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맑은물 사업소장 박해봉입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이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634억2,0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36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634억2,0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319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268억7,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360억5,600만원 당기 지출액 319억5,6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09억7,2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액 117억3,500만원과 건설 개량이월액 40억2,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5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96%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5,537전으로 전년 대비 450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611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3,500톤으로 유수율은 72.06%이며, 톤당 요금은 736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2018년도에 추진한 공사이며, 776건에, 총 사업비 304억6,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636억4,5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19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30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사업 및 자본예산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괄표는 건설개량 이월금이 제외된 표로써 예산 총계가 45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3건에 40억2,100만원이고, 15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4건에 117억3,5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서 총 7건에 7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319억5,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224부터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이며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기 이월액 1억3,100만원과 수입액 60억4,800만원, 지출액 61억200만원으로 잔액 7,70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배수지 증설용 적립금 60억7,200만원과 예비비 35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총 불용액은 157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재무상태표 입니다. 자산 총액은 2,137억3,4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4억2,200만원이며, 자본 총계는 2,13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사용료 수익이 29억 증가하여 당기 순이익은 5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는 경영 분석지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11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44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7억4,8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3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00억8,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743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98.87%로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는 2018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는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 사업 총괄사항 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1,84억7,7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088억8,5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1,084억7,7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677억9,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515억6,300만원, 당년도 수입액 569억4,500만원, 당기 지출액 677억9,600만원, 차기 이월액은 407억1,3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액 84억7,6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22억3,000만원, 계속비이월액 70억6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30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8년 말 하수도 보급률은 92.5%입니다. 하수전수는 3만7,989전으로 전년도 대비 382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5,341만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4만 6,0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1.68%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2018 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이며 447건에 총 사업비 186억9,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보고서 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088억8,5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677억9,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40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사업 및 자본 예산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괄표는 전기이월금이 제외된 표로써 예산 총계가 80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이월액은 총 2건에 22억3,000만원이고 12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8건에 84억7,6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 사유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결산으로서 총 14건에 12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로써 9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 677억9,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190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기 이월액 4,800만원과 수입액 38억700만원, 지출액 38억4,000만원으로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결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예비비125억900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총 불용액은 229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수입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 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재무상태표 입니다. 자산총액은 5,573억6,7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579억23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3,99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경영성과를 분석하기위한 자료인데 매출액은 감소하고 매출원가는 증가하여 단기순손실은 240억92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경영 분석 지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 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연간 조정량은 4,310만톤으로 하수 수익은 199억2,1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462.16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649억5,8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506.97원입니다. 현실화율이 30.67%로 이하 총괄 원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2018년 2018년도 세입 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BTL사업 명세서와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결 특위 첫날에 체육진흥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직원께서는 꼭 챙겨서 오전 중으로는 갖고오라하세요. 오늘 예결특위 끝나는데 오늘 중으로 안 갖고 오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추진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꼭 갖고 오라고하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타인 자본 비용 하수과에 58억이 왜 잡혔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자료를 하나 드리까요?

하나 줘 보세요. 그래 놓고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 타회계 지원금액이 63억5,629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오수처리 시설 및 공중 화장실 관리비가 3억8,800만원 정도 되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그것 말고 우리 하수과에 타인 자본 비용으로 올해 2018년 결산에 58억이 잡혔잖아요.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이자입니다. 지급이자, 그때 지급이자 58억이 왜 잡혔는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비용의 이자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세부내역을…….

그때 안 갖고 오셨고 24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24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BTL1차 2차 합쳐서 연간 들어 가는 돈이 140억 정도 됩니까? 140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갚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자가 58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 내역을 전부다 자료를 드린다고…….

그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아직 그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있네요, 국장님도?

예, 나는 자료를 다 드린 줄 알아 가지고 미비된 거는 바로 보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 원가 하수가 결함율이 요금 현실화율이 30.67%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자본 비용을 144억이나 잡아 놨어요. 실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을 이만큼 투자해 놨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4.76%정도는 우리가 비용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들어가지 않는 돈 자기 자본 비용 144억을 잡아서 요금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선정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70%를 진주시민들이 다 부담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것, 부채를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BTL이 1차, 2차 합쳐서 1년에 갚아 나가는 돈이 140억인데 거기서 58억이 이자라는 게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하수시설과할 때 그때 물었던 거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옛날 제가 담당과장할 때부터 내용이 거론된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 확인했을 때에는 회계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타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이 어떻게 된다, 라는 결론은 이해는 가나 그걸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는데 이거는 58억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억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전화해서 물어 보든지 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한 번 답을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내 상수도관 중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22.1%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진주시가 46.2%로 가장 높습니다. 노후 하수관을 지금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46%정도의 노후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거의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40%정도 됩니다. 실제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우리가 2017년 추경부터 노후관 교체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100억을 받습니다. 2017년 추경에 받아 가지고 2018년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거의 다 마쳐가고 201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100억을 받았습니다. 노후관 교체비를,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수도가 당초 시군통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 돈을 다 모은 것 가지고 전부다 읍면동으로 다 공사를 그 당시 몇 백억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노후관이 교체하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2017년도부터 노후관을 개량해야 된다 해 가지고 순수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만 갖고 안 된다 해 가지고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100억을 받고 지금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억을 받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100억을 너무 표도 없이 난무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우리가 진주시내 35개의 블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5개를 블록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블록마다 누수율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수율 따라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를 하자해 가지고 작년에 35블럭을 시작을 해 가지 고 올 4월30일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교체를 하니까 유수율이 한 80에서 한 98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 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 블럭을 전부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후관이 우리가 기준이 30년 기준입니다. 30년 기준인데 그 30년 기준이 무조건 다 노후관이라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는 안 된 사항이거든요. 기준은 30년 이라 해도 또 좋은 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하니까 저희들은 한 노후관 30년 기준하면 1100킬로 정도 나와요. 1100킬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될 사항이 440킬로 정도되요.

지역은 어디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지역은 진주시 전체 다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게 도동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지는 누수가 되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도동지구에는 전부다 모래밭이다 보니까 위에 솟지를 않고 밑에 지하로 다 빠져버려요. 지금 유수율이 한 60%에서 70%정도 되는데 그 관은 20여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계획을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026년까지 매년 100억과 그 다음에 2021년에는 국비가 3개년 동안 100억을 받습니다. 100억을 받고 시비 100억을 보태가지고 하면 그래 가지고 읍면 지역 광역 상수도까지 전반적으로 2026년까지 노후관 교체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물 때 관리는 안 합니까? 수도관 교체하고 나서 10년 수도관은 물때가 생길 수 있다 하던데 물 때 관리 같은 거 관리를 안 합니까?

물때라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점은 이관이 언제 것이냐 하면 20년, 30년 다 40년된 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지나도 물때는 무조건 생긴다는 거는 보장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관이 일반적으로 물이 흐른다, 라고 계산을 하시는데 물은 꽉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가 되어 있고 물이 쓰는 것 만큼 조금 흐르지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 염소가 들어가고 우리가 또 활성탄으로 녹조가 끼면 활성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그만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서 36페이지 보면…….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다. 결산서 보면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입결산에 상수도 사업에 세입 결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에서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 입니까?

아까 제가 일반회계에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이 결산서 가지 고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괄 사항으로서는 수입예산은 634억2,000만원입니다. 결산 총액은 636억4,500만원이고 이게 우리14페이지에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징수 결정액이 얼마 입니까? 작년 한 해 징수 결정액? 629억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금액을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100%수납이 되었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징수결정액은 물론 1원까지 다 기재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기재는 기재인데 어떻게 수납이 100% 그렇게 1원도 안틀리고 수납이 다 되었는지 저는 이게 신기해서 물어 봅니다.

100%아닙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아니고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정했는데 이렇게 100%완벽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물어 보는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그 책자를 관련 안 하고 우리는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가지고 이 책자를 별개로 작성하다 보니까…….

36페이지인데, 그러면 그 책자는 틀렸다 치더라도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작년에 629억2,000, 이렇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629억2,895만4,012원은 수납액이고 그 앞에 결정액은 징수결정액은 636억4,527만4,752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는요.

그러면 이 책자가 틀렸다 말입니까?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틀렸다 말입니까?

이게 제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수도요금을 98.2%, 99% 이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책자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액이 해마다 많거든…….

그럴 것 같은데 올해 얼마를 걷겠다 이래서 결정을 했을 건데 그걸 100% 1원 짜리 하나 안 틀리고 100%걷었다는 그게 신기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소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안 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안 보시더라도 결정액하고 수납되었던 금액이…….

그거는 틀린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책자에는 조금전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책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책자가.

제가 못 봐서 그렇는데 무조건 100%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오기, 잘못 표기되었다 이 말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서 미수납액이 3억6,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미수납이된건 지 수납이 가능한 지?

수도 요금에 따라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수도 요금 미납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수도요금도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과 별도로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면 자동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미납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납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다 가능합니다. 거의 98%정도 결손 처분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사업에서 폐기를 어떤 조치를 해 버린 경우 우리는 5년마다 결손을 하지만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고지서 발부할 때도 독촉장이 나가고 미수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 12월31일부터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수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여튼 저희들이 자동으로 이번 달은 내가 못낸사람, 못내 가지고 또 다음 달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수노력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금이 2017년, 2018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3년 전에 3개년으로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 3차분 해 가지고 마지막 연도가 그때 올라갔었습니다.

마지막에 12%올라갔습니다.

현실화율은 거의 우리가 100% 98%…….

예, 거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할 때 100%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혜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2019년 1월 2일 조직 개편된 부서의 경우 부서별 총액이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해 항목별 가감한 결과로 총액은 결산서 표기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2019년1월2일자 조직 개편으로 다문화 가족팀을 여성가족과로 이전하고, 또 아동청소년과의 인재육성팀과 청소년 수련관팀을 편입해 평생학습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기상에 나와 있는 총 예산 현액은 214억9,206만원, 그리고 반납금은 3억1,792만원, 집행잔액 21억9,314만원으로 당초 결산안에서의 금액으로 제시되었고, 직제변경에 따른 총액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별 결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총 4억7,460만원 예산 중, 4억2,203만원을 지출하고 평생학습센터 추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그리고 홈 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 잔액과 그리고 평생학습 박람회의 경남 통합운영등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시민교양강좌에서 선거로 인한 상반기 지출이 없어지는 등등으로서 총 5,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교육환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18억3,200만원 예산 중, 16억1,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당초 명시이월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사업비로서, 실시 설계완료 이후 사업 재검토로 인해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총 155억2,180만원 예산 중, 2억2,01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1억8,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비 35%를 포함하고 있는 시군비로 구성이 된 학교 급식비와 그리고 꿈 키움 동산의 청소년 진로 체험관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의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총 9억5,378만원 예산 중에서 1억4,797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비 등의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잔액과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전 보상금 및 그리고 아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등의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화 인력개발 사업으로서 총 3억1,897만원 예산 중에서 정보화 교육 운영비외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에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개소 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리고 교육장 운영에서 운영비 및 강사료 잔액 등으로 총 5,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부터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다문화 교류까지의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과로부터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18억9,737만원 예산 중에서 2018년 겨울방학 캠프가 1월 실시 됨에 따라 1억7,784만원을 이월하였고 그 외에 2억3,2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서 이는 크게 일부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진주 아카데미 운영비와 그리고 생애 진로 코칭캠프비와 미래인재 육성캠프비에 계약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리고 아래 영어전자도서관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21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으로 서 총 7억1,907만원 예산 중에 49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학사일정 프로그램운영 횟수 감소와 그리고 강사료 및 참가자 보상금 잔액 등으로 총 3,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22억7,572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20억4,639만원을 지출하고, 2억2,9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20억9,657만원 예산 중,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 잔액과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관리에서는 상평분관 휴관 등에 따른 경비 및 그리고 분관과 상락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에서는 위탁운영 근무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잔액 그리고 아래 자원봉사자 및 활성화 예산에서는 자원봉사자 견학 및 사기 진작비 잔액 등으로 2억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7,915만원 중에서 2,197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총 15억2,698만원의 예산현액 중 3,570만원을 반납하고 5,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 사업은 총 5억9,524만원 예산 중, 프로그램운영 등 교육에서 일부 과목이 폐강이 되고 또 현장학습 참여자 감소 등에 따른 잔액과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및 행사 계약낙찰차액 등으로 전체 1,8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총 4억6,772만원 예산 중에서 새일 센터 지정 운영과 또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총 3억615만원 예산 중에서 청사시설 및 장비 관리비 집행 잔액 등으로 1,0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8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작은 도서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총 예산현액 25억6,345만원이 실금액으로는 27억5,155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7,668만원이 실제 이관된 업무를 합해서는 8,0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독서 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총 7억7,647만원 예산 중에서 도서 구입과 독서 문화 교실 등 행사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처리 되었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서홈페이지 개편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낙찰 차액 등으로 1,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은 총 13억4,040만원 예산 중에서 2018년 11월 추경으로 확보된 연암 도서관 내진 보강 사업비 6억5,2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외 도서관 유지관리 환경 정비와 그리고 노후시설 보수 정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2,212만원이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행정 운영 경비는 4,154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도서관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총 1억8,810만원 예산 중에서 작은 도서관지원에 따른 도서구입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상락원 업무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예.

지금도 여성 자원 봉사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해고된 분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났습니까?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일단 문자만 일단 왔고 7월10일 정도에 전문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일단 지금 여성 자원 봉사대하고 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구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진주시는 빠져있고 아무튼 여성자원 봉사대에서 구제 신청을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니까 진주시는 책임이 없고 여성 자원 봉사대가 책임이 있는 걸로 나온 것 같애요. 여성 자원 봉사대의 소속이었으니까 여성자원봉사대가 부당 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안 봐서 확실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성 자원 봉사대에 민간위탁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 자원 봉사대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윤을 한 푼이라도 취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따로 많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사업을 민간위탁을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는 이윤을 자기들이 좀 가져간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만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하게 봉사만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윤도 한 푼도 안 가져가고 봉사만 하는데 왠지 민간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권한은 하나도 없으면서 책임만몽땅 지는 이런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민간 위탁 그런 민간위탁 없애 줘야 되요. 여성 자원 봉사자한테 왜 그런 책임을 지웁니까? 만약에 부당해고 되었으면 그분들 그동안 일을 했을 기간 동안 월급 다 줘야 됩니다. 자원 봉사대가 무슨 돈으로 그걸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도 보조금 회계규칙이나 예산집행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살펴봤는데…….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자원 봉사 대장님이 자기 개인돈 줄 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까지 가 버리면, 여성자원봉사대는 내가 그걸 물려줄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 주게 되면, 그러면 소송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당신이 민간위탁 받은 거 확실하게 당신 이름으로 해고 한 게 맞네, 돈 지급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 분이 몽땅 다 물어줘야 되요. 대법원까지 만약 갔다 3년간 끌었다 인건비 3년치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그분 민간위탁을 받은 재단이, 재단이나 사단법인이 이윤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이런 모든 출납 책임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납 책임도 그 분들은 없어요, 여성자원봉사대는. 도장만 맡겨 놓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 다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거기도 사무원이 고용이 되어 가지 고 사무원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서하고 정산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원들이 실제 자원봉사대장님의 항상 지휘를 받습니까, 매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지적이 되어서 사실은 식당 위탁만 저희들이 위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프로그램 위탁은 이번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을 사업자체를 민간위탁 사업을 일단 해지하고 진주시가 이관 받아가지고 그분들 정리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했어야하는 거예요. 여성 자원 봉사대 보고 너 이름으로 해고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예요. 그 여성 자원 봉사대는, 그냥 봉사 단체한테다가 그런 민간위탁을 주어놓은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주신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복지 재단이나 사단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런 민간위탁하시지 마세요.

식당 관련된 거는 사실 자원 봉사자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관계된 거는 봉사하면서 그 부분들이 할 수 있으신 부분으로 되어서 사실 프로그램은 제외되고 이번에 식당만 된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의견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와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월급 받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 자원 봉사대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기분좋게 내가 오늘 하루 봉사 했다 이런 좋은 기분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민간 위탁 받았다하면 왠지 돈벌이하는 것처럼 영리 행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부당 해고 관련해서 결정이 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여성 자원 봉사대가 책임을 져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진주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절차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일단은 다각도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아직은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자원 봉사대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법을 위반 하신 분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범법자 이렇게 까지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진주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과장님들 얼굴 뵐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기회가 아니 면 뵙기도 힘던데 우리 팀장님까지는 그렇고 원장님, 과장님들 한 번 소개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님 정정연원장님…….

평생학습원에 정정연 원장님입니다. (인사) 종합사회복지관 최명숙 원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전보에 따라서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능력개발원에 이점진 원장님이십니다. (인사)

의회 계셔 놓으니까 잘 알죠.

다음은 우리 시립도서관장에 정숙남 과장이십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196페이지에 보니까, 196페이지가아니고 거기 향교 충효교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이월이 17억이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현액이 18억2,000이었고 그런데 18년도 지출 쓴 돈이 2억에 불과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실시 설계 후에 사업이 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액은 나중에 지금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이걸 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27억이 들어간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9년도는 없네요, 이 돈이?

예, 2019년도에 27억이 되어 있고 18년도 말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이 돈이 든다는 이야기죠?

예.

어디에다 짓습니까?

향교 건너 편에 부지가 저희들 마련해 놓 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층에 몇 평 정도?

지상 3층에 연면적이 790제곱미터고 대지는 1,38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400평 정도 되네요? 제법 넓네요?

예.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충효 교육원은 향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운영까지는 아직 까지 검토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충효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올해 지금 현재 실시 설계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비 재검토로 인해 가지고 아직 공사는 미 발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 검토라는 게 뭐죠, 뭘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그렇고 뒤에 옹벽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한창 그때…….

아직 결정은 안 나고?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공사 발주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합니까?

27억입니다. 전체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7,700정도 이미 지출은 했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향교에 또 돈이 지출되어야 되겠다, 그죠? 운영비를 따로 또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기겠네요?

예.

그러면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은 주로 향교에 계시는 어떤…….

예, 향교에 계시는 그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효교육을 시키겠다?

예,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업이 진작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주민자치 기반 강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억4,000만원 1억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 자치 위원을 한 12년 정도를 했는데 진주시에 20개 이상 봉사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체육대회가 없더라고요. 새마을 체육대회, 이장단 체육대회, 방범대체육대회, 소방대 체육대회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진주시에 건의를 하니까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체육대회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3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서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 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예산 부족으로 그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의 무를 다 하려고 하면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여러 단체에 들어 있는데 더욱이나 우리 주민자치는 행자부 장관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각 읍면동에서 위상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이신데 지금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니까 자기 돈 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악화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전환을 지금 맞이하는 시기 쯤에 되어 있고 또 실제 이 업무가 자치업무로 해서 총무과로 7월부터는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더 이렇게 여러 지역의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예산들이 아마 향후 예산에서는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7월부터…….

예,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은 위원회 관리는, 모든 거는 총무과로 이관이 됩니까?

예, 총무과 소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그러면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6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노인 복지 시설 장비 운영 관리에 예산 현액이 12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 책자에 보면 19년도 당초 예산 책자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1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왜…….

중간에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들…….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올해 당초 예산 책자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삭감된 그게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당초 현황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질의 드리는데 17년도에 보면 17년도에 그 부분에서 그 항목에서 1억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작년에 이 책자로 보면 결산서로 보면 9,9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18년도에, 예, 9900만원되어 있습니다.

상평동 복지관 휴관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재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정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잔액이 많이 남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상평분관 같은 경우는 지하 1층하고 식당 주방 바닥 공사 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분관하고 상락원에는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책정되었다가 또 중간에 더 필요해서 또 중간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공사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예, 그렇죠.

올해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줄여…….

그냥 시설 보수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꾸 남아가지고…….

행사 운영비나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들것 같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유지 우리 상락원 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들고 아무튼 작년에는 시설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고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운영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하도록 어르신들한테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분들이 지내고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남거나 이런 예산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자원 봉사 대장님이 월급은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월급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여성 자원 봉사대장님은 월급도 한푼 안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해고 시킨 책임만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민간위탁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2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을 했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속 위탁이 2년 마다 새로 갱신이 되면서 그걸 지속되는 그런 업무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봉사대에서 진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들도 좀 옆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 대신분들을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그 해고 되신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실제 공식적으로 지금 위탁에 대해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제 시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하다가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도 실제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은 실제 시가 할 수 가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는 고려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해고 되어 있고 이미 그 사업은 없애 버렸잖아요?

예.

돌아올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올 자리가 없는데 부당해고 했으니까 복직시켜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결정이 나면 여성자원봉사대 대장이 어디 복직시킬 자리가 없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여성 자원 봉사대에서는 업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고 처리 밖에 사실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진주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면 안 좋겠냐, 이랬지만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찌되었던 구조자체가 참 이상하게 되었던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고, 월급 한 푼 안 받는 여성 자원봉사대장님이 단지 자기가 시 대장이라는 이유로 그런 책임과 부담을 암아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급도 한 푼 안 받았는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분들하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와 줄테니까 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합리적인 방안이다 싶으면 저도 이분들 설득하는 것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게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락원 청락원 여러 이런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장도 제공이 되고 또 실제 그게 아직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융통성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자원봉사대하고 위탁이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은 오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급식하시고 나면 정리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그래서 자꾸 자원 봉사자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리사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각 관별로, 그래서 미리 좀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 좀 다듬어 놓을 수 있게 조리사들은 지금 보강을 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한 4교대 정도합니다. 본관은 4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스페이스가 도저히 안 나와서 그렇게 또 했고 또 여러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문화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 민원 센터 여러 기관들이 섞여 있다 보니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해결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 듣고 가능한 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금액이 원단위로 표기 되어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19억6,5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94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1,1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집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3,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65만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51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29만원,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의원 특별 연수 미 실시에 따른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잔액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교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2,4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2만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463만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33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과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사무국의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예산액은 2억9,8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그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요. 우리 앞에 화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실 앞에 화단, 그 화단은 우리 시청사 관리를 똑같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동 관리는 별도가 아니고요?

아니고 시 전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거 화단이 다 죽어있거든요.

뒤쪽 화단 말씀이죠?

예, 제 생각에는 흙만 조금, 흙 부어 놓은 흙 보니까 진흙이더라고요. 그걸 좀 걷어 내고 아사나 부엽토 이런 것좀 깔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음지 식물 같은 거 충분히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2층에서 보면, 1층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황량하고 삭막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죽은 공간으로 보이고 2층에서 보면 확실히 그 공간이 흙만 보이고 하니까 안 좋던데 그걸 좀 건의를 해서 그 공간을 살아있는 화단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이 시간을 빌어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 해갖고 저희들이 좀 되도록 빨리 즉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빠른 시일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런 흙을 좀 깔고 간단한 급수시설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감사드립니다.

키 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우리 의회 의원들 의정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봤을 때 세부사업을 집행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투명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걸 쪼개기를 통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하나 정리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작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쓴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축구 경기 티켓을 전 부서가 일율적으로 쓴 것은 어느 누구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체육진흥과가 협조 요청을 했다 하는데 협조요청을 통해 가지고 어느 돈으로 어떻게 처리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리를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는 들어가 봤는데 결산은 해 보니까 솔직히 공무원들께서 자료 정리라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불성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임기향 위원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질문을 했다시피 본인들이 좀 책자를 검증을 하고 이렇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진주시의회에다가 결산을 해달라고 제출한다는 것은 좀 표현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1년을 다 썼으면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숙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과장 정도되면 그 업무를 다 했을 때 과정 결재 서류까지 체계가 되는데 책임성이 있게끔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재를 하는 건데 업무 다시 물을 수도 있겠죠. 작은 돈은 뭐, 10억 20억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성실한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결손 처리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튼 간에 내년에는 결산위원회가 좀더 내실있는 이런 자료제출이라 든지 공무원님들도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가지 고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 붙여 이현욱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 모든 실과 국에서 이 책자, 우리는 이 책 하나 보고 모든 걸 자료로 삼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몇 개과가 그런 과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최종 책이 제출되기 전까지 모든 과에서 한 번 더 오기는 없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완전한 책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도과 그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회계연도 결산서에 일반회계에서는 수도 요금액이 한 311억 되고 그리고 작년 순 세계 잉여금이 넘어 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또 제법 100억, 200억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도비 내려오는 것 그것 다 합쳐서 629억인데 그렇게 보면 수도 요금 정산을 할 때 311억이지만 거기서 한 10억 정도 모자란다 하더라도 크게 다 합해 버리면 그게 98%, 99%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특별히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 책자로만 들으면 100%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가지고 이 책자를…….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직원한테 설명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