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님의 어떤 공사 전반에 대한 그런 관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정인후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감독을 선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데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인데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즉 예산회계법상에는 이런 사항들이 금액 별로 모든 게 쉽게 말하면 대형공사는 감리 선임부터 시작해서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법상 상위법에서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인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80% 정도 되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때 설계변경하면 이게 마치 설계변경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 함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물론 단계라 함은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는데 대다수가 설계변경의 사유가 뭐냐 하면 물량 증감입니다. 물량증감에 따른 감소냐, 증감에 따라 금액이 조금 증가됩니다. 그런데 공사시공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것보다는, 지금 설계에는 100m가 되어 있는데 110m로 늘려 달라, 아니면 관경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50으로 늘려 달라, 물량의 증감입니다, 증감.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코스트,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량증감에 따른, 증액에 따른 내용들이 설계변경이고 또 뭐냐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거의 다 재배정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인데 보통 한 해에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이 당초예산, 추경 마치고 나면 보통 2, 30건씩 됩니다. 많은 데는 40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조례는 실효성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조례의 효과, 즉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 미만공사까지 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선임할 수도 있다, 이것은 표기상 맞지가 않다. 왜 우리가 3,000만원짜리 이하 공사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공사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마치고 착공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계약담당관은 감독자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 주민참여 명예공사감독관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한꺼번에 40건, 30건 왔는데 그 감독자 선임하는 것도 애로가 있는데 여기에 명예감독까지,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뭐냐, 지역 이장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공사의 공정한 관리나 품질관리나 이걸 할 수가 있냐의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주무관은 착공계가 들어왔으면 1,000만원짜리 공사 일주일만 하면 다 끝나는데 감독선임하다가 3, 4일 가버릴 겁니다. 이것은 실효성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어떤 전반적인 상위법과 진짜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견주어 봤을 때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게 맞고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명예감독자를 선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의 어떤 실효성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법무계에 오래 계셨고 이 부분에 정통한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생각을 한번,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보면 2019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 놨는데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바로 못 들어갑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른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게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설계가 진척이 되어질 때 우선 검토대상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지역이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진출입에 따른 가변차선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하고 전신주하고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양안 다 가변차선을 둬야 되는데 이 부지의 어떤 길이를 가지고 할 때 과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제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졌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