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성재성 이현동장은 관외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인 서은애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정확하게 관련해서 건축법에 맞춰서 들어 오면 안 해 줄 도리가 있나요?

그런 건 난감한 겁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백승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얘긴데 이건 아마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변 단체 활성화 조례 이렇게 한다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 분이 2개까지만 하고 3개 이상은 못하도록 하면 그게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고, 그런 것도 토론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대곡면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면장님이 작년에 하신 사업은 아니니까 신랄하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풀하우징에서 7개 공사를 쪼개기로 한참에 다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23번이 두 개가 적혀 있네, 23번 23번이 같은 거라서 일부러 그래 놨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수인가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도 똑 같고 확실해요? 같은 건데 두 개가 적힌 것 맞습니까? 앞에 보시면 10번 보세요.

여기도 대곡 봉평마을 안길정비공사 1,586만3,000원이죠? 뒤에도 대곡면 봉평 안길정비 외 2개소 공사, 이게 같은 동네에 같은 테라건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해요. 이런 게 쪼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하우징 문제도 물론 재배정사업이 따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입찰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더 행정에 있어서 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따로 쫙쫙 쪼개 주면 그 업체가 좋아지겠죠.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7개를 다 받아 먹으니까 그 업체는 좋아지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이게 낭비요소가 있어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조심해서 웬만하면 같은 거면 다른 동네가 몇 개 있더라도 대곡면에서 하는 거는 그죠?

만약에 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몇 개 마을에 걸쳐서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다 찢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료 요청한 거는 오전 중으로 갖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포장을 하는데도 소송을 걸면 물어주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 두면 우리가 보상 안 해 줘도 되는데 굴착을 하거나 형상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포장하는 정도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건 제가 볼 때 좀 의문인데. 그 분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옛날에 자기 집을 짓거나 큰땅을 분할하면서 생기는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이 그걸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허가 내 주면서 분할허가를 해 주면서 기부채납토록 해서 도로를 진주시 명의로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망경한보아파트나 문산에 파란채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를 허가조건으로 진입로나 이런 걸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샀는데 빨리 빨리 기부채납 안 시키니까 하다가 부도나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모조리 경매 다 넘어가 버리고 경매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꼼짝 없이 다 물어줘야 되고, 물론 동장님이 책임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모든 행정행위가 실제 잘못은 행정에 있더라고, 결론적으로 따라가 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대동에서는 만약에 그런 도로를 다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미 수 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으로 보고 도로로서의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수용이 가능하면 본인이 대지의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협의취득이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수용이 가능하다면 급한 데는 윤 위원님처럼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데는 수용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 동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루에 몇 명 정도 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5일 근무를 보고 수요일은 안 하지요?

동은 안 그렇습니까? 시청 청사는 수요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 식비가 한 달에 80에서 100만원 정도씩 매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동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 몇 개나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동에서 신문구독을 몇 개까지 해라 이런 것 없지요?

제가 쭉 보니까 읍면동별로 차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한 달에 5만원 집행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12, 3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20만원 나가는 데까지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 이런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어느 신문사 와서 우리 신문도 봐 주시오 한다고 다 받아주게 되면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 있지 않겠어요?

지방지를 동사무소 가면 쫙 깔아 놨다고요. 저걸 다 보나 싶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한 신문사만 계속 10년 20년 봐 주면 불만을 얘기하는 언론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 사면 한번 보고 꽂아 놓으면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지출부 보니까 연간 3건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행정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행정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장한테 상의를 해 왔었고 그래서 다른 동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는 데는 또 자기들 차례가 아닌데 바뀌었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팀장이 오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따져 보면 시장님도 지금 감사기간 중에 열흘 동안 외국 나가신 것도 문제가 있고.

감사 강평이나 감사결과로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게 진짜 문제가 많네. 판문 16명 정원에 14명, 이현 14에 12, 상평 14에 12, 상대 16에 13, 대곡 14에 12, 일반성 16에 13, 금산 20에 17 다 정원이 모자라는데 이현동은 2명 모자라도 업무 보는데 별 지장 없어요?

이런 식이면 전체 정원에서 그러면 30개 면동에서 평균 2명이 적으면 60명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과 별로도 모자라지요? 정원이 미달되는 데 많지요? 그러면 빨리 공무원들을 더 뽑아야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은정씨는 각 부서별 과별 면동별 사업소별 정원 체크해서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하나 갖고 와 보라 그러세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동에 지금 특별히 현안으로 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2019년도 행정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