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이 너무 질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그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의 의견이 3건인가 올라왔다고 했지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아까 설명대로 비도시 주거지역이다, 그죠? 비도시 주거지역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진성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지요?

계획관리지역은 진주에 면 지구에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현재 매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진성 같은 경우에 매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 매매장 허가를 얻을 때는 이 업무를 도에서 관리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권자가 경상남도였는데 최근 몇 년 전에 허가권이 진주로,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넘어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는 허가를 해 줬는데 진주로 넘어오면서 꽁꽁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매장은 예를 들면 현재 진주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고 하고 지금 민원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정비공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매매장 이런 것은 허가가 되었고 다시 진주로 넘어와 가지고 진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고, 그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은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오폐수처리 하수도 문제인제 그런 건 진주시에서 빨리빨리 해 주는 책임은 오히려 진주시에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허가할 수 없다 그것도 경상남도에 진주만, 그렇지요?

진주만 허가하고 있지 않지 다른 곳은 다 허가하고 있잖아요? 진주가 그렇게 꽁꽁 묶어둬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도 이야기, 다른 지역과 특색이 있다는데 특색이 있어도 만약에 10군데 있으면 5군데 정도 안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각자 특색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10개 있으면 9군데는 다 되는데 한 군데 진주만 안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진주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상당히 많이 아우성들입니다. 공무원 소위 말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자영업을 한다든지 필드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과연 알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사도 문제도 말입니다. 우리 나라 산이 70%를 차지한다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다른 도시에서도 한다면 각자 특색 있다 이런 걸 주장하기보다는 작은 경제, 예를 들면 한 개를 허가하게 되면 그 주위에 포크레인도 먹고 살고 또 거기에 자재상도 먹고 살고 레미콘도 먹고 살고 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은행에 꽁꽁 묶여 있는 돈이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요. 경제를 좀 생각하셔서, 내가 말 끊겠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전향적으로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한번 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역사 문화 축이 공북문 중심 촉석루 중심에서 촉석루를 접근하는 방법이 구도심에서 망경지구 구)역사, 박물관 이전한다든지 문화타운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앞에. 역세권, 역에서 내려서 로데오거리를 지나고 역을 지나서 산업지식센터 옆을 지나서 접근하는 것이 망경 둔치로 해서 배다리나 프라하의 카를교처럼 그런 성격의 다리를 건너서 복원이 된다면 남문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축이 바뀐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도심에 대한 아까 말씀처럼 정확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발전적 차원도 그렇지만 가깝게는 본다면 남강 촉석루를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 그 쪽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반쪽만 보여주고 반쪽은 보여주지 못했다,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이 들어온데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앞으로 그 매입을 위한 작업도 저는 밀 생각입니다. 문제는 원도심에 대한 재생사업 간단한 우리 재생사업 뉴딜사업이 두 번 떨어졌거든요.

두 번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경관 쪽에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 내가 임 팀장님한테 이 쪽 지역이 엠코 옆에 해모로 4단지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4단지가 그때 아마 주차장비율이 1.1대인가 이렇게 허가가 나서 다른 인근보다는 훨씬 주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거의 아까 이야기하는 그 쪽으로는 거의 아침에 보면 7시 8시까지 밑에 주차가 꽉 차고 댈 데가 없어요. 그 주위에 길에 다 대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공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 공동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해 달라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서관 주차장 외에는 지금 미치지 않아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산에서 오는 교통량은 근본적으로 초전 도심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이 앞에 도로과 직원하고도 심사숙고 해 가면서 토론한 일이 있는데 지금 안락공원에서 장재삼거리까지 4차선 확장공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장재삼거리에서 명신사거리까지 도로도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높이보다 낮아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이 삼미터 업 시켜서 4차로를 확보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힐스테이트와 해모로 2단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도로 문제도 거의 해결될 것이다, 왜냐 하면 힐스테이트 해모로2단지 사람들은 그 쪽으로 빠지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장재삼거리에서 명신사거리까지 업시켜 가지고 확장하는 것, 이 앞에 관계 부서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하면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 해모로 2단지 주민들은 밖으로 우회로 빠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산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금산 사람들도 우회를 하기 쉽고 안으로 안 들어온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와 현재 하고 있는 공원과와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산 쪽으로 길이 앞으로 그렇게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 계획이 안 된다면 아까 로컬푸드 매장까지 가는 차선도 되도록이면 확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지요.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한성개발공사부장 김효수, 서정인 위원에게 프리젠터 전달) 지금 이쪽 세훈빌딩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사유지가 있어요. 또 이 쪽에도 있습니다. 이 쪽 부분을 하면 이 쪽에 오는 4차선하고 이와 연결되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2차로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걸 확장시켜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걸로 하고 차후에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시에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로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는 힐스테이트하고 해모로 2단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리 나온단 말이지요. 이걸 안 나오고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우회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해모로 루비채 4단지 이 쪽이 현재 다른 쪽보다도 유별나게 주차가 부족합니다,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주위에 다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쪽을 확장시킨다든지, 어떻게 보면 도서관보다도 주차장이 더 시급한 부분도 있다, 두 개 다 해소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대는 700세대나 825세대나 내가 볼 때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끔 해 놓고 공원지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고, 그죠? 지금 분위기가 '하자' 라고 한다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 지역 비공원지역에 저는 실제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 가면 공원이 아닙니다. 밭이고요. 옛날 같으면 똥장군 지고 내가 많이 따라도 가고 했던 곳이고 나무 긁어 가지고 나무도 없는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주장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이런 상태로 왔다면 이제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공원, 민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공원지역으로 만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2만명의 인구가 사는 곳 아닙니까. 공원도 필요하거든요. 정비된 공원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민원에 체육시설 좀 만들어 달라 들어 옵니다.

아마 뭐가 될 것 같다 조금 기다려 보자 이러고 있는데, 제대로 되면 최하의 형태에서 더 손대지 말고,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