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방금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장 외에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시설도 있나요? 그럼 공장에 관련해서 그렇게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려놓는 거다 그죠? 혹시 원포인트로 올려줘야 될 곳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님께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정말 실현이 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양면이 교차되는 그런 건데, 이게 2013년에 한번 수립이 되어서 지금 5년마다 재수립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2013년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를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진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 같이 해당되는 사안일 거잖아요? 법령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할 텐데, 지금 업체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기대 속에 우려가 큰 지점이 바로 그건데, 다른 지역을 다 하면 지금 기본계획 속에 나오는 게 사람 중심 역사문화 중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지역도 결국은 이게 중심이 다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진주시도 별반 크게 차이 날 게 없다, 아까 개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진주시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말이지요. 어디든 도심에 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또 수변경관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 놓고 볼 때 진주만의 역사적인 문화재가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어느 시와도 별 차이 없이 가게 되면 결국은 비슷하게 경관만 환경 개선하는 차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로 진주다운 게 뭔가를 찾아 주시고 진주정신 형평운동이나 농민항쟁, 진주 정신이 깃들 수 있는 것들은 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결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주가 사실은 학생들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학교가 많고 교육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면 다 포함은 되겠지만 약간 그렇게 특화된 청년들 학생들을 배려하는 공간들을 조성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30페이지 설명하실 때 문산하고 금산 내동 소도읍 구역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도농복합지역 얘기하면서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역을 다 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하면서 사업화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화가 뭘 얘기하는 건지…… 저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가능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있는가 제가 …… 조금 더 진주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가 많아졌지요?

과장님 주신 조서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사업비를 챙겼는데 왜 사업비에 대한 건 하나도 적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사업비도 없고 기정면적이나 구성비 이런 것도 적어 주지 않으시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안 하신 거예요?

밑에 주신 조서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결정변경 내용 있잖아요? 변경내용에 기정면적 대비 변경면적을 놓고 보면 평당 가격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제대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정면적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지금 보는 거지요?

이게 지금 비공원시설에서 기정면적 대비 17,000평 정도가 되고요. 변경된 면적은 12,000평 정도 되고 이걸 지금 사업비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4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것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계산한 걸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경은 244만원이 나오고요. 변경은 24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율을 지금 줄인 거잖아요? 요율을 줄여서 면적도 줄여지고 했는데 비공원시설이, 그런데 평당 가격이 지금 사실은 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요율을 줄인다고 해서 평당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 만약 240만원 정도면 초전 이지더원이나 이런 데 기본 가격이 평당 50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5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진주가 재개발아파트가 있잖아요. 재개발하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상봉아파트 있죠. 이현아파트 있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경쟁을 놓고 보면 지금 240만원 정도의 단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한데 재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포함해서 50% 가량이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주에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대로 두고 여기가 단가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결국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나 재개발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저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에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치는 거죠?

조성가격이. 제가 볼 때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지거든요. 공원조성비를 300억으로 놓고 보신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 공원사업비라는 거예요, 300억이? 그래서 평당 가격이 지금 3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경한 가격도 똑같이 비슷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변경한 가격 …… 지금 재개발될 수 있는 평소 기존에 평당 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재개발되는 아파트와 기존에 여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여기로 몰릴 확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가 사실은 주택을 안정화시키고 재개발도 원도심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진주시가 거기를 방치하고 또 여기를 확대시키는, 진주시에 주택 관련된 입장이 저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일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오목내 관광단지에 호텔부지 매입한 회사 맞죠?

같은 회사 아닌가요? 지금 그 오목내 관광단지에 호텔도 거의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10년 정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아파트부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파트부지는 언제까지 지어라 이런 게 없는 거죠? 기반시설은 해 놓는데 지금 오목내 관광단지 예를 보면 계속 시에서도 얘기하고 감사 지적도 받고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까지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도 저렴하게 사서 계속 방치하고 짓지 않게 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제기하는 업체 특혜 주는 것과 업체 땅 장사 하는 것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저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이 얘기들을 꼭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짓겠다는 계획서라도 낼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계속 안 지으면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원사업비가 433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