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도시재생과 안병철 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며 알찬 성장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아서 짓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에는. 그런데 하고 나서의 그 운영문제,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그게 가장, 그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또 그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고 또 그 계획이 진행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나 무리사항이 없게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에서 국비 확보하고 계획은 잘 세워져 있으나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다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개요와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정말 현실화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이 공무국외 출장인데 어디로, 무슨 연유로 가셨나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가 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제한이나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확정하실 때 5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이 확정된 구역이잖아요.

장대시장 쪽으로 청과시장 쪽으로, 해서 한 블록 더 이렇게 큰 도로변으로 끼고 안 하고 왜 가운데로 잘랐어요? 이 블록은, 지금 분홍색 바깥으로 한 블록 더, 이것은 시장구역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구역 확정할 때 이렇게 그은 게 아니고 원래 시장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활성화 구역 설정하고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교방음식, 실비집 거리, 진주고용센터 뒤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어요. 이걸 과기대에서 용역을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는 항상 주차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역 활성화 계획에 보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있고요.

장대시장이 논개시장으로 바뀌어서 논개시장 주차장 증설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에 민간 유료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롯데인벤션 앞에 하고 그리고 원예농협 뒤쪽으로 거기는 거리가 가까워서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도만 보고, 원안만 보면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 P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중앙주차장. 그러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주차장도 시에서 수요조사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민간이지만 합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해주시고 또 민간주차장 관련한 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 안내나 이런 걸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정인후 위원님께서 안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건 한 예고요. 실제로 전국 지자체 성공한 시장들의 사례를 보면 젊은층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시장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물건을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다 삽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험, 어드벤처를 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너무 즐겁고 먹거리도 있고 볼 게 있고 즐길 게 있고 그래서 온다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방송을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구역 지정은 당연히 이견이 없고요.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정말, 물론 이게 가안이라서 차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1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처음 공보관을 보고를 받는데 공보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결산 책이 뭐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너무 간소화되어……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어렵네요.

그러나 미디어행정운영에서 지금 거의 4,000만원이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조현신 위원장님께서 공보관에도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각 과마다 홍보비가 다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난 거네요,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면 SNS 관련해 가지고, 서포터즈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남강유등축제 홍보, 미션 참가자 모바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련된 이벤트를 해서 문화상품권을 공보관에서 다했었나요? 보니까 논개제 홍보 이벤트 가족사진 촬영권 구입 여기서 했고…… 당첨되면 여기서 다해 가지고, SNS 서포터즈 공보관에 등록되신 분은 여기서 해서 드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고추가격 안정화를 위한 소비 촉진 홍보 이벤트 상품 구입도 다 여기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관에서 해마다 토털 예산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지출 잔액은 또 많이 남았어요.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그렇는지 감사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활동비 부분이 아니고 인쇄비나 책자 제작 이런 쪽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소송업무에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 나가잖아요? 물론 승소를 7, 80% 했다면 20% 정도는 패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패소를 했으면 또 배상금이 나갔을 테고 배상금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선 7기 시정구호 확정에 따라서 현판이나 현수막 다 바꾸셨죠? 토털 경비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각 읍면동 별로? 정말 재빠르게 되었던데요. 이번에는 정말 신속하게 빨리 되었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가 나와 있어서 토털경비를 한번 해 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 해보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바뀌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하고 또 지출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시정구호 교체 현판 이런 것 다 해보셨어요?

각 읍면동 별로 지금 시정구호 교체공사 해가지고 돈이 다 나가고 또 잔액도 반납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많은데요, 예산이. 한 동에 몇 백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다 합해서 6,000만원 잡으셔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 시금고 두 군데 나누어서 예치하신 거예요? 잘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때 자료를 보면 행사대행용역이랑 출연진 섭외용역이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출연진 섭외하는 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저희가 어떤 출연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런 걸 제안을 합니까? 2018년도에는 여기 나오는 업체고 그 앞에는 다른 업체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이 여러 가지 부속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쇄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마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원래 많이 소모하고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