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지방의원 연수차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광주시에서도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조만간 빠르게 확대되어질 걸로 보여졌습니다. 실제 2018년 서울시 여론 조사 결과, 나는 생리대 준비를 하지 못하여 곤란한 경험을 한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84.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청소년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처음 설치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때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 기관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운영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자판기,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가져가 투입구에 넣고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 코인 자판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범 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처음 우려되었던 남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 추가 확대 비치하였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하기 시작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2019년 5월 설치장소를 더욱 확대해서 학교 주민 센터 등 무료 생리대 보급기 15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강릉시에도 시립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설치 사업은 특정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생활 편리를 위한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진주시에서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치 예산 역시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한 서울의 경우 일일 평균 3.78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보급기 역시 1대 가격이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원 입구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일일 평균 50개 사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 이야기들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도난 등의 문제 역시 시범 사업 결과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90%넘게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며 편리한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성장 보장을 목표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가정 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지 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즐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진주시 관내 공공시설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벌이면서 진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더욱 여성 친화적인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관내 공공 시설 중 여성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4, 5곳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진행결과를 토대로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언제 정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시범 사업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번 9월 추경있습니까?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9월 추경이 있으면 9월에 추경을 해서 4, 5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 2020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걸 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리고 조례는 우리 진주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3조 용도 및 지원 대상에 항목이 있는데 거기 추가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러면 9월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과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진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