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면동의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성북동장 장경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6개 법정동과 30개통, 169개반으로 6,173세대, 인구는 11,538명이며, 조직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17개 4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8년도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51,166건을, 올해 4월말 현재 18,7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건수 차이사유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민원인 착오에 의한 신청 등 인감증명서를 발급 후 회수, 결속, 건의 발생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성북동 쌈지공원 담장보수공사 외 9개 사업으로 3,451만9,000원을, 2019년도에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비가림 캐노피 설치 등 환경공사 외 2개 사업으로 82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대, 2018년도에 1대, 총 3대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방지와 궤도 등을 하고 깨끗한 성북동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은 2018년도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3분기 4분기에 각각 267명과 230명으로 총 497명이며, 수강료는 1,789만2,000원을 3개월 기준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232명과 230명으로 총 462명이며. 수강료는 1,663만2,000원을, 3개월 기준 3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2018년도 3분기 4분기에 강사료 등의 경비로 2,273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만2,000원입니다. 2019년도 1분기 2분기 강사료 등의 경비로 9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각종 조직단체 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 외 17개 단체원은 415명으로 2개 이상 중복 위촉인원은 112명이며, 재기능과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인원은 우리동의 구도심지로서의 고령화가 주원인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층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북동은 아파트 단지보다도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주차공간시설은 확충되어 있습니까?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우리동에 이번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없어서 골치가 아팠는데 1월에 준공했습니다. 18면을 21억 투자를 해서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고, 전보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우리동을 많이 찾고 있는 상태로 번호표를 제작하고 있고, 또 원룸이라든지 우리관내에 보면 주차관계는 특별히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는데, 지금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서부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재건축하고 있고, 또 구 영남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점주들 모아 가지고 회의를 건축과에서 우리사무실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구 백화점 그런 데 주차장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가 하기는 주차장 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김시정위원
주택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CCTV가 네 군데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지금 현재 총 10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고정식 8대하고 로고젝트라고 파사드 같은 개념을 새겨가지고 도로를 싸면 아름다운 글씨가 나와 가지고 그런 설치가 두 곳 되어있고, 최근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4월에. 롯데시네마 사이 경찰서 못 가서 주 도로 바로 옆에 2개를 하니까 쓰레기는 조금 줄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지역이거든요. 로고젝트를 하면 아름다운 글씨가 벽면에 있고 하니까, 하니까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성북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도로 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북동에 보면 재개발 지역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영남백화점 주위하고 서부시장 그 주위를 환경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좀 있던데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구 도심지에 우리동도 마찬가지지만 상봉동, 중앙동 쓰레기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집 앞 내가’ 쓰레기운동을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도 쓰레기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쓰레기분리대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분리 되면 쓰레기배출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고, 동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성북동이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진주시 전체에서 최고 낙후 동으로 변하고 있다. 제가 영남백화점을 진주시에서 사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자, 그리고 위험도 그렇고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의논하고 각 부서별로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128명의 각 점포주들이 한 10% 정도는 연락이 안 되거나 못 찾거나 이런데, 그리해도 대표단들이 구성되어 몇 차 회의를 거쳐 매매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강제 매입되는 걸로 그렇게 업무파악하고 있고, 혹시 우리가 이걸 매매할 건데 건물 점주들이 단합이 안 되어 안팔 걸 대비해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주위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상당히 원하는 걸로 그리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윤성관위원
동장님,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는 이번에 시민감시단이 발족해서 우리동에서도 시민발족단이 참여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윤성관위원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읍면동 CCTV 현황에 보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이 그냥 계약일자만 있어요. 원래 CCTV 현황은 작년 재작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계약일자를 맞추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냥 2017년 10월 11일 계약했고 그게 끝이에요. 이게 언제까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장경용 동장님이시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시의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니까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을 보면 415명이에요. 이분들이 동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죠?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이상영위원
이 분들이 민원이나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많이 접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계시지요?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이상영위원
제가 어제 그제인가 서류 떼러 간다고 주차장이 넓어서 그 동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동장님이 친절을 가르쳐주셔서 그런가 직원들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
항상 그렇게 친절을 강조해주면서 주민들과 접할 때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성북동장
예,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성북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봉면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사봉면장의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봉면장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사봉면장 강의정
박금자위원장
사봉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사봉면장 강의정입니다. 사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사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기본현황과 직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2. 민원 등으로 가 집단민원현황과 나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고.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8년 단순민원 162건 등 28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는 10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라.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265페이지 하단에서 266페이지까지로 처리결과 불허민원은 없으며 반려민원 11건입니다.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입력지연 7건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까지. 3.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면 포괄사업비로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당사업부서에 예산요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는 면 포괄사업 10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건, 총 56건에 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2페이지 상단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면 포괄사업 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 등 총 31건에 3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하단 읍면동 CCTV 현황은 해당 없으며. 5.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사봉면은 2019년부터 운영으로 2018년도는 해당사항 없고, 2019년 1/2분기에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료 수입이 347만원, 지출은 강사료 등으로 177만원입니다. 6.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으로 사봉면 단체는 이장단협의회 등 21개 단체 48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복위촉 인원으로는 2개 단체 중복인원이 86명, 3개 단체가 79명, 4개 이상 단체 중복인원이 207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면장님, 지난해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프로그램이 라인댄스, 노래교실 2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 개소하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조금 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떤 부분 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바닥공사도 하고 옆에 방음시설도 하고 에어컨도 다시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면부에 8개소 신설된 곳에 대해서 다 공통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하시는 프로그램 운영 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사봉면은 아파트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또 사봉산단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우리하고는 크게, 젊은 층이 있어야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참여할 건데, 노래교실 할 때도 한번 연장해서 각계 단체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래 가지고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원에서 조금 지원한다든지 무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동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참여할만한 인원이 없고 농번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해야 되고 밤에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원에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사봉면에 산업발전이 더 이루어져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이 인구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인근 금곡, 정촌 이렇게 신규 된 데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똑같은 말씀이라서, 시설에 대한 라인댄스를 하는데 거울이 없는 곳도 많고 소소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면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봉면은 농공단지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정위원
그래도 귀촌을 하신 젊은 분들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문산이라든가 충무공동까지 밤늦게 농번기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라인댄스 노래교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분이라도 여기 참여하게끔 프로그램의 헬스기구 몇 개라도 준비하셔서 젊은 층이 충무공동이나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운동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래교실하고 라인댄스, 라인댄스는 그 전부터 사실상 해왔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조직단체님들하고 의논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주민들한테 파악해봐라 해서 한 게 노래교실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은 누구나 스트레스 해소 겸 부를 수 있고 해서 노래교실을 했는데 다른 탁구장도 옆에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강사료가 있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문제라든가, 지금 회원이 한두 명, 네댓 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만 없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사봉면을 둘러보니까 체육시설이 구석구석 있습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흉물스럽게 녹슬고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풀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녹지공원과라든가 체육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못댈 경우도 있고 풀 같은 경우 조직단체를 통해 요즘 시기에 곧 시행할 것입니다만 수시로 베고 해서 주변은 깨끗하게 하는데 칠하고 하는 건 아무래도 돈이 좀 들고, 또 사봉면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 의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촌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태우거나 하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마을단위로 해서 쓰레기 같은 게 사실상 분리가 안 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차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면 공공근로나 분리해서 재활용 할 건 재활용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면에서 쓰레기봉투가 큰 봉투가 있던데 흰 봉투가 있습니다. 좀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것도 일정하게 나누어주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 비닐용으로 해가지고 한 가구에 석장씩 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실명을 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그건 배 비닐이라든지 농약 이런 것 수거하는 것이지 일반…….
김시정위원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끔 봉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나누어 주어서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흰 봉투 그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김시정위원
다른 데로 이용을 하신다더라고요. 양파 담거나 하신다 해서…….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걸 꼭 하라고 강제는 못하는데 그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아궁이에 태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시정위원
청소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촌 지역에 재활용품차가 들어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건 저희마을에 이장단하고 의논해서 언제언제 마을회관에 내놓는다, 좀 많이 있다 하면 기동대 차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오면 재활용 차가 와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러 가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홍보더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면장님, 사봉면만 그런 게 아니고 5개면이 헬스나 운동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한번 면장님들이 의논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리 해 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강의정 사봉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면에는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참 많은데. 마을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언론에서도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봉면에는 그런 건 없지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저희들은.
이상영위원
없는데 길을 포장하실 때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지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받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하십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농로는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고 사도이기 때문에 동의서만 받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상영위원
그게 제도화를 바꾸어야 됩니다. 도로포장이 되고 나면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를 인정을 받아서 지적계에 가서 분할까지 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꿔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구적인 도로가 되지. 이것을 농로라는 개념으로 가다보면 뒤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동의해주고 포장했다 말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뒤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엉망이 되어 재포장을 할 때 자식이 도로로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면에서는 면장님이 우선 그분하고 사이 좋을 때 동의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하든지 분할을 딱 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꿔놔야 돼요. 그것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안 해 오셨는데 그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걸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농로 같은 걸 포장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를 하려면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면에서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로로 분할을 해야 돼요. 측량비는 면에서 공사비에서 포함시키 든지 해서 도로로 분할해서 지목을 바꿔놔야 돼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런데 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거고, 이건 재배정을 받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설계가 되어진 상태에서 여기로 하자 해서 결정해서 이리 오는데 거기에 보상비 같은 건 아예, 이 도로가 어떤어떤 땅이라고 누구의 소유라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실 때 측량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시에 청구를 해서 분할이라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로 지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라는 게 한 번 생기고 나면 먼 훗날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계속해서 시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가 되어있다 말이죠. 그런데 도로라고 변경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달라져요. 자기 거라고 부모 땅에서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세를 못한다 말이죠.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건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면의 이장님이나 관변단체분들도 오시고 하면 항상 친절하게, 또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면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면장님, 265페이지 직원현황이 총 원래 12명이 현원인데 현재 총 11명 계시다 그 말씀이죠?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1명 결원이고 여기 토목직이?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1명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7급 중에 토목직이고 현재 있는 4명 중에서 1명입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1명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기술직이 하나고 현재 이 한 분이 모든 수의계약을 전담하고 계시네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물론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농촌지역에는 그런데요. 면장님 268페이지 봐 주십시오. 268페이지 하단에 12번부터 15번까지가 지금 사봉 남마성마을 소교량 가드레일 설치공사, 마을정자목 쉼터 정비공사, 부동경로당 보수공사, 북마성경로당 보수공사 이게 동일 주식회사 태라건설로 다 되었는데, 물론 발주는 사봉면에서 1개 하고 공원관리과, 사회복지과 배분해서 했는데 제가 보건대 비슷한 공사시기에 하다보니까 사봉면에서 시작을 하고 각 과별로 어차피 공사 주는 것 이쪽 업체에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감사실에서 동일건수로 해서 동일업체에 2건 이상 주지 마라 해서 내부 문서적으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전 부서별로 동별로 읍별로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건수를 2건 이상 혹은 3건, 눈에 띄게 4건씩 공사를 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권장도 하고 지시도 있었고. 제가 공사내용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비슷한 공사로 연결해서 하는 공사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2018년도 공사한 사업이라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그런 건 안 되는데…….
윤성관위원
면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전부 한 업체에서 이리되어있는 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내부 공사내용을 보면 실내공사, 실외공사로 해서 분리되어있고 한 건물이 아니고 주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추측되기 때문에 동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 면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내년에 행정사무할 때 면장님이 그때는 안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숙지를 하셔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지적을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면장님, 농촌지역에 특히 외국인들이 많고 사봉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윤성관위원
요즘 시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봉에 CCTV 한 개 없는 게 불안한데 괜찮습니까?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봉면에는 근로자들이 거기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시내 있는…….
윤성관위원
그리 출퇴근만 하고 우리사봉을 지나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네요?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시내에서 출퇴근,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는 CCTV가 한 개 없어서 불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공사 건 해가지고는 시설직이 하나밖에 없다 하니까 그런데 시설직이 한두 명 있으면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공사감독관도 한두 명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명밖에 없다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로 하고. CCTV 관련해서는 면장님이 한 번 더 우리동네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농촌지역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
강의정사봉면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봉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봉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상봉동장 김도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봉동은 309페이지부터입니다. 3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개 법정동과 42개통, 224개반으로, 인구는 7,445세대 15,309명이며, 조직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18개 단체 40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 결원 1명입니다. 민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41,03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올해 4월말 현재 15,44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반려ㆍ불허 및 기한초과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비봉산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외 19개 사업 1억3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4월말 현재 상봉동 보안등 신설공사 외 3개 사업 1,500여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1대를 2018년 12월에 매입 설치하여 무단투기자 단속 등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하반기는 11개 강좌에 742명이 수강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2,230만원, 지출은 2,269만원입니다. 올해는 12개 강좌에 754명이 수강하였고, 4월말 현재 수입은 2,407만원, 지출은 1,402만원이며 최종잔액은 3,751만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상봉동 조직단체는 총 19개로 40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위원 중 3개 이상은 39명, 4개 이상은 26명입니다. 이상으로 상봉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직원이 여기서도 1명이 부족하다, 그죠?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인구수가 15,000여명?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예.
윤성관위원
우리동에는 기술직 토목직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 1명도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310페이지 3번 항목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대부분 공사감독을 동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 7급서 이원영씨가 대부분 다 합니다. 행정7급 최정주씨.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도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 금액이 500만원 이하 혹은 아주 금액이 작은 건 그렇다 치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 있죠? 예를 들면 13번 항목에 상봉동 소룡골 농로보수공사, 물론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법적인 문제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지는 않은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공사감독을 보통 행정7급으로 명시가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공사들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보통 수의계약을 2,2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감독하게 된다면 시 자체 공사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건 우리가 하는 게 맞고.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그래서 이 금액을 동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성관위원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6번, 10번, 11번이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든 어찌되었든 진주발파건설사에서 수의계약을 3건을 했어요. 일단 올라온 자료니까. 조금 전에 사봉면장님한테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동일건수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건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동에서도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소액은 맡길 데가 없습니다. 부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맞습니다, 특히 동에는. 면 같은 경우에는 포장공사하고 이런 금액이 크니까 아까는 제가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동에서 이런 게 발견되고, 사실은 이걸 해줄 사람은 없는 건 맞아요. 계속 부탁하고 설득해서 일을 시키는 현실적인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지적사항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감안해서 업무를 보시라 질의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김도형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오셔가지고 교류근무를 하시느라고 혼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
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분이 지금 동의를 안해 주고 계시지요?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예.
이상영위원
그 한 분이 문제는 문제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줘도 보상을 그렇게 줘도 잘 안 한다, 그죠? 동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통장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섭외해서 노력해서 빨리 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상봉동장
그분을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간혹 길가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당장은 옮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사 시작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동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17개 과.소와 10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진주건설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부드럽고 강한 진주건설에 초석을 다지는 준비의 시간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례 개정 등으로 항공국가산단의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많았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직 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남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신속히 집행하고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