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10월 축제 종합상황보고회가 오후 2시30분에 있어서 기획행정국과 문화관광국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8,000만원이 증액된 13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국도비 포함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에 따른 수수료 1억8,0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예산조정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진주 대표 노래 제작에 2,200만원, 206페이지 진주국제재즈 페스티벌에 3,000만원, 창작오페라 ‘처사 남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직단 헌관 예복 구입비 400만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시 부담금 2,300만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등에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부터 208페이지 하단까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으로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 500만원, 진주성 내 중영 정밀발굴 용역비 3억9,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긴급보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전통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 교체 실시설계비 900만원, 전통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 구입비 1억2,000만원, 비거 구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가좌동 고분군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진주역사관 건립에 유물 감정 수당 240만원, 역사관 견학 차량 임차비 160만원, 타 시도 역사관 견학비 220만원, 유물 구입비 1,000만원, 가호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건립목적은 특색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활동무대 제공은 물론 초현대적인 건축양식으로 우리 시 랜드마크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에 21개 시군 중에 자체 지자체에서 운영 공연장은 유독 진주만 없습니다. 건립예정부지는 진주성 맞은편 망경동 4-1 일원으로 부지면적 10,800㎡입니다. 연면적 10,070㎡, 사업비는 약 626억원 정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79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 250석 규모의 소형 공연장, 그리고 전시실, 문화관,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2회 추경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8월 30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의회 의결, 내년 1월에 중앙투자 심사,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10월 임시회 때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등에 6억9,000입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큰 전시관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었었죠? 그러면 그렇게 단체로 왔을 때는 버스가 올텐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 내부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개관도 늦어지고 했는데 물론 그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밖에,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인데 그런 걸 확보하지 않고 다 받아 가지고 진주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익룡발자국전시관은 혁신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11년도인가 그때 경상남도, 진주시, LH, 그 다음 경남개발공사 4자 기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조성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성비를 서로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만 생각을 했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민선8기에서 전시관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안에 내부시설을 약간 바꾸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유치원 등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다, 관람객이. 물론 지금 안에 있는 주차장이 총 21대가 가능합니다. 대형버스도 한 두 대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오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약 160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 점은 잘 하셨는데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기부채납 받을 때 이 부분도 요구를 해가지고 더 확보를 했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계속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자기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까지는……
정인후위원
그런 소리들은 관례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조그마한 시설이 아니고 얼마나 큰 시설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충분히 개발공사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땅 값이 그때 분양할 때는 160만원, 70만원이지만 지금은 근 400만원이 책정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받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미리 땅을 그때 분양을 받든가, 지금 두 배로 뛴 가격으로 우리가 사서 세금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유사시설이 기부채납이 되면 그 전에 저희들도……
정인후위원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이잖아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지하 1층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은 주차공간하고 부대 기계실 등등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주차장하고 창고 같은 것, 주차가 몇 대라 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현재 189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노면에는 없는 거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아니, 노면하고 지하하고 총 다 포함해서……
정인후위원
지하에 몇 대 들어갑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하는 주차대수가 40대 이하입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60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요즘은 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1층, 2층, 4층까지도 팝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노상에 여유 공간 있다 하는데 다 개인들이 쓰기 때문에 그걸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요즘은 지하 2층, 3층은 기본으로 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냥 대충 검토해 가지고 또 나중에 주차공간이 복잡해서 주위에 땅을 비싸게 매입하고 이런 경우가 눈에 훤히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참고로 볼 때 경남예술회관 저기는 관람석이 1,500석인데 주차 가능대수는 190대입니다.
정인후위원
그것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은 지는 꽤 되었죠.
정인후위원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 달에 한번씩 공연을 가는데 관람객이 1,000명, 1,500명 와도 크게, 물론 주변에 차를 세우니까 그렇는지 몰라도 복잡하게 느끼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은 특별히 들어갈 수 있어서 복잡한 걸 못 느끼겠지만 일반인들은 몇 바퀴 돕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정인후위원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서니까 일반 건물도 2, 3층 파는데 지하 1층 파 가지고 40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작은 규모거든요. 나중에 또 비좁아서 그 옆에 있는 사 부지를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지하 1층 파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인후위원
그걸 부담하시더라도 나중에 주위에 있는 땅을 몇 배로 사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모든 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검토해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방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부지?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는 면적은 약 160평 정도가 됩니다.
황진선위원
여기는 버스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주로 저희들이 활용을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8대에서 1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 정도면……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주차장으로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단체 관람객들은 사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형버스가 좀 와도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황진선위원
대형버스 8대 내지 10대 하면 나머지는 일반 승용차 주차장도 좀 나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안에 총 21대 승용차는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160평 이 부지에는 승용차는 아예 안 됩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대형버스가 주가 되지만 승용차도 대는 것도 가능합니다.
황진선위원
공간은 일단 8대에서 10대 서고 나면 더 공간이 없다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반 승용차 주차장도 21대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주로 주 고객이 어린이하고 유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말은 조금 복잡하면 저희 직원들이 또 근무를 하니까 주차하는데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 증액되어 8,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내용은 말 그대로 긴급 보수비는 하나의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박철홍위원
사후에 예상을 하시고 그냥 확보만 한다는 취지입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문화재 보수가 생기면 이 돈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리고 밑에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긴급 보수비는 도강서원 안에 있는 비석입니까?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도비가 확보되어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리고 올해 문화재 수리보수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 확보해 주셔서 문화재 수리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8페이지 보시면 진주역사관 건립에서 유물 구입비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유물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현지출장이나 감정한 다음에 사 가지고 청동기문화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철홍위원
유물 구입비 1,0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 아닙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벌써 금년 9월인데 금년도도 3개월 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구입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홍위원
차후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역사관 안에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물이 있고 하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여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타당성 조사 의뢰에 따른 수수료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이게 내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행정행위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 그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자신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2021년도 상반기에 착공되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 추진계획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좀 의문시 되는 게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의뢰라 함은 어디에 의뢰를 한다는 얘깁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원래 법상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조현신위원
지방……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현신위원
연구원에 수수료를 주고 타당성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도 나올 수 있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기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합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 지고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안 하면 보상 안 됩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적불부합지역이라, 지적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면 절대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행정행위 절차를 추진해야 되고 제 바람은 지금 조감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조감도는 저희들……
조현신위원
그냥 본보기로……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용역업체하고 건축부에서, 물론 이게 확정된 조감도는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중투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실시설계는 국내보다는 국외 분을 모셔서 정말 진주에서 세계적인 건물을 한번 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이 조감도가 와닿아서 하는 이야깁니다. 와닿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 나중에 국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여튼 제 바람은 2021년도 상반기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진주대표노래 제작 2,200만원입니다. 이게 작사 작곡비 외에 돈은 안 든다, 그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진주의 노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의 노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진주를 대표하는 노래를 완성시키겠다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곡가분하고 가수분하고 8월에 두 분 미팅을 했습니다. 두분 미팅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게 협의 주 내용이 기존 가사에 진주하고 촉석루, 남강을 추가하면서 가사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CD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0장 정도를 제작을 할 거고 나중에 각종 음반 제작권 등 그런 게 진주시에서 소유가 되어 가지고 이 노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졌으니까 진짜 진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진짜 진주를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볼 때 이번에 용역이 되어 CD하고 노래가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아마……
조현신위원
이 2,20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진주노래가 나오면 그 소유권을 진주시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작권하고 서로 다 협의를 할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른 타 노래처럼 정말 대중화되고 한다면 모든 이익금은 다 진주시로 들어오겠네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진주시하고 작곡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205쪽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10월 임시회 때 용역사에서 관련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제상희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보통 지자체가 체육시설이다 해가지고 100억, 300억 이런 큰 규모로 지어놓고 나중에 그에 세 배 네 배 가중되는 유지보수비만 들고 실제 이용률 내지는 시민들 생활권 밖에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억 이상의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나중에 심사 후에 발표로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과 방지책,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자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리고 206쪽에 문화도시 추진 있죠? 앞번에 물론 저희한테 내용은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근거가 뭘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했고, 문화도시를 금년도에 전국에 24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경남에는 진주, 통영, 밀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화도시 실사가 오면 반드시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아마 10월 되면 발령이 날 것 같고 사무실은 지하상가 도시재생센터 안에 같이 현재 사용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인력하고 운영비 등입니다.
제상희위원
실사가 언제 나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실사는 1차 실사는 10월 7일입니다.
제상희위원
총 몇 차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1차 외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조명기구 교체 실시설계하는데 용역비가 900만원, 전통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를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왔는데, 우리가 실사를 한번 갔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재팀장할 때도 20번, 30번 갔고요.
정인후위원
그때가 언제였나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2년 전이죠. 그리고 요근래는 제가 간 게 위원님 온 월요일 갔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정인후위원
느낌은 어땠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느낌은 월요일 위원님들 갔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번, 30번 가도 냄새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화요일 아침에 가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분석해본 결과 여기는 1년 365일 계속 문을 열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연휴에 4일 동안 문을 닫아 놓으니까 환기가 안 되어서, 일단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계시는 분들이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계셨고 들어갈 때 곰팡이 냄새, 그리고 시설물에 겹겹이 쌓인 먼지,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닦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지금 2층에 음향운영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의자에 한번도 안 앉았는지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어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기계는 써야 녹이 안 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더 안 쓰고 안 쓰고 해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또 거기 전문운영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전문운영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보수는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해서 필요하지만, 좋은 차를 사놓고 안 쓰고 가만 있으면 그건 녹이 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교체를 하면서 전문인력도 필요해 가지고 교육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상주하는 직원은 공업직 7급입니다. 공업직렬이 전기, 화공, 기계 직렬로 나가는데 사실 그분이 기계나 전기 다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정인후위원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행정보조 기능직이 1명 근무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공업직을 1명 발령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음향 정도를 좀 해주시면 내년 예산 때는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한번도 앉지도 않은 그런 표가 역력한데 또 우리가 시설교체 해도 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관리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관리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워낙 오래 되어놓으니까 그렇죠.
정인후위원
오래 되어도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한 예로 2년 전에 거기서 진주검무 경연대회도 사실 한번 했습니다. 음향 등에서 사고가 나서 중단한 경우 있었고 1년에 안 해도, 물론 6개 단체가 연습은 매일 하는데 한번씩은 공연을 합니다. 할 때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오래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음향부터 고쳐놓고 내년에는 본예산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하자……
정인후위원
공무직 직원이 관리할 수 있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우리는 그걸 우려했었거든요. 교체해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아까 한꺼번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전통예술회관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게 이미 2002년도에 개관을 했었고 그때 당시 4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년 두 세 차례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수에 비해서는 세 배 네 배, 전통예술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적은 돈을 그때 그때 들여가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재신축,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계속 푼돈을 들여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씩 음향장비 손대고 하느니, 그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서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셔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방문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십시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의도시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자꾸 이 관련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상희위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으로 음향장비 내지는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것부터 먼저 계획이 잡혀 가지고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2002년도에 건립되었던 건데 추경으로 이렇게 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08쪽에 향교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설개선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이반성에 있는 가호서원에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해야 될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관계죠.
제상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신청내용에 주로 보면 안에 강당하고 서재 등 내부시설 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가호서원이 어디냐 하면 위치가 진주시 이반성면에 가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가호서원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금액이 412억 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었고요.
허정림위원장
확정적이지는 아니라도……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그 잠정적이 금액 추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추산치를 잡을 때 그때보다 지금 조금 금액이 늘어난 게……
허정림위원장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건축규모, 면적, 건축비 증가가 좀 많았고 건축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좋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진주 36만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진주인구가 34만이고 유동인구가 2만 해서 36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물론 시장님께서는 40만, 50만을 바라보시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진주시 규모에 600억 정도의 다목적 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예술회관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도립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예술회관은 규모가 1,500석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한번 하려면 정말 대관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 중형 다목적 홀 건립하는 겁니다. 물론 민선 6기, 7기에는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에 문화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목적홀은 문화예술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용역을 2회 추경에 7,000만원, 그리고 또 2019년도 1회 추경에 2,200만원 해서 9,200만원, 근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결과가 5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기 위해서 또 1억8,000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민간에서 한 용역결과는 거기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다 하시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법이……
허정림위원장
민간에서 9,200만원 들은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출은 저희들이 거기에 합니다. 하면 한국자치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보고 추가자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추가자료를?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9,2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하나의 밑바탕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밑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추경에 비거 관련해서 4,000만원 용역을 정말 구 문헌에 있는 비거, 비차를 복원해서 한번 잘해 보겠다 하셔서 했어요. 그때는 비차 복원이었어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거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설계도 하고 그림 등에 지표를 원래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어 구체적인 설계도나 그림 등에 없는 문화유산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비거 구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비거 구현, 그러니까 문헌에 나타난 소설 속에, 허구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걸 한번 해 보겠다해서, 혹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따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한 거는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용역은 발주는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수당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추진위원회 수당,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나 여러 가지.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비거는 조례는 없는데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기본경비 및 주요경비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공동경비에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경비성격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2회에, 할 수 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조례 없이 이 근거로서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진주역사관 건립에서, 그렇게 그 근거로 해서 비차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진주역사관도 수당이 그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직단 헌관 예복 구입이 되어 있어요.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직단 상태가 어떤지 과장님 가보셨어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도 최근에 갔었는데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상봉동 진주보건대 위에 산먼당에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관리까지는……
허정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상봉동에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그분이 왔다 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헌관 예복 구입이 헌관이 몇 분이신데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이 헌관 옷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벌 당.
허정림위원장
몇 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세 벌에서 네 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세 벌에서 네 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생각보다 헌관 옷이 비쌉니다. 아마 이것도 구입하려면 경남권에는……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한 벌에 100만원 넘는다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구입하려고 하면 경남권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서울 가야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제는 1년에 한번 지내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봉동에 어르신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이 제는 한번 지내지만 자기들 행사 있을 때만다 한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제 한번 지낼 때 빼고는 안 가시는 것 같이 보이시던데……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거기 추진위원장이 최진수씨라는 분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중형이라는 거는 규모를 말하는 거고 다목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공연장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각종 전시시설하고 문화관 등 여러 가지의 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다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저는 잠시 기대했던 게 국제적인 회의장소 컨벤션 장소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장소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과기대나 경상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도 이런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게 혹시 여기 포함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회의장소 같은 것?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소규모 회의장소는 있는데 큰 거는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굳이 다목적이라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공연장이라는 자체는 규모가 한 개만 쓸 게 아니고 790석과 250석, 기타 전시 등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남강변에 들어서는 이 건물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정도는 아니겠지만, 명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진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세계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순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0억2,300만원이 증액된 11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원 증액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와 IC 주변에 설치된 광고홍보탑 3개소에 바탕화면이 어둡거나 앞뒷면 똑같은 그림이거나 해서 이미지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전통 소싸움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시설안전점검 실시결과 1, 2, 8동 3개동이 부식 정도가 심각하여 시설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내년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 상설 소싸움경기와 10월 전국 소싸움 경기를 위해 8, 9월에 3,5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임기향 위원님과 황진선 위원님 두 분의 지적에 따라 개보수를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로 아래 유등전시관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 보상금 8,000만원과 실시설계비 4억2,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소망진산 유등공원 내 유등전시관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에 6억원을 증액하여 도비 1억 포함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강유등축제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및 자체 정산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수익금 미 환수액 각각 1억6,100만원과 3억2,300만원, 그리고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800만원 등 총 6억6,300만원을 환수하여 세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납액 6억6,300만원은 올해 문화예술재단 회계로 이월되어 2019년도 유등축제 행사비 등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환수한 축제이월금 6억6,300만원 중 수익금 배분에 따라 6억원을 보전해서 원활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월 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허정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3개의 10월 축제에 대해 상설 출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 2019년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 3,500만원을 증액 확정 내시되어 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에 국비 2억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금산면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금 달빛 소리축제 행사 지원은 도비 200만원 감액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것 있죠? 거기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요, 문화예술 혁신도시 동그란 이 아래 쪽에 ‘부강한 진주’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미 이 시설물 설치는 2004년인데 아래 이렇게 네모나게 로고를 넣은 게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이게 올 초에 도안을 다 바꾸었는데 문화예술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양면이 다 그렇습니다. 양면이 똑같은 그림이 되어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작년에 진주시가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나 바꾸려고 합니다.
제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그란 모양 바로 밑에 네모난 이걸 설치를 제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무슨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어차피 이걸 변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설치를 한 연유가 뭘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상희위원
예.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홍보탑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홍보탑 개편 이후에 올해 아시다시피 기업가 정신 수도 진주가 선포되고 올 11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탑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수도 진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 군데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정촌에 있는 부분은 유등축제 관계는 이 앞에 보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화면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나중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유등전시관 설계 공모 보상금과 유등전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 보상금 8,000만원, 실시설계 4억2,000만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유등전시관 설계 공모 보상금이 총 8,000만원입니다. 설계 공모 보상금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은 설계공모 지침이나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법에 보시면 총 예정금액에 1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금액이 4억2,000만원에서 10%인 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심사 및 보상금이 3,800만원인데 참여보상금이 있습니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현재 몇 개 될지 몰라서 사업비를……
정인후위원
그 참여업체에 참여비를 준다는 거예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참여비하고 설계심사비하고 그런 식으로……
정인후위원
그게 보상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리하고 전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별도로 4억2,00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참여하면 다, 만약에 업체가 10개다, 그러면 안분하는 겁니까? 실시설계 4억2,000만원에 20%를 10개 업체에 안분하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1, 2, 3, 4순위까지만 합니다.
정인후위원
아, 4순위까지만, 그런 거예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국비가 2억이 감액되었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감액되면 행사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적용이 되나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2억원이 어디 부분에 감액된다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2억이 없어도 축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행사는 사업비가 2억이 감액이 안될 때보다는……
정인후위원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규모는 줄여도 되기 때문에 득이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허리를 졸라매고 하면 되겠다.
정인후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좀 더 감액이 되어도 축제 진행하는데는 눈에 띄게 차이도 없고 진행하는데도 별 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후위원
예.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이 금액이 제대로 지원이 되면 전에는 케이팝 공연 같은 것 별도 공연을 좀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케이팝 공연.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이 예산 지원이 국비가 축소됨으로 해서 케이팝 공연도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그 예산을 조금 더 절약을 하면서 일부 케이팝 공연을 열려고 하는데 이걸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에 전반적인 내용이 축소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인후위원
기존 금액이 축소 안 되어도 우리가 드라마어워즈 보면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아마 올해는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보게 될겁니다.
정인후위원
딱 찍어서 그 사람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주고 이런 것 정말……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인후위원
다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진주시민들의 수준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그런 드라마어워즈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아마 올해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인후위원
코미디는 안 보고 싶습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연초에 국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경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축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축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면 다른 행사를 축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줄어든다라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인후위원
여하튼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혈세들이 좀 모양새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등전시관 설계공모 보상금, 유등전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2,000, 지금 부지 조성에 따른 부지 협의라든지 보상 행정행위절차는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공원관리과에서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상이 완료되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구축물, 이것은 어디서 사업을 소관할 겁니까? 어디 부서에서 할 겁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건물 축조하는 것만.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일단 주관 부서는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공사감독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건축물 시설관리팀에서 할 겁니다.
조현신위원
균형개발과에 넘기면 안 됩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생각을 좀……
조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유등전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가 설계비가 4억2,000인데 이 계산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4억2,000이라는 용역비 계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업규모하고……
조현신위원
그것은 내가 압니다. 아는데 이 4억2,000이라는 예산액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했거든요.
조현신위원
그것은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10억, 20억, 30억, 50억 미만, 100억 미만, 200억 미만, 200억 이상 이래 가지고 용역대가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등전시관 조성 및 기본 설계인데 이게 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요율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는 숙지하기 어려워요. 4억2,000이라는 근거를 대어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75억쯤 되는데……
조현신위원
75억 같으면 계산을 대면 4억2,000이 안 나오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플러스 하면 요율이 1.3하고 3.8하고 5%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총괄을 물론 해가지고 건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쉽게 말하면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받아 이렇게 일을 해 나갈 계획인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이 건립관계는 건설도시국으로 넘기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 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건설과나 도시건설 파트에 저희들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을 넘기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또 발을 뺍니다. 발을 빼기 때문에 공사 건수가 한 두 건도 아니고……
조현신위원
아까 다목적 공연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끌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업무의 어떤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인 어떤 그런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이 부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단 사업에 차질만 없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를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 행사 지원에서 수익금 정산에 따라 다시 수익금 6억6,000만원을 환수를 했는데 다시 이제 배분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6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19억에서 6억 플러스 하면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등축제예산에 보면 보조금 19억에 자체예산 18억5,000만원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25억에 18억5,000 하면 43억이 되는 거예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원래 저희들이 환수한 6억6,300만원은 이게 매년 보면 재단 수익금 통장에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이월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감사하고 자체 정산에 따라서 환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없으면 문화예술재단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6억6,300만원을 환수하고 6,300만원을 뺀 6억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조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 보면, 수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4억2,000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올해 6억을 준다고 해서 25억이 시비가 되더라도 전체 유등축제예산은 37억 그대로입니다.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단 돈 1원도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 이 금액이 전부다 유등축제 이월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월금이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을 6억6,200을 이번에 환수함으로 해서 이월금 전체가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6억을 주고 이 6억은 재단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그 다음 직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축제지원 운영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원도 증액되지 않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전체 예산은 25억이 되어도 18억5,000에서 6억이 빠지기 때문에 43억 아니고 그대로 37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37억 그대로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아니, 올해 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허정림위원장
올해 처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처음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이월금을 자체적으로 환수를 안 하고 그대로 썼다는 말이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다시 환수를 했다가 다시 내어줄……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전액 환수를 하고……
허정림위원장
그럴 계획이에요? 그리고 유등축제에서 자체자금 보시면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4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몇 억 정도 하셨나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2018년이 4억2,000만원 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4억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은 잡히지는 않……
허정림위원장
모릅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올해도 3억8,000에서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LH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LH에 지원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정림위원장
확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되면 작년 수준 정도로 될 것으로……
허정림위원장
내일 모레 축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작년에도 LH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허정림위원장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광고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는 그냥 통째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서 얼마만큼 받고 그러니까 가장 큰 LH에서 작년에 1억 했다 이렇게 소리만 들었지 자체적으로 예산서나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걸 재단에서 자료를 받고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다 감사가 되는지요?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협찬금은 전체 축제의 운영경비,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전체 협찬금의 내역을 유등제전위원회할 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했었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 전에는 전체 금액만 했지요.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만 했고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게 전혀 안 되었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올해부터는 제전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진주시를 보고 축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물론 축제 성공도 중요하지만 예산관련 부분도 투명하게 경영을 하셔야 다음 축제에 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93억3,100만원이 증액된 279억8,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입니다. 진주시청 육상부 창단에 따른 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 육상부는 올해 9월에 감독 1명, 선수 5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 11월에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체육진흥기금사업에 선정, 진주시청 조정부 선수단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4,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창단에 따른 운영비로 3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지역연고운동으로 9월말에 사무국 5명, 선수단 28명, 총 33명으로 구성하며 진주종합경기장을 활용하여 연고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9월말 리그 신청서 제출과 2020년 리그 참가를 위한 필수조건인 법인 설립을 연내 마무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구의 명문도시를 재건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증액에 따라 1,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진주 실내수영장 전기분해살균시스템 셀 교체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실내수영장 수영조 바닥 및 타일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으로 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사후 평가용역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인 사후 평가용역입니다.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의 용역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 부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문체부 사업 선정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교육지원청을 통해 주약초등학교가 선정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송백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위해 2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까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축구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씨름장 1면을 신설하고 궁도장을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남가람 체육공원과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실내형 테니스장 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모덕체육공원 내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 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금산면 중천리 일원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시행 중이며 조성비는 국비 165억2,400만원입니다. 10월 예정된 체육시설 준공은 체육활동을 위한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인수 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안전휀스와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물 설치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준공 후 11년이 경과 노후된 소방설비의 정비를 위해서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를 포함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도자를 배치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폭넓은 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체육지도자 2명 인건비로 기금과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4,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교부 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8억3,9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중장기 사업에 중단 없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2페이지에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지금 테니스 조명개선공사하고 사후평가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사후평가 여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먼저 조명개선공사는 저희들이 테스장을 5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약간 낡아서 지금 조도가 경기를 하려고 하면 600룩스 정도의 조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50룩스 정도, 조도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 경기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사후 평가 용역은 지금 추경을 하게 된 사유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300억 이상 들어간 건설공사장에는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게 몇 년에 한번이에요? 기간이 있나요? 사후평가용역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간이 있냐고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5년 단위로 하신다면서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게 개정이 된 지가, 이런 사후용역을 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0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받아본 게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개정되어서 5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거네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물론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가 야간경기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게 처음에는 조도가 잘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조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요근래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근래에 민원이 많았어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완료가 되나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안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38억이었는데, 맞으시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박철홍위원
올해 추경에 24억7,000만원 추가로 해서 약간 서둘러서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균특에 지원을 9억3,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송백리에 설치되는 이 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별도로 증가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데 단지 파크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이왕 건립을 하는 것 18홀을 추가해서 36홀로 완전한 전국대회도 치룰 수 있는 규모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면단위 체육시설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또 면단위 가보면 체육시설들이 의외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활용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관리감독까지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백리 체육시설은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로 저희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실내수영장 전기분해살균시스템과 수영조 바닥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1,40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개보수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살균시스템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지금 2대는 제대로 가동이 되는데 1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진주 스포츠클럽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개보수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억이 추가되었잖아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수중시설이 기본계획에 있었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던 수영시설 때문에 2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기금 40억이 선정되어 확보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이 있습니다. 그 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받는데 거기에 우선 받는 게 2억원의 도비입니다. 수영장 시설을 확장을 하는데 따른 도비 지원은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수영장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방침은 기존 수중운동실에서 수영장을 가미한 그런 수영장 시설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수중시설에서 수중운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겸용으로……
정인후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시면 장애인들도 쓸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쓸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민축구단 운영비가 3억5,000이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것만 이렇는 거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정인후위원
3개월분이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3개월 분량이면 년으로 치면 10억 정도.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연간하면 7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저번 자료주실 때는 9억이 넘던데 좀 줄었네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기에서 기업 스폰서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돈 2억 정도는 스폰서를 받아서 구단에서 보태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 스폰서 좀 더 받으세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세금은 좀 적게 들어가고 기업이 또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 그에 대한 보람도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단이 잘 운영되게끔 스폰서 많이 받아주세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13페이지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있잖아요. 기금이랑 도비가 12억 확보되어서 41억 이렇게, 원래는 29억이었는데 4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간담회 하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43억이에요. 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합계가 42억이에요. 43억, 42억, 41억,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에 대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용 1억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왔다 갔다 금액에서 1억 정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은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집행을 한 상태라서 계가 43억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1억이 되었기 때문에 42억이고, 그러면 사업비 총 43억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자료 주실 때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사업개요 총 사업비가 43억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43억, 42억, 41억 설계비 따로 해도 42억이에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43억은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1억을 잘못한 그건 아니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한 것 아닙니까.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오타를 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4,426만원이 증액된 148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환경사업 심의위원 수당 105만원, 중앙상권 활성화 전문가 자문료 150만원,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모집 면접위원 수당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를 행사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한마당 잔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성상가 잔치 한마당에 1,900만원, 청과시장 잔치 한마당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019년도 청년몰 확장지원사업에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에 2,400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자유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 451만2,000원,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대시장이 선정됨에 따라서 15억원,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동성상가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활동사업으로 창의도시 진주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 5월 공모 선정된 강남동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 균특과 시비 부담분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2019년 5월 공모 선정된 유곡지구 새뜰마을 사업비 중 2019년도 내시액 4억6,600만원과 성북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장 전주이설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산은 3억3,960만원이 증액된 21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18년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3억3,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세입된 순세계잉여금 3억3,96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추경에 30억 증액되었다, 그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증액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료도 만들지도 않고 저희한테 설명도 따로 없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증액된 대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국비는 그러면 세금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냥 보고 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어떤 공모사업에, 언제 선정되었는지 얼마큼 내려왔는지 자료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동성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소규모 재생사업 강남동 일원, 다음 217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스타트업 사업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동성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2,000만원 중에서, 잠깐만요. 전통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첫걸음 시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올해 총 2억8,000 중에서 국비는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분 1억4,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면 각종 사업을 하는데 3대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3대 혁신사업이 편리한 지불결제라든지 원산지 표시하는 내용, 그리고 AS라든지 친절, 고객 신뢰도 제고, 위생,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AS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가격표시제, 그 사업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조현신위원
기반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인 역량이라든지 시장안전관리, 예방이라든지 화재예방.
조현신위원
부대적인 어떤 그런 요소다, 그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런 쪽으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2억8,000인데 1억4,000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줘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은 제외다, 이 말이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주면……
조현신위원
217페이지에 소규모 재생사업 강남동 일원, 이것 균득하고 시비 포함해서 2억5,300만원 됩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019년 6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강남동 일원에 2억5,400만원, 국비 1억2,700만원, 시비 1억2,700만원 해서 2억5,4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동 일원이라 함은 지금 어디냐 하면 유등체험관 있는 그 부근 약 32,000㎡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는 소통커뮤니티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얘기가 있는 유등골목 조성사업, 그러니까 유등전시관 앞에 그 길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는 소통커뮤니티 조성사업이 1억8,2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별빛 기행 골목 이야기 찾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조현신위원
과장님,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거기에 꾸미고 또 다른 걸 채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등체험관 그 앞 쪽에 새로운 거피숍거리 한번 가봤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제가 감동을 받아 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맛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방마다 젊은이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게 유등골목으로서의 어떤 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재생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것 진짜 재고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겁니다. 교육청 앞 때문에 내가,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내나 걷기 위한,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이 걸어서 거기에서 카페거리나 어떤 일정한 뭘 구매하는 그런 욕구를 재창출하기 위한 그런 가로수길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앞에 보니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저는 역기능보다 순기능 쪽으로 자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주차난,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 가로수길 조성사업할 때 인도만을 확장해 가지고 보도의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런 어떤 순기능에 따른 역기능, 주차문제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사업위치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 말입니까?
조현신위원
예.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경찰서 사거리에서……
조현신위원
아니, 이 1억?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 구간 내에……
조현신위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8억8,000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길 중에 주택가 쪽으로 붙은 전봇대……
조현신위원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플라타너스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플라타너스도 저번 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진주초등학교 앞부분 그 부분은 학생들 통행에 안전이 위협이 된다 해서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 달라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공사를 거의 완료를 다 했고요. 6월말에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가로수 문제가 나와 가지고 가로수 문제를 플라타너스가 옛날에 오래된 건데 그걸 보존하느냐,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치워 달라, 제거를 해 달라 그러고, 워낙 고목에 구멍도 많이 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치워달라 하고 옆에 분들은 옛날에 오래 조성된 플라타너스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8월 28일 공원녹지과에 도시림조성위원회에서 꼭 보존을 하긴 하되 위해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수종도 미국 단풍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단풍나무도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단풍모양은 예쁜데 단풍나무 수종도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 사거리부터 이마트 앞에까지는 공사를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은 주택가들은 축제 끝나고 나면 할 거고 교육지원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이 교육청에서부터 이마트 앞에까지 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구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다 위법이거든요. 위법이고, 지금 도시재생 스타트업사업 설계를 할 때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포켓주차장을 네 군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도시재생 스타트업 이번에 1억 이게 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게 아니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 지장 전주를 매설하는……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장전주를 지하로 매설할 거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것 안 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부분만 전선화 지중화사업……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중화는 아닙니다.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
조현신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지중화사업이 아니면, 하동 한번 가봤습니까? 지중화사업 아니면 이 사업 실효, 효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1억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중화사업은 미터당 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주차공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물론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구역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고 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교육청하고 진주초등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협의해 가지고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초등학교는 전혀 안 해 주시려고 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은 폐쇄적이라고요. 이 이야기만 할게요. 교육청은 그 안에 테두리에 얽매여 가지고 원리원칙을 고수를 합니다. 거기 성북동 지역에 도시가스사업 때문에 녹지 약 4평 정도만 양해를 해 달라고 해도 그냥……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성북동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화되지 싶은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모집에 있어서 면접위원 수당이 있고 또 그 뒤 보면 지하상가 청년몰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모집 위원수당은 청년몰 황금상점 20개 구역이 빌 때마다 청년상인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면접위원 수당을 주는 것이고……
황진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빌 때 한번 모아서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 빈 점포 그것도 수시로 월요일 날짜로……
황진선위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총 114개 점포 중에서……
황진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입주 희망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면접의 필요성이 있는지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진선위원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래도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것은 선정은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현실에서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에 또 10억원에 50%를 지원해야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청년몰 황금상점에서 자기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10억 중에 5억을 시비로 부담하는 턱입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는 면접을 안 합니다. 홈비드에 분양을 공개 임대 모집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황진선위원
그것은 면접 없이 그냥 입주를 시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최고가 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래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청년몰은 자꾸 채워 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비어 있으면 자꾸 인근에 파급효과가 미쳐 가지고 쇠퇴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모집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도 상가 부분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황진선위원
거기에 면접위원수당도 20만원씩 고가인 것 같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위원수당도 우리 규정에 따라서, 청년몰 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일 경우는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횟수가 여기는 3명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수시 수시하면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청년상인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죠, 지원율도 낮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청년몰은 당초 조성할 때 20개 상가를 모집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수시로 장사가 잘되어 자기가 예를 들면 다른 데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빠져나가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걸 수시로 메꿔 넣어야……
기향
임기향위원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모집을 하는데 지원율이 좀 낮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원율은……
기향
임기향위원
솔직하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원율은 2대1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2대1 정도로 되는데 추가모집을, 그러면 빈 점포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나가는 이유가 지하도상가는……
기향
임기향위원
지하상가 말고 청년몰 거기……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하도상가는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많고요. 청년상인 20개 있는 그 구역은 어느 정도 청년상인이 연습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되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어쨌든 되어서 나가든 안 되어서 나가든 나가면 모집을 하는데 그 지원율이 한 두 명 오면 어떤 면접을 보는지, 또 면접위원은 대충 어떤 분들이 하는지, 그러니까 오면 그냥 그대로 확인하고 제 생각에는 입주를 시켜도 빨리 빨리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면접까지 보고 면접료를 주고 위원을 뽑아서 이렇게까지 할만큼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적당히 보고 의지가 있고, 면접기준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저하고 상인회장하고 그 옆에 청년상인회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이 있고 청년상인회장이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몰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나 안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주센터에 한 분이 오셔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고 선정 심사할 때도 심사목록에 보면 업종관련 사업계획서라든지 인근 청년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기향
임기향위원
꼭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면접심사 기준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거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그 분위기에 튀지 않는 그런 상인을 구할 것 같은데, 한 군데 뽑는데 10명이 와가지고 치열하게 심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면접위원까지 뽑아서 면접을 할만큼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면접위원을……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심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직무 관련 담당과장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 외부인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참석여비라든지 이런 건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점포가 하나 비었을 때마다 면접위원들 다 소집해서 또 이렇게 하고, 저는 행정 간소화 이런데도 역행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괜한 절차를, 요식행위 같은 이런 절차를 만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입주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상인들을 뽑고 이런 건 이해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면접위원을……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청년몰 모집을 할 때 중기청에서 정해 놓은 청년몰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심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 점포 비었으면 한 분 오시면 그분이 문제가 없이 결격사유가 없어 보이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우리가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걸 거부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기향
임기향위원
잘 하겠다고 신청을 내는 거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그런 제도까지, 시스템까지 갖추어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추가모집을 하고, 잘되는 데는 알아서 착착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청년상가라든지 지하도상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면접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회에 얼마 나갔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올해 환경개선 부분에 5회를 했고요. 상권활성화 부분에 면접 1회, 청년몰 면접에 2회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하셨는데 다시 지금 추가분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일단 사무관리비 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 놓아야 다음에……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번에 생긴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신설해 놓고 확보를 해 놓아야……
허정림위원장
아니, 그 전에 청년몰할 때 중기청 지침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사무관리비로 했어야지 운영비로 쓰다가 조금 오버되니까 지금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기청에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중기청에는 어떻게 보고하냐고요. 지침에 이렇게 쭉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지금 청년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허정림위원장
별도로 따로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안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통시장 살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생각보다 그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투자 대비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 빈 점포가 몇 개입니까, 114개 중에서?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활용될 공간하고 엘리베이터 공사할 거라고 밑에 있는 부분 빼고 나면 14개가 이번에 다시 임대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임대공고를 해 놓았어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행사에 지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2,000만원 기정액으로 했었는데 1,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사업내용이 원래 500명에서 약 700명으로 하고 또 행사내실화를 위해서 관련 기념품이라든지 행사초청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내실화 부분을 강화함으로 해서 1,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것 장대시장에서 한 그 행사입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1회 하는 진주시상인연합회 전체 회원들 3,400명 중에서 약 70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매년 얼마 해 왔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2,000만원 하고 시비 2,0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다해서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4,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안 했으면 그 금액으로 하셔야지 하다 보니 늘어나서 시에서 시비를 얹은 것은 무슨……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초는 500명 기준으로 했다가 작년에 해 보니까 620명이 왔었거든요. 올해는 700명으로 잡아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3,300에서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200만원. 이것은 시비 부담분이고 자부담은 2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전에는 1,200만원 했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18년도에는 자부담.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4,000만원.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4,000만원 중에 1,200만원.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4,000만원 중에 시비 부담이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200만원, 자부담 왜 그렇게 줄었어요? 실제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순전히 시비로, 국도비에 의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감소되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법에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전통시장 관련 행사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부담은 꾸준히 있어 와야 되고요, 우리가 농어촌 여러 가지 기금이나 활용할 때 반드시 자부담은 같이 붙습니다. 작년에 1,200하고 올해 200만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00만원 자부담하고 올해 200만원은 말이 안 돼요. 10분의1이에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2,000만원 자부담하게 된 것도 어렵게 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시의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해마다 이 행사를 해 왔죠,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제5회째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5회째입니다.
허정림위원장
5회째 사업계획서, 예산내역 다 주십시오. 그리고 자부담 비율까지 해서 통틀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청년몰이 자주 나가야 좋은 거네요? 황금상점이 하나의 청년상인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자주 나가야 좋은 거네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어 있으면 물론 빨리 채워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자립 역량을 키워서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든지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 이런 것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자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년몰 확장 지원 사업에 5억이 들어가는데 이 5억은 어디에, 쓰이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사업내역?
정인후위원
예.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세부사업내역은 대강 청년몰 주 출입구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매장, 간판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 협동조합 공동운영 조성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그런 쪽으로 약간 홍보 마케팅 이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전체 20개 상점이 공통으로 쓰는 경비?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공동공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인몰이라든지 바닥에 각종……
정인후위원
그것은 다 통일화시키지 않았나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 한다든지.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걸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다 균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청년몰사업은 작년도 3억 가지고 별도로 한번 더 사업을 했고 또 자기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0억원, 그러니까 국비 5억, 시비 5억.
정인후위원
그러면 거기서 큰바다로 나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나간 것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후위원
면접횟수가 나간 횟수잖아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올해 2회 했다 했고요. 청년몰 조성되고 난 이후에 몇 명 나갔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세금도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 결실이 정말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수가 간판에 걸릴만큼 잎사귀가 있으면 업주들은 치워달라고 합니다,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를 쑥 키워버리는 거예요. 전지를 하지 말고 잘라 가지고 몽당손을 만들지 말고 잎사귀 없는 부분이 쑥 올라가게끔. 서울에 이번에 우리가 교육 가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공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인도를 걸어도 우리가 다 그늘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길은 잎사귀 없는 부분을 좀 더 인내를 하면서 키워 가지고 건물에 올라가고 나면 무성한 잎사귀가 미관이라든지 휴식공간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꼭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우리 진주시 가로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했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일원에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유곡지구 새뜰마을사업하고 가로수 사업,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사업개요 같은 것 말이죠?
정인후위원
예, 위원들 모두에게 주시고, 도시재생에 정말 많은 세금이 투여되는데 애쓰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찾고 싶은 도심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쪽으로 붙은 게 폭이 인도가 2.5m입니다. 2.5m인데 가로수가 1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쪽으로 붙은 게 간격이 1m50이거든요. 1m50인데 이 나무를 애초에 쭉 올려 가지고 집 지나고 난 뒤부터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이게 근 50년, 60년된 나무가 전정을 할 때 집 쪽으로 붙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집 쪽으로 붙어 있는 가로수를 다 치게 되면 옹이에 구멍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도로 쪽으로 도복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총 23개의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그 중에 8월 28일 심의했다시피 건물에 위해가 있거나 또 도복에 위해가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진주성관리사업소까지 마치고 식사러 갑시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된 전시실 개편과 체험시설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진주성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2016년부터 3년간 통상임금 미지급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430만원이 증액된 1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은 7,440만원이 증액된 17억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공북문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1,500만원, 진주성 노거수 외과수술 등 재해위험목 정비에 따른 2,000만원, 진주성시설물정비사업 1,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40만원이 증액된 5억9,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서 시설비에 진주성 공영주차장 정비사업하고 밑에 진주성 시설물 정비사업 있는데 이걸 각각 1,500만원 하고 1,200만원 편성하셨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공영주차장은 공북문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스틸그레이팅이 배수되는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이번 축제 때 대비 용접해가지고 안전조치는 해 놓았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성벽하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스토퍼 그게 없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 편성했고 시설물 정비는 느티나무 쓰러진 자리에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철홍위원
소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7월 10일입니다.
박철홍위원
6월 21일 그때 느티나무가 쓰러졌다, 그죠?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6월에 쓰러졌는데 나무는 목공예전수회관에서 지금 건조 중에 있고 그것은 나중에 우드랜드에서 사용할 건데 그 자리에 느린 우체통을, 지금 진주성에는 느린 우체통이 없습니다. 느린 우체통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박철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6월 21일 느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말 그대로 다행스럽게도 문화재도 파손 없고 사람도 안 다치고 그렇게 되었는데 진주성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홍위원
조금 대처가 늦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재해위험목 정비를 한번 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와가지고 재해위험목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는 거는 조금 발빠른 대처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7월에 저희들이 50센티 이상되는 142그루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1, 2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그루는 급히 정비,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 말고 공원과하고 산림과에 요청해서 14그루는 제거한 상태고 이 2,000만원은 속이 비어 있는 수술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과에 어떻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 했고 또 수술은 지금 낙엽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겨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정비사업 잘 마무리 하셔서 차후에 이런 느티나무, 큰 고목이 쓰러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박성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은 어느 부서, 어떤 일을 하셔도 열정적으로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진주시청에 들어 와서 들었습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성과 청동기박물관이 정말 소장님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청동기박물관 전시 체험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설계비인데 9,000만원……
허정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간담회 때 안 들어오셨어요?
정인후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정림위원장
시민들도 알아야 되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정인후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부시설 일부는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에 조명이나 인형극, 디오라마 이런 부분이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 노후 시설 정비 부분과 그 다음 전시실이 애들 눈높이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시실 개편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전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험시설을 확장해서 넣는 부분과 그다음 한 가지는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휴게시설을 원두막이나 이런 걸 배치해서 휴게시설을 넣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청동기문화박물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설계용역비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께서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정말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고 수차례 지금 제기가 되어 왔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진주성 안에 경관조명 공사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 집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일부가 아니고 전면 하십시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현신위원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요청을 10억을 넘게 해놓았는데 문화재청에 용도가 3억 이상은 설계비를 우선 줍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에 나오는 비용 전액을 후내년, 그러니까 21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조현신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10억 편성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내년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1억입니다.
조현신위원
1억이고 그러면 사업비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총 10억인데……
조현신위원
내년에 10억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내년에 1억5,000 정도 편성할 겁니다.
조현신위원
1억이 아니고 1억5,000원?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조현신위원
1억5,000하고, 설계비 1억5,000이다, 그죠?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설계비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1억이고 시설비가 5,000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안 되는 거고 내후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된다는 애깁니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70% 국비고 도비가 10%, 나머지 저희들이 20%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되는 거네요?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네요?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조현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설계비가 1억까지 들 게 없어요. 설계비 1억 들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것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비 의존하지 말고. 지금 외래 탐방객하고……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문화재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문화재 지침도 중요하지만 가서 설득하면 되지 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외래 탐방객하고 진주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데, 야간에 이용보다는 뭔가 조금 부족해요, 밤에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진짜 다른 사업비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 진주성 내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또……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현신위원
또 설계해 놓고 내후년에 가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문화재 지침이 어떻고, 룩스가 어떻고 엉뚱한 이야기……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들리게 약속합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2021년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현상변경이나 이런 허가가 수월한데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문화재 정비를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문화재청에서 주는 비율이 거의 70% 이상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 받고 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저희들 10월에 국비를 신청할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성곽 외벽에 나무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벽하게 진주성 내 경관조명이 완전하게 100%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웃음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은 예비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325억2,466만원이 증액된 1,287억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도의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80억, 내부유보금이 33억, 재해. 재난목적예비비가 1,287억해서 전체 1,400억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0.75%가 되어 있습니다. 20.75% 3,570억, 맞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지방세 교부 비율이 총 세입예산에서 너무 적은 비중이라서 질의드리는데요.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다 다르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는 올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방교부세가 1년에 3,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정산분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 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당된 비율이 19.24%란 말이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3,500억 이 정도를 받는 거네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3,800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세가,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부과는 했지만 잘 걷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대상액도, 부과대상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팀장이 기획재정부 회의에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지자체 별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시장님 열심히 하고 집행부도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만 좀 더 수고와 노력을 기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장님 공약이 인구 진주시 100만 공약하셨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100만 생활권.
정인후위원
100만 생활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인구를 100만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주 중심으로 해서 100만 생활권, 진주권으로 공약하셨습니다.
정인후위원
생활권은 어디까지 하면?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생활권이라면 예를 들면 KTX가 우리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근 지자체라든지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이 100만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전에 이창희 시장님은 진주시 인구를 50만으로……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50만 자족도시로 공약하셨습니다.
정인후위원
또 100만이라고, 쉽게 시민들은 100만이라고 생각하지 100만 생활권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시는데 여하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인구증가 요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고, 중심도시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중심도시보다는 역사. 문화. 교육. 경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구 늘리는 것은 인근 지역에는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또 합계 출산율도 1%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점 몇 퍼센트는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민선7기에 들어서 아이 낳기 좋은 진주 해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출산장려금도 인상하고 아마 내년도도 조금 더 인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24시간 보육제라든지 방과후 보육제라든지 이런 것도 늘리고 또 여성 친화도시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은 지방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걸 같이 병합해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은 전국 최초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전국 최초기보다는 하여튼 좀…… 전국 최초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수많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입한 만큼의 결과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이고 해서 기존 노력했던 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확보하고 인구증가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 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억7,778만원이 증액된 1,367억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7월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인상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8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합교육 훈련시간 증가와 보건진료직 신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인해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요구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고충해결을 위해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하반기 읍면동 별로 실시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의 성과와 마을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3,8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변동과 2018년 미지급자 소급분이 포함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18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958만4,000원이 증액된 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본청의 증명발급 부서와 전 읍면동 등 36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임차료 158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월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공동 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발급 수요 증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자 구입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앞에 신용카드 된다고 홍보안내도 다 하셨나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신문보도도 하고 창구마다 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1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청사 유지관리인 청소 및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유지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청소장비와 시설장비 등 용역업체의 장비로 사용하였으나 2020년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됨에 따라 시청사관리를 운영함으로 청사 청소장비 및 시설장비 등 총 84종 182개 장비 등을 사전에 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청소 및 시설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부터 현재 위탁해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화되어 우리가 직영을 한다 말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기존 쓰던 그 장비들을 혹시 기부채납 받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01년도부터 시청 용역업체가 18년 되었네요. 18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새로 인계인수를 받아 하면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정인후위원
일괄 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일괄적으로.
정인후위원
기존 것 다 없애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기존 있던 용역업체에서 물품 같은 걸 인계 해갈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랜시간 동안 진주시청을 관리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러나면서 기존 쓰던 걸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 용역업체가 2016년도부터 했고 2001년도 4월 20일부터 민간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6개 업체가 해왔습니다. 계속 기존 있던 업체가 아니고요.
정인후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 일괄 구매한다는 거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75억3,600만원으로 기정액 58억1,900만원에서 17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6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남도 조정 특별교부금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가 6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1억1,900만원으로 기정액 1억30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정보화교육장의 비디오 프로젝트 노후화 및 장애로 인한 교체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2010년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 사업의 시설비로 예산액은 20억원으로 기정액 15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5억원은 지난 4월 진주 가좌동 아파트 사건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범죄예방 CCTV 설치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총 12억원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트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119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재난상황긴급대응, 사회적약자 지원 등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을 3만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예산액 717만원으로 기정액 676만4,000원에서 2018년 국가정보통신망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8,500만원을 증액한 111억8,400만원이며 국비 2억3,500만원, 기금 28억7,900만원, 도비 13억2,400만원, 시비 6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1,880만원을 증액하여 1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운영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직원 보상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8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금곡보건지소 외벽 및 옥상방수는 태풍피해로 인한 누수 누적 및 통신장애에 따라 방수시설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1,100만원을 증액하여 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의 백신전용 냉장고 교체 구입은 노후 고장으로 가동중단하고 있는 1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조정분 반영에 따라 360만원 증액하여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의약무관리는 3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은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350만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0만원 감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의한 기금교부에 따라 3억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430만원을 감액하여 1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한센간이양로주택 영양 급식비의 내시변경에 따라 520만원 감액하였고 297페이지 상단 재가 환센인 생계비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예산액 변동 없이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결핵 역학조사 홍보비는 결핵홍보 강화로 인해 2,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은 입원명령자 감소에 의해 600만원 감액하였고 결핵역학조사비는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는 6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곡보건지소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가 들어왔네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외벽과 옥상방수를 하면 기존대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당분간은 쓸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비가 새어 가지고 누수도 물론 문제지만 그 누수로 인하여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었습니다. 물론 벽지라든지 이런 훼손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긴급하게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이 공사를 야무지게 해서 당분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임시방편이 아니라 좀 더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365안심병동간병인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나요? 간병 환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대 보험료의 조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단가가 1인당 810원을 더 내야 되고 산재보험이 5,520원씩 적게 내는 이런 조정에 따라서 25명을 곱하여 산정하면 353만원이 감액됩니다. 4대 보험료의 조정입니다.
정인후위원
365안심병동 간병을 받으려고 하는 요건이 있나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저소득층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중증 암이라든지, 중증질환자 이런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중증질환자나 저소득층?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중증질환자는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자기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중증 질환자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겠네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려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추경예산 건하고 관련 없는 것 1건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약속을 하기로 장기기증조례를 임시회 때나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으로 장기기증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었고 그리고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사랑의장기기증본부와 연계해서 하겠다,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전원이, 사실 전원입니다.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안점을 향해서, 주안점이라 해서 다른 것 없다 아닙니까. 생명나눔운동에 다 같이 동참한다는 것, 분위기 확산 그런 내용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약속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철홍 위원이나 제가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조례개정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제가 정례회의 때 박철홍 위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행사 어떤 사안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행사가 순연히 되지 못했다, 이유를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이게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조례개정은 현재 기획실에……
조현신위원
그게 이야기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무계……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지금 법무계 가 있습니다. 자구수정관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나는 이번 임시회의 때 올라올줄 알았다고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좀 서둘렀으면……
조현신위원
그것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공고해 가지고 의견하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의안이 올라와도 뭐할 건데 아무 그런 내용도 없고, 중단하세요. 의원 발의로 할테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9월 9일 행사는……
조현신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줘야죠.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협회 측과 의논하니까 올해 9월 9일 행사는 도에 창원에서, 아마 박철홍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로 갈음하고 9월 9일 행사는 아직까지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라는 걸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차라리 10월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거기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협회와 공동으로……
조현신위원
유등축제할 때 부스에서 그냥 희망등록을 받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행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9월 9일 한다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실무진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고 유등축제 때 하겠다고, 그것도 지금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하여튼 사랑의 장기조례는 제가 의원 발의할 테니까 중단해 주세요. 소장님, 알겠죠? 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이 9월말 아닙니까. 말인데 이때까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저는 내심 기대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변경이 되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하여튼 장기기증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할 테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가 약하면 제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하세요. 하시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시군 간 조정에 의해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급여 비용 지원은 의료보험 50% 이하 대상자에게 위암, 대장암, 유방초음파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4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 2018년도 집행 후 반납금액이 468만원이었습니다.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모자라는 시군으로 다시 조정해 주고 우리가 모자라면 또 우리한테로 더 예산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321만원 증액한 30억220만원이며 국비 1억1,700만원과 기금 13억1,0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 시비 1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05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8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21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으로 질병관리는 암환자 통합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에서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재가암환자 가정방문에 참여하시는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의 고령으로 참여자 감소와 반면 이분들이 가정방문했을 때 대상자관리에 지원하는 물품이 없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정신건강관리는 1,055만원 증액하여 4억8,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경남도 사업내시에 의해서 1,055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는 214만원 감액하여 12억3,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맨 위입니다. 인건비는 9,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요원 2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9,21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로고라이트 경관조명 홍보비에서 2,400만원과 치매환자가족 심신안정 기구임차 2,100만원, 그리고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 4,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0만원 증액하여 1억9,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480만원 증액으로 임기제공무원 4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300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요원이 여기는 15명인데 말씀은 25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이 맞는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 당초 15명을 3개월 하려고 하다가 25명으로 늘렸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하고 이분들도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25명으로 늘리면서 하루 8시간을 안 하고 5시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25로 바꾸어야 되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다니면서 조기검진하는 그 요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렇죠. 75세 이상 노인대상이 24,00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저희한테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전 읍면동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예전에는 이게 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보수가 지급이 되었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임기제공무원 말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10월부터……
정인후위원
일시적으로?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10월부터 3개월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금액들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고……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그 밑에 로고라이트나 치매환자……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9,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첫째 이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두 군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했는데 이게 태풍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흔들림이라든지 빛에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서울이라든지 창원, 진주에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AS를 불렀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로고라이트 이 부분은, 물론 새로운 도시미관이라든지 새로운 홍보방법으로는 색다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은데 관리차원에서 위험 부분도,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해 놓았더니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치매가족 심신안정기구 임차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걸 감사실 일상감사를 보냈더니 이 건은 실제 구입비보다 임차료가, 랜탈료가 좀 더 비싼 거 같다 해서 재검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도 저희가 당초에 일상감사에서 통과되고 다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세 번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격산출이 낮은 가격이 되다 보니까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기간동안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치매환자가족 심신안정기구 임차, 이런 부분에서도 렌탈이 나은지 구매가 나은지 애초에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구매가 낫겠다 이런 결정을 지금 와서 내린다는 것은 애초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긴밀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바람 불면 초점도 그렇고, 저는 보건소에서 로고라이트 설치한 데를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홍보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로고라이트 이걸 군데군데 쓰레기 불법방지에 대한 로고라이트 설치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게 AS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없앤다고, 아예 삭감을 시키는데 저는 학교 앞이라든지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고 하지만 그런 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에서는 줄였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금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 들면 그런 홍보활동을 로고라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드는데 다른 데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태풍에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다가 길가는 사람이 다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저희가 가장 문제되었던 게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했던 게 제일 저희가 골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금호지 이런 데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로고라이트 비추는 기구가 이만하던데요. 그게 바람 불어 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닌 것 같고요. 실시를 하지 못할 걸, 미리 예산편성 했다가 안 되니까 자진해서 삭감을 하니까, 저는 충분히 다른 데 어떤 건강 증진에 관한 이런 홍보활동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 다 삭감이 되어서……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예산 투입 실효성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수조사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연내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로고라이트를 이용한 이런 홍보활동은 없겠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말씀했듯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홍보방법이 색다르다 보니까 종이홍보보다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 관심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정림위원장
예, 소장님.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로고라이트가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실제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실제 치매조기검진이 60세 이상부터 전수조사를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 해야 되는데 제일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75세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고 내년부터 60세 이상은 전수조사를 차근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고라이트 부분이나 밑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임차 이런 부분들이 전환이 안 되면 실제 전수조사 75세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환을 하면서 실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전수조사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기본 작업을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로고라이트에 관한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조금 전환을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애초에 전수조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배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되어 있고 60세 이상 다른 시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위험군부터 올해 먼저 하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아니요, 9,000만원을 전용을 한 게 아니고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따로 없으니까……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전용이잖아요. 다른 항목에 있는 걸 지금 필요한 항목으로 가져오신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심신안정기구 임차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임차는 입찰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은 이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 요원 인건비로 돌린 거죠.
정인후위원
결국은 전용이죠.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요.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숫자는 15명인데 25명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25명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200 곱하기 25하면 9,000만원이 나옵니까, 3개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8시간 근무해 가지고 200만원 계산으로 15명을 당초계획에는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25명 정도로 해서 전 읍면을 75세로 전체적으로 다하면서 5시간으로 하고……
정인후위원
과장님, 이 수치가 맞는지요? 200 곱하기 25 곱하기 3하면 9,000만원이 나오는지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산출기초 거기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정인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0 곱하기 25 곱하기 3을 하면 9,000만원이 나오는지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200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3개월 이렇게 산출기초는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이게 200만원이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200만원이고 5시간 하면 줄잖아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5시간 하면 83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인후위원
그게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수치가 안 맞아서. 이것 정리를 좀 해주세요.
허정림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세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상세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하면 이 책도 바꾸어야 되고 인터넷 올릴 때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91억5,588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2,661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의사일정은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