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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9-20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억2,000만원이 증액된 3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은 구)진주역사 부지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철도이야기 전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구)진주역사거리 광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는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수익적수입인 택지 판매수익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용지 잔금으로 336페이지 선수금수입에 있던 195억5,800만원을 1지구 준공 이후 수입으로 보아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사용료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5억4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수익적지출은 면적정산 후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6페이지 자본적수입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3,800만원 미수금 200만원 공사정산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7억7,500만원 증액된 55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7억8,500만원을 지출로 계산하여 55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수금을 유동부채쪽으로 잡아 놨다가 이제 영업수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영업수입으로 잡아야지 왜 그렇게 잡았을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분양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 사업비 250억 있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백승흥위원

250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광장 자체가 196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교통광장이라 하면 중앙광장, 봉곡, 국제 광장 그게 교통광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내년도 7월 1일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광장이 필요하고, 지금 고려병원에서 보다 보면 기형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 있었지요. 그 부분을 확보를 하면 도로선형도 개선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앞으로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형주차장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광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머리 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예산인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포장을 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건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백승흥위원

실시설계 세부계획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백승흥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철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백승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교통광장에. 교통광장은 주차장을 만들으라는 법은 없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법이라는 건 ……
은애

서은애위원

행정에서 광장은 비워 놔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교통광장은 교통에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광장이죠. 휴게도 필요할 것 같고 공원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역 역세권거리를 새롭게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가 다 있기도 하고 한데 굳이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도심 한 가운데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주차장을,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 좀 외곽으로 많이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중심가로 되는데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도로선형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는 도로의 선형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하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이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었지만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그 곳에 짓든지 만들어도 크게 그 분위기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난개발이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도로선형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 싶으면 조금 개선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역 사거리가 맞습니까? 진주역사거리가 맞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역 사거리, 역 사거리죠.

류재수위원장

발음을 역사거리 하시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역 사거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역사거리 이러길래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진주역사에 포함된 거리라서 진주역사거리라고 이야기하나?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띄어쓰기 잘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역 사거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찬성으로 솔직히 말씀을, 왜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산행이라든지 관광버스가 시내 곳곳에 대 가지고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청 앞에도 차가 15대씩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 같은 데서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하면 휴일에는 시외로 가는 관광버스라든지 한 몫에 대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 시에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주차장 부지도 쓸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광버스가 15대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24억9,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역개발사업인 명석면 조비마을 연 가공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385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0억5,800만원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여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51억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여 예비비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51억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순세계잉여금이 10억4,000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계약한 임대금하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는 금액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수입.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 분양수입이 더 들어 와서, 결산하고 남은 돈이 그 정도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시장님 보고 중에 있어 가지고 좀 늦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다른 과부터 합시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

류재수위원장

세입은 하지 마세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3,500만원이 증액된 162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관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8억6,400만원이 증액된 5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CCTV통합관리에 진주시 주거지 안심지역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0억 감리비로 1억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포함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억3,900만원이 증액된 5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54페이지 재해사전대비에 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로 무더위 쉼터 양산 구입에 성립전예산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H지역발전 공헌사업에 따른 기부금납입으로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사업에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청담교 재가설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진주시 주거지 안심지역화사업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 줄 테니까 진주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진주지역은 좀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 곳에서 시민이 통행을 할 때 CCTV를 향해서 ‘내가 위험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관제센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주거지 안심지역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CCTV 설치 해 달라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요청한 곳 60곳이 접수가 되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

현재 몇 곳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60곳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60곳 선정을 해야 될 건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방법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별히 성별로 구분은 안 되겠지만 여성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대학가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 시범사업처럼 했던 그 사업을 확대하는 거라고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빅데이터는 어떤 빅데이터를 모아 둔다는 얘기지요? 이게 도시계획까지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빅데이터가 AI개념이 도입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주거지인 평거 신안에서 근무지인 상평동 이동을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수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시교통체계를 정비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공을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 다 체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니,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보다는 아침 8시부터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퇴근시간 출근시간에 차량이 동에서 서로 몇 대 이동하더라 아니면 북에서 남으로 몇 대 이동하더라 어떤 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지 전부 데이터화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여기에서 말고 다른 질문인데 한 가지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 부지사님하고 진주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도의회 부의장님하고 장흥 장재 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엊그제.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104억입니까, 104억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비 52억 도시비 52억 해서 104억에 공사가 착공이 올해 안으로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 날 보니까 돈 100억이 모자랐습니다. 104억 공사에 돈이 100억이 모자라 가지고 제가 서울 국회에 보좌관에 다시 물어보니까 이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돈이랍니다.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했기에 일 이억도 아니고 십 억도 아니고 돈 백억이 모자라는지, 제가 그때 물을 수 있었는데 다른 상급기관에 계셔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그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 위원님 쪽을 침수지역이 되고 그 하류도 다 침수지역이 되는데 침수라는 것은 보통30, 20, 30, 40 이렇게 침수가 되면 침수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계수를 잡아서 당초에 펌프장을 확장을 시키면 어느 정도 A라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지요. 그 숫자가 지금 현재보다 배 정도하면 되겠다고 펌프장을 확장하면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산출한 게 104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해 보니까 자동차 있는 쪽에서 펌프장을 별도로 한 개 만들자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물 숫자가, 수가 바로 1분도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물과 내림과 동시에 빨아 들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치 수치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용량이 커져 가지고 증액이 되는 거고요.

이현욱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몇 억 짜리 아니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2억.

이현욱위원

2억인데 2억찌리 용역을 하면서 A, B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나를 가지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때 들을 때는 장흥 쪽에 하나 장재 쪽에 펌핑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장재쪽이 물을 받아주는 데가 높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전문가 영역에서 하는 건데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용역이 안 맞아 가지고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100억의 돈이 지금 모자란다, 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게 이해가 잘못됐는데 조금 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4억을 만들 때는 용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 아까 역사 앞에 250억인데 감정을 하면 300억이 될지 240억이 될지 모릅니다. 단지 가감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기더라 오차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이라는 걸 더 증액해서 한다면 거의 잘 안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현욱위원

연차사업으로 한단 말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104억이라는 돈은 발주를 하는데 펌프가 한 몫에 다 설치를 해 버리면 100억이라는 추가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펌프가 2.5마력인데 톤당 2.5톤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톤 정도 방류를 하는 것하고 20톤 정도로 되기 때문에 4대 5대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2대 정도 설치를 하면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그 공청회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지역민들하고 했다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착공이 되어 가지고 3년 후면 완공이 된다고 주민들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100억이 모자라서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공사가 될 지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한 번 했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재청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공사착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지 공사착공을 의미하는 것과 용역을 착공하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100억을 사전에 추가 요구를 방재청에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한 번 두 번 가서 될 사항도 아니고 안 된다면 100억이라는 돈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공사를. 공사 발주하고 나서, 조금 전에 발주하되 100억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에 다른 거는 손 안 대고 펌프만 설치할 수 있으면 되게 그렇게 설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그 정도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지수 청담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돈이 이렇게나 증액이 되는가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신청금액이 18억원이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에. 그런데 중앙에서 7억이 교부가 되고 시비 3억원을 추가해서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수천 횡단가교 임시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고 교대기라 해 가지고 교각 옆에 벽에 설치되는 걸 교대기라고 하는데 그 기초 말뚝 설치하고 교대 설치에 지장이 되는 취입보를 이설해야 되고 접속도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계산하니까 8억이 더 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현재 변경 추진사항 전체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되어 있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애당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자꾸 부풀려 올라 올라오니까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처음부터 계산 잘 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처음에 18억 계산되어서 18억 요청했는데 7억만 줄게 그래서 시비 30% 보태 가지고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임시가교도 설치되어야 되고 부수되는 사업비용이 들더라 그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센터 구축요. 253페이지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3년간 추진사업으로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걸 각 지자체에 다 하라고 권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게 공모사업……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거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나 지자체 단독으로 공모에 응모하지 말고 컨소시엄, 정보 통신업계나 이 분야에 탁월한 기술이 있는 업체하고 연합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주겠다 해 가지고 성남시하고 우리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교통분야는 아마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진주시가 교통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진주시가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국비가 이번 예산 올라 온 걸 보면 1억5,000이고 시비가 7억이나 들어가요. 50% 정도도 아니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진주가 그래서 교통병목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될만큼의 그런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인가를 놓고 보면 저는 이 사업이 별로 매치가 진주시 상황하고 지금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2019년 8월에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공모신청은 받으신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선정은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2019년도에 국비가 4억원이 지원이 될 건데 이 4억 중에 1억5,000만원 우리 시로 앞에 말씀드린 컨소시엄 업체에 2억5,000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7억만 예산을 세우면 되고 정부지원금은 9억인데 올해 4억 내년에 3억 2021년도에 2억 그렇게 하고 참여기업도 8억8,3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18억에 국비가 9억이란 말씀이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18억인데 국비는 9억……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전체 사업비가 18억인데 국비가 9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도별 연도별 사업내용을 보니까 3차연도 2021년도에 빅데이터 구축 개방 및 유통활성화인데 유통활성화는 어떤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구축하고 개방은 이해가 좀 되는데 유통활성화는 왜 이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양질의 빅데이터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겠다 하는 것이 장래적인 계획인데 그것을 유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방문하며 ……
은애

서은애위원

노하우를 판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센터장 김회생입니다. 먼저 빅데이터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미래의 핵심은 빅데이터라는 이야기인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에 100개의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고요. 그 안에 각자 마더사업자가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있고 센터가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라는 건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모든 전국에 개인 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누구든지 다 응모를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같은 경우는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를 모은다는 이런 사업이고요.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10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병원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분야에 응모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전체 100개 중에 지자체가 선정된 곳은 딱 2개입니다. 성남하고 진주시가 선정된 거지요. 그럼 교통분야는 어떤 거냐,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마 도시관제센터 방문하셨을 겁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가 오는데 여태까지 CCTV는 범죄만 잡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죄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분야면 거기에 관련되는 통행량이라든지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가는 건지 순간적으로 어디가 가장 밀리는 건지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0개가 되면 전국 교통센터가 생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통분야 데이터가 중앙으로 가는 거지요. 중앙에서 가면 이 데이터가 취합되어서 온 국민에게 퍼뜨려집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향후에 모든 교통을 이용하는데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진주시도 하나의 센터지만 여기에 관련된 게 도로공사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이라 든지 플랫폼사업자가 전체 온나라의 데이터를 다 긁어모아서 그걸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범국가적인 교통망을 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 하나 센터 역할인데요. 그럼 저희들이 얻는 효과는 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분석이 미래는, 제가 너무 허황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기반으로 갑니다. 전에는 옛날에 단순한 정보수집을 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세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인공지능기법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지요. 사거리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옛날에는 범죄만 잡았지만 지금은 얘네가 사거리의 교통흐름 학습을 통해서 패턴 분석을 계속 합니다. 물론 이게 수집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고차원이지만 그런 수집을 통해서 나중에 교통제어라든지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통체계를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맞는 체계로 가져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진주하고 성남이 먼저 시작하는 거지만 100개 센터를 구축하면 범국가적으로 교통망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결국은 교통에 있어서 스마트시티가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이게 가장 하나 효과적인 거는 진주시가 센터가 선정됨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하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몇 명 오는 건지 진주가 하루에 서울을 몇 명 가는지 저희 진주만 나오면 이 데이터가 진주에 한계성이 있는데 이 센터가 지정되므로 해서 다양한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또 시내 자체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인구가 가고 또 차량 도로분석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공모 신청하고 선정된 자료 좀 주시겠어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팀장님 잠시만 한 번 더 서 주십시오. 저는 이 앞에 교통버스, 노선개편 할 당시에 시민단체에서도 잘못 됐다, 또 그 당시에 이 앞에 회기 때 시장님도 잘못 됐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노선개선단에 들어 가면서 이런 빅데이터가 진주에 있으면 노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초장동에 몇 명이 태어나고 그 학생들이 어디에 학교에 다니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쫙 그어 올라오니까, 그죠?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느 노선에 어떤 버스가 어떤 식으로 가 주면 가장 적절하게 될 것인가 바로 나올 수 있다고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것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위원님께서 교통분야에 시가지가 문제가 많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가장 먼저 빅데이터 센터가 선정된 이유가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들만의 고유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모아 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 데이터를 그냥 범죄에만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일 년 이 년 쌓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분석기법만 도입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가장 핵심은 도로를 닦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든 인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최종목적지가 어디냐, 이런 것만 알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걸 가져 갈 거냐는 향후에 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정인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준비되지는 않는다 ……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단계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적어도 3년간 계획을 잡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3차연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

서정인위원

그래서 지금은 방식이 노선개선단에 어떻게 용역회사 줘 가지고 노선 여기에 몇 차례 조사하고 이런 구 시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하나의 이게 되려면 ……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인구 수하고 어느 학교에, 대학교 경대는 몇 명이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선이 정확하게 되는, 지금 아직까지 주먹구구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이다 빅데이터가.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삼 사년 전에 가장 빅데이터가 요구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행화 된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 봅시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팀 이름이 뭐 였지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센터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거기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제가 근무한 연수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도시관제팀에만 있었지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센터 만들면서 제가 관여를 2년간 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팀장이 하다가제가 여기 온 지는 2년 반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1,000만원이 증액된 98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에 5억원, 문산읍 혜광학교 진입로 가각정비에 7억원,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용역비 8,000만원, 하대동6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업완료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중간까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포함하여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산 석교마을 안길정비에 1억5,000만원, 집현 장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 미천 어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 하대동 산지골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내동 미르실마을 진입로 개량공사에 1억2,000만원, 내동 삼강마을 진입로 개량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진양교 차로개량에 상수관 및 자전거도로 이설 등 부대비용 증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 관리에 14억1,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관리 상세내역으로 2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산영업소 통과박스 보도정비에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경관정비에 8억원, 문산 상이진입도로 배수로 개선에 3,000만원, 신안동 진양호로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단 부분 위험도로개선사업 상세내역으로 10호광장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5,200만원, 진주교 차로개량 실시설계 용역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 6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원 증액하였으며 농로 확포장공사에 6억2,0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에 5,0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4억9,5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5,000만원 지수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국비 1억5,0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공사에 상세내역은 249페이지 중간 부분 대곡 가정마을 소교량 및 농로확장공사에 5억원, 미천면 어옥마을 농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농로 긴급복구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상세내역은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산 용두 대정마을, 내동 산강마을, 일반성 원동마을, 집현 대암마을, 미천 북동마을 등 5개소에 각 3,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천정비사업 3개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 관리에 4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억6,000만원, 남강둔치 정비사업에 상평둔치 정비공사에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서 주택경관과로 이체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잔여분 조정을 위해 7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도비환급금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5,000 올라와 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번에 국비 대단위 배수개선사업에 3군데 그러니까 용봉지구, 금호지구, 또 한 군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군데 더 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금호지구하고 ……

서정인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남성지구.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남성지구. 그러면 용봉만 이렇게 실시설계를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 두 군데는 ……

서정인위원

남성하고 금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 두 군데는 국비가 농어촌공사로 바로 배정이 되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용봉지구는 시에서 하고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시 관리지역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사전에 충분히 설명들었지요?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 짚어보는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5억이 와 있는데 위치는 이야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 같고 혹시 위치와 면적은 되어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치는 하촌동, 하대에서 명석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촌동 15-1번지 일원인데 편입 면적은 약 3,400㎡ 정도 되고 3분의 2가 거의 기존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가 4필지 약 1,000㎡ 정도 있는데 이걸 매입해서 이번에 공영주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중기는 몇 대나 댄다고 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중기를, 조성이 되면 6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진주시에서 현재 주차장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백승흥위원

차후도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년도에 주기장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집현에서 명석간 도로개설공사장 옆에, 거기는 인가도 없고 좀 한적한 지역이 되어서 그 쪽에 대규모로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확실하게 뚜렷하게 정황이 있는 건 아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여쭤 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진양교 차로 개량에 계속 증액되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0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진양교 차로 개량을 당초 25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마칠 예정인데 실시설계 당시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금 진양교 하부에 500㎜ 수도 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서는 그걸 그냥 보호공을 해 가지고 이설을 안 하고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기술진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설이 안 되면 500㎜ 관이 가령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설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 이설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그거를 선형이 급커브로 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완만하게 선형을 조정하고 하는데 10억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현재 용역설계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10월말 마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집현에 장흥마을에 진입로에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도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놓은 적이 있는데 이것 언제 쯤 완공될까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집현 장흥마을 ……

백승흥위원

내려가는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집현면 사무소에서

백승흥위원

아니, 장재동 말고 집현 진입로. 회전교차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보완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기존 가각을 더 따고 주변 부분에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 가지고 연내는 마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올 연내는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확대도 하고 설치되고 나면 운영도 해야 되고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도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건설기계 쪽에 위탁을 주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도 관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도에 도 조례가 있고 또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도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내년도에 본 주기장이 완성되어지면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정할 것이고요. 관리 운영은 건설기계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도로보수관리에서 문산영업소 통로박스 보도정비 되어 있는데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문산영업소 통로박스 해 가지고 8,000만원 시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여기 통로박스 내 보도 협소로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므로 안전사고 우려, 이 통로박스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문산지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문산지역에서 혁신도시로 통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통과박스 폭이 인도 폭이 50㎝ 정도 되어집니다. 덩치가 큰사람은 찡겨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리고 밑에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

이 통로 외에는 지금 다닐 수 있는 거리가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차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00m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괜찮겠지만 혹시 다른 데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뺄 수가 있다면 차량하고 같이 다니는 게 되게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많이 위험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도로를 좀 넓혀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 분야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니까 박스를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난감을 표하고 그러면 박스를 하지 말고 그냥 추진을 해 가지고 밀어라, 돈이 10억 20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m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지금 폭이 50㎝ 이 정도 밖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m만 늘리면 사람 지나다니는 거는 상관없고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단면을 보면 밑에 하부를 좀 들어 올려버리면 차량 높이 제한만 두면 승용차 지나가는 거는 지장이 없고 밑에 박스만 당초, 헌치라 그러는데 헌치 이 부분을 이만큼 메워버리면 당초 폭이 이만큼에다가 폭이 이만큼 돼 버리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넓이를 나타내며) 바닥이 이만큼인데 벽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메워버리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m를 보도를 만들어 주면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 그 검토를 하니까 그래도 8,000만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당초 몇 억 예산을 잡아서 하려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오로지 문산에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일을 잘 하시고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문산읍에 많은 학생들이 혁신도시로 통학하는 길이 걸어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보셔 가지고 잘 시행하신다고 보고요. 그 다음 또 잘한 거를 제가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도로개설하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금산 주민들 최대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 예정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좀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7,4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2억7,4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주거환경정비에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경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와 이에 따른 시비 반납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지원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진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 용역은 정부에서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일환으로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선정된 내용인데 우리 시가 당선되어서 총 2억6,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입찰을 2회에 걸쳐 했더니 두 번 다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한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입찰진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저희는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 이 지역에서 진주를 가장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주의 정체성도 나타내고 또 품격 있는 그런 공간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디인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용역이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일반 용역업체가 도시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데인데 조금 자격을 강화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데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 업체하고 서울에 디자인 업체하고 합해 가지고 신청되어서 들어 왔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저희 생각은 조금 더 집적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준공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오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보고 좀 해 주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용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와 가지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 용역이 어려운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요. 용역비가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용역비가 총 2억원인데요. 2,000만원은 다른 부책임자를 지정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시행을 했는데 아마 용역비가 조금 작아서 ……

이현욱위원

100% 국비로 하는 거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이현욱위원

100% 국비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됐는데 나머지 4개 시군도 저희하고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혹시 다른 5군데도 한 군데씩밖에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한 군데씩만 해 가지고 ……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너희는 저리 가라 너희는 저리 가라 그렇게 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이런 용역업체가 수 십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안 들어온다, 2억이나 되는 돈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5군데가 되면 다른 지자체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는지 두 군데 세 군데가 됐는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자체도 한 군데 업체만 계속 두 번 들어 왔다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4개 동이 있는데 보면 노유자시설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발생 시 조기 진화한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4개 노유자시설이 큰 어린이집이거나 그런 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대상사업 건축물이 어린이집하고 고시원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알아 보니까 33개소에 어린이집이 있고 12개소에 고시원이 있는데 45곳에 대해서 다 희망을 하느냐 라고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데 4군데가 희망을 했고요. 그래서 4군데를 국토부에 신청을 했더니, 하여튼 경남도내에서도 우리 시만 좀 당선되어서 첫 번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렇게 큰 곳에도 스프링클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었는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보니까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 ……

강묘영위원

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건물 규모를 가지고 제곱미터 당 기준이 있거든요. 7만5,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부담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하겠는데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자부담요? 자부담이 34% 정도 되는데 일단은 4곳만 신청을 했는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그 분들이 상당히 좋다 라고 호응이 있으면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애들의 안전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왜 삭감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건 과별로 원래 100만원씩 지정이 되는데 주택경관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에 100만원을 넣어 놨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오는 바람에 이것까지 같이 따라 들어 왔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새로이 다른 데다가 100만원을 끼워 넣는 그런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20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경관과 분야입니다. 24억9,300만원이 증액된 7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남강변 산책로 경관조명사업에 4억과 새벼리 경관조명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밝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뒤벼리 남강변 보행로 야간조명 설치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변 LED등기구 교체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심지 간선도로변의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사업에 1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 분야입니다. 25억4,600만원이 감액된 10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임차급여 25억4,900만원이 감액된 9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금 이자 지원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될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3종 시설 정기점검 용역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 분야입니다. 광고물관리의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휴대전화 구입비와 전화요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등을 반영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257페이지에 남강변 산책로 경관조명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빛의 도시 유등도시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뒤벼리 남강변 보행로 야간조명설치사업에 1억2,100 나와 있는데 이 총 전장 길이를 혹시 아십니까? 남강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전장 길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거기에 현재 경관조명이 1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행로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계산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3억 4억 정도 들고 이래 가지고 기존 경관조명이 현재 150와트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70와트 정도 그건 경관등으로 하고 그 자리에 보행로를 비출 수 있는, 보행등으로 선로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110개소가 50m 정도 간격으로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20m 간격 정도로요.

백승흥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주시 강변에 어떻게 보면 산책로를 전체 야간조명을 해서 잘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110개소 군데 군데 해서 비추는 것보다도 전체 다 전장 길이를 금산교까지 같이 연결하면 상당히 그것도 괜찮겠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세부적인 건 아니고 이미지 컨셉 정도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권역별로 사업을 해 나가면 전체적인 경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항시 부분별 하더라도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1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평일 날 매일같이 근무시간에 관내에 현수막을 철거 정비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사진촬영 해 가지고 우리 과로 전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건물에 붙어 있는 무연고간판이라든가 불법이 있으면 사전에 전화상으로 자진계고라든가 할 때 개인 휴대전화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차후에 감정이 있으면 그 전화로 업무시간 내에도 항의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전화를 한 대 구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현욱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전화를 사용했는데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서 업무용전화를 사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요즘 휴대폰은 생활화되어 있는데 휴대폰을 사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이가 어떤 겁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가로등은 말 그대로 주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시내에 보면 높이 6m 짜리 등도 있고 9m 짜리 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6m 짜리 등은 현재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사업을 하는 거고 9m 짜리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도심지 골목길 이면에 설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혹시 보안상에 또는 신변 상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도로에 있는 거는 가로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쉽게,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는 보안등이라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 25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가로등은 61만6,000원이다 개당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밑에 보안등은 51만4,000원인데 금액 차이로는 10만2,000원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굉장히 고가인 것 같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은 그렇게 고가도 아닌데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납니까? 1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가로등은 아까 말씀 메탈등이나 이런 등으로 되어있는 걸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등주는 빼고 등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고 원래 등주까지 포함해서 지주 매설하면 한 등당 500만원 정도 듭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CDM등이나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도 LED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51만4,000원 정도 한 등당 소요듭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안에 지지대까지 다 바꾸는 건 아니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이가 너무 안 나서 10만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은 굉장히 고가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이걸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추경으로 꼭 넣어야 됩니까? 당초에 계획해서 얼마든지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20억이나 더 드는 돈을 추경에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들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도시가 너무, 요즘은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슬럼화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현재 있는 조명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밝기를 보조를 했는데 너무 상권이 슬럼화되어서 야간에 불빛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치안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진주경찰서에서도 자꾸 저희들한테 도시가 어둡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많고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많이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대체적으로도 도시가 현재 어둡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빨리 챙긴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민원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교체사업 한다고 안 했습니까, 내년에 2020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예산 낭비를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LED금융연계 사업으로 총 39억 중에 올해 12월말 안에 마칠 게 19억이 있고 내년도에 20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큰 대로변에 보면 가로등처럼 생긴 날개를 펼친 낮은 6m 짜리 그 등은 주변에 가로수 때문에 불빛이 많이 안 나고 굉장히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전정을 하면 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강묘영위원

나무에 가리면 전정을 하면 되고 우선 그렇게 그 불빛 때문에 치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치안 쪽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큰도로변 아니고 이면 도로나 골목길 쪽에 있는 것이고 현재 올해 사업하는 LED금융연계사업은 큰도로변에 현재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입찰공고 내 놓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LED금융하고 연계되는, 내년에 또 가로등하고 다 하는데 다시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강묘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LED 금융연계사업을 연계사업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좀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른 거는 실시설계용역을 다 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9년 10월에 다음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찰이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충분히 해도, 용역도 안 나오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LED금융연계사업은 등주하고 그 다음에 등하고 또 그 중에 선로 자체가 지중으로 안 되어 있는 거는 지중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고, 또 저건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까지 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거는 등주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만 교체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가 오래 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구매식으로 사 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다른 공사나 사업하고 다르게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게 LED금융연계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시간이 되시면 LED금융연계사업이 곧 착수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도시도로가 얼마나 밝은지 실증을 할 겁니다. 밤 12시에 실증할 때 균제도 나오는 것도 직접 여기에서 실증까지 해서 할 건데 한번 시간되시는 분들 와서 보셔도 됩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중식 후에 교통환경국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는 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후에”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제안설명 하시고 질문들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20분만에 하기는 어중간합니다. (“설명만 듣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 봐야 어차피 교통환경국 다시 와야 되니까 우리가 끝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식시간을 한 시 반까지 해서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마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8,040만원이 증가한 547억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레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한시적 직영체제 운영에 따라 12월까지 공원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 공휴일 이용객 안내 자원봉사자 보상금 720만원, 시설정비 등을 위해 1,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도시형모델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억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15개 중고교 통학맞춤형 노선과 동부5개면 공공형버스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고속터미널 담장 환경개선은 담장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경관 훼손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간식비입니다. 10월축제 때 교통봉사자들이 야간교통시설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간식을 먹기가 좀 어렵고 또 차량 운전자와의 위협 발생이 일어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단체별 간식비를 구매 공급하는 금액을 2,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교통안전 및 수송은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8월까지 2개월간 380여명이 신청함에 따라 연말까지 7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2,09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10억7,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5,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중교통 수혜지역 주민지원에 브라보택시 시범사업으로 12개면 31개 마을에 브라보택시 단말기구입 및 운행 지원금으로 7,9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산 사봉마을 주차장 설치공사는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018년 3회 추경 시 18억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정액은 제로입니다. 공사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7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주민신고제 업무추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1,407만원을 편성했고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는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각종 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3,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공무직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미지급분 지급과 연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2,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5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던데 어떤 소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평거동 공영타워 건립이 당초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국비사업을 5억 취득하고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18억을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때 18억 가지고 18억치가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하다가 그때는 당시에 17억을 하면 2단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총괄산출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실제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7억 정도 부족 현상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가 조달청에서 나왔던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서도 거기에도 부족되게 산출을 좀 했더라고요. 당초 우리가 총액을 전체 할 때 금액을 작게 계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18억이 될 적에 금액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7억을 더 편성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 이 7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 7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왜 7억이 더 들어가는 가를.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7억이 딱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체 건축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통신비, 소방공사비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족했다 이거지요 그 항목별로 다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려니까 7억이 부족하다는 보고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사이에 금액이 7억이라는 게 애당초 수립할 때보다 는다는 것은 그때 좀 신중치 못했거나 그때 물가가 좀 내렸거나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제가 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당시 총액 예산 계상할 때 작게 한 건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인건비하고 물건비 조금 올랐지만 그 변명을 떠나서 당초 했던 게 좀 부족 된 게 있었던 건 시인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019년 도시형 모델사업 지금 보니까 진주시에서 신문지상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화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 내용, 우리 진주시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도시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은 다른 용도에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가 선 제의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선정이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국가에서 이것을 올해 1월 28일에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라고 국토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이런 모델을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데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주십시오 하고 공모를 한 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8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온 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민단체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론 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여섯 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진주시에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문을 받은 거는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진주시의회로 들어온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이현욱위원

의회로 들어온 거면, 진주시 행정으로 들어 온 게 아니고 의회에 민원을 넣은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건의서를 넣었지요.

이현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동료 위원들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역시도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총체적으로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국토부에서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사각지대 방지하고 그리고 주민이동권 보장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내려 왔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도출은 안 됐지요. 안 됐는데 자꾸 이게 어떤 형태냐면 경남도에 전국적으로 234억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졌어요, 234억을 주기로. 그 중에서 경남이 24억이었습니다. 24억인데 시군별로 3억씩 거의 배정하는 기준을 원래 도에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는 뭐냐 하면 지금 3월에 도에서 다시 독촉, 3월에 왔었어요. 3월 말에 진주시는 지금 용역기간이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0일쯤 됐습니다. 그때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용역하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간선체제 용역을 하면서 읍면동에 전 지역에 대해서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지역에 지간선을 하면 좋겠나 물었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동부5개면은 반성시장이 생활권이 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서 지간선 한 선 하면 순환버스 주면 좋다고 했었고요. 그 외에 북부 서부 남부 쪽에는 다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체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 결론 나왔을 때 저희들은 도에, 그러면 동부지역은 어차피 주민 뜻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3억2,000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4월에 현장점검까지 나왔었어요,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5월에 동부5개면에는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창원 사천 쪽에서는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이 특별한 자기는 없다 해서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지요, 도에서. 전체 24억 중에서 또 시군별 3억 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부분을 그럼 진주시에도 용역하는데 학생들 통학 용역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됐냐, 우리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하고 나서 용역이 6월 28일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저희들이 7월 18일 중고생 통학노선을 7억6,000만원을 요청했었지요. 그래 가지고 결정은 뭐냐면 8월에 전체 경남도 24억 중에서 진주시가 8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그 지역이 주민의 뜻에서 저희들이 지간선체제 용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 뜻에서 그 도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산했었고요. 중고생 통학노선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에 문산중학교 옆으로 대곡중학교가 옵니다, 혁신도시 안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는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편에 대곡중학교까지 200명이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차 노선은 아침에 세 번밖에 안 간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아우성이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학부모하고 대표하고 간담회 했었고요. 또 대곡중학교에서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당해 시의원께서도 지금 이게 문제라고 저한테 별도로 했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운수업체도 이게 필요하다고 다 수용을 했었고요. 용역결과도 나와서 중고생 통학노선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 부분을 수요자, 누구 말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한번 더 확인 또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었고요. 그 외에 용역에 25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외에 혁신도시하고 정촌산단 지역, 역세권 개발은 어차피 지금 주민들의 수요 부분이나 저희들 용역 나온 것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다시 거기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또 시내 외부에 지금 브라보택시를 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작은 데는 버스보다는 브라보 택시를 권장해 가지고 거기는 감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정 효율성도 있고 이용자 맞춤형 복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노선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는 노선개선단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노선개선단에서 요구했던 지간선 체제가 용역을 마치면 그 용역이 뜻이 맞다면 노선개편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때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하면 지간선체제 용역에서 동부5개면만 되고 그 외 지역은 한번도 안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는 게 용역이 있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동부 학생 통학노선, 브라보택시 도입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노선개편은요. 우리가 2017년 6월에 했습니다. 이번에 또 지간선체제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시민의 뜻에서 사실 도입 못 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호동 복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경남 내려 가는 KTX가 준공되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개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안에.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실무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노선 전면적 개편했다가 지금 또 노선 전면개편은 50년 만에 하면서 어르신들이 번호를 몰라, 또 노선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2년 지나서 다시 지간선체제 도입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방식의 노선개편을 할지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는 없고요. 그거를 지금 또 기존 방식대로 노선개편을 했더라면 시민이 불편한 것은 불 보듯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10년 안쪽이 되겠지요. 또 노선 전면개편하면 진주시는 노선개편하다가 시민한테 불편만 불편만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했던 체제에서 최대한 용역결과에 나왔던 보완시켜 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행정이 효율성에 의해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복지입니다. 교통도 복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25대 또 9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간선체제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이 결과가 나온 거다 그죠? 별도로 용역을 한 거는 아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간선체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현욱위원

그 당시에 필요한 용역의 결과가 이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국비 8억원을 확보했는데 해년마다 8억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8억 지원하는 걸로 ……

이현욱위원

언제까지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건 아직까지 지시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을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부5개면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

윤갑수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내 학교이전과 금산면 초장동 일대 통학시간 불편 해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3대 증차,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6대 증차, 그러면 동부5개면은 순환버스 3대, 그 다음 혁신도시 학교이전 관련해서 통학노선 신설 6대 증차 이렇게 관련지으면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요. 그러면 통학노선은요. 첨두시간요.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반만. 아침 등교시간 하교시간 대만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번씩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회씩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아침에 첨두시간 7시부터 9시까지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3대 6대인데 동부5개면 교통해소를 위해서 3대, 혁신도시 내 금산 초장 6대 한다 이렇게 연결지으면 된다 이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아까 공모사업은 이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통학학생이 동부5개면에 몇 명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동부5개면 학생하고 지금……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승차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부5개면은 지간선체제 순환버스 형태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든지 시에서 예측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예상되는 승차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 ……

류재수위원장

버스 한 대당 하루 승차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한 대당도 좋고 아니면 하루종일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차인원이 몇 명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안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통학학생이 몇 명인지 그 다음 승차인원이 몇 명인지, 시장가는 사람이 차를 타든지 학교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든지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집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구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원해 가지고 매년 10년 안에 차감을 해 갑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를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건 버스회사에 어차피 지원해서 버스회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늘어나면 따라서 당연히 표준운송원가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내나 이것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기존 차량을 가지고 버스를 운행시간이나 노선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덜렁 신청하다 보니까 당첨되다 보니까 돈이 내려 와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교통취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통학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다들 감차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여론하고도 안 맞고 통계하고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는 상당히 여태껏 일을 잘 하신다고 봤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증차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 234억 중에서 경남 24억 그 다음에 시에 3억씩, 이것 가지고 3억씩을 하니까 작아서 더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8억이 저절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돈을 받아서 수요 부분 판단없이 하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 제가 이야기, 이것은 주민의 뜻이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동부5개면은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찬성이 나와서 주민이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이 부분 사업을……

윤갑수위원

그게요, 과장님! 어느 면에 주민들 모아 놓고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모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시골에 버스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한 명을 물어봐도 열 명을 물어봐도 전부 다 없는 것보다는 있다고 합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데 다 고맙다고 주라고 합니다. 다른 것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운용율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투자가치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나이 드신 몇 분들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 분들 5일장에 가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5일장이 5일에 한 번 열리는데 4일 동안 차를 세워놓을 겁니까? 그리고 통학 출퇴근은 통학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학시간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통학시간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하교시간에, 그럼 하루종일 차를 세워 놓을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첨두시간에는, 낮에 세워 놓습니다. 다른 데 운행하든가 그리 ……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초장동에서 애들이 동명고등학교나 시내학교를 가게 되면 버스가 여러 수 백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산에서요, 360번 361번 362번 차 수 백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침 1시간 오후에 1시간 타기 위해서 차를 9대를 사 가지고 하루종일 세워놓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진주시가 도입하는 첨두시간 운행이라 해 가지고 58만원 나오는데 첨두시간은 36만원 지원합니다, 하루. 그런 형태를 필요한데 하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더……

윤갑수위원

과장님, 36만원도요. 낭비입니다. 36만원도 낭비입니다. 58만원 비해서 36만원 말씀하시는데요. 36만원도 낭비입니다. 기존 차선 다 노선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28일자 용역결과 나왔다 그러는데 중고생 통학료 7억, 지금 문산초등학교에서 대곡중학교, 문산중학교에서 대곡중학교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산초등학교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 반이나 3㎞쯤 되겠네요.

윤갑수위원

3㎞ 안 됩니다. 직선거리는 제가 볼 때 1㎞밖에 안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러나 아무리 둘러 와도 3㎞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충분히 애들이 걸어갈 수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애들이 몇 명이 타는지 통계도 안 나와 있으면서 돈을 16억을 들여서 차를 세워 놓겠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시형 모델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이현욱위원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도 앞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감차를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증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벌써 한 달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제가 이 지역구 각 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절대 이걸 깎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자기네들은 차가 3대 6대가 오니까 부모들은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도 않고 시의원한테 보고도 되지 않고 언론에 어떻게 먼저 이게 보도가 나가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차량을 삭감을 했다, 시민들한테 원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제가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학부형들은 차가 들어오니까 아까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없던 게 생긴다니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입장이 난처하게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면 선 하루라도 빨리 보고를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절차가 어떻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을 먼저 통해 가지고 언론인들이 먼저 터뜨렸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신문에 몇 번이고 나와 있단 말이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고 제일 후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늦게 보고를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보고 건에 대해서는 6월에 경영평가 보고할 때 이 건을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마치고 이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받는다고 해서 그 뒤에 일정협의 사항에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에는 다음에 재차 그런 누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공표는 저희들이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회 보고 시점을 놓친 시점 이후에 운수업체에서 이게 가능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언론 기관에 나간 거지, 진주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나갔던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단지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진주시가 확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시민이나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과정이 진주시의 확정적인 것 같이 언론에 나갔던 것도 저희들도 입장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움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혼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주시 최종 입장인양 언론에 나왔던 부분도 저희들도 당황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타임은 최초 했던 부분에 때를 일실했던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시에서도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확정이 안 되어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 25대 증차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식 발표한 적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했을 정도이다, 이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나온 거를 협의한 내용이지요.

류재수위원장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갔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애초에 25대 증차할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업체에 협의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할 건데 지금은 그러면 25대 안 되어서 9대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용역에서 25대 나온 것은 혁신도시에 증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상조라, 조금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거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찾아 봐 가지고 차 한 대 하루 한 두 번 들어가는 데는 브라보택시로 전환하고 거기에서 감차 나온 것을 이쪽에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을 혁신도시나 돌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용역은 일괄적으로 시행하라고 있었던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바꾸어서 확정 발표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25대 증차 계획은 단계적으로 1단계 이번에 얼마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전에 동부5개면 주민들이 지간선에서 순환버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인정해 줬었고요. 학생 통학노선은 지금 문산초교에서 대곡중학교도 몇 백명, 이 백명이 생긴 답니다. 교육청에 간담회 때 지금은 몇 명이 위에서 많이 갈지 밑에서 많이 갈지 그 상황이 지금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이 3월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건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개학을 하면 학생들 수요를 집에서 어디서 나오나 그럼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겠다 거기까지 나온 거고 지금 혁신도시에 학부모하고 난리입니다. 행정에서 증차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현재 상태인데 단 감차 부분은 아까 브라보 택시나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노선 부분을 조율하겠다는 거지요.

윤갑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양고등학교 옆에 문산중학교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산중학교를 가기가 쉽거든요. 제일 가깝거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게 있거든요.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혁신도시 내 중학교를 가려면 그 쪽으로 걸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걸어서 다니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하면 직선 거리로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중학생 정도 되면 그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버스 한 대 증차를 하게 되면 기사분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요. 2.51명이 필요합니다,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낸 것 보면. 9대 되면 25명 24명 정도 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파업사태 있었던 게 버스회사에서는 기사를 못 구해서 운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 10대 늘리면 버스회사에서는 기사분 25명 늘어나야 됩니다. 25.1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버스를 감차해서 자체적으로 기사분들 운행시간도 시간외운행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자꾸 방만하게 더 늘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토론식 의견들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질문을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에서 도시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에 2019년 2월에 지자체에 관계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설명회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보고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됐을까 내심 궁금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부하고 직접 한 게 아니라 경남도에서 내려와서 경남도에 사업을 우리가 올린 걸로 그렇게 된 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원래 설명회를 1월에 대전에서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그때 참가하셨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도 참가해서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다리 아프신데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사업에 대한 제출하라는 요청서가 도에서 왔고 우리가 제출서류를 냈을 때 사실은 동부5개면에 필요한 버스 대수를 6대를 넣고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에 필요한 버스대수를 9대를 넣고 그래서 15대를 넣었더라고요, 증차를 하겠다. 서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언론에는 25대 증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시형 교통모델로 15대로 넣은 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언론에는 25대가 나왔어, 그럼 갑자기 10대는 또 어디서 나왔으며 이 재정은 또 뭐며 그죠? 그 부분하고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여기 올라온 건 9대가 올라 왔어요. 거기서 또 감차를 25대에서 또 9대로 줄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뭘 근거로 뭘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위원도 지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시민들은 당연히 25대 증차한다고 처음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그죠? 그래서 예산상 지금은 9대만 하고 앞으로 25대 증차할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노선개편이 있으면서 이렇게 증차를 하고 또 앞 계획이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 하면 이해가 되지요. 노선개편에 따른 증차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누구든 이해를 못할 리가 없지만 노선개편도 하지 않고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에 이렇게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 할 때 공공형버스 얘기가 나와요. 공공형버스를 도입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비를 할 수 있고 기존 노선개편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공형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걸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 앞 번에 위원님 저희들 신청서류를 받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그렇습니다. 원래 위에서 지침이 1이라고 올리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1.5를 올리고 내부적으로 문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문서를 공개를 잘 안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를 거쳐서 책정이 우리 시는 1.5를 요구하면 1이 내려 올 거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하고 예산을 좀 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을 조금은 부풀려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서 확정을, 전국 시도 별로 다 모은 걸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파트에 있었지만 1을 준다면 그걸 깎아서 내려오지 1 맞춰 주는 예시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문서 공개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그때 받은 것하고 뒤에 중간에 25억 나오고 9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추진과정을 가지고 논의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수사사항을 공개 안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겁니다. 수사발표 되어야 되듯이 이것도 확정되어 나온 게 진주시가 일차적으로 9대 하고 내년에 감차도 하고 노선개편 증차 필요한 부분 한다는 이 발표가 최종이지 그 앞에 것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걸 자꾸 왜 그랬어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더 공개가 안 되고 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할 때 이런 이런 준비과정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 부분이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거를 어디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올 걸 대비해서 그렇게 요청할 때는 그 정도 올린다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계획서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껏이 되어야지 그게 관례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행위 자체는 저는 앞으로 좀 줄이거나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전화를 실무자와 몇 번 하면서 통화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그냥 문서 한번 가서 정리된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도실무자 중앙실무자하고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지 문서 하나를 가지고 너는 1이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대에서 3대로 줄였잖아요, 동부5개면을. 그랬을 때 윤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대를 하게 만든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부5개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마을버스 개념으로 차를 줄여서 그죠? 중형이든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볼 수 있잖아요? 좀 작은 차량을 넣는다든지 다양한 얘기들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싹 다 빼 버리고 그냥 버스 대수를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낮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 보면 뻔할 건데 그 큰 버스를 이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형버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작은 버스 큰 버스 이야기를, 일단 저희들은 현재 이 부분을 몇 대가 필요하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머니들은 작은 버스가 좁아요, 타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작은 버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3대를 더 증차하는 부분이고 뒤에 큰 버스를 하든가 작은 버스를 하든가 그건 업체들하고 주민들 ……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더 논의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거는 할머니들이 작은 버스가 불편하더라 그런 소지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버스에 돈을 다 비용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공형버스든 마을버스든 버스를 줄이면서 대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확보하자는 거지요. 이럴 때 국비가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국비사업도 내나 그겁니다. 탄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16억원 받는 거는 1년 동안 운영할 16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으면 2달 정도만 길게 3달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1년을 다 못 쓰니까 운수업체 차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부담될 걸 거기에서 먼저 업체에서 차 구입하는데 지원해 줘 가지고 연도별 차감하면 그게 또 시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이번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주고 받고 식이 아니고 과장님 명심하셔야 될 게 이런 사항을 전체 흘러 나오고 흘러 나오고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지금 과장님 집행부 사건입니다. 미리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허리도 아픈 과장님 세워 놓고 이럴 이유도 없는데 뒤에부터는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간단한 거 한 개만 물어봅시다. 26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제에 교통통제 참여자들 간식비가 애당초에 기정액이 1,05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게 2,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몇 명 정도 책정을 했던 겁니까, 전에? 3,000명인가 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그겁니다 1,050만원은 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간식비입니다. 이번에 2,150만원은 축제 7개 봉사단체 이 분들이 사실 다른 봉사를 이야기하면 좀 안 맞지만 다른 봉사자는 부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는 저녁에 봉을 들고 차를 막아야 되는, 그걸로 다툼이 있고 그때 나는 배가 고파서 간식 먹으러 갈 거다 갖다 놨는데 먹을 거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자 중에서는, 11시 반까지 합니다. 셔틀버스가 막판 돌고 CCTV종료할 때까지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식 사 먹으면 되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교통이 막히면 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귀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불편이 없게 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백승흥위원

확보하신 거는 참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당초에 되어 있다가 8,000명으로 늘어났다 싶어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한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노선개편 계속 노선개편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노선개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했을 때 약 50년 만에 노선개편 할 때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대곡면에 있을 때 진짜 대곡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를 가르쳐 주고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3년 정도 되어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 노선개편을 다시 단행한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노선개편을 안 하고도 저는 감차 부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7분마다 한 대 오는 것을 9분 정도, 2분 정도 늦추면 안 됩니까? 시내 부분은 그대로 가더라도 대곡이라든지 집현이라든지 미천 이런 데는 7분 9분, 9분을 11분으로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선개편이 우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분 가는 걸 시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면서 15분만 더 낮춰 주라 이런 것들 얼마든지 행정에서도 설명을 하고 주위에 시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돈이 1년에 300억 400억 나가는 것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행정이고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개편이 저는 당면 과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하면 진짜 대곡에 한실 같은 데는 빈 차가 들어 갔다 나왔다 합니다, 계속.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도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만 기다리면 차가 온다 그것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도착표입니까. 시간표 그걸 잘 해 가지고 촌에는 철두철미하게 그것만 지켜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간격을 20분, 20분 간격을 25분 이렇게만 해도 감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행정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7년 6월 노선개편하면서 노선이 많은 거 조금 줄이고 면적을 늘렸습니다. 노선을 좀 줄이고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차를 11대 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늘리고 노선을 작게 하고 감차까지 하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5분 가는 게 10분에 오는 거지요. 그러면 평상 시 그 전에는 나오면 차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면적 작은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 발전이 되면서 집현이든가 정촌이든가 사봉 저쪽으로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늘어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횟수가 줄어 드니까 그래서 아우성이 된 겁니다, 2017년 6월 개편할 때.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현재 20분에서 25분은 못 늘립니다. 그래서 5분 오는 걸 7분, 거기에서 조금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외지에 나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를 브라보택시를 대용해 가지고 그것 횟수화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내지역에서는 첨두시간, 아까 이야기한 아침 저녁에 필요한 우리가 제일 이용이 높은 게 아침 저녁입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좀 기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늘리는 게 있으면 바로 승객이 떨어지는 수치하고 비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타임에 타 도시도 사례를 보면서 내년도에 아까 혁신도시에 투입할 부분을 검토하면서 외곽지역에 브라보 확대하고 조금 전에 시간 배차 부분도 저희들이 마이비 기록에 의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올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산교통 증차하는 건 불법으로 완전히 확정된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오늘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시에서 처분 안 하세요? 다니고 있는 걸 계속 두고 보실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처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처분은 저희들이,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5,000만원 과징금 매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과징금 5,000만원 부과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 기존에 작년도에 나갔던 부분에서 환수조치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지급정지도 내렸었고요.

류재수위원장

환수조치 금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에 받았던 것.

류재수위원장

법을 잘 보셔야 돼요.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불법 심각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매기는 겁니다.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게 취지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산교통 5,000만원 매기고 있는데 부일교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50번요?

류재수위원장

부일교통도 불법하고 있고 부산교통도 하고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부산교통에만 매기는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미인가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산교통에 5,000만원 과징금 매겼다 그랬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유가보조금도 안 주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부일교통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부일도 지금 과징금 매겼어요, 5,000만원.

류재수위원장

매겼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언제? 부일교통하고 부산교통 과징금 매긴 공문을, 있지요 공문?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징금 처분.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보조금 삭감한 거 환수한 내역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중요한 자료가 빠졌었는데요. 부산교통 미인가운행에 처음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져 버렷어요. 저희들이 1심 나고 나서 과징금 매겼습니다. 매기고 나니까 행정심판 들어 갔었어요. 행정심판 져 버려서 소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2심에서 이겼습니다. 2심 이기고 났을 때 과징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징금은 했었고요. 부산교통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2,000만원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급정지 14대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일교통도 노선위반 해 가지고 처분을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거기는 80만원 됩니다. 17대 지급정지도 하고 지금 저희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또 빠진 게 있는가 챙겨 가지고 뒤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에도 계속 시에서 불법운행 미인가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함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지금 운행중지 부분을 두 번이나 문서로 통지 보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가서 차를 앞에 세울 수는 없고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과징금 처분내역하고 서류는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장

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장

대답 안 하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검토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 후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과징금 매긴 공문 보자는데 그걸 검토 후에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의회에서 자료제출 해 달라는데 검토해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비공개인가 공개인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26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 환경정비가 나와 있는데 1,2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 환경정비.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200만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이 3,100만원 되어 있고 1,20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안등하고 스피커가 제 기능이 안 되어 가지고 급한 것만 했습니다. 위에 방수하고 지붕이 너무 오래되니까 물 새는 부분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시급해요? 3,100만원 기정액 되어 있는 것에서 충분히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층에 전시공간 용역하는데 다 들어가 버려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곰팡이 피고 애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도 이거 계상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돈 이거 내년도 가면 되는데 했는데, 이 부분은 애들이 와서 ‘냄새납니다’ 하니까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00만원, 저희 이거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애들이 냄새난다는 소리는 진짜 바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애들 문제라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급하지 않은 거는 추경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264페이지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담장 환경개선비 8,500만원 이건 또 뭐죠?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옮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자꾸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게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칠암동에서도 주민들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게 73년도 담장을 했는데요. 블록이 그냥 블록입니다. 그게 기름때가 다 빠져 버렸어요. 넘어오니까 자기는 못 하겠다 이거지요, 고속터미널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옆에 건물 짓는 그 사이에 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뺑 둘러서 해 놨던 그게 ……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다 해야 된다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가 보시면 누구 말대로 우범지역 같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이 하니까 동에서도 이건 주민들이 ……
은애

서은애위원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은 만원 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8억2,679만원이 증액된 272억1,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보일러와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어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 질 관리입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 210만원과 읍면동 배부 확대 시행을 위해 시비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이 2020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기구 인센티브 지급은 인센티브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1,9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 지원 대수가 당초 90대에서 48대가 증가되어 한 대당 1,700만원씩 총 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입니다. 지원차량이 당초 260대에서 1,227대로 대폭 증가하여 15억5,49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은 지원 대수 20대가 증가된 30대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37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용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부착을 지원하는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에 6,6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5억1,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에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수는 총 16대이며 대당 400만원씩 6,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 한 개당 4,200만원씩 20개소에 8억4,141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269페이지 오미마을부터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중 1차분이 실시설계 완료가 10월 예정 됨에 따라서 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희망교부터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내동 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분 정산을 위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38만원이 감액된 94억9,465만원입니다. 예비비입니다. 1억3,991만원 증액된 2억4,997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 정산을 위해 2,500만원 증액된 4억5,5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8,930만원 감액하였고 2018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17만원이 증액된 6억2,239만원 편성하였고 2018년도 회계결산 종료로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9,797만원이 증액된 23억7,758만원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은 유입 오수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처리가 증가되어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비비 4억5,297만원을 증액하여 4억9,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도로 총 예산이 얼마쯤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약 천 억 왔다 갔다 정도.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할 것까지.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요, 500억 500억 들어가던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예산낭비 중에 예산낭비가 자전거도로 개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저는 진주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좀 더 진주시가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가지 안에 남강이라는 게 있고 또 진양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철도부지를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을 안 끼고 있는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다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진주만 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첫째는 일의 우선 순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우선 순위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진주시에서 시민으로 보면 1%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 1,00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다리가 부실해 가지고 차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런 안전시설에 엄청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전거도로 하는데 1,000억을 썼다, 정말 본 위원은……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으로는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는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남강 양안을 다리를 통과 해 가지고 하면 남강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가 되고 거기 덧붙여 가지고 진양호도 48㎞ 백리길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둘레를 순환도로를 해 놓으면 그야말로 서울 같은 데서도 부산이라든지 자전거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축제도 1년에 한 두 번씩 열어가면서 하면 자전거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관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더 진주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덧붙여 가지고 진주하고 산청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는데 경호강도 진양호 일주 자전거도로 하는데 덧붙여서 경호강도 백리길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그러면 1박 2일 뿐 아니라 심지어 2박 3일까지도 자전거투어가 가능할 것이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투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자전거를 1년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지만 외지인들 자전거타러 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1,000억을 쓴다, 일단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진주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자전거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남강댐은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죠. 식수원 근처에서는 사람이 되도록 적게 모이고 많이 안 가게 하는 게 식수원이 보존되는 거지 거기 가서 오줌도 누고 침도 뱉고 가래침도 뱉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강이 오염되지 왜 자꾸 그 쪽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아예 우리가 생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통학용으로 쓴다면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끌어 모아서 거기에서 오줌 싸고 침 뱉고 대소변 누고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진양호 프로젝트 중에서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둘레길도 조성하고 있는데 둘레길을 일부는 자전거도로하고 중복되므로 그걸 예산 절감차원도 조금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고 첫째는 진주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 진주시민들 0.1%도 안 됩니다. 손가락 꼽는 몇 사람을 위해서 돈 1,000억 투자한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진주시가 넉넉하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 같으면 이런 돈 가지고 제2의 금산교 2개 놓겠습니다. 500억 짜리 다리 2개 놓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급한 게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1,000억 쓰는 건 예산 낭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면 국도시비 포함해서 8,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산출기초와 같이 6,400명분 만원씩 해 가지고 6,400만원이 당초 계상되었는데 지급금액이 1만3,000원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게 왜 증가됐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절약한만큼 에너지 절감차원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좋아지기 때문에 포인트로 계산해 가지고 현찰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제도인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짤만큼 짜서 전기장판 틀고 자고 보일러라고는 안 떼고 하는데 더 이상 절감할 게 없다는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전년도 대비 5% 이상 절감해야 된다는데 5% 이하 절감해도 조금만 절감해도 지급한다는 취지고, 옛날에는 맥시멈 15% 이상 절감하는 것은 딱 15% 깎아 버려 가지고 그 이상은 예산 상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5% 이상 많이걸 절감하는 사람도 50% 절감하면 50%로 계산해서 드린다 그런 취지로서 바뀌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강묘영위원

매년 보면 동일 세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데 2018년도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2018년도에 6,000여명 지불했습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끔 에너지절약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참가 세대가 늘 수 있도록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4억1,800에서 지금 15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15억이 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15억5,400만원입니다.

강묘영위원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폐차신고를 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고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접수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하반기에 할 게 967대인데 더 이상 오면 저희들이 차의 무게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더 노후된 차량 이런 순서로 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차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폐차확인증을 가져 오시면 후에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이 추후에 만약에 이 분들이 폐차를 하고 나서 다음에 신차를 살 것 아닙니까? 또 차가 필요해서 신차를 사는데 이 분들이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이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경유차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막지까지는 못하는데 1톤 화물차도 폐차를 하고 나면 1톤 LPG차량으로 바꿔 주면 400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봉고차 역시 마찬가지로 500만원 지원해 주고……

강묘영위원

그런 지원보다도 경유차를 폐차하고 나서 다음에 신차를 살 건데 또 경유차가 아무래도 싸니까 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유차를 또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폐차했는데도 경유차를 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해 놨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때 경유차하고 지금 경유차는 매연이 옛날에 100이 나오면 지금은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은 하겠지만 막을 수 없는 게 또 이 업무 자체가 국가시책사업, 전부 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방지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에 도장시설이 있다, 도장을 하면 신나 냄새도 나고 나쁜 유해물질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면 지금 소규모사업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교체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강묘영위원

주로 정비공장 이런 쪽?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정비공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은 다 됩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대기업에 속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늘 안에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게, 좀 적어 보세요.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구간, 망성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 구간, 상평교에서 망성교 구간, 상평교에서 충무공동 구간 이 4개 구간 정산서 한번 갖고 오십시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6억5,865만7,000원에서 6억1,203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242억7,069만2,000원으로 먼저 시가지청소사업의 사무관리비 종합분리수거함 제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은 2019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 일회용 봉투 무상금지, 읍면동 시민수사대 및 직원들의 지속적인 단속 언론 등 홍보로 시민들 의식변화로 기정액 5억2,036만8,000원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7억5,03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소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한복 등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개선 홍보에 사무관리비 학생 1인 가구 외국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과 청소과 청소차량 10대에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증액한 예산 총액 1억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공무직의 2011년부터 14년까지 통상임금미포함 지급수당 차액과2016년부터 18년까지 미지급수당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정액 19억3,033만6,000원에서 3억3,203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22억6,2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기정액 199억3,744만9,000원에서 2018년 이자수입 1억4,621만원이 증액된 예산총액 200억8,365만9,000원이며 402페이지 세출은 예산총액 200억8,365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가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00억이 갑자기 늘었네,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지금 100억은 역세권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온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올 기존에 100억은 혁신도시 거고 100억이 지금 신진주역세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역세권에서 안 들어온 돈, 저번에 말씀하신 그 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직 안 들어온 것?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안 들어 왔는데 벌써 들어온 걸로 잡아 놨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일단은 예산에 편성 ……

류재수위원장

예산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 내가 물어 놓고 또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맞습니다. 물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읍면동 청소담당자 사기진작 30개 읍면동 직원들이 청소담당이라고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직원들입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초장동이라든지 우리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아침 출근해서 저녁늦게까지 청소만 하는 직원이 전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쳐서 어떻게 들어 왔는데 1년 내내 청소만 하다가, 진짜 고급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다른 어떻게 알바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하면 안 됩니까? 고급인력이 이걸 해야 됩니까, 과연?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은 좀 오래된 직원이, 신규직원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공무원으로 갓 입사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집에서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차 몰고 다니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니는 것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과장님 이 업무는 고급인력 정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는 신규 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거든요.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20년 전부터는 지금은 각 지점별로 여기는 각 동사무소가 되겠죠, 그죠. 본청에는 청소하는 직원들이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을 내려 주시면 아주머니들을 한 분을 고용이 아니고 계약해서 아침에만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침에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 해 가지고 한 달에 돈 얼마 주는 걸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장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청소시키는 건 시대에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내년에는 각 읍면동에 전부 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용역 주는 게 맞습니다. 아주머니 하루에 두 세 시간 해 가지고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행정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공무원이 청사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초장이면 초장동 전체를 청소를 하러 다닌다니까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넣은 걸 치우는 그걸 전담 공무원이 있더라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전담 공무원 아니고요. 업무가 청소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업무를 이 고급인력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

윤갑수위원

그건 안 되지요.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실제 제가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앙동에 가시면 청소업무 때문에 실제 여성 공무원이 관 둔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정영숙 팀장님한테. 또 지금 하는 사람도 공무원 전환해야 되겠다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에 가면 시장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 공무원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과장님 대책수립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꼭요. 그리고 정영숙 팀장님힌테 상황이 어떤지 여쭤 보십시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제가 김해시 음식물쓰레기 에너지 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50톤 처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애당초 했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백승흥위원

아는대로만 이야기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청소과 업무가 아닙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청소과 거 맞는데?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매립장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음식물 이거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음식물처리를 매립장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위탁을 줬나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매립장사업소에서 위탁을 주는.

백승흥위원

매립장사업소에서 위탁을 줬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다음에 매립장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확인하셔서, 중앙동입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정영숙 행정팀장님한테 어떤 고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할 일이 아니지 싶은데. 다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예산은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신안동에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신안동 재활용처리장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차 대기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차 대기소.
은애

서은애위원

신안동.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신안동 청소차 대기소. 저희들은 신안동 청소차 대기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이전 관련해서 땅도 좀 알아 보고 왜냐 하면 곧 당초고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동안에, 지난 번에는 특별하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때 현장방문하고 나서 재산관리 부서에 진주시 국공유지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지금 신안동 청소차고지 부지가 2,120평 정도 됩니다. 약 2,000평 정도라도 저희들이 사용할 부지가 있는지 물색했더니 실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할 때 직원들의 근무 조건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점심 먹어야 되니까 식당 관련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 민원 건 이런 걸 해 봤더니 특별히 저희들이 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공무직하고 직원들 합해서 신안동은 17명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장소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장소만 구비가 되면 환경은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폐목재처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해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 오면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 하면 대행처리…….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대행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그대로 대행을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것들이 거기 아니고도 대행받는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만일 그런 조건으로 나간다면 그건 대행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요. 자기들이 장소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 비용을 만약에 들이지 않는다면 하수처리시설도 보니까 이번에 대행을 하는 조례안이 올라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인 민원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또 체육센터가 들어서고 하면 옮겨져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행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고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직원들이 저희들 상투적인 말로 젊은 직원들이 들어 와서 잡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그 정도로 청소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봐서 나중에 대행업무를 만약에 저희들이 할 경우에 다른 민간업체에 대행할 경우에 상당히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폐목재 처리 예산절감에 대한 얘기들을 그 민원인과 하다가 대행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그 말까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걸 이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실제 없다는 거는 맞는데 그 공간이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을 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 주시고 ……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대행을 해서 만약에 한 개가 문제가 돼 버리면 대란이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냐면 근래에도 매립장의 재활쓰레기장 한 몫 폭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폐비닐 재활비닐이나 페트로 안 나가고 있어요.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돼 버리면 나중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도 좀 대행을 할 때 일어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
은애

서은애위원

대행할 때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만들 수 있으면 작성해서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이 처리라는 게 굉장히 위험……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 마쳤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현욱위원

서은애 위원님 말씀에 약간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음지에서 일하는 이런 거는 공익이 우선하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 대행을 해 가지고, 뭐냐 하면 미천에 있는 퇴비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위임해서 매일 같이 난리입니다. 대곡에 두 개 있는 게 환경, 진주에서 위임하는 그런 것들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 놓으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수록 수익이 창출하는, 개인이 아니고 진짜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그 분들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나는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 안드는 깔끔한 걸 대행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돈을 받고 나면 자기들이 안 치웁니다, 사실은. 수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대행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양, 종량제 봉투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지난 5년간 매립장 입고 된 양이 있지요, 그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저쪽에서 자료 빼면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한번 빼서 변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는 재활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현장에 다니는 차를 보면 재활용차가 거의 차 높이 5배까지 쌓아서 다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위험하고 그 사람들 업무 부화량이 상당히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속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늘리든지 차량을 늘리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파악을 위해서 양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시유림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산림 휴양 테마공간 조성으로 휴양 학습 놀이 등 체류형 산림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

류재수위원장

세입 빼고 세출 하십시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다음 272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6,119만8,000원이 증가한 187억5,1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인건비 및 재료비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1억1,941만8,000원과 사업별 부대자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88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인건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960만5,000원이 증액된 6,49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도비 교부에 따라 3,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4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드론 촬영사진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권장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를 위해서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경상사업에 시설비 중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2억8,105만9,000원이 증액된 23억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1억4,000만7,000원을 증액하여 23억7,990만8,000원을 편성하고 산불현장출동 차량 유지관리와 유류대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556만1,000원이 증액된 4,5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은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2,241만원이 증액된 3,677만4,000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 1억4,281만8,000원과 대행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경상사업은 재선충병 고사목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시설비 8,745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 관리는 체험수요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부자재 구입비 부족으로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레크레이션 요가 필라테스 등 강사수당 부족분을 기타보상금으로 968만원을 증액하여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테마등산로 조성사업은 등산로 변 화장실 3개소 설치 및 편의시설과 등산로 정비 등 시설물 보수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이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시설비 3억원을 금회 증액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BF인증시설인 승강기, CCTV 등 건축실내외 완성도 향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1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유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편입부지 추가 및 보상비 재감정에 따른 보상비 및 철거비 공사비 증가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948억4,226만원 대비 78억8,800만원 증가한 1,027억3,0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판문동 남강변 꽃길조성사업은 희망교에서 판문동 방면 남강변 일원에 경관개선을 위한 꽃길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초울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충무공동 물초울공원 내 미활용부지에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초전공원 바닥분수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초전동 초장 1지구 근린공원 내 미활용부지에 바닥분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진양호공원 후문 꿈키움동산 광장 일원에 어린이 및 유아용 물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곡광장 조각작품 설치사업은 봉곡광장 분수대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상 테마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계속비사업으로 소망진산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관련하여 편입부지 추가 및 보상비 재감정에 따른 보상비분과 철거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판문동 귀곡동 대평면 일원에 귀곡동 양마산 순환탐방로 조성 등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찾아 뵙고 다 설명 잘 해서 특별히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사업예산 332억6,500만원과 자본예산 273억3,000만원으로 총계 605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수익과 지출내용입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외수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과목 정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고철매각대금 5,000만원, 폐계량기 매각대금 3,500만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동력비 등 기정예산 대비 3억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동력비 3,000만원 증액은 제2정수장 염소투입기 온풍기 설치와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공사 등 시설물 증설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배・급수비의 인건비 1억6,900만원 증액은 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분 4,700만원 공무직 1명 퇴직금 1억2,10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1,000만원은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증액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1,50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800만원 수도검침원 일용인부 사역 2,000만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700만원은 수도검침원 방한 대비 방한화 구입비입니다. 민간검침활동지원비 2,000만원 감액은 수도검침원 사직과 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수익적수입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용입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입배수관 매설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30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0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군교육사령부 인입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비 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혹시 32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방한복 방한화 구입비 20만원씩 37명 해 가지고 74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방한화만 합니까? 방한복은 안 해 주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방한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방한복은 안 해 주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실제 본 위원이 따라다녀 봤는데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방한화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가능하면 방한복도 좀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곁들여 주면 그 또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민간검침활동지원비 2,000만원 삭감한 건 뭐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검침원이 사직 한 분하고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대체를 12월까지만 일용인부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많이 다쳐서 입원하셨던 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 분.

류재수위원장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3개월 휴직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 언론에 보니까 산재처리를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어떤 얘기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 산재대상은 아닌 걸로……

류재수위원장

다른 어떤 대책도 없네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대책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모르겠다 이겁니까?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시는 아무 것도 해 줄 게 없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개별용역 준 거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용역줬는데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 노사전문가위원회 올려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류재수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862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용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등 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분 5,000만원, 망경중계펌프장 전기제어 설비배선 교체비 1억원, 하수슬러지 탈수케잌처리비용 2억3,900만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 하수시설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수익적지출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용입니다. 먼저 348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비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칠암동 외 7개지구 및 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35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3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3,000만원 증액되고 혁신도시 내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비가 1억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칠암동 외 7개지구 및 진주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30억3,400만원 증액되고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감리비가 10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예비비는 자본적지출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1톤당 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톤당 발생 슬러지양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연간슬러지 …… 0.194톤이 발생됩니다.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타 지자체는 0.238톤이 발생되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탄화설비는 효율이 어떻습니까? 효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저는 하수시설과장으로서 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수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는 하수운영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남은정씨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가서 왜 이거 타이프로 쳐 가지고 왔어요?

류재수위원장

지금 녹음되고 있고요.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갔다 온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뭡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류재수위원장

아니, 결론 난 것을 정리해 온 거예요.

윤갑수위원

부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55억6,706만4,000원에서 3건 29억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4,526억6,706만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12억4,813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