말입니다.

우기 대비라든지 추석 연휴 대비, 유등축제, 해빙기 가스안전점검

몇 회 했어요?

아직 없죠?

5번 정도가 아니고 몇 회 했냐

5번 했습니다.

5번 했어요?

예.

위탁 공문 다 보내고, 협조 공문 보내 가지고, 협조 공문 보낸 것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5회로 보냈습니까? 수시로 한번 보내고 나서 1년 계속해서 합니까, 협조를 요청할 때?

그때그때마다 보냅니다.

가스공급업소하고 석유판매업소에 관련해서 부정계량기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이 업무에 주축을 이뤄 단속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행하고 담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수시로 하려고 하는 사항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딱 정리를 해서 그 순간순간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단속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일정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석유판매업소는 수시로, 물론 분기별로 한번씩 하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연말연시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딱 정기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가 전체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 관련해서 수시적으로 할 수 있고 전체 지역경제과 예산에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그 쪽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단속을 해 주시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 단위, 집단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은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집행률이 75%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단계 집행률이 75%다 이 말입니다.

4단계?

예, 4단계만 내다 보니까 75%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2006년도 해 놓은 것도

60만원 말고는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60만원 말고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액?

예.

얼마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 96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96만원?

예.

96만원 정도 남았으면 집행을 참 잘한 것이다, 그죠?

작년도에는 그 당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이 있어서 실적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4단계 해 놨는데 2006년도 총괄적인 통계를 내 가지고

2006년도는 좀 일찍 소진이 되어, 12월 22일 소진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 주는 것이 좋다.

예, 이것은 이 분기만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는 2006년도 해 놓고 밑에 분기를 내 놓는 것 보다는

2006년도 4단계 내용에 보면 4단계 표시를 해 놨습니다.

2007년도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자체가 보면 10월말 현재, 11월, 12월 되면 공공근로는 무난하게 다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일찍 끝나면 산불감시원들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입은 2억8,5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지출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지출.

지출이 중앙시장 10월말 현재 2억3,700만원 들어와 세입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은 1억1,700만원.

예?

1억1,700만원.

1억1,700만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정도

주차장 위탁하는데 월 860만원은 별도고?

예.

그 외 관련해서 여기 옷하고 전체 사 주는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직접적인 인건비 또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또 들어가고.

방금 말씀드린 공공근로는 세출에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출은 안 잡았습니까?

예,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잡은 것이 주차권 제작이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은 12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입표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도 예산에는 중앙시장 전체 경비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중앙시장에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것은 별도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2008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예.

예산서에는 세입이 나오고 세출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되죠.

예, 세입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추정 세입이 있잖아요? 예산하면서 얼마 잡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 잡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1억3,000만원 정도 나간다, 그죠? 총 중앙시장에 지출되는 것은 대략 금액이 1억3000만원이다?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말까지 것입니다.

그럼 2006년도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006년도 나간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시장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2006년도, 2007년도 1일 평균금액이 하루 78만2,000원이 동일하게 딱 나오나요?

저도 감사자료 만들 때 이 관계는 한 번 더 계산도 해 보고 했었는데 공교롭게고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수도 1대 차이가 나고.

2006년도에는 연말까지 계산된 것이고, 2007년도는 10월말까지 계산됐는데 연말까지는 되면 다소 안 늘어나겠습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렸고, 에너지소비 절약에 관련된 것이 천연가스 차량은 지원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돈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에 사업은 이쪽으로 하고 시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우리가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차량 지원에 관련된 돈은 환경보호과에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 차량에 관련해서 시내버스 중에서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현재 교체를 했습니까? 통계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어제 말씀하신 청내 그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승용차는 총 20대인데 교체대상이 10대인데 9대가 교체가 되고 1대는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수하고 총괄적으로 가스차량이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차량은 몇 대이며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것을 해야 앞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시외버스는 현재 씁니까? 시외버스는 현재 권장사업이 아니지요?

시외버스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수하고 시에서 주거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앞으로 적정예산에 관련된 것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는 에너지가스를 교체한 것이 몇 대냐 그것만 파악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몇 대인데 몇 퍼센트 달성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승용차가 우리 시에 총 20대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이 10대입니다. 소형하고 경차 이래 가지고 10대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대 교체를 하고 1대는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형은 전량 다 교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3페이지, 직업소개소에 2006년도에 총 소개는 5,600건인데 2007년도는 24,000건이거든요. 급증하는 사항은 큰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2006년도 이것도 11월, 12윌 것만 발췌를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더 합니다, 하는 것 보면. 2006년도 표현해 놓은 것은 11월 12월 것만 표기를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 다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에 가서 자기가 소개를 의뢰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여하튼 우리가 최대한 사회적인 약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페이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내역에 보면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내역이 중앙시장도 표기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공사를 완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는 아직 중앙시장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완공해서 넣어 놨다?

예.

여기도 집행잔액에 관련된 것은

정산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천전시장, 자유시장 두 곳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8억6,7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상가에 관련해서 계획을 한 것까지 전체 그러니까 금액이 총 합하면 십

1억1,700만원.

11억,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 명시해서 2007년도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들도 위에 중기청 지침에 따라서 선 동의, 주민부담금 확보된 시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 관련해서 진주시에 12개 정도가 허가가 났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1개도 사업을 실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1개는 지금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경유를 해서 도에 도지가사 허가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파악은

위원회에서도 이에 관련된 조례가 태양광발전소에 특별법으로서 표고와 경사도를 현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됨과 동시에 200㎾이하에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상임위원회에서도 200㎾ 이것을 검토를 못했었거든요.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500㎾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위법령에 태양광에 200㎾에 이 자체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업부서는 지역경제과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다 말이에요 200㎾라든지 500㎾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 한번도 연찬 안 했죠?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 조례지

아니, 진주시 조례를 했다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200㎾니 500㎾니 관련 협의는 안 했잖아요, 도시과하고?

위원장님, 태양광발전소는 1000㎾도 허가가 납니다.

허가나는데 진주시에 조례를 보면 200㎾이하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조례가. 우리 진주시 조례가. 그래서 100㎾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데 지역경제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되는 과에 다 한번

아니, 도시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올 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했었죠? 우리 조례는 200㎾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0㎾까지는 가능한데, 상위법에는 1000㎾까지 되는데 우리 진주시 조례는 200㎾되어 있는데 그 200㎾를 정확하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냐 이것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를 도시과 도시계획 조례 안에 한 조항이나 조문이나 그렇게 들어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건설도시국 하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묻는 겁니다.

협의는 우리가 분명히 해당 소관과에 의견을 참작을 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우리한테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저는

협의라는 것도 지금 경제과장이 영구히 경제과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했으면 모르거든요. 답을 못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가 신규법령에 의해서 올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실무 부서에 지역경제과가 실무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관련된 도시과 조례에 삽입되는 한 조항에, 그러니까 우리는 200㎾ 되어있고 상위법령에서 1000㎾까지 되는데 진주시는 200㎾로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총괄적으로 정리했던 사항, 다시 나중에 총평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한 세액 혜택 등입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6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다 완결로 하고 미납금이 있는 것이 지하수 시설 설치하는 미신고 취득세가 2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3개, 40만8,72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고 그 외는 전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5분발언입니다. 금년도 10월 18일 임시회 때 정대용 의원님께서 발언한 사항으로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겸비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세무과 직원에게 읍면동 징수대책을 의논하고 읍면동에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약 75,000건에 79억 상당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1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건은 6페이지에 있는 3번과 4번은, 3번은 각하되었고 4번은 본인이 소 취하를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 것은 1건이고 그 다음에 진성에 신창산업 주에 소송되어 있는 것이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도세가 952억6,800만원 부과를 해서 835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을 4,700만원 하고 미수가 116억7,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시세는 1,057억2,800만원 부과해서 899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3억700만원을 결손하고 154억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402억2,600만원이 이월되었고, 118억800만원 징수했고 12억5,700만원을 결손하고 체납은 2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7명에 13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1,560억을 징수 결정해서 1,532억을 징수하고 과오납을 2,700만원, 불납결손이 1억7,000만원, 미납액이 26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6억을 징수 결정하고 145억을 수납했습니다. 2,600만원을 과오납 처리하고 1억3,3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1,413억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을 1,386억을 했으며, 과오납을 120만원, 불납결손을 1억7,000만원, 미 수납액이 24억9,200만원, 이 중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부담금이 2억6,300마누언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에서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약 4,400만원,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2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주종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사용료가 약 4억, 전국체전준비단에 사용료가 2억, 변상금 전국체전준비단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4,700만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억, 청소과에서 2억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1,935억을 징수 결정하고, 1,870억을 수납했으며, 과오납이 3,400만원, 불납결손이 4,100만원, 미납액이 64억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131억을 징수 결정하고 130억을 징수했으며, 과오납을 3,400만원, 미납액이 약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납액 중에서는 사용료 수입료가 한 6,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은 1,804억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은 1,740억을 했으며, 과오납은 13만9,000원, 불납결손이 4,100만원, 미납액이 63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전에 변상금이 1억2,000만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21억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4억, 전국체전에 사용료가 2억, 변상금이 전국체전에서 3억, 과태료에 28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5억, 청소과에 2억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11월 1일부터 말까지 총 건수가 3,818건 중에 6억3,400만원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 무재산이 1,129건에 3억1,000만원이 되고 시효소멸이 2,689건 중에 3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총 건수가 2,790건에 6억2,000만원, 무재산이 2,790만원에 6억2,000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결손처분 한 것은 102건에 2억1,000만원이며, 시효소멸이 83건에 2억, 무재산이 1건에 300만원, 행방불명이 2건에 89만1,000원, 기타 16건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중에서도 국유재산 임대료는 한 사람이 ’90년부터 15건을 미수가 있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인은 사망을 하고 무재산이 되어 상속도 포기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가로수 변상금은 1건에 46만2,000원인데 본인이 사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입니다. 총 환부 건수는 344건에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유별로 보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266건, 6억8,000만원, 약 전체의 84%를 차지합니다. 기 납부자의 이중납부가 18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착오가 49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가 9건, 납세지 착오납부가 34건, 전국 세액조정이 2건, 타 관할 물건변경이 2건, 판결에 의한 결정이 4건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23건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고, 종토세가 53건, 자동차세가 16건, 사업소세가 1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50개 법인을 실시해서 총 건수 183건에 7억2,900만원을 했으며, 2007년 1월부터 80개 법인을 해서 947건에 23억 상당을 했습니다. 총 1,130건에 3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사업체별 세무조사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주 금고는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로서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를 내년 12월말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 금고는 경남은행 진주동지점으로서 5개 특별회계 동일하게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별 예금잔고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정기성 예금이 2,354억이고 보통예금이 1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괄이 정기성 예금이 697억이고 보통예금이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성 예금이 없는 기반시설하고 진주성관리사업, 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금수급에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10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잔액증명으로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은 자동차 압류가 25,313건에 33억, 부동산압류가 1,649건에 60억, 지방세 징수는 3,976건에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매현황입니다. 공매는 자동차가 308건에 금액은 4,700만원, 부동산은 33건에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은 자동차 199건에 2,300만원, 부동산은 25건에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18억1,600만원, 사업용 징수교부금이 3,1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4억2,100만원으로 총 22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는 도세액 징수교부금이 20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4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7억4,800만원으로 해서 28억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약 20%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괄은 총 13건을 부과해서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액 다 징수되었습니다. 위약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포기가 5건, 수납 지연이 2건, 납품 및 공사지연이 865만9,000원입니다. 일반진료품 단가 계약 해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73억 이자수입을 했으며,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5억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임시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임시가설건축물 취득세 20건에 1억700만원, 126페이지에 재산세 150건에 1,600만원, 다음 132페이지에 사업소세 17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체납세 기동징수팀 운영 현황입니다. 징수기동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 및 안내문을 부착해서 3,516건에 2억8,7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보고서 상에는 274대입니다마는 실제는 이후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453대에 1억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공매는 보고서 상에는 22대입니다마는 5회에 걸쳐 27대 2,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을 하여 3,085건에 5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처분을 강화하여서 체납세를 최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2007년 10월 6일부터 2008년 1월 5일까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처분내역은 저희들이 채권압류나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채권확보 건에 대한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당해세 재산세인 1,000만원 중에서 287만8,000원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산 발견 시에는 자산압류를 해서 체납세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총 4건으로서 전년도 이월이 62억4,700만원, 금회발생액이 12억, 금회상환액이 9,500만원 해서 잔액이 74억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기부탁 현황은 자동차 1대,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약 시가로 2,200만원, 기탁자는 일본에 거주하시는 안도 모토히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는 전두호씨 외 5명을 해서 6명으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은 내역과 같이 5명을 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69건 중에서 상향요구가 8건, 하향요구가 6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처리하거나 위원회의 결론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5건, 하향조정을 25건, 기각을 39건 해서 69건 처리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4회에 거쳐서 했는데 서면회의 1회가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체납세 징수 예산 1,000만원 중에서 징수금액이 13억1,600만원, 지급은 1,000만원 했습니다. 37개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는 회계과에 징수건수는 22건으로 금액은 1,500만원, 지급액은 35만원을 지급했고,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5만2,000원, 회계과에 33만2,000원 해서 총 7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가지 완료를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 강구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및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 부과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실적 부진 부서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중점기간을 상․하반기 2회를 두고 월별 세외수입, 아, 분기별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로서 우수부서에 시상이나 포상금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이자수입은 회계별로 자금 목적이나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서 월 1회 시중의 은행금리를 파악해서 금리가 높은 쪽에 정기예탁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자금수급 관리로 정기예금의 최대화,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을 신규로 운영을 해서 공공예금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액성실납부자에 대한 세액 혜택입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를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조례 제정이나 애로가 있고 고액성실납세자의 기업 CEO 와 개인납세자에게 표창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12월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행정에 참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결과물이 좀더 나아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자꾸 체납액은 높아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번 체납이 되어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 불어나는 금액보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액에 있는 사람은 삼십 몇 억씩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결손이 안 되고 있고, 또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 결손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거의 매년 되풀이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각종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체납액이 좀 거두어 들여지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재산압류 같은 것도 압류만 해 놓지 말고 과감하게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선순위고 금액이 좀 많으면 우선권을 쥐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보통 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하면 이 분들이 주로 취득을 하고 남과 동시에 이미 담보가 제공이 되어 가지고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후순위에 들어가고 또 임의로 매각신청을 해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오히려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건에 따라서 선순위는 저희들이 경매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후순위고 매각을 해서 수입이 오히려 수수료보다 못할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체납액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차 독촉, 2차 독촉 나가면 독촉장이 나감과 동시에 압류예고를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압류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기간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보다는 저희들이 한 템보 늦습니다. 주민의 어떤 생활이나 그런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보다는 템포가 늦어서 후순위에 해당되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물론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든지 담당부서에서 보고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서 압류를 하면 바로 소송 들어오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하여튼 최소 3개월이다 말이죠?

예.

여기 자료에도 2007년 8월부터 해 가지고는 압류예고를 해 놓은 것이 몇 건 있네요?

압류예고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압류 실컷 해서 돈 들여서 해 놓아봐야 후순위 되어 나중에 경매처분 되어 봐야 받아 올 것 없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내 버리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또 하셨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수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미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똑같이 내나 미납액이 많고 그렇거든요.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체육 같은 데는 서부시장상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음주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청소년법 위반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소과 같은 데는 무단투기나 이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고 각 파트마다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도 불납결손이 1억6,000만원, 2007년도에는 역시 불납결손이 2,500만원입니까?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미납금이 2006년도 2007년도 5억 이상, 2006년도에도 5억이고 2007년도 역시도 계속 미납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다시 또 징수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가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 회의시라든지 한번 거론을 합니까?

예,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해서 각 실과 과장이 와서 보고회를 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소액 단위가 많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위해서 정말 참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271억, 세외수입 260억 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징수대책보고회를 읍면동장 상대로 추진하고 있고, 체납세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엊그제, 지난 11월 하반기에, 며칠 전입니다, 징수대책보고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간부 회의를 지난주죠, 회의 때 시장님께서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세는 그 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외수입 징수 체납이 많은 부서는 연말 표창에 배제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엊그제 월요일 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 시에서 각 부서별로, 사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체납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과별로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부서에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체납액의 200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를, 경찰서도 역시 과징금도 그런 모양이에요. 파악을 한지 몰라도 내년 6월부터는 정부 법률로 해서 어떤 감치를 한다든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태료 과징금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실제 실적이 잘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회의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연말 표창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도 하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문 얼마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멸시킬 때는 시효가 있죠, 근거가 있고?

예.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5년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 5년인데 5년이 넘어도 불납결손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압류가 되어있을 때는 불납결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해 가지고 1억4,900만원 소멸시효 시켰거든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금고를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세무과상에서 통합관리를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금고관리는 통합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계약은 두 군데로

그러니까 자금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총괄만 지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자율이 두 금고 간에 의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자율이 작년도보다 물론 높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차이 나지 않게 비슷한 시기에 그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자율은 경남은행이나 농협중앙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간혹 보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있지만 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감사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서울시 구로구 같은 경우 에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모범 사례를 해서 추천을 해 놨더라고. 일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자율 면에서 훨씬 더 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여유자금은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모범사례를 추천해 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한번 통합관리를 직접,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기금 역시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이자율 부분이라든지 운영면에서 훨씬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일단 구로구에 한번 가서

구로구 사례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예.

133페이지, 체납세 징수기동팀과 관련해서 어제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키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기동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지역의 연관 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을 거라 봅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납자 자체가 의도적으로 좀 악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체납기동팀장 오셨습니까?

현재 소액이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차 번호시스템이 도입과 동시에 34명 정도만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징수기동팀이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인원이 그러면 소액 부분은 어차피 떨어져 나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오히려 체납기동팀 쪽으로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을 정말 내실있게 잘 운영해서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도축장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했는데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압류하고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280만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하겠다 하셨는데 법인이 이미 도산되어 버리고 없어진 마당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분이 아니할 말로 자기한테는 없어도 자기 집사람이나 형식적으로, 보통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을 도피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그마한 자산이라도 발견되거나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급여에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부분이 아니고 법인에 의한 체납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면 됩니다.

개인이라도 가능합니까?

예,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그때 이미 체납 당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를 도축할 때 이미 세금을 징수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세금을 횡령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피력을 해 주시고 했는데, 세무담당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내가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런 자세로 임하겠지만 내것 될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정말 내 개인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통예금을 제외한 정기성 예금이 약 3,000억원이지요, 지금 예금현황에?

예.

거기 금리를 보면 최저 4.60%에서 최고 5.05%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금액하고 기간하고?

금액과 예치기간.

이 이자는 보통 이자입니까?

어떤 이자...

4.6%나 5.05%.

그것은 월별로도 이자율은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봤습니까? 우대금리? 지금 은행계통에 정기성 예금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건데?

적용 금리를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을 해서 전부 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를 받습니다, 은행별로. 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기관을 택해서 하고.

받으면 보통 적용하는 금리를 통보해 주기가 일쑤인데 우대금리 이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에 1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까지 최고 5%, 1개월 이상에 3.75%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거기 적용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30만원 이상 환부 344건, 이 중에 두 가지만, 과세면적등 과세자료착오 49건에 6,100만원 정도, 과세면적하고 과세자료는 어떤 현상인지 내용을...

면적을 저희들이 기재를 전산입력 할 때 착오 입력했거나 그 이후에 소유권이 분할되면서 한 쪽에 증을 시키고 한 쪽에 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이 안 된 것, 그런 것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납세지 착오납부 34건에 3,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납세지는 주로 주민세에 해당되는데 자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신고가 잘못되어 돌아간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사업장이 여러 개 사업장이면 각 시군별로 분할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 과오납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통수보해서 돈을 돌려받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앞에 과세면적, 과세자료하고 이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행정적인 착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태양실업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다고 서류상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세금자체가 취득세 외 9건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진행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도에서도 상고하도록 협의가 되어 상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끝이 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2심에서 끝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네요. 그 밑에 6번 화광종합건설, 이 취득세는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압류를 해 놓은 부분인데 내나 9페이지 맨 밑에.

금산면 장사리 소재하고 있는 화광비발디 분양이 지연되어 자금난이 와서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하도록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때는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좀 하면 취득세나 걷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뒷장에 10페이지, 드림주택 거기도 취득세 부동산 외 5건 해서 재산압류 해 놨는데 내나 마찬가지 같은 경우입니까? 10페이지 13번.

드림주택 이것이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 압류가 신탁이 되어 우리가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드림주택 건은.

건축과장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것은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지금부터는 토지를 매입하면 최종분에서 자진신고하고 세무조사 하라고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자산을 세금을 내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분양될 때 세금을 받고, 옛날에는 토지매입하고 분양하고 동시에 했는데 지금은 분할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미납되었다든지 하면 전산 하는 데, 접수하는 데서 다 뜨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축허가 부분은, 이 분들이 보통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가지고 가면, 고지서를 등록세만 납부하고 법원에 등기를 하고 그러고는 신탁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취득세는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 허가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건물분 압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제때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옆에 17번, 내나 월산개발에서 하는 이것도 월산개발에서 아파트가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조치현황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로 되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나 그런 내용입니까?

같은 겁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를 30일 이내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안 하니까 그때 다시 과세예고가 나와 가지고 세금이 나가고 그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연구를 해서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위약금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9번에 주식회사 가나종합건설 해서 지체상환금이 424만800원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금액은 모르고요, 이것은 위약금 부분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보건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9번하고 11번, 12번, 13번 공사금액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야 지체상환금의 법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아, 지체 일수에

6만6,500원도 있고

6만6,000원 같으면 소액일 것 같고요, 동에서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29만원이나 이런 것은 소액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체납지방세 찾았습니까?

예.

결손이 현재 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결손된 부분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잠깐, 그것하고 결손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역 사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2억 된 것은 총 약 6,500건 됩니다.

6,500건요?

예.

그럼 자료가 상당하겠네요?

예.

6,500건 같으면, 그럼 주로 결손사유를 설명해 줘 보세요.

주로 사유가 재산이나 통 없는 분, 당초에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매하고 나면 저희들이 압류되었던 것도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시효가 남은 것, 그 외 사유는 아직까지 결손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압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시효가 5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을 때는 5년을 경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인데, 압류가 된다는데 압류를 해서 도축장처럼 쉽게 말해서 놔두어봤자 아무 것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질 수 없는 부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원 1순위가 행위 할 때까지 우리는 있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결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도 압류거니와 최종의 결과 난 것이,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재산도 모든 것이 없어지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결손에 애로가 있습니다.

아, 경매가 넘어갔을 때 그래도 그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이 된다?

예.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예.

6,500건요?

예.

건수가 너무 많아서...

6,608건 될 겁니다.

6,608건요?

예.

이것이 한 해 연도 말이죠?

그러니까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서 자료 요청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기반시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쪽은? 중간에

예,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죠?

예.

그리고 진주성관리사업하고 의료보험하고 정기성 예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세무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성 예금을 안한 이유가.

정기성 예금을 안 한 이유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수급을 보고 정기예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확인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진주성하고 의료급료하고, 왜냐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12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율이 87.7하고 120.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수립했을 때 징수교부금을 얼마 정도 교부세는 수령액의 3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했을 때 도세의 목표액에 의해서 30%를 정하고, 사용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예를 들어 도세의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한다거나 과표인상이라거나 그래 가지고 금액이 높으면 목표보다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3페이지, 유계현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체납세징수기통팀 이 부분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7,578건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징수라는데 여기 자동차등록판 영치예고 및 안내문 부착이 이 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터넷 공매,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는 예를 들면 자동차 경매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2번을 납부하기 때문에 1대가 1년 납부 안 하면 최하 2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납세 징수인데 왜 건을 넣느냐 이 말이지요. 건이 안 맞죠.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274대에 만일 100만원이 들어 왔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몇 대 몇 건 얼마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세 징수인데, 징수 아닙니까?

예.

징수인데 7,578건, 쉽게 말해서 납부하라는 영수증 건수를 징수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이 추진실적인데 용어자체를 과장님, 담당자하고 생각을 잘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도 건당 30만원 이하거든요.

건당요?

예, 건이 한번 부과될 때 그것이 30만원 이하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대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징수기동팀이 엄청난, 7,578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어 개념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체납세징수기동팀이 담당계장 말씀 중에 물론 이번에 무인시스템을 하면 인력이 좀 남는다 그러는데 여기 쭉 보니까 진주시체납기동팀은 자동차 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 외에는 크게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없습니까?

징수의 개통을 보면 납기 내에 징수는 징수계에서 하고요, 납기가 경과되고 나면 1차적으로 체납세계에서 재산의 압류, 공매까지 체납세계에서 관리하다가 거기에서 고액으로 300만원 이상이 되는 건은 그때부터 기동팀으로 업무가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기동팀에서는 그것을 서울과 같이 은닉재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웃에 있으면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압류나 또는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우선 발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체납에 대해서 몸이 닳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납을 받든지 아니면 100% 완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과 같이 큰 가족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데 가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것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보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는 지방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징수기동팀을 좀 전문화시키자,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진주가 학연․혈연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은 진주출신 아닌 진주시 공무원들을 여기 기동팀에 보강을 시켜 주면 활동하기가 오히려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선에 나가면 학교 관계, 선후배, 혈연관계, 진주는 굉장히 보수,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공무원들이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디 해 놓고 나면 서너군 데서 부탁이 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동팀을 짤 때 본 위원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시출신이 아닌 공무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동팀 활동하기가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서울처럼, 다른 큰 대도시처럼 아직 그런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을, 진주도 아직까지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기동팀에 대해서. 시민들 대부분 보면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냥 진주시 세무과, 세정과 세금 거두는 데 있다는 것 외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몇 년 지금 운영 해 왔다 아닙니까? 이삼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지요?

2003년부터.

이삼 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으니까 실질적인 전문성 있는 세무과에서 기동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의 구성문제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하면 여기 단 한 두 사람이라도 보강시켜서라도 진주시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정말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그랬지만 징수기동팀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인사에도 물론 어렵겠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꼭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왜냐 하면 세금을 포탈하려는 사람은 법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전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여기 지역에서 사실 그러잖습니까. 같은 값이면 이래저래 전부 학연, 혈연 얽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얼마 있을 건데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가면서 이것 하겠나,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기동팀에 있어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주시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시민을 위해서 악역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 팀이. 이런 부분은 주무과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하셔서 특별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되어야 이 기동팀이 정말 기동팀다운 팀으로 활성화 되지, 평범한 진주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라도, 내규적으로도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서 진주시에, 매년 작년에도 기동팀 관계, 세 체납관계 계속 지적하는데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이장들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내어주고 나서 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 한 통화 오면 거의 끝입니다. 연말에 성과금, 격려금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자기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거론이 되어 특히 문산 같은 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공무원들도 시간외 고생하고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마을을 다니면서 이장하고 같이 어느 업체 가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을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으로 가는 소액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확실한 진주시의 의지가 시장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평범하게 돌아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힘드니까 대충 해서 한 1년,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싶지 누가 악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이 신분보장 되는 공무원 입장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특별히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말씀할 것 있습니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기동팀을 활성화시키는데 솔직히 조금 서울시 기동팀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정말 어떤 식으로 보면 특별수사대 하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출국금지요청이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솔직히 은닉재산의 발굴보다는 자동차세 체납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손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정부감사나 도감사가 제일 처음 보는 것이 결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또 결손을 하고 나더라도 영원히 결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재산이 도출이 되면 또다시 저희들이 결손했던 것 다시 고지서를 내어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결손부분이라든지 기동팀 활성화되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결손부분에 자동차 말고 일반 재산부분에서 일단 세무과에서 징수기동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지역방송 MBC나 서경방송을 활용해서 한 두세 건이라도 샘플로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이것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버젓이 자기들은 대형차 타고 다니거든요. 명단에 보니까, 작년에도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 사장들은 골프 치고 에쿠스 타고 다녀요. 모 약품회사하고 몇 군데 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차 버젓이 전부 중형차 이상입니다, 마당에 가보면. 그래서 진주시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과정에 이것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정도 내년에는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자체를 고쳐놔야 돼요. 그냥 내부적으로 소문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소문을 내게 해 버리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행정이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참 어렵겠다, 남의 후주머니에 있는 돈을 손에 거머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돈 잘 거두면 결과적으로 잘 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 잘못 거두고 많이 부실하면 행정 잘못한 것으로 결론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못 거두는 돈 잘 거두어 볼까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한번씩 상임위 세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꾸준히 제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의무지만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기업체든 개인이든 간에 그런 납부자에게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성실납부자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시에?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지고 한데 전임 과장님 계시고 할 때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도 제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제정해서 우리 시도 시행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전국을 통해서 자료 입수해 보고,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고액성실납세자만 납세자냐, 소액성실납세자도 납세자다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어서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그러니까 지방세 이런 쪽을 납부실적이 우수한,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단위로 해도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세무행정 시책에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읍면동 그런 마을단위, 적게는 마을단위 그 쪽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상을 좀 해 주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 간에도 그렇고 마을단위도 그렇고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하고 12월에 1년에 두 번씩 분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할인을 그렇게 안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시에 연납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진주시 같으면 만명이 될지 2만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율이 높은 것은 제외하고 승용차를 위주로 해서 승용위주로 연납하시는 그 분들하고 어느 보험 같으면 보험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단체로 교통사고상해보험을 전체 가입을 시켜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액 내는 사람은 아니냐 그런 시비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대시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잘 되고 그럼으로 해서 아주 납부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조례 제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줄기차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다시 오셨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그런 쪽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지역개발세 40만8,720원 외에는 전체 다 부과 완료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것, 지하수 시설 설치 덕천영농법인 외 78명 거기에 2건이 미납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2건 외에는

2건하고 뒤에 3건하고 나머지는 다 완결되었습니다.

왜 부과를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것이 지하수 시설 부분이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취득세 도세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면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통수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6건 전체가 지적된 사항이 누락된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다 당했잖아요?

예, 아니, 과소 신고분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금액이 낮게 신고한 것, 취득세 같으면 신고위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나 과소신고 된 것도 있고 취득농지를 기간 내에 매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 적발을 못해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건수로 봐서는 2005년도는 지적이 안 되었었잖아요? 2006년에는 지적된 건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2005년도 지적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감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결국 이런 문제가 환급을 하든지 징수를 하든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오납에 관련해서 과오납 자체가 총 금액은 8억이죠?

예.

8억인데 부과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수가 344건인데 여기 관련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전체 지방세 시세 전반적인 세금을 부과한 사항이잖아요?

세목은 4가지입니다. 주민세하고 종토세하고 자동차세, 사업소세인데 이것은 국세경정에 의한 것이 전체의 84%입니다. 소득할주민세에 변경신고 되어 환불해 주는 것 그것이 84%고 자동차세 같은 것을 납부했다가 또 자기들 모르고 납부해 버리는 이중납부가 있고 사실상 전산이나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미처 통보 못 받았거나 전산입력에서 빠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사항이 저희들은 운동장으로 인정한다, 또는 KT나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차고지로 봐야 한다는 그런 논란때문에 발생된 사건이 4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각 부서별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금액은 2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기된 사항에 세외수입 총 관장하니까 세무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통보만 한 사항이지,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체 부서에서 결손처분 시켰다는 통보사항에 대한 집계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여기 보면 기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왔고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건수라든지 업무에 회의에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외수입 전반적인 사항을 부과함과 동시에 장부만 내어 놓는 상태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업무연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에 가면 지시만 받고 오는지 국장님 회의하면서 무슨 회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전달이 되어지고 정확한 업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내 업무 외는 안 하거든요.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곳곳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부과한 부서에, 원인은 부과한 부서밖에 모르잖아요. 부과한 부서에 담당자가 변하면, 다른 사람 가 버리면 모르거든요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건설과장 이동춘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집현면장 강계중 미천면장 정주섭 명석면장 강호인 대평면장 이양대 수곡면장 정영출 상대2동장 정진열 하대2동장 박원석 상평동장 노종섭 초장동장 박성장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강호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는 혁신도시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사봉과 정촌산업단지, 바이오 실크전문단지의 4각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지요?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관리계약이 자기가 입찰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가로 써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중도포기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면 원래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시대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나 집행부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간부공무원들 다 오셨고, 오늘 재정경제국에만 관련된 사항이니까 퇴청을 하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미운영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공사시행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길이가 136미터, 폭은 6미터, 높이 7미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하자보수 요청을 11월 27일 요구를 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0억 했습니다.

50억?

예.

평잔액을 한번 보셨습니까?

평잔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및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시책의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료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가격 조사에 이의신청이 69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조율해 준 것이 30건을 해 줬거든요.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건설과장 이동춘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집현면장 강계중 미천면장 정주섭 명석면장 강호인 대평면장 이양대 수곡면장 정영출 상대2동장 정진열 하대2동장 박원석 상평동장 노종섭 초장동장 박성장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강호상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골목 안길에 있는 진출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특히 오지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부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는 혁신도시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사봉과 정촌산업단지, 바이오 실크전문단지의 4각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부과를, 가격조사를 한 자체 이의가 69건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30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체 관련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도세담당을 하면서 업무 전반적인 사항과 도로부터 도세가 내려오는 것은 무슨 금이라 합니까?

교부금, 징수교부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18억을 저희들이 받았고 금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도세교부금이?

예.

올해 예산에 보면 교부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그 교부금은 교부금 안에 징수교부금도 있고 다른 교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교부금입니까? 도세교부금에 관련해서

재정보전금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아니, 도에서 내려오는 것, 보전금 중에서? 세입부분에 올해 예산 편성해 놓고 보면... 도세로 받는 것이 18억밖에 안 받습니까? 도의 재정보전금이?

재정보전금이 그것은 저희들이 도세 징수한 교부금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내려오고.

그것은 국세도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재정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

지방교부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교부세가

작년 지방교부세가 212억 정도 되고

도 교부세가?

아니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212억요, 212억 되고 재정보전금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220억이에요. 220억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세무과장 하는 도세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정부나 도로부터 받는 겁니다.

거기에 유가보조금이 들어 있죠?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 맞습니까? 유가보조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백 몇 십억 중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18억 보전 받고, 약 18억에서 받고 약 20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이 거기 들어 있죠?

288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거기 들어 있죠?

지역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미운영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공사시행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길이가 136미터, 폭은 6미터, 높이 7미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하자보수 요청을 11월 27일 요구를 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공사 내역은 아케이드 누수 부분 보수와 개폐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 강우 시 누수부분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억원 이상 공사발주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진주시 귀속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2008년 5월 24일 진주시로 귀속됨에 따른 건물안전검사 및 인수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확보, 인수 및 지하상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축직 1명과 지하상가 환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상가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8회 임시회 2007년 3월 20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지역의 신선농산물 구매와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대, 영세상인 매출 20% 정도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애니몰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절차는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입니다. 행정심판 패소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요건 외에 건축물 사용승인조건 등 부관은 그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사용승인의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한 것은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심판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반드시 등록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여 등록을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서는 홈플러스로 인해 상시적으로 주변 교통이 혼잡한 경우 교통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대용 의원이 제108회 임시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형 할인점 진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9일 도시계획조례에서 중심상업, 근린상업, 기타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입점이 가능하고 여타지역에서는 입점이 불허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 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집행서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한 내역입니다. 정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설치사업 외에 5건으로서 19억7,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에 10건으로 예산액은 5억8,4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2억5,146만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한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화장실 개보수 3개소와 전기시설 해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액은 2억1,948만4,000이고, 계약금액은 1억9,240만9,000원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길이가 98미터, 폭이 8미터, 높이 7미터, 전기시설 1식 해서 예산액 3억3,400만원으로서 설계액은 3억2,814만5,000원이고 계약금액 2억8,552만8,000원입니다. 공사는 2007년 5월 25일 완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서 당초 사업비는 1억9,240만9,000원인데 변경사업비는 2억626만6,000원입니다. 증가는 1,385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창호 교체, 벽체 미장, 액체방수 및 추가 전기시설 설비를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 공사입니다. 천전시장 건물 도색공사입니다. 건물도색은 3,000㎡로서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17일까지 실시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728만원입니다.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 외 2건에 1억734만6,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확보한 내역은 10억6,733만2,000원입니다. 국비 8억3,800만원과 도비 2억2,933만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계획공사 중 미착공 사업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4건입니다. 전년도 사업계획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외 4건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접수 건수는 9건으로서 진주시에 접수된 것이 7건, 이첩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1건, 도 1건, 9건입니다. 2건은 해결되고 7건은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3일 소송이 접수가 되어 2007년 9월 7일 진주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내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소유권 반환, 20년간 사용권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마는 2007년 10월 15일 항소장 각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이었습니다. 유사석유 보관 판매에 따른 과징금 2,000만원 부과에 따른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여 대법원에 상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진주시 승소로 2007년 5월 31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제조충전소 저장소 허가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4건, 고압가스 충전소 1건,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저장소 각각 1건씩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가스공급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43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 적발하여 과징금 3건, 기타 시정명령 2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유사석유제품 품질 검사 및 지도단속으로서 17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 1건, 과태료 1건, 기타 시정명령 8건입니다. 유사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세녹스 판매업소 단속을 14개소에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녹스 사용자 행정처분은 2건에 대해서 50만원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총 18리터 385캔을 압수하여 환경자원공사에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주유기 385개에 대해서는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울에 대해서는 360개 기물소에 대해서 전자저울하고 접시지시저울을 단속을 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적발하여 현지 시정 4건하고 수거 조치한 것은 4건입니다. 총 8건입니다. 시장 개설 등록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애니몰이 2007년 5월 30일 등록하였고,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을 2007년 8월 6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장관리입니다. 먼저 공․사설 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기간 중에 천정시장 건물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3,400만원 예산으로 2007년 1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07년도 사항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를 지난 5월 25일 3억3,400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도 2억5,000만원 투입하여 2007년 4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서부시장도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 투입해서 7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공단시장 외부도색은 900만원으로서 2007년 8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건물 안전진단 계획은 서부시장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재정지원은 불가한 실정이고,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 제외 대상으로서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급관 매설은 101.6㎞ ,공급세대는 40,460세대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택용은 39,350세대, 산업․업무용은 139, 영업용은 971개소에 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공급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5개 사업소에 연 인원 9,644명에 대해서 2억7,01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연인원 47,305명에 대해서 14억2,30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단계 실적은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114개면이며 주차장 운영관리는 주식회사 동보기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탄 관리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은 2006년도에는 30,555대가 이용하여 2억8,545만2,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25,672대가 이용하여 2억3,754만1,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 1일 평균 이용차량 및 수입금액을 보면 평균 823세대가 이용하고 하루 78만2,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824대가 78만2,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와 환경 전광판, BIS 전광판, 농산물도매시장 전광판 이용을 위해서 홍보를 하였고,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였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및 천연가스 차량 보급과 시정홍보 전광판, 조명등 점등시간 단축 및 가로등, 교량 등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에너지 369 운동을 전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시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실업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채용박람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0일 개최를 하여 총 200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장채용이 34명이고m 2차 면접대상은 508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월 6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주산업대학교 체육관에는 한 3,500명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가업체는 직접참가가 65개소, 간접참여 115개사가 참여하여 채용인원 현장채용이 42명이며, 2차 면접대상은 461명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총 61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가 2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59개소입니다. 소개실적으로서는 먼저 2006년도에는 일용을 5,624명을 소개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용이 655명, 일용이 24,246명을 소개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기간 중에 총 52개소를 점검하여 지도단속 결과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5개소 적발하여 등록취소가 4건, 경고 및 주의가 41건이었습니다. 등록취소된 것은 보증보험 미 가입된 등록직업소개소 4개소를 직권 취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3, 지역물가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점검지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4명을 동원해 331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6번에 걸쳐 196명을 동원하여 89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격표 관련 8개, 기타 32건으로써 40건을 부적합 업소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27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17건, 시정 권고 5건, 시정 명령 1건, 과태료 부과 1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40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을 4건 하고 시정 권고 2건, 시정 명령 9건, 과태료 부과 4건, 기타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는 총 484건을 접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1,33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 484건 중에 환불 25건, 수리 45건, 교환 23건, 협의배상 45건 등입니다. 2007년도에는 1,332건 중 환불 39건, 수리 55건, 교환 52건, 합의배상 188건 등입니다. 다음 대형유통매장 생필품가격 비교 조사 공표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소비자 정보 이메일 서비스를 월 1회 실시를 하였고, 상거래질서 계도 캠페인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특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6개소 5억9,800만원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천전시장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 마인드 변혁을 위해서 상인대학 개설 운영을 하였으며, 상인 의식개혁 교육과 상인 유통정보화 교육,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였고,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중앙시장 4회, 중앙지하상가 1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2006년 10월 23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7년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는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은 2006년도 1회, 2007년도 3회고,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내역입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미터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실시설계비 486만원, 공사비 2억8,552만8,000원, 해서 2억9,03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위반 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업소에 3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6개 업소에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운영 현황 및 2008년도 진주시 이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시설물은 7,665평방미터로서 점포는 3,231.7㎡입니다. 운영실태는 211개 점포 수에서 직영이 49개 점포, 세입자가 162개 점포입니다. 주요 업종을 보면 의류와 잡화, 귀금속, 휴대폰, 신발, 화장품 등입니다. 지하상가 운영은 사단법인 진주중앙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11명입니다. 관리현황은 ’88년 5월 24일 상가 시설물 기부채납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99년 7월 20일 무상사용권 회수에 따른 진주시와 지하상가운영위원회 공동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3일,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권 환수 및 계약해지는 5월 23일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소유권 환수는 ’91년 11월 19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무상사용 관리권 환수는 ’99년 7월 20일 환수가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환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구조물 보수, 설비교체 및 교환,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한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비용은 약 8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개별 통보 및 공고는 지난 10월 15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월 11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를 수립하고 지하상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2차 통보는 5개월 전에 실시할 계획이고, 3개월 전에 3차 통보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없는 유상 사용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홈플러스 운영 현황입니다. 상호는 애니몰이고, 법인은 에스티에스개발주식회사, 대표는 김현석입니다. 등록일자는 2007년 5월 31일 등록되었으며, 오픈은 2007년 6월 5일 오픈이 되었습니다. 애니몰에는 애니몰과 홈플러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애니몰은 지상 1층에서 2층, 매장면적은 2,332.6㎡고, 종업원 수는 218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지하 1,2층 지상 1층 일부입니다. 매장면적은 8,375.7㎡고, 인원은 114명이 종업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점포현황으로서 애니몰은 총 65개 점포가 있습니다. 직영이 49개, 진주지역 업체가 61개소, 타 지역 업체가 4개소, 홈플러스는 1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원 현황은 애니몰은 2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63명이고, 비정규직은 55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종업원 수 114명으로서 정규직은 지역민이 3명, 타 지역민이 17명,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94명 지역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주지역 생산품 납품 현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총 9개 업체가 33억9,6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 교통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15번 외 1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당초 교통체증이 우려 되었으나 현재는 교통 상태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운영 현황입니다. 상호는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이고 법명은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입니다. 등록일자는 2007년 8월 6일 등록하였고, 오픈은 8월 24일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6,131㎡로서 건물 연면적은 53,775㎡입니다. 매장면적은 20,381㎡입니다. 점포는 296개 점포입니다. 직영이 295개, 진주지역 업체에서는 여행사가 1개 있습니다. 고용직원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122명으로서 지역민이 84명, 타 지역민이 38명,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2007년 진주지역 생산품 납품현황입니다. 총 5개 업체에서 농산물 2,600만원, 가공식품 1,000만원해서 3,600만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누차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상설시장하고 각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문산시장이 현재 사업포기로 문산천 개수사업 때문에, 4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천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문산시장을 비롯한 일반성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주시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그 부분에 난이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매년, 예를 들어서 문산이나 금곡이나 일반성이나 대곡시장에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한 곳으로 선정해서 시장을 활성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장에 가서 돈 몇 천만 원 투자를 해 놓고 다시 이삼년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개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물론 중소기업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보면 아케이드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진주시가 앞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될 유가보조에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다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최 위원님한테 올해 2007년도 우리가 진주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국비지원이 당초 연초에 한 3월 시달이 되었는데 올해는 7월에 자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못하고, 용역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특성화 계획이라든지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방안이 그때 반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추진해 나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유가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세입이다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편성을 해라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 예산편성에서는 수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연구용역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면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수정했고 2007년도 수정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결국 우리 진주시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을 한번 잡고 특별회계에 예산자체를 세입으로 잡음으로 해서 두 번의 회계를 잡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금년에는 다르죠.

사실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FTA라든지 농촌지역이 굉장히 피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활성화 되어주어야, 상권의 집중화보다는 그 지역별 권역별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한 사항은

이 관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기청에 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잡히는 것은 회계 간 전출입금에 대해서 두 번이 잡힙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58페이지, 지하상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회계간

전출입금은 두 번 잡혀요.

이 사람은 당초 자기네들이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았었는데 진주시가환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네들이 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인들과 불화합이라든지 고발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용권 환수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기네들이 지난 2006년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출입에 전체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교통행정도 특별회계 사항이잖아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진주시가 그 당시에 계약서에 물론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20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반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소송해야 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예산기법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규모인데

자기네들이 중도에 계약 해지가 됐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 놓고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실히 숙지하셔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주민세 부과하고 난 후에 전반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주민세를 부과해서 크게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세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세수증액이 좀 되었죠?

제가 설명드릴까요. 선광실업에서 당초에 ’86년도 해서 ’88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발업자가 그때 돈으로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지하도하고 상가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한 다음에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 20년간은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일 겁니다. 지하상가 관리비를 선광실업에서 다른 목적으로, 지하상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관리비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 ’99년도 연초까지죠,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집단시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장기간 문제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임의적 단체로 해서 번영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광실업 관리업체를 한마디로 하면 쫓아낸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쫓겨났다 해서 그 이후부터 소송을 했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나서 시에서도 지하상가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계약 맺은 것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9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2008년까지니까, 거기 관리소장 인권비라든지 상무 인권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를 할 것인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죠. 쫓겨나서 거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지가 된 것은 자기네들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 안 하고 대법원 갔다가 또 다시 소송해서 두 번 패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안하고 관리비를 원래 관리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함으로써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갈등에 의해서 그렇게 유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진주시가 행정권을 가지고 계약상 20년 동안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 했습니까?

4번 한 중에서 서면이 1회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업체는 선광실업 주식회사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년 이전에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시에서 직접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되면 211개 점포 입점자들이 선량한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들은 전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업체는 솔직히 부도덕한 업체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 당초 20년간 계약된 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쨌든 재판에서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각종 이와 유사한 협약이나 이행과정에서 진주시가 보면 대부분 행정이 거의 패소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하면 개인 같으면 철저하게 모든 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자료가 행정 패소가 많습니다. 그나마 지하상가가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의안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떤 사항일 때 개최를 합니까?

이것은 먼저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앞에 2000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로 주택부분의 이의신청이나 기준점을 잡아서 산정을 할 때 기초자료나 그런 것을 협의할 때.

그리고 현재 가스가 매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격주 휴무로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죠?

부과 기점 전에, 총괄적으로 진주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면서 부과시점 전에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 전에 합니다.

격주로요?

총괄적으로 회의를 심도 있게 개최하고 거기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이의신청이 왔을 때 그와 관련하여 그 회의에 대한 기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또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좀 많이 해 주는 편입니까?

법인세는 국세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 각 공급업소에, 왜냐하면 휴일에 갑자기 가스가 없을 때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이 격주로 되어 있는 각 업소별 지역별 구역별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죠? 행정지도만,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행정지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상평지역이나 시내, 칠암지구 이런 식으로, 각 면 단위에도 행정지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각 업소가 격주로 할 수 있게끔 정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세에 관련해서 업무대행이라든지 이의신청 받는 것도 있잖아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세는 저희들이 취급을

너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것만 하고요, 사업소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보면, 81페이지입니다.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이용대수가 오히려 2007년도 줄었어요. 수입하고 대수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06년도 이용대수 수입하고 2007년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담당이 총괄적으로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련해서 보고를 1년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최하가 매월 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요. 다음에 대책이나 상반기, 하반기 징수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타 부서하고 회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주차면수가 114개면인데 최대한 자기네들이 비슷하게 이용이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런 추세인데 이 관계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책 회의 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이용대수가 30만입니까?

무슨 대책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30만인데 1일 평균차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평균 823세대고 2007년도에는 824대거든요.

부서별로 부시장 집회 하에

그런데 돈은 똑같이

하면 담당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합니까?

실무과장이.

사람이 주차 이용하는 것이 주차할인권도 있을 것이고 일반 주차할인권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체납에 관련해서 한번 합니까?

아, 그러니까 2007년은 10월까지만 합계 내고

예.

10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 타 부서에 관련해서?

2개월 있다 이것이죠?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재래시장, 특히 진주라 그러면 중앙시장이 최고 대표적인데 결국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하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시설이 부적합한 것은 이용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 번영회에, 서부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주시가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부 쪽은 공영주차장 활용하기가 좋은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일반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유료주차장이 사설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두 번은 회의가 작지 않나요?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업무지시가 되어져야

그렇습니다.

다음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하고 수납대행 지점이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번영회도 이제는 자기들이 깨어야 돼요.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진주시만 바라보고 자기들은 투자하지 않고 계속 활성화시켜 달라, 땜질식 투자를 하는 이것 자체는 활성 안 됩니다, 중앙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진주시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돈을 몇 백억을 가지고 투자할 입장도 아닌데 자기들은 전부 앉아서, 가진 자들은 점포 몇 개씩 가지고 진주시에만 보고 자꾸 애를 먹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시내버스 부분도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분명히 돈을 지원하니까 돈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로 행정력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아케이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나 이 부분도 그 상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도 아까 말씀 중에 상권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출납사항,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고 또는 납부를 제때, 통장에 계좌가 지연된다거나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지적해서 과태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에 보면 사용기간 만료 전에 2차 5개월 전, 3차 3개월 전인데 일반 상권에 민법상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알고 계십니까?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본청이 1,000만원, 한 3,000만원 됩니다.

5개월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개월 전 정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읍면동, 본청에 업적과 관련 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포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특별한 의미없이 해 놓은 겁니까?

포상금 징수 조례가 있어서 집행에는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보고, 부동산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3개원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본 위원장이 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눠먹는 그 형태를 갖추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느냐?

앞에 5개월 전은 무슨 근거입니까?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1,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작은 데는 2만6,000원도 있습니다.

5개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3차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1차, 2차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이것은 미리 알린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한 것은 3차 내용 증명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관리법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중앙지하상가가 사실 진주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인들 관계하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상인들하고 과연 진주시가 내년 5월에 인수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초미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진주시가 정말 행정력을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기존 상인들이라든지 새로 입주할 상인들, 여기 운영 조례에 있어서 완벽한 시가 주도하는 운영관리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일을 한 사람들, 그 자체에 포상금이 갔을 때 보편적으로 포상금 자체가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부서별 쪽으로 전체 전환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포상금이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상한 데는 실질적인 포상을 받아서 좀 자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한 사항과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주관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지를 모아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다시는 소송이라든지, 상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상인들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상업지역에 권리금 문제가 최고 크거든요.

그 다음에 진주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사무관 위임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호관은 아직 임명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 상당으로 하도록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진주시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기에 휘말리면 앞으로 계속 수십년 동안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자체를 이제 권리금이 아니고 새로운 진주시가 주도하는 그냥 상권,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하고 애니몰 관계에 중복되지 않는, 진주시에서 특성화 될 수 있는 상업지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제정한 것은 언제 제정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연구용역 할 때도 가업지시서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2월경에 한 것으로 아는 데요 타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한 군데인가 해서 실패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시장 현대화가 시설현대화 허가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진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2007년 2월 23일 조례로 제정됐고 조례를 제정시키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 징수납세보호관을 임명을 해야지요. 그 다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 놓고 보호관을 왜 임명을 안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작용을 해야 되고 제정된 조례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잘못 됐죠?

서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요?

예, 사업허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조례는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기구나 신설 또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까요? 김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인력과 협의를 지금까지 안 했다면, 2월이거든요. 현재 11월인데 조례 제정할 때 그 당시에 여기 관련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사부서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하고 납세보호관에 관련해서 임명을 하고 진주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상급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조례의 표준안을 만들고 전체 검토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보호관을 임명 안한다는 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납세보호관 조례가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내부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현대화 시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여러 번 내셨다 했는데 최초 낸 연도?

’93년 6월 5일.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피해구제 제도인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이 해당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조례라는 것이 물론 제정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이 제정 공포된다고 즉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 예측 사항에 대해서 법률안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일단해당부서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서부시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56개 점포 중에 실제 영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0개 정도.

쭉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부 비어있는 상태고, 혹시 그리 지나가시면서 보셨는가 몰라도 외부도색은 말할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빈 점포는 물론 어시장 내에 천장이 내려앉아 장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재 쓰레기 그 뿐만 아니라 전설로가, 전기선이 노출되어 우리가 지나가면 몸에 닿일 정도로, 혹시 안전점검은 한번 하신 실적이 있는지? 전기안전점검.

진행은 그러니까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전체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는,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상위법으로 위임받은 조례에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한 것이 5,000㎡ 이상이 시설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상가는 2,900㎡정도 됩니다, 서부시장은. 그래서 안전진단법에 의해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를 해서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여하튼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하나 건들여 놓으면 전부 다 진주시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기청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만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재정적인, 이런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개축이나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주 서부상사 이런 데 적극적인 강제적인 강요를 띄어서라도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난 태풍도 지나갔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화재위험, 가 보시면 화재위험이 실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한 가설시장 사용료 지방세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8억7,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여기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