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단위 사업별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부서의 부서별 총액은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항목별 가감한 결과로서 결산서 표기금액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보고할 때와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그래서 순서를 맞추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과 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 여성국이 교육 분야가 평생학습센터로 가고 또 평생학습센터 있던 청소년 관련 분야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관계 또 아동 분야, 이런 관계로 해서 좀 복잡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507억2,800만원 중 49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4억6,100만원 중에 37억4,900만원 지출하고 7억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후 잔액이 발생한 것 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사업에 있어서 4억9,007만원 중 4억2,700만원 지출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지원 강화사업에 13억4,200만원 중 13억200만원이 집행되고, 민간기관 및 자원 연계로 인한 사업비 절감, 그리고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기반구축 사업에 28억1,200만원 중에 26억8,000만원 지출하고, 재해 미발생 등으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미집행과 각 사업 집행 후 1억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에서 19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 336억6,700만원 중에 334억4,800만원 지출하였으며 기초 생계 급여 지출금액이 8월, 9월까지 증가폭을 유지하여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10월부터 실제 지출이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에 3억6,700만원 중 3억5,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 지원사업 추진사업에 35억5,500만원 중에 32억4,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증가 등으로 자활 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19년 조직 개편을 반영한 노인 장애인과 현 업무 기준 총 예산 현액은 1,468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1,436억5,300만원 지출하고, 14억9,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041억9,700만원 중 1,015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9,900만원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에서 20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예산현액 207억1,600만원 중, 205억4,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예산 현액 217억8,800만원 중, 214억1,9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까지 자원봉사 사업은 2019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여성가족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9년 조직 개편을 반영한 여성가족과 현 업무 기준 총 예산 현액은 70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4억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은 예산 현액 26억700만원 중 24억5,0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난임 업무와 모자 보건 사업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현 업무 기준 예산현액 18억4,400만원 중, 16억3,100만원을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부터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2019 조직개편으로 아동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 받은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6,200만원 중 4억3,4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7,700만원 중 17억6,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입니다. 역시 평생학습원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 현액 6,700만원 중 6,1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438페이지 표의 5번째 줄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800만원 중 2,700만원을 사용하고 전년대비 54만원 증액된 20억9,100만원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을 반영한 아동보육과 현 업무 기준 총 예산 1,063억8,500만원으로, 1,011억7,200만원이 지출하였고, 35억5,000만원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6억6,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1억6,200만원 중 9,5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6,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지원입니다. 매칭 지원금으로 2억6,400만원 중 2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 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65억8,700만원 중 62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사업량에 비해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사업은 24억3,800만원 중 20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홍보물제작 등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과,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의 미래 인재 육성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원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서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16억9,6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인 보육 교직원의 수 감소 및 중간 퇴직자의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9억1,800만원 중 8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8,3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보조금 반납하는 것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쓰고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우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빠질 수 있는 집행 잔액하고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저게 설명상 결산할 때 남은 금액을 그 당시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한 거고 거기서 반납 금액을 빼면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다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저도 결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그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구분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장님들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국장님은 유달리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예, 그 부분 다음부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안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도 또 있어요. 2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2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취약지 개발사업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2,300만원 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47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은 집행잔액이 맞고 보조금 반납금은 완전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합해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은 남은 거 우리가 잉여금으로 넘겨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죠? 정산잔액이.

정산잔액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국고 보조 비율만큼은 원래 반납하는 게 맞고…….

아니 여기 표기상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220페이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둘째 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2,300만원 있잖아요. 거기 없어요, 결산서?

저는 우리 부서만 되어 있는 게 되어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6.25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예.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월 사업으로 해 가지 고 넘어온 사업인데 그게 탑을 모형을 선정하는데 좀 우리 참전 용사들하고 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또 우리 설계상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보완을 한다고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최대한 빨리 마쳐가지고 6월 현충일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디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충혼탑 바로 옆에 하는 걸로…….

어디 진양호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충혼탑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오른쪽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진양호 활성화 사업으로 르네상스의 프로젝트의 A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부서간에.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 위치는 거기에다가잠정적으로 하는 걸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은 우리 좀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고 6.25참전은 같이 있는 게 맞나요? 일단 그거는 됐고 지금 월남전 참전 용사는 국가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30만원 받죠?

15만원…….

나라에서 15만원 받습니까? 국가에서 나오고 도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서 얼마 나온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 30만원 나온답니다. 또?

우리시에서 10만원, 도에서 5만원…….

그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는 어떻습니까?

단체 별로 좀 지원받는 게 시군별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평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우리가 월남전 때에 거의 미국에 우리가 우리 군인 한명 당 받는 돈이 한 300불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3개 보태면 약 30만원, 지금 계산으로 30만원, 적지만 그 당시에30만원이면 그때 공무원 월급이 1만원, 1만5,000원 이렇게 할 당시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사한테 준 돈은 약 50불 정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50불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개발에 들어갔죠. 고속도로 닦고 경제개발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의 무교육도 있고 자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어떤 배상을 보상을 예로 들면 그렇게 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걸 어느 정도를 우리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를 들면 65년도에 한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36년 우리 식민지 그것도 오히라하고 김종필이가 그때 합의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일본은 지금도 딱 그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안부 어떤 그런 문제도 처리가 안 되고 그거 받아 가지고 결국은 또 위정자들이 제주도에 큰 감귤 농장을 세계적인 감귤 농장을 사고 그리했다고 그런 게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에 이미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갖고 그 사람들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역사에 계속 이어져와 지금 까지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나몰라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중요한 시간은 아니 고 어차피 예산은 우리 정책 심사 아닙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불을 받아가지고 250불을 국가를 그 피를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경제 개발한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조금 나아졌으면 그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무 교육도 있고 의무 국방, 의무를 다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자진 한 것, 과거했던 것도 지원도 했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원은 조금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 진주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 얼마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잠시만 한 번 보겠습니다.

6.25참전 용사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월남전 1,16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60명에게 10만원씩 돌아갑니까?

예.

그러면 6.25 참전용사는요?

…….

과장님 그걸 안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보고 딱딱 나와져야 되지, 예, 되었습니다. 6.25참전 용사 지원금이 12억이 예산이 잡혀있죠?

예.

그러면 지금 월남전 참전 용사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해 가지 고 12억원 나와 있는데 다른 목을 해 가지고 월남전 참전 용사 유공자 지원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얼마 입니까?

월 명예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12억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189페이지 다섯 번 째 칸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그와 같이 월남전 참전 유공자 예를 들면 지원 이래 갖고 항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안 보이는데?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보훈 단체 유공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보훈 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거기 들어있습니다.

보훈 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그 위에 칸에 25억7,600만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들어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12억 따로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억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월남전 지원은 얼마 입니까?

지금 13억4,76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억 정도 잡혀있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약 5만원 정도 더 올린다면 6억 정도 더 필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의 나이가 75세이상 정도되는 분들인데 우리가 되도록 이면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5만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우리 한 번 같이 고민 한 번 해 봅시다.

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시가 평균이상으로 말씀드린대로 평균 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욱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안락공원 조성 공사에 보니까 13억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5억2,500만원을 사용하고 7억9,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안락공원에 가 보니까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올라 가는데는 휀스를 쳐 가지고 지금 못 지나다닐 정도로 지금 식감한 상태던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 데도 아직 그걸 왜 안 하는지 또 어떤 공사를 할 건 지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그 주위를 우리가 다 사 넣었다고 매입을 했다고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리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걸 우리 과장이 한 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은 지금 안락공원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지금 우리 최초 47필지에서 32필지를 매입하고 15필지를 지금 매입 못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8필지 국유지가 7필지인데 이 앞주 19일날 재 감정을 했습니다. 합의 안 된 부분 줄려고 이월된 금액이고 지금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단부분 목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데크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 가지고 지금 설계 내어 놨습니다. 곧 철제로…….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다 매입을 안 한 상태입니까?

지금 15필지 금액적으로 90프로 지금 매입하고 15필지 남았는데 보상가 불만이 하나이고 소송이 1건, 보상가…….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가 8필지입니다. 보상가 불만 1건하고 7건하고 지금 소송중인 게 1건하고 그 다음 국유지가 7필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주 19일날 재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사들일라 하는 규모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 정도는 사들이고 지금 몇 프로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90%를 샀습니다. 10%정도 남았습니다.

매입이된 상태고?

예.

10%가 남아있는 상태고?

예.

그리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시설 규모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화장장인데 장사 시설로 해 가지고 현재 규모의 지금 현재는 한 8,800명인데 4만평 규모로 커질 겁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화장장 때문에 건립 문제 때문에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진주시에 각 읍면동에 지금 한 4개 정도에서 지역민의 갈등이 생겨 가지고 분쟁 요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진주시에서 공공에 우선하는 시설을 지어가지고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장소에 동물화장장을 건립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위원님 동물화장장은 농축산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고 영업 허가가 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스려집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지역 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 시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만 연차 사업으로 지금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전면 또 재 검토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또 옆에 뜻이 모아 진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그거는 도지사 승인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이런 것을 책임을 지겠다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개인업자들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나서지가 않으니까 개인들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개인이 하다 보면 경상남도라든지 돈이 되기 때문에 사천, 함양 이런데서 다 동물을 화장을 하러 오는데 진주시에서 하면, 진주 시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주민등록 사항을 검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이 하면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에서 하는 게 맞다 지금 법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넣어 버리면 큰 거는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작은 것 같은 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또 일부 산에다가 매물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데 와 가지고, 그리되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몇 일전에도 우리 대곡면에도 그걸 묻다가 산주인한테 들켜 가지고 신간이 벌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솔직히 지금 아까도 표현을 이렇게 드리면 모르겠지만 반려라는 거는 사람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자기 부모님은 같이 자라하면 안 자는데 동물은 지금 안고 자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물이 재산을 상속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행정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인데 다음 에 저희과로 협의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지금 진주시 복지재단 있죠?

예.

여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출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출연금은 우리 인건비 정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1억5,000이었어요?

예.

예산 심의 할 때 5,000만원 깎은 것 같은데……. 그게 2017년이었습니까? 17년도 5,000만원 깎았고, 18년은 그냥 1억5,000주었네요?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총 총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1명은 이번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시로 복귀를 하고 1명만 있습니다.

우리시 6명중에 시 직원이 몇 명이죠?

그 중에 2명 있었는데 이번에 2명 복귀하고 1명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지금 1명만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그 순수한 복지재단에서 뽑혀진 사람이다 그죠? 총장까지, 이사장까지?

아니요. 이사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5명이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4명,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인건비는 1명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1명 지원해 주고 출연금에서는 거기에 3명…….

총장하고 일반직원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재단 직원은 3명이고 공무원은 2명 파견나갔는데 이번 인사로 1명 줄었습니다.

4명이 되는데 1명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1명은 거기서 지원하고…….

총장 1명과 그쪽 직원 2명 이분들이 우리가 1억5,000만원에서 월급이 나가고 나머지 우리시 직원 1명, 2명…….

지금 2명 있다가 1명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명 있다 말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6명이라 했어요?

6명은 잘못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 직원은 1명,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원래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을 채용을 해도 또 우리 재단일이 보니까 상당히 이사회 개최라든지 정관이라 든지 그 쪽에 정비하는 게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2명 있다가 어느 정도 1명 빼도 되겠다 싶어서 1명 복귀를 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면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복귀를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세상이 우리가 알다시피 기부금이 총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 출연금이 23억 정도에다가 그리고 총 들어온 기부금이 2018년까지 들어온 게 얼마예요? 한 20억 규모 되나…….

지금 현재 재단 자산이 33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10억 밖에 안되요? 우리시 출연금이 최초에 얼마였어요? 출연금이 2개 합해서 제가 볼 때…….

출연금하고 기부금 받은 걸 해 가지고 기본재산이 33억…….

33억 밖에 안 된다고요?

예.

2018년까지 받은 금액이?

일부는 받은 것 중에서 복지 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왔습니까?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는 어떤 기부를 하시는 분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때 보고 되기로는 이창희 전 시장의 애초의 계획은 100억이 모아질 때까지는 사업을 안 한다 이런 거 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연 한 20억원 씩 모금이 되어 가지 고 5개년해서 10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재단을 아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12, 13억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평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온다고요, 연간?

그 당초에는 한 20억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금은 한 12, 3억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이 들어 올 걸로 봤는데 지금 자연 12, 3억 들어온다고요?

예.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 인데요? 작년에 3억6,000만원 들어온 걸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 왔던 2017년 왠만한 지역에 아파트 건설 업체들 지금 모조리 다 기부하고 할 때 그때도 7억 얼마였어요. 그런데 뭐 12억 얼마 들어와 그렇게 들어왔으면 지금 돈이 얼마가 되어야 되게요. 그리고 원금을 잘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원금은 못 쓰지 원금은 놔두고 이자 가지 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이?

원금은 출연금은 쓰지를 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말씀처럼 해마다 12억씩 들어 왔으면 지금 돈이 얼마가 되어야 되게요. 23억에다가 12억씩 3년만하면 36억인데 그러면 지금 한 60억 되어야 되죠?

제가 그거는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부금을 내어주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80%는 기부 사업에 원목적대로 쓰고 한 20%는 운영비나 출연금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금을 잘라 쓰는 거는 아니죠, 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나오면 연간 이자가 1.5%면, 100억이면 1억5,000입니까?

예.

그 정도 범위내에서 사업하는 게 복지 재단입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기부금 들어온 돈이 기금이 적어도 20억 정도는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충 잡아도, 작년 3억6,000, 2017년 7억6,000정도, 그리고 2016년 15년 이렇게 쭉 따져 보면 한 20억가까이 된다고…….

예.

들어온 돈이 20억이고 우리시 출연금이 23억이면 40억이 적어도 넘어야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33억이라고 하잖아요. 33억이 확실해요?

예, 아마 지난 이사회 때 33억으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적립된 것 출처별로해서 싹 정리해서 한 번 갖고 오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오시고 앞으로 이거는 출연금은 계속 우리가 1억5,000도 주고 직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재단의 어떤 정상궤도를 참작하면서 지금은 2명에서 1명을 줄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재단 직윈들의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우리 공무원은 빠지는 걸로 길게 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진주에 아파트 지으려면 좋은 세상에 돈 안 갖다 바치면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인허가가 받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복지재단에 돈 안 갖다 바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고 실제로 우리 농협이나 경남 은행에서 해마다 주는 시 협력 자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2금고가 1억5,000정도 나오고저쪽에서 한 3억 정도 나와요. 1금고에서, 그러면 그 돈들이 우리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좋은데 쓰여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예산서에 농협 시금고 출연 사업 이렇게 해서 목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조리 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좋은 세상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좋은 세상에 돈이 들어 가면 묶여 버려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1억 정도 100억이 되어야 1억5,000정도 갖고 사업을 한다고, 그 예산이 얼마나 사장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시금고들, 시금고 예산 절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진주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주시 복지 재단 이름도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좋은 세상에 대한 아마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름까지 바꾼 것 같애요. 이름 바꾼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꼭 그것 때문에 바꾼 것 보다는 저희들도 다른 재단에 명칭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시 명칭을 따가지고 복지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진주시 복지재단으로…….

이전 같으면 이전 시장하에서 같으면 이름 바꾸는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인허가 관련해서 모든 걸 진주시에서 뭐 사업하려고 하면 돈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진짜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33억이면 이자 해 봐야 얼마 입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됩니까? 이 4,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진주시 지금 그때 없앴던 서민 자녀 장학금 그리고 또 주민생활 안정기금 그거 지금 23억을 묶어 가지고 거기 갖다 줘 놓고 지금 한 개도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긴급하게 진짜 급한 사람들은 우리시 생활 주민생활안정 기금 1,000만원까지 대출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넘어 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안에 복지재단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재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단 기금이 어느 정도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럼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예 이 재단을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 자녀장학금 기금까지 그리로 다 묶어져 있어 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금 폐쇄하고 그쪽으로 돈을 넘긴다고 할 때 의회에서 격렬한 토론이 붙었는데 그때했던 논리는 거기가도 그 사업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업합니까? 지금 4년이 지날 동안 그 사업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4년간 진주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포함한 검토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재단인데 복지회, 복지재단 우리 진주시에서 받아와가지고 가좌 사회복지관이고 장애인 복지회관이고 이런 걸 받아하는 복지재단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모금해 가지고 여기에 돈을 갖다 넣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자기들 돈 모아 가지고 그쪽에 써야 되지 자기들이 좋은 일에 써야 되지 그 돈 모금해가지고 여기 좋은 세상에 돈 갖다 넣는 이런 현상이 벌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은 세상 협의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은 진주시 지역단체였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는 거는 지사보라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개 구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게 실제 우리가 좋은 세상이 만들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행자부령으로 내려오고?

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좋은 세상 협의회가 있으면서 그 때도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같은 분들이 이름만 얹어져 되어 있었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좋은 세상협의회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모범사례로서 청와대까지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라는 게 어떤 방법, 도우는 방법이 조금다를 뿐이지 어떻게 저소득층이나 약자를 도우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종 업무 평가라든지 확인이 내려오면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좋은 세상 협의회라는 그 명칭을 갖고 들어가면 상당히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시장님 또 이창희 시장님계실 때 좋은 세상 가지고 전국에 많은 그런 홍보도 했습니다만…….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직영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러면 그 체제로 가서 우리도 이름도 같이 바꾸고 하자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보장 협의체라든지 좋은 세상이라 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취지는 좋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 드리고 저 역시도 한 5년 동안을 하면서 개인, 저희들이 돈을 내 가지고도 직접 시에서 자금 받지 않고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 어떻게 비리가 있었는지 어떤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 읍면동에 가면 지역 보장 협의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도와 드리고 있고 지금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 시피 재단에 돈의 사용이라든지 모금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데 지역 보장 협의체 이런 데가 조금와전이 안 되도록 좋은 세상 이런데도 돈에 출처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복지 재단하고 지금 어차피 맞물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이름은 두 개있다가 하나 없어 졌으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서, 제가 진주시 복지재단을 해산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일선에서 그 협의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일하는 것 제가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 사업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동네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독점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요. 199페이지에 연관 되었는데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한 20억이 책정되어서 사고이월 있고 보조금도 한 2억5,000여만원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남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남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이월된 돈은 뭐냐 하면 작년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2월달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1월초 2월말까지 각 경로당 별로 납품이 다 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돈이 12억2,800이 내려 왔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80몇 프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하고 각 읍면동에 경로당 사업을 개보수 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동장한테로 재교부를 합니다. 재교부를 하는데 1,000만원 이하는 94%에 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92%에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차액들이 남고 이래서 합산 금액입니다.

신축 및 보강에 한 보조금이 2억5,000여만원 냉난방 위에 또 통계목에 냉난방비는 따로 있는데요?

예,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전부다 포함되어서…….

보조금이 한 4억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입찰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는 경로당이 거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쉬지만 또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단체생활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면부에는 또 그렇게 경로당이 마을 별로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택지가 한 1,000여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그 안에 복리 시설로 경로당이 있지만 단독 주택 단지, 블록형 단독 택지는 또 거기에 마을 회관이 있고 그 외 그냥 일반 단독 택지에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경로당 안 지어 주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실 신안 평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상평상대 지구도 도시 계획이 생기면서 경로당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노유자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창희 시장님 8년 동안 경로당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상평상대, 미천 학문 하나씩 3개소를 짓고 있는데 이 상평 상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부락 말고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어떠한 노인들의 불편함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시내 지역은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공서를 또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축 하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그걸 부지 확보라든지 하려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기존시설들,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기존 시설들부터 먼저 쓸 수 있으면 그런 방법부터 먼저 찾아 보시고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기를 그런 시책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라 조직개편 전 자료이지만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 이후 현 업무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린게 있을 겁니다. 총괄 예산은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970억9,300만원 중에서 925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969억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6,900만원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8억4,8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액 85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2,100만원을 포함한 총 102억2,400만원이며, 이중 1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도시 행정은 4,1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행정관리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남겼습니다. 도시계획은 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1개 사업 60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후의 잔액입니다. 시설인가는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잔액 내역으로는 시설 인가 관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건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8,300만원, 가좌지구 단위구역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217페이지 산단재생 부분은 1월 2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도시재생과로 이관 되었고, 도시 경관 관리는 주택경관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4억3,400만원 지출하고 3억9,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50억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2억6,100만원을 포함한 총 753억4,500만원으로 274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471억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6,700만원입니다. 개발지원은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 입니다. 공영개발은 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구 진주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3억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은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지출하고 공설운동장 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산단조성은 77억6,700만원 지출하고 138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건립은 67억2,800만원 지출하고 131억,7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 공정 76% 정도이며, 2019년 10월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주 뿌리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현재 준공되었으며 이월예산 4억1,300만원 집행하여 8,400만원은 국비정산 시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매입은 매입비 계약금 10% 예산으로 이월 예산 4억6,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9년 4월에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4월에서 10월로 지연되어 당해예산 5억3,3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정촌 항공우주 연구단지(R&D센터) 조성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7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6,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 2단계 13%이며 2020년 7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대첩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6억200만원 지출하고 15억9,9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1,2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장기 계속비 편성(2017년) 이전 예산의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은 57억원 지출하고 266억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은 57억9,200만원 지출하고 29억5,5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농촌현장포럼)사업은 900만원 지출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 이월하였으며, 10개 마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집행 후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예비계획수립 사업은 1,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원,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앞에 여성복지국장님은 단위 사업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빨리빨리 잘 넘어가시는데 국장님 세부 사업까지 다하고 계세요. 단위사업별로 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많이 하도록 단위사업 별로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1억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62억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9억2,700만원을 포함한 총 852억1,900만원이며, 이중에서 405억5,300만원은 지출하고 405억3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3,7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는 6,9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국공유 재산 관리잔액 등 1,300만원 입니다. 221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까지의 시가지 도로 개설은 51억1,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2,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옥봉 행복주택 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에 1억4,600만원, 상평공단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선 개설에 4억1,600만원공사 집행부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은 63억3,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800만원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3,200만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에 1억900만원, 댐 주변 지역 지원에 3,1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보수 관리는 75억8,700만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억3,900만원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에 1억1,200만원, 도로 덧씌우기에 1억3,400만원, 도로 보수 관리에 5억8,000만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1,100만원 공사 집행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하단까지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은 140억2,300만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억5,800만원 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1,300만원, 농로 확포장 공사에 6억8,300만원, 224페이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1억9,5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5,200만원은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까지의 가로정비 관리는 51억4,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2,900만원, 225페이지 주택 경관과로 이관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억2,2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은 사업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1억8,300만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800만원이며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경관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3,2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는 국내 여비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84억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3,000만원, 예비비 9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8억6,700만원이며, 92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9,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전은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 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까지의 재난안전관리는 5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며 재난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건 및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방위는 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800만원 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의 도시관제는 2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을 이월하여 9,600만원은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228페이지 방재관리는 35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 1억3,500만원, 재해사전대비 9,700만원, 태풍 등 재해 복구 지원사업 6억3,8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까지 하천정비 사업은 58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7,0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400만원을 제외한 공사 집행잔액 2억3,400만원이며,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 부분의 재난 대비 소방서 지원사업 3,300만원은 의용 소방대 활동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31페이지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3억2,7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00만원 입니다. 건축관리는 10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1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9,2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 중 농촌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으로 주택경관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서민복지 증진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억6,8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 4,000만원이며 주택경관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여비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소관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151억800만원 중 13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억3,8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은 기 설명 드린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으로 경제통상국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건설국소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9페이지 도시 계획과 소관 기반 시설특별회계의 2018년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총액은 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건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1,0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7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사봉 지방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201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6억2,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억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임대료, 매각 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약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총액은 46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은 총 35억8,900만원이며 5억1,6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예비비 30억7,200만원 입니다. 438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자료 중 도시건설국 소관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7억1,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억7,200만원 중에서 1억5,5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3,100만원 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72억6,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0억3,700만원 중에서 18억2,1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4억8,000만원 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447페이지부터 4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 개항중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739억200만원이며 결산 총액 또한 739억2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739억2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93억6,0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이월액 444억8,800만원과 당연도 수입액 294억1,100만원에서 단기 지출액 393억6,0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45억3,9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억3,8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43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1억4,700만원과 자본적 수입 212억7,900만원, 이월 재원 514억7,500만원을 합한 총 739억200만원이며,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2,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8억6,4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364억7,300만원을 합한 총 393억6,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444억8,800만원과 수입 294억1,100만원, 지출 393억6,0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45억3,900만원 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별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페이지 216중간 부분 좀 봐 주십시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9,389만1,760원이 한 33.8%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은 저희들 우리 공설 운동장 일원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2018년도 12월 12일자로 전체 사업비는 1억이었는데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900만원정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정비용역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획 진행중에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도시 계획 연구 용역 계약 집행 잔액 1억7,700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44만9,000원을 합한 것이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은 저희들 5년 마다 수립하는데 수요가 발생되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 집행 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다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한 검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도시개발과입니다. 219페이지 하단 부분,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1,233만6,260원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월된 것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비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되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장기 계속비 2017년도 장기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 편성 이전의 예산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2017년도 장기 계속비로 편성된 이전의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 예산액 46%가 집행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내용을 보니까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예산 반영 시에 당초 예산 심사 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의 경우 예산은 52억이나 지출 되었는데 지출액은 3,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설치 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관내 22개소 중에서 회전 교차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 효과가 큰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진성 IC 교차로 7억 그리고 하대 대림아파트 사거리 복개도로에 2억, 집현 장흥교차로 4억 또 서진주 IC 회전 교차로 출구 혼선 개선을 위해서 25억, 민원 대상 구간이 한 7억 정도, 실시설계용역비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번 달에 집행이 사업 착공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6월달에 전체 5개 지구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6,420만원에서 2회 추경시 1,77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 예산에 못 미치는 4,127만2,44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공공운영비 718만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1,171만4,000원, 기타보상금 2,181만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이 보니까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까요?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상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당초 지금 한 35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250명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상한 것 보다 쉽게 말해서 방재단원 인원수가 증가가 조금 더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예, 임기향 위원님.

예, 국장님 곧 퇴임이라 들었는데 끝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시를 만들어 주신데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균형개발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세입 결산에서 이렇게 금액도 크고 징수율이 낮은데 미수납액 이게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찾아보니까 일반 부담금이고 또 그 외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도시개발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세입 결산…….

몇 페이지입니까?

90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작년 징수 결정액에서 60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데 미수납액의 내용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외 수입에 83억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이 있는데 우리 폐기물 중간 처리 업인 주식회사 만호프랜에서 우리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정촌 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 입주 심의 부적격 처분 및 산업단지입주계약 체결 불가 처분 취소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결과 상고 심인 피고인 진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 승소 사건 소송 비용액 부과건으로 대상자가 부도가 되어 가지고 미수납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837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위 일반 부담금이 60억7,7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뭐냐 하면 경남 개발공사하고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원인자 부담금 재 산정 및 남부 통보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작년 2월2일에 제기를 했는데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된 사유는 정촌 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 2단계 증설 사업비로 현재 소송 계류로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승소를 하면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 6월말인데도 아직 그 징수율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징수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이렇게 징수율이 높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작년 한 해 한시적으로 발생된 그런 현상이죠?

예, 소송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60억 정도 이리…….

하여튼 우리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징수 결정액을 잡은 이 금액에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 주시고 또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지금 또 아까 우리 정재욱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만전의 준비는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재해가 안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예산이 6,400만원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비율이 한 45프로 정도 되네요. 2,800만원, 그래서 지금 빈집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빈집이 당초에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 사업을 두 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프로인데 빈집활용반값 임대 주택 사업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임대 주택 사업이네요?

예,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 사업 대상자 2가구가 중도 포기를 해서 1,500만원이 남았고요. 빈집 정비 라든가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집행후에 잔액이 524만원 남아서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슬레트 지붕하고는 전혀 연관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는 거예요?

예.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또 필요한 사업에다 쓰지 않았나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해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을 개량해 가지고 임대를 농촌에 오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드리는 사업이네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농사를 안지어도?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성배 도시건설국장님 이번에 정년 퇴직인데 정말 한 40여년 동안 공직에 머무르면서 정말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감회를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참 제가 7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7급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까지 왔습니다. 벌써 세월이 빨라 가지고 정확하게 39년 8개월하고 제가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아무 탈 없이 여기 까지 오게된 것도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제가 배운 노하우를 우리 시정에 접목 할 수 있도록 제가하겠습니다.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자문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활용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직하셔도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니 정말 가슴 뭉클한 인사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578억1,514만원 중 564억5,591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잔액 11억5,0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사항을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2억6,300만원 중에서 2억3,709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시설비 집행잔액 2,590만원이 남았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 지원 사업은 2억8,400만원 중 7,48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기한 미도래로 2억92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150억원 중에서 144억7,672만원을 집행하고5억2,32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는 280억1,271만원 중 청구한 275억3,631만원을 집행하고 4억7,64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제 교통 대책은 7억8,937만원 중 6억7,97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9,6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현액은 202억71만원으로 117억3,80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73억8,240만원 보조금 반납이 3억1,299만원 집행잔액이 7억6,724만원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활동에 있어서 예산 1억1,142억42만원 중에서 9,957만원을 집행하고1,1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환경관련 단체 육성은 예산 1억800만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예산 4,949만원 중 3,304만원을 지출하고 1,6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선거로 인해서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서 남은 겁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 5,555만원 중에서 4,391만원을 집행하고 1,16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속 가능발전 정책 수립 3,000만원 중 1,726만원을 집행하고 1,273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렵장 개설 운영에 예산 2,326만원 중에서 1,67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63만원 집행잔액 4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에서 예산 1,762만원 중에서 6,623만원을 집행하고 53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슬레트 처리 지원은 예산 5억6,112만원 중에서 4억7,39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등으로 인하여 5,663만원을 반납하고 3,04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예산 10억2,500만원 중에 10억1,50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957만원을 포함하여 9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용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예산 3억2,160만원 중에서 1억8,05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668만원을 포함하여 4,10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6,660만원 중 6,26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56만원을 포함하여 3,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강 및 소하천 수질 관리에서 예산 4억1,342만원 중에서 2억6,306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1억1,825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2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3억3,911만원 중 2억9,635만원을 지출하고 4,27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영 자전거 운영입니다. 2,726만원 예산 중에서 255만원 지출하고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 6억2,650만원 중에서 5억7,217만원을 집행하고 5,43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부 산림 자원 연구소에서 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에서 예산 10억8,421만원 중에서 10억1,43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704만원을 포함하여 6,981만원이 남았으며 이 사업은 2018년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자전거 도로개설에 서는 60억700만원 예산으로 33억3,652만원을 집행하고 26억6,913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유수역 자전거 도로입니다. 35억 예산으로 8억3,174만원을 지출하고 21억7,3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1억4,241만원을 반납하고 3억5,284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현 덕오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26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8,201만원을 지출하고 18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114억2,858만원 중에서 197억3,790만원을 지출하고 11억42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8,24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 분야에서 15억2,181만원 예산중에서 15억1,851만원을 지출하고 329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청소차량 유지관리 23대가되겠습니다. 2억4,305만원 예산 중에서 2억4,028만원을 지출하고 276만원 집행잔액이며 청소용품 구입에서 9억3,457만원 예산 중에서 9억2,254만원 지출하고 1,20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예산 4,744만원 중에서 4,170만원을 집행하고 573만원 집행 잔액이며 하단부에 청소 업무 위탁 운영에서 143억6,396만원 예산 중에서 132억4,954만원을 집행하고 11억42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01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에 있어서 1,676만원예산 중에서 1,186만원지출하고 489만원 집행잔액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시민 의식개선 홍보에 8,610만원 예산중에서 7,86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에 3,300만원 예산 중에서 1,319만원을 지출하고 1,9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에 있어 5억6,062만원 예산 중에서 4억1,429만원을 집행하고 1억4,633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서 4억2,000만원 예산중에서 2억7,96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399만원, 1억3,6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에 2억836만원 예산중에서 1억7,739만원을 지출하고 3,096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150억4,033만원 중에서 111억723만원을 지출하고 31억7,502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8,958만원을 반납하였고 5억6,849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에 있어서 25억2,517만원 중 22억2,193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 명시이월 1억5,303만원은 보조금 반납 1억3,62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입니다. 예산 7억4,469만원 중 6억6,98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 명시이월하고 2,658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겠으며 3,42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6억2,641만원예산중에서 5억6,913만원을 집행하고 3,562만원을 반납하고 2,10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목재필렛 보일러 보급입니다. 예산 2,240만원중에 559만원을 집행하고1,008만원 보조금 반납을 하고 67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 보호에 있어서 예산 67억3,177만원중에서 60억7,717만원을 지출하고 3억2,024만원을 이월시키고 3억2,806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입니다. 10억7,649만원 중 10억1,259만원을 집행을 하고 6,389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6,301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21억3,790만원 예산중에서 17억7,334만원을 집행하고 3억2,024만원을 이월시켰고 4,43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21억207만원 예산 중에 19억7,173만원을 집행하고 1억3,034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억3,03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에 있어서 56억7,577만원 중 27억1,256만원을 지출하고 28억4,078만원을 이월시키고 3,026만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 9,21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에서 6억4,073만원 예산중에서 6억2,738만원을 집행하고 1,148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목장 조성 건립 14억8,676만원 예산 중에서 11억8,225만원을 집행하고 2억6,366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4,81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에 예산 2억 중에서 5,776만원을 지출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관리 임도 시설 설계 자연 자원 조사 용역 등 1억1,830만원을 사고이월하고2,393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896억7,149만원 중에서 241억8,582만원을 집행하고 647억9,664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은 1,657만원이며 6억4,2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공원 관리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 25억9,635만원 중에서 25억1,519만원을 지출하고 8,11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녹지 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27억4,764만원 중에서 26억6,153만원을 지출하고 3,255만원 명시이월 5,356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예산 16억4,138만원중에서 15억7,008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2,6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2억 예산 중에서 1억8,668만원 집행하고 1,331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 조성에서 예산 60억8,630만원 중에서 17억5,683만원 집행하고 41억9,060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3,8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서 예산 6억9,048만원중에서 5억1,835만원 집행하고 2,238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1억4,97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85억6,144만원 중에서 40억2,042만원을 집행하고 45억3,956만원 이월하고 145만원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에서 82억 예산 중에서 1억3,877만원 집행하고 80억6,122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하였으며 진양호 근린 공원 사업은 410억 예산 중에서 용역 기간 미도래로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410억 전액계속비 이월 조치하였고 진양호 가족 공원 조성 사업비 40억 예산 중에서 보상 절차 미이행으로 40억 전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에 11억5,149만원 예산 중에서 10억4,724만원 집행하고 7,121만원 사고이월하고 3,30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에서는 25억2,000만원예산 중에서 18억7,236만원 집행하고 6억4,436만원 사고이월하고 327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제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 사업입니다. 17억2,441만원 예산중에서 15억3,077집행하고 1억7,356만원 명시이월하고 1,446만원 보조금 반납 559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 생태 공원 복원에서 1억8,806만원 예산중에서 9,399만원 지출하고 2,371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 금호지가 되겠습니다. 21억2,280만원 예산 중에 12억186만원을 지출하고 9억2,093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금호지 수변 테마 공원 조성에서는 2억예산 중에서 6,512만원을 지출하고 1억3,48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에서도 5억1,615만원중에서 4억9,132만원을 집행하고 2,48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에서 1억8,714만원 예산 중에서 1억4,038만원을 집행하고 4,67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꿈키움 동산입니다.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운영에 1억8,599만원 예산중에서 1억6,135만원을 집행하고 2,46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에서42억2,691만원 예산중에서 33억6,789만원 지출하고 비봉산 공원생태 공원 조성비에 8억5,902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가 생태 문화 탐방 조성에는 3억827만원중에서 2억8,864만원 지출하고 733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229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매립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예산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억원 중에서 67억1,928만원 지출하고 16억5,399만원 이월시키고 10억2,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에 8억1,364만원 예산중에서 7억2,259만원을 지출하고 9,105만원 집행잔액이며 매립장 청사관리에 2,904만원 예산중에서 1,435만원집행하고 1,46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서 4억5,1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1,977만원 집행하고 3,12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주민 보상에서 7,283만원 예산 중에서 5,425만원 집행하고 1,857만원 집행 잔액이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 18억7,649만원 예산 중에서 16억475만원 지출하고 2억2,385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93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있어서 53억9,350만원 예산 중에서 32억1,030만원을 지출하고 14억3,160만원 이월시키고 7억5,15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7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억3,386만원 중에서 7,895만원 지출하고 5,49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97억1,793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59억641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191억7,946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3,790만원 총 해 가지고 193억1,736만원이며 세입은 396억5,1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7억1,793만원을 수납하고 17억4,681만원결손시키고 미수납액은 181억4,035만원입니다. 세입별 상세 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세출 예산은 189억9,098만원중에서 56억4,868만원을 지출하고 111억6,140만원이월하고 21억8,08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 분석에서 7,486만원 예산중에서 4,597만원을 지출하고 2,889만원 집행잔액이며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94억5,715만원 예산 중에서 12억8,819만원을 지출하고 79억6,249만원 명시이월하고 2억643만원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억4,020만원 예산 중에서 6,776만원 집행하고 5,596만원 명시이월 1,64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5억100만원 예산중에서 5억100만원 명시이월시켰고 시내버스 운송 관리시스템 구축 및 비아이에스 개선에 9억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송 센터 조성 50억300만원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버스베이 개선 예산은 15억 예산 중에서 3,303만원 집행하고 14억6,69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교통환경 개선에 8억3,909만원 예산중에서 7억2,446만원 집행하고 1억1,46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에서 55억7,311억 예산중에서 21억6,738만원을 집행하고 31억1,891만원을 이월하고 1억4,10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6억91만원 중에서 5억241만원을 집행을 하고 9,849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차량등록 사업소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예산은 3억2,637만원 중에서 2억5,772만원 지출하고 6,86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2억4,591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77억9,981만원입니다. 35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92억7,70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이 92억4,591만원 수납액은 92억4,591만원입니다. 세부 사항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92억7,700만원 중에서 77억9,981만원 지출하고 11억5,660만원 이월하고 5,517만원 보조금 반납이며 2억6,54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8억8,111만원 예산 중에서 16억8,963만원 지출하고 11억5,660만원 이월시키고 3,480만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2억4,943만원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9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 세입 총액은 5억3,756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억678만원입니다. 3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5억5,223만원 중에서 5억23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5억3,75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지하수 관리 예산은 5억5,223만원 예산 중에서 2억678만원을 지출하고 3억4,54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에 4,120만원 예산 중에서 2,442만원지출하고 1,678만원 집행잔액이며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8,500만원 예산중에서 6,052만원 집행하고 2,447만원 집행잔액이며 예비비에서 2억9,913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403페이지 세입 총액은 102억2,951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없습니다. 40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406페이지 세입 예산은 102억2,33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199억3,543만원이고 수납액은 102억2,951만원이며 미납액은 97억592만원입니다. 이 미납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의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 납부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지출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102억2,330만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예치금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 산업 단지 공공 폐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총액은 24억4,013만원이며 세출은 15억3,344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24억5,385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4억5,462만원에 수납액은 24억4,0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48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4억5,385만원 중에서 15억5,344만원 지출하고 5,007만원, 사고이월 8억7,03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13억6,126만원 중에서 10억6,071만원을 지출하고 5,006만원, 사고 이월시키고 2억5,047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봉 일반 산업단지 폐수 처리 종말 처리 시설에서는 5억7,749만원 예산 중에서 4억7,272만원 지출하고 1억47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1,509만원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기금은 전년도 2017년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2억2,419만원과 당해연도 2018년도 조성액 9,730만원 해서 총 3억2,150만원을 조성하고 6,008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억6,14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18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봐 주십시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대부분 특별회계는 90%이상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사업은 징수 결정액에 비하여 징수액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징수 실적이 보통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납부를 바로하면 3만2,000원인데 이게 하여튼 예년부터 거의 100억 이상은 예년부터 적립되어 내려왔고 계속 나머지는 지금 거의 징수율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 하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 집행잔액 보다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정산으로 반납액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예,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저희 카드수수료 2,000만원은 저희들이 도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00만원 생겼는데 저희들 카드수수료가 연말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전체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중에 좀 들어 오는데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택시업계의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다보니까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제일 희망 사항이 시군간에 경계 넘어가면 할증 요금 올라갑니다. 그걸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읍면 경계 넘어도 눌리고 또 시군 경계에 한 번 눌리고 이리 하다 보니까 보통 택시 밤 늦게 타신분들이 술드신 분들이 왜 자꾸 눌러가지고 할증 요금 더 받냐, 그 논쟁을 해소하게 되고 GPS를 통해서 자동 인식되게끔 해 달라 그러면 2,000만원 대신해서, 그래 가지고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줌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은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시내버스 운송 관리시스템 구축 및 BIS 개선 시내버스 환승 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에 보면 지출 원인 잔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이 조금도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은 대중교통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지간선체제 우리가 읍면 지역에 순환돌고 도심지 도는 지선이나 간선체제를 가지 고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간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제를 했는데 읍면동에 설명회를 가다보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차를 내려가지고 다시 타는 것을 제일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세군데를 지간선하고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간 중에서 전부다 지자체에서 원점적으로 회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간선 체제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제일 편리한 효과인데 이용자측에서 볼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간선체제가 되면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지간선체제가 안됨으로서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재원 현재 확보한 재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쓸 수 있는 걸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류 포획틀입니다. 설치 운영에서 예산 집행이 다른 사업과 달리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야생동물 피해액 지원은 우리가 채찍이나 그 다음에 전기철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우리 예산이 좀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도 과중하게 부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냐 하면 실제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거는 철책 이런 걸 해 놔도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슬레트처리 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환액이 5,663만1,000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 전국 환경부에서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300톤 정도를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300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4개 구역 해 가지고 사업자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 실제 들어가 보면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부터는 500동 정도를 확실히 해서 이런 반납을 좀 예방을 할까 고려중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입니다. 18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입니다. 밤 대책 작목 조성 사업비가 예산액 17%가 집행되고 있고 보조금 반환액이 2억2,931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반납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자 물량을 당초 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실제 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행정절차 행위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1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재선충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를 제거하는 것 외에 나무 주사 이런 것 외 다른 대책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옛날에 거제같은데 김해 일부 시군에서는 한 1년 손을 놨다가 엄청난 도시 전체가 벌겋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가면 이것도 우리가 꼭 못 잡을 병도 아니다 하늘소 수염도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일부 소나무들이 벌겋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할 작업할 시기가 아니고 가을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살림을 보호를 안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끝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며칠전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진주성에 보호수 나무인 느티나무가 600년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신안 평거녹지 공원 진양호 공원 금호 저수지에 우량 소나무가 많은데 진주시에서는 보호 가치가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재선충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호수라면 보통 100년 이상된 건데 이게 우리가 주로 보호수로 한 번 지정이 되어 버리면 개발 행위를 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도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당산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정이 요구가 오고 또 우리가 지정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여기 서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보면이게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충분히 지정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나무 주사 사업은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약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에바렌틴이라고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싼거 그거는 우리가 일반 우리 성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데 이런 데 우리 시청같은데 이런데 실제 주사를 해서 오래오래해야 되고 일반 소나무는 그걸 적용하려면 너무 가격이 비싸고 상당히 면적이 많으니까 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에 보호수나무라든가 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요?

예.

안심해도 되냐고요?

예.

안심해도 됩니다.

지난해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원가산정하고 이리 하는데 이게 3개사는 괜찮은데 1개사가 그럴 때는 거기에 경영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그걸 한 분야만 갖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지금 9명이 경찰에 삼성에서 고소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할 사항도 없고 또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법에 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가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고 전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민적인 그런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2페이지에요. 산불 재해 일자리 단기, 이게 산불 진화 요원들에 대한 예산이죠?

산불재해…….

예,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이게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 방지 예방 요원들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해마다 1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6개월간 7개월 정도 되죠?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1억3,0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이유로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현재 우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쉬거든요, 비가올 때는.

그게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제기 때문에…….

예, 일당입니다.

그래서 산불요원들께서 꾸준하게 그런 민원들을 매우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비슷하게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너무 작다하고 이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 번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그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영국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억5,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한 79억5,900만원에서 56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6,300만원이며 4억5,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외 7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9,100만원에서 7억1,6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3,300만원이며 1억3,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재해안전보험 가입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가입실적 저조로 예산액 3억4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감소로 예산액 3억2,4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식품 박람회 팀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 지원사업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21억6,200만원에서 20억5,5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170만원이며 1억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은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 9일간 개최된 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8억8,100만원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 7억2,400만원, 행사추진 물품임차 등 사무관리비 4억원 개막식과 수출상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6,4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 6,800만원 등 17억8,9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이 중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4,9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숙박비와 식비 절감으로 발생했으며 행사관련시설비 1,700만원은 입찰을 통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토종 농산물 종자 전시회 지원사업은 농식품박람회 기간 내 함께 개최된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7,3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생활자원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 사업은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외 23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500만원에서 7억6,8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이며 3,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소비자의 신뢰도 구축으로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4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의 농업교육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5억1,100만원에서 4억6,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이며 4,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인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7,9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이며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상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 사업은 경관 보전 직접 지불제 외 31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한 11억2,400만원에서 10억4,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이며 6,2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직불금 최소 지급면적인 10h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중간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 만40세 이하, 경력 3년이하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7,100만원에서 1억5,4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1명의 포기로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은 진주시 16개 농업인단체의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4,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 지역 행사 개최에 따른 타 시군 행사 참여비 절감으로 2,1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의 농기계 관리팀 소관 농기계 정비 지원사업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작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예산액 23억700만원에서 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7,9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이며 6,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액 18억7,200만원에서 3,900만원을 지출했고 중부, 집현에 있는 농기계 임대창고 리모델링 지연에 따른 농기계 연내구입 불가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7억7,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장비 및 시설 관리 유지비와 임대 농기계 보험료 등의 집행 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집현면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4월 8일 45종, 172대로 개소 된 후 현재 원활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산의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설계 마치고 입찰 준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43페이지 상단의 행정 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액 1억5,6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을 지출해 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순서가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이다 보니까 일단 특별 회계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융자금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378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4억2,9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융자해 준 54억1,3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210억1,300만원이며 세입 수납 총액인 210억4,300만원과 3,000만원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입니다. 210억4,3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68억1,300만원을 지출해 민간융자금 1억8,600만원과 일반예비비 140억4,300만원이 남아 총 142억2,9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5억1,300만원에서 194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700만원을 사고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5억6,800만원이며 13억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유통팀 소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양정 업무추진 지원 외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3,100만원에서 2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700만원을 사고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이며 1억3,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상단의 양정업무 추진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관리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4,8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전시 판매 행사 지원사업은 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Bravo 경남 특산물 박람회 등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비 및 홍보 부스 설치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600만원에서 8,8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예농협에 지게차 1대, 금산농협에 농업용 창고 1개소, 중부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 1대 지원 등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과 로컬푸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2,700만원에서 2억9,3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단 쌀가공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HACCP 인증기준에 부합한 가공라인을 재구축하고 쌀, 콩 가공시설 확충으로 양곡의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도정시설과 양곡가공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진양 농업 협동조합의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2,0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청록영농조합법인에 풋고추 선별기라인 1식과 남부농협 선별장 1개소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7,6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남부농협 선별장 신축이 연도내 미준공으로 1억5,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팀 소관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은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외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112억6,700만원에서 104억6,3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억200만원이며 6억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은 농산물수출 상담회와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외 2개국 4회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1,580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예산액 1억9,2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출 우수농가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농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을 위한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의 포장재와 선별비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6억2,600만원에서 13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 태풍의 영향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과 수출량 감소로 집행 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촉진자금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2억원에서 49억9,3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농가와 업체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2억1,900만원에서 21억3,3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8,500만원 이며 하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원예전문단지 지원 사업은 고설재배, 양액재배, 무인방제시설 등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6억400만원에서 14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포기와 사업내용 변경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1,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의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액 32억2400만원에서 30억7,8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억5,400만원이며 2억9,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채소생산 시설 현대화와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을 위한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3,500만원에서 9,3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관비재배시설 외 10종을 지원하는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억2,000만원에서 13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와 부과세 환급으로 집행 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예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8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와 부과세 환급으로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덮개, 자동보온덮개 장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7억8,100만원에서 6억4,2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8,000만원이고 사업포기와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현대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원예 시설 농가의 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9억4,300만원에서 6억9,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1억4,600만원이며 사업포기와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과수특작 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은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21억7,200만원에서 1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8,900만원이며 1억5,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58개 품목의 자연재해 대비 보험가입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8억6,200만원에서 7억7,8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3,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과수생산기반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4,7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4,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 사업은 최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8개의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억3,700만원에서 5억7,6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4,900만원에서 15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도매시장 내 녹지대 조경지 건물 및 각종 설비 관리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안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억9,700만원에서 2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은 노후 시설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농산물도매시장 외부 도색공사 외 7건의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억2,300만원에서 12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팀 소관 바른 식생활 조성사업은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을 위한 1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2,5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이며 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9억5,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7,000만원을 포함한 251억2,800만원에서 23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3,500만원이며 11억8,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상단의 식량 작물팀 소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지원사업은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 외 26개 사업으로 예산액 130억5,600만원에서 123억7,9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원이며 6억3,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비료, 종자,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비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1,800만원에서 9,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쌀 값 하락에 대한 벼 재배 농가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억3,9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300만원이고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밀 계약 재배 농가의 종자와 비료대를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6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생산 문제 대응과 밭작물 자급율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1억3,400만원에서 6억300만원을 지출하고 계획면적 대비 사업실적 저조(212ha)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 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업 재해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농촌 일손 돕기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8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3억2,000만원에서 1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계획(3,560ha) 대비 사업실적 저조(3,542ha)로 보조금 반남금은 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지원사업은 2018년 4월 7일부터 4월 8일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9,8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식량 작물팀 소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계절별 테마 꽃거리 조성으로 활기찬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3억4,2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하단의 환경 농업팀 소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종합 분석실 운영지원 외 16개 사업으로 예산액 60억9,900만원에서 59억2,2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원이며 1억5,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3억500만원에서 5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신청자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온새미로 농법 지원 사업입니다. 온새미로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포장재, 탄화물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2,7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축산정책팀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 지원 외 38개 사업으로 예산액 30억5,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한 32억7,700만원에서 2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600만원을 사고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은 2억2,000만원이며 1억9,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 지원사업은 축산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교육, 세미나 참석 보상 축사 환경 개선제와 악취제거제 구입을 위한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5,7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7,8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사일리지 발아 불량과 사업계획 대비 실적저조로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 이용으로 살포비 지원을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1,2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고 계획(848ha) 대비 실적 저조(204ha)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연말 사업 포기로 예산액 1,100만원에서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과 집행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과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000만원에서 2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 2,7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 잔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하단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억3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4,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벌꿀 품질 검사비와 우수 종봉 보급으로 양봉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500원에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품질검사 계획 대비 실적(16건)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3,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2회 추경편성으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사업 외 9종의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5,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3,000만원을 포함한 4억8,9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낙농사육 환경개선 제품 구매 불가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해 집행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하단의 동물방역팀 소관 가축위생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으로 예산액 22억5,700만원에서 20억1,8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7,000만원이며 1억6,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 구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억8,200만원에서 7억6,1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1,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소브루셀라병 체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채혈 수당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400만원에서 6,9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50두 미만) 사육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료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5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소사육 농가 감소로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에서 소 결핵병 등 13농가 74두에 1억8,400만원 집행해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축질병 예방 접종, 방역업무 수행,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7,7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하단의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은 구제역 항체형성율 60% 미만농가의 소규모 돼지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80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출하고 농가 자가접종에 따른 시술비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상단의 산란계 농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3회추경시예산액2800만원 확보했으나 사업 중도 포기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약 1,0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의 행정운영경비는 농축산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예, 소장님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장님 이번에 아마,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 얼마 정도하셨어요?

딱 38년차입니다.

38년하시고 마지막 이틀까지 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보고를 위해서 나와 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인사말씀 우리 위원장님 시킬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장님께서는 지도관이십니까? 아니면 농촌…….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으로서 이렇게 또 소장님까지 올라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다 안 계십니다. 보니까, 이번에 소장님 승진하신 정현애과장님 와 계시고 이성형 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부터 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수출탑 시상자들 농업인들 17명하고 오늘 해외 연수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발했습니까?

예, 그래서 상임위는 다 과장님들이 보고 다 하셨고…….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상인 과장은 안 보이시는데요?

김상인과장도 어제 출발했습니다. 거기는 축산 단체하고…….

어제 또 출발하셨고…….

예, 이번주에 4팀이 출발했는데 하필 우리 회기 마지막이 딱 몰려가지고 이거는 3월달에 계획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 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리된 겁니다.

지금 쯤 농번기가 거의 끝났고 그래서 이 시기가 되었다?

예.

앞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하십시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썰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장님이야 나가면 되지만 뒤에 계시는 소장님 되실분이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지수면장님 하시던 분이 인사로 오시죠?

이반성…….

이반성면장 하시던 김성환 우리 면장님이 유통과장으로 오시고 그러면 지도관 출신인 이성형 과장님이 정책과장으로 가시고 이번에 새로 진급한 분은 누구죠?

박한호 식량 작물 팀장인데 거기는 지수면장으로 나갑니다.

지수면장으로 가죠, 오늘 안 오셨죠?

예.

그러면 인사가 약간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지도관출신이고 지도관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새로 뽑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지도관도 지도사에서 지도직은 계급이 2개입니다.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2개로 분리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올라오면 과장 대우가 되는 걸로…….

예,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진급도 되시고 또 새로 사무관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몇 가지 만, 단 한 개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축산과 사업 중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이 4억8,900만원 예산, 지출이 4억1,500만원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4,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했을까요? 담당자 있으면 좀 도와 주십시오. 24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세부사업까지만 나와 있는데 FTA 축산경쟁력 향상 목이 있죠?

예.

이걸 보니까 우리 결산서에는, 내가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 예산서는 밑에 편성목하고 다 있습니까?

예.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억8,900만원이 어떤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데 지금 FTA 대응 축산 경쟁력향상에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 자체사업이, 이게 이번에 올해부터는 결산서 서식이 전체 사업으로 한 개 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소규모 목별사업이 있는데 그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3,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폐수라든지 이런 게 흘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화 시설을 만드는데 그게 한 개소당 2,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그걸 추경 때 한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일단 시설은 완공을 하더라도 우리 환경부서에서 한달 동안 그걸 시험 운영해 가지고 그걸 그때 나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준공 검사를 치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서 그 이후에 올해 3월달에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3월달에 다 완료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은 작년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게 첨부 서류 자료가 있는데 첨부 서류에는 이 세부 내역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담당자 이게 없죠? 왜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 그래요?

올해부터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게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봅니다. 이 첨부서류 함부로, 예사로 하지 마시고 딱 기입하도록 하십시오. 올해는 조금 변화된 첫 해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있죠?

예.

17년도 없던 건데 18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쌀이 과잉 공급되니까 다른 작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쌀 가격 적정 안정을 위해서 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걸 줄이면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나 이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에 목표 설정을 해 가지고 5만 헥타 줄이기로 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예산은 11억3,400만원, 그런데 지출은 6억 정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거의 5억2,200만, 3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2,6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이거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고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권유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목표가 333헥타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실제…….

333헥타 정도 되면 몇 마지 정도 됩니까, 대략?

1엑타가 3,000평이니까 15마지…….

퍼뜩 안 나옵니까? 소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마지기로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는데, 그래서…….

그런데 333헥타에서 목표가 우리 진주시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실제는 210헥타 조금 넘게 이거는 검증을 농산품질관리원에서 필지마다 다 다니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헥타당 평균적으로 한 340만원을 보조로 직불금 주듯이 주는거거든요, 타작물 재배하면.

340만원, 그러면 1헥타 같으면 거의 몇 마지……. 그게 평수로 치면 3,000평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15마지 정도 되거든요, 15마지에 340만원…….

예.

그러면 좀 적다……. 그게 정해진 겁니까?

예, 그거는 위에서 농림부에서 지침에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까지 논에 다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환경의 논이 있으면 하우스가 다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일반 벼나 이런 거는 조금 조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 벼를 식재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논콩을 심는 것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논콩 심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권유를 해서 망했다고, 쌀값도 작년에 더 좋아 갖고 상당히 그때 그랬는데…….

권유한 공무원들이 얻어 터지겠네, 애로가 많겠네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쪽에서 얻은 수익하고 또 쌀값이 작년에 좀 높아 놓으니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넘어 갔는데 올해는 더 실적이 좀 저조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더 올라갔는데 378헥타인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보고 보조금 반납을 그리하고 집행잔액이 이리있길래, 내년 예산에는 이걸 칼질을 할까, 이리 생각을 해도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특히 지급 방식이 실적제로 되어 가지고 현장 검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처음에는 가상의 이만큼 목표액을 가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실증치가 검증이된 그 수치만큼을 돈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00원 줄거라고 목표를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60원치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세우는 것이 무색하게 60원만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40원 공백기가 생기는 그 부분이 우리 마이너스로 집행잔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말에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을 못 맞추어 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누가합니까? 성과보고서에서는 성과 내용, 정량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표기해 주면 좋겠던데 그게 없던데요?

아직은 제가 거기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에 좀 잘 하시기를 믿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 단체 육성이라 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가 진주시에 16개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 가지고 내가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16개 단체입니까?

예, 정확하게 우리 시에 농업인 단체 협의회 가입된 단체가 16개입니다.

16개나 됩니까?

예.

그게 정부 산하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생 단체입니까?

자생단체도 있고 우리가 권장하는 단체도 있고…….

혹시 그 단체가 뭐뭐인 지 나열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쉽게 말하면 한국 농업 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또 정보화 농업인 4H, 농촌지도자 축산 단체 6개 양봉 낙농 한우 양돈 양봉 이리하고 또 친환경 영농 기술자…….

그 정도되는 단체에 1년에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리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돈이 지원이 되면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기네들 교육에 사용되는 건 지 아니면 자기 역량 강화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자생단체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보조금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이나 밥값 같은 것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 다른 데 행사가 있는데 하는데 거기가면 중앙대회나 도 대회갈 때도 사람이가면 먹거리와 잘 거리가 필요한 데 보상금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의…….

제 지역구가 5군데인데도 4군데가 농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영향이 올런 지 모르겠지만 자생 단체라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단체가 자생 단체라하는데 그런 업을 하면서 자생단체를 운영하게끔 하려고 진주시에다가 자금을 대 달라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에서 인정하는 단체 아까 4H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생단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회가 있어야 되고 도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회가 있고 읍면회가 있어야 우리 단체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 단체가 다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거 놀랬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농민회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자생 단체가 16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관에서 만들어준 단체는 몇 개있습니다. 4H라든지 옛날에 4H, 농촌지도자, 생할개선회 3개 정도는 우리 옛날 같으면 농촌지도소에서 학습단체라 해 가지고 그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 단체가 그 동네 가서 기술이나…….

국장님 그런데 4H 같은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 받고 있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농촌을 지키는 이런 단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을 제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판단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유기견 보호소 시설 문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댓번 제가 가 봤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집현에 있는 거요.

예.

그거 확장할 계획이 있다 던데 지금은 어떻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확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데서 들으면 조금 그렇는데 이거는 뒤쪽으로 잘 안 보이도록 뒷 쪽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보니까 금산 삼거리에 보니까 유기견 보호소 결사 반대 이래 가지고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그거는 저번에 5분 발언하신 제상희 의원님이 거기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서 벌써 민감하게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듣고 그걸 녹취가 다 떴더라고요 영상이.

지금 그걸 100마리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죠?

아닙니다. 원래 정확하게 45마리 정도…….

그런데 지금 100마리 정도 수용이 되어 있다고…….

2층으로 올리고 자꾸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도시에서 버려지는 유기견 보다 농촌에서 버려지는 유기견이 더 많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몇 마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90댓 마리 정도…….

전에 갔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공지를 해 가지고 주인이 찾아 가는 수도 있고 또 분양 홍보를 하면 분양해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 법정 지침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촉석루에도 보니까 분양을 홍보도 하고 하는데 분양율은 좀 늘어났습니까?

분양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유기견이 1년에 한 400, 500마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안락사 시킨 것도 100마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양 많이 해 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 쪽에 국화 키우는 그쪽이 진주시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넓혀도 가능하겠던데 다른 데로 옮기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뒷 쪽으로 시설만 잘 하면…….

그래서 앞에 바로 사람들 통하는 데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지나가면 짓어 샀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데다 그래서 그쪽을 해서 뒤쪽을 이전을 하고 앞에는 조금 개방을 시켜놓고…….

지금도 남자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로?

자원 봉사자들은 토요일이나 주말에 하고 산책 시켜주고 하는데 그 산책 하는 것도 우리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 안하는데 보통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개 수준인데 이걸 데리고 다니면서 하니까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아서 그것도 문제가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몇 일만 있으면 퇴임이지만 제가 그 쪽 지역구가 되어서 몇 번을 들리다 보니까 그쪽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이서 그 큰 청소를 다하고 또 동물보호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여튼 국장님께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협조를 좀 부탁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여기 목별 사업 빠지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민 바우처 사업 있죠?

예.

그게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여성 브라보 바우처…….

여성 브라보 바우처 사업, 지금 연간 일인당 얼마 씩 들어갑니까?

13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데 자부담 작년에 8만원했는데 올해는 보조가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2만6,000원, 작년에는 자부담 2만원 그런데 금액은 총괄은 3만원 올랐습니다.

13만원 안에 자부담이 2만6,000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2만6,000원 넣어 가지고 통장을 개설하면 넣어 주고?

카드로 2,600명 다 발급되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예, 그런데 작년에 안 쓴 사람들도 상당히 나타나서 작년 연말에 직원들이 독려한다고 계속 전화하고 해서…….

안 쓰는 이유는 뭔거 같애요?

그냥 카드를 잃어버렸다든지 까먹었다든지 그런 성 싶습니다.

이걸 그러면 쓰는데 한정이 되어 있죠,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는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를 갖고 씁니까?

예, 우리 현금카드 같은 그 걸로 계속 지출을…….

웬만한 마트에 가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데 왜 안 쓰지?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한테 줘 놔 놓으니까 그걸 좀 아낀다고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원인 분석을 한 걸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 해남이나 이런데 전라도 쪽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농민 수당 그 개념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예.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한 번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먼저 하기는, 앞서 가기는 조금 그렇다 우리진주시는 그래도 농업 도시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도시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롤모델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만 우리도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하나 지침이 정해져야 거기서 유도리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중앙 전농에서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씩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토론회도 한 번 씩하고 해 봤습니까?

자주 봅니다.

간담회라도…….

자주 봅니다.

자주 교류를 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려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사는 지금은 새로 뽑지 않습니까?

뽑는데,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농업기술센터 중에 농촌 지도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좀 많습니다, 진주가.

몇 명입니까?

이전에 비하면 근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95년 통합할 때만 해도 진주 진양 통합할 때 지도사가 한 8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분들 거의 가 지도사분들이겠네요?

농업직들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30명이 지도사로 들어오신 분들이네요?

예.

그러면 신규로 뽑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 채용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전체 도내 센터하고 지도직 비율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모양인데 우리는 계속 건의하고 올해도 4명 정도 나가는데 지도직이 조금 충원을…….

농촌 지도사로 들어오면 몇 급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단계 계급이 되어 가지 고 선생님들처럼 단일 호봉제 우리도 단일호봉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원 사무관 이상 직원 두 개 갈라져 있습니다.

급수가 없네요, 처음 들어올 때?

예,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5갑으로 들어 왔는데 그때는 9급까지 뒤에 1급부터 9급까지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사를 신규로 뽑게 되면…….

지도사로 해 가지고…….

일반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온 9급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3호봉 이하까지는 7.5급, 8급 사이 3년이상 10년 이상 넘어 가면 6.5급 정도…….

그러면 일반 공무원 뽑는 것보다 휠씬 경쟁률이 쎄겠네요?

예.

우리 농지원부를 어디서 만듭니까?

농지원부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만든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 만들 때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일단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농지를, 내가 농지를 샀을 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원래 있는 농지원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에 이용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매년 한 번 씩 조사를 하거든요. 신규로 산 사람들, 11월 중에 전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이행 청문회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을…….

농지원부를 만들고 나서 만약에 농지원부를 없애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지원부를 없애려면 자기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농지 실태 조사를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실태 조사에서 경영을 하지 않은 농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사유를 듣습니다. 불러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짓겠다든지 하면 기간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놓고 다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농사, 영농에 이용한다 하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1차 사유 듣고 기간을 주었는데도 안 하면…….

안 하면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처분하라고…….

이행 강제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하면?

그거는 지가에 100분의 20인가 매년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행 강제금을…….

농지원부를 없애버리지는 않구요?

일단, 이전에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없애는 기간, 그래 가지고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해 샀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씩 있는데 강제성은 그거는 개인 재산이라서 우리 직권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농지원부 없애는 과정이 상당히 길기도하고 기간도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예, 개인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행정이라도 권한 남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임기향 위원님.

예, 소장님 퇴임도 몇 일 안 남으셨다 하는데 너무 오래서 계신 것 같애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간 우리 진주 농협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우리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방문자 이래 가지고 관람객수 확인에 실적이 350되어 있고 밑에는 농가수 해 가지 고 150하고 243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명은 아니다 아닙니까?

위에는 1,000명인데…….

그러니까 30만명이고?

예, 3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35만명이 되었고…….

그러면 밑에는…….

밑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단위 이것도 표시를 해 주면 보기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해마다 높게 잡습니까? 상향해서 잡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때는 사람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올리고 이거는 그냥 전시 목적으로 하면 딱딱 볼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그렇게 잡습니까? 예산이 보면 17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1억4,5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작년에는 보시다시피 9,200만원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이 19년도 우리 예산이 좀 올랐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예비비라 생각해도 한 1%정도 우리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가?

그래서 이거는 추상으로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정확한 틀에 잡힌 박람회가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느 선에 제일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은 돈이 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른데 외주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라 하면 또 사람이 많이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도 많이 들거고 좀 바뀌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좀 수요 예측 이런 걸 조금 더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다른데는 결국 못 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편성에 지금 까지는 그런 자료들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참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서 유기견 보호센터 계속 지금 화제가 또 반려동물 화장장도 연계되어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비좁아서 지금 확장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확장을 하면 할수록 그게 비좁을 거예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유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귀에 인식표 있죠?

예.

그렇듯이 우리 반려 동물의 칩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7,000마리 정도 우리가 칩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거는 등록 의무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애완동물 파는 데에서는 사는 사람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무조건 인식표가 나갑니까?

보통 그쪽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거의 다 칩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 애완견 파는 데서는 의무적으로 칩이 나가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칩을 달아 주시고 칩을 단 반려동물이 유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주인에게 보호비를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애요.

그거는 지금 현행 우리 지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과시킵니까?

그런데 아직 까지는 그게 계속 진행중이라서 그래서 인지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버려진 유기견에 칩이 박힌 유기견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더 관심 가져서 유기가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하더라도 그 소유주에게 일정의 책임을 묻는…….

예, 보관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에 법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무조건 확장을 해서 계속 우리가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신다는데 소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농업 단체를 위해서 우리 시위원님들 진짜 우리 농업단체 부서는 참 특이하게도 우리시 위원님들이 다 잘 봐 주셔 가지고 이번 오신분들 뿐만 아니고 이 앞에 회기 때도 마찬가지로 또 특히 이번 회기는 더 우리 농업 단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만 들어와서 정말 저로서는 마지막 까지 가는 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에 좀 더 소리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질타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셔가지고 농업 농촌이 발전이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마당에 이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07억1,100만원으로 102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보건행정 사업은 예산액 11억4,100만원으로 1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예산액 3억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 관리비 등으로 3억600만원 집행하고 3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서부청사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액 5억1,800만원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비, 시설비로 5억1,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액 1억200만원으로 문산보건지소 등 5개소 개보수 공사로 1억원을 집행하고 1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61억9,600만원으로 59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방역소독 사업은 예산액 13억400만원으로 방역 소독원 인건비, 방역장비 구입 등 12억9,000만원 집행 후 4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예산액 3억700만원으로 인건비, 예방접종 물품구입 등 3억2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과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45억4,000만원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에 43억1,000만원집행하고 2억3,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1,만원의 예산액 중 11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4,200만원으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2억3,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한센인 사망과 전출 등으로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액 2,300만원으로 소아원 및 신광원 시설비로 2,000만원 집행 후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예산액 1억3,500만원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1억700만원 지급 후 2,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 한센인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예산액 600만원으로 생물테러 대응 물품 구입 및 의료기관 생물테러 감시체계 위탁금으로 500만원 집행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예산액 1,300만원으로 결핵검진비로 1,2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은 예산액 1억9,400만원으로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결핵검진비, 소모품 구입으로 1억7,200만원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결핵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접촉자 검진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예산액 4,600만원으로 환자 진료비, 의료 및 구료비에 3,7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예산액 3억7,400만원으로 병리검사 장비 수선, 시약 구입 등에 3억7,300만원 집행하고 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 의약무 관리 운영은 예산액 7억9,600만원으로 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운영은 예산액 600만원으로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 공익신고 보상금에 집행하고 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3억6,600만원 중 12억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9억7,500만원 중 초과 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억6,100만원 집행하고 1억1,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가족 사랑의 날 실시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기본 경비는 예산액 3억9,0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내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제안 설명 결산액과 결산서상 표기 금액이 작년에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업무 이관으로 인해 다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건강증진과와 치매정책과 결산자료가 분리되지 않아서 결산서 전체 예산액은 59억200만원으로 53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7억2,000만원으로 36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액 8억4,800만원으로 8억4,7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분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관리 사업은 예산액 4,080만원으로 3,990만원 집행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의 건강검진 사업은 5억9,600만원으로 5억8,2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 3억2,2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 7,700만원으로 6,500만원 집행하고 의료 및 구료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는 예산액 5억8,900만원으로 5억7,300원 집행하고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은 예산액은 9,200만원으로 7,5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9억1,900만원으로 8억8,500만원 집행하고 3,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256페이지 중하단 부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 6,3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억4,100만원으로 3억1,800만원 집행 후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 여성보육과에서 이관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 총 예산액 27억8,100만원 중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세부사업예산 출산장려 시책 추진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서 이관된 예산은 9억3,700만원으로 8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 시책으로서는 예산액 3억5,1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3,100만원과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 등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액 4,700만원으로서 8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모자 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700만원 집행하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입니다. 치매정책과는 예산액 21억8,100만원으로 17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상단 질병관리는 예산액 14억6,200만원과 명시이월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1,200만원입니다. 그중 치매정책과 예산은 16억2,200만원으로 12억700만원 집행하고 4억1,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7,200만원으로 1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5,0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예산액 7억5,000만원은 국.도비 배정이 2017년 10월로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도로 전액 명시 이월하여 3억4,300만원 집행하고 4억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7,300만원으로 2억6,7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인데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종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충무공동 영천강 인근 풀숲이나 하천개천, 개천을 끼고 있는 도심이나 불빛이 많은 곳에 지금 모기 깔다구 하루살이 파리 등이 해충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 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진주시에서는 10월까지 차량 2대와 인력 10명, 읍면동인력 41명을 동원해서 매일 3차례 씩 걸쳐 8시간씩 진주 전역을 방역 소독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하반기에 충분합니까?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꾸준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특히 충무공동에는 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하천쪽에 밤에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하천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님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영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는데, 제가 1회부터 212회까지 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선 1기 출범할 때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서는 어느 시청의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하는 과정 중에서의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돌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힘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매질 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것 같으면 더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고 보건 업무자체는 제가 초창기만 해도 그리 가족 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치중을 했는데 1995년도에 들어 가면서 암이라 든가 흡연, 심뇌혈관 사항, 운동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과정 중에서 최근에는 메르스라든가 각종 재난 감염 그런 질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현장 응급의료 소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어떤 큰 화재라든가 집단 사망자 수가 많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현장 응급소를 또 설치해야 되고 또 메르스라든가 그런 게 터졌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일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도 배달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기존 업무 이 외에 또 우리 보건소는 각종 의료관이라 든가 그런데 사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라든가 격려를 많이 해주실 것 같으면 좀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무난하게 이 소임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 업무 또 그런데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맑은 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