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윤갑수 위원입니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순위도 정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같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소도읍 정비도 매뉴얼은 똑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시내하고 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다 같이 경관구역 안에서는 다 매뉴얼대로 다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잠깐만요. 윤갑수 위원입니다.
공원면적이 19만 제곱미터로 얘기했는데 24페이지에 진주 장재공원 면적이 231,900 이것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 때 유사도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진주시 관련되는 부분을 도표를 크게 만들어서 눈에 들어오게 해야지, 유사면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주시에 있는 명확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11페이지 공원사업비가 당초에 공원면적이 173,409 그 다음에 증감해서 190,706㎡ 늘어났지요?
그런데 공원사업비는 433억에서 300억, 133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면적이 늘어나는데 공원사업비는 줄어든다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러면 용역에 지금 말씀드린 용역하고 최종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를 100%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분양수익금으로 하겠다는데 분양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착공은 한 달 간격이더라고요. 7월에 승인하고 착공하고 8월에 아파트 승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한 달 간격으로 한 달만에 공원이 다 지어지냐 말이지요.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신청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아까 말대로 하면 100%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짓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 21페이지 2020년 7월 공원시설공사 착공 2020년 8월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스케줄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내년 7월인데 공원시설 공사착공 그 다음 비공원시설 승인신청 그것으로서 끝나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잠깐만요. 공원계획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공원계획은 원래 스케줄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면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300억 벌면 이만큼 해 주려고 그러는데 2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 해 주겠다 그럼 원래의 공원 취지에 맞습니까?
그래서 공원면적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몇 십억이, 130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사착공으로 끝나고 승인신청으로 끝나 버려요.
그 이후에 일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이 교통전문가가 교통환경영향은 없다, 이거는 정말 웃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길 많이 다녀 보는데 …… 너무 성의 없게 하셨고 정말 교통영향평가가 영향이 없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다녀 보세요, 그 길을 아침 저녁에. 평시에 가 보세요, 어떤 곳인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