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수 부서에서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여 위촉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해당 보직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ㆍ해촉하지 않고 운영되고 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기업유치단은 투자유치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매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직기간이 지난 위원은 위ㆍ해촉 절차를 거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투자유치위원회 정비 시 성비를 고려하여 여성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성비 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기존위원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여 투자위원회의 성비균형을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기업유치 자문위원단의 전문성 확보 및 맞춤형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단의 확보와 민간전문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으로 기업정보 획득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시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 지원에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업유치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투자유치 대외 협상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투자의향기업 발굴을 통한 타겟 기업 맞춤형 전략수립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두 번째 KAI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관련 자료관리 철저입니다. KAI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관련한 자료를 시작에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별도로 백서를 만들어 기록을 유지하고 향후 기업유치 활동에 참고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과정에서 KAI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노력하였으나 KAI는 경제적 논리 등의 사유로 사천에 입지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경과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토록 자료제출하였으며, 향후 유치관련 중요사례 등은 기록관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평가기업 유치활동에 활용하여 유치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지난해 8월에 항공우주기업 유치단 운영, 올해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업유치활동을 펼쳐 1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증설이나 창업 등이고, 타 지역 기업유치는 1건 뿐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타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의 발 빠르고 공격적인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8월 기업유치단 출범 이후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필두로 적극적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올 4월 투자의향기업을 대상으로 14개 기업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7개 기업이 타 지역 기업 또는 창업기업입니다. 또한 올 6월에 투자유치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전략산업특별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신설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별적인 투자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관련 자료 철저에서 위성공장이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유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못한 내용들도, 한 것도 못한 것도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고 기업유치활동에 필요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보관하자 해서 다음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쓰자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예.

백서를 만들면 일단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책을 하는데 11월경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과에서 만들어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과에서 만들 겁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백서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정리는 우리과에서 할 거지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럼 기업유치단에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자료를 받아 점검해서 주면 그쪽에서 만들어 보관은 어디서 할 겁니까?

보관은 CD로 해서 게첨도 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도 하고 우리행정자료실에도 보관하고 합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들한테 줘도 되는 거죠? 크게 기밀이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자료 배포됩니다.

우리상임위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나오는 대로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유치단이 출범하고 나서 올해 민간인을 필두로 적극적 공격적 기업유치를 펼친 결과 14개 기업이 MOU체결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14개 기업이 어떤 종목이죠?

14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도 단위에 2개 기업을, 도에서 진주시하고 3자 간 MOU 체결을 2개 기업을 하고 12개 기업은 진주시하고 기업 간 MOU체결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14개 기업을 MOU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 기업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이 7개 기업이고 관외 창업기업이 7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항공입니다. 그리고 일강금속, 범우정밀, 범우에이텍, 범우에이텍 같은 경우는 창원기업입니다. 그리고 엘케이에코 같은 경우는 서울기업입니다. 그리고 엠티디아이 대전기업입니다. 그리고 하은테크 사천에 있는 항공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우기업, 창원에 있는 기업입니다. 조양기계금속, 이건 진주기업인데 신증설입니다. 태진메탈 이것도 진주기업입니다. 신증설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악셀 충북 진천에 있는 기업인데 진주에 투자의향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엔아이테크, 진주에 있는 신증설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코파워텍, 진주에 있는 신증설 기업이고, 플러스매니저 창원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들이 창원에 공장이 있고 진주 쪽에 신증설하겠다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4개 상반기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은 분양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8개 기업은 올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실무자끼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했다고 당장 투자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개 기업은 완료되었고 8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하고 나서 관리를 잘 안 하면 이분들의 마음이 변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단장님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15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는 공통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남녀구성의 특정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 소상공인 관련업무 기관장으로,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장, 대학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비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위원회 위원구성 시 특정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위원회별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단속 철저 관련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서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단속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부족한 지도인력은 타 부서 및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설ㆍ추석 명절 특별물가단속기간의 확대와 지도단속 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공인 업종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정규직 전환관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시청 내 용역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기획행정국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담당부서인 행정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돌봄사업은 타 시군의 전환추이를 참고하여 사용부서와 협의를 거쳐 전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용역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2019년 하반기 노ㆍ사ㆍ전문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 지원확대는 저소득 서민층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에 공급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내용으로서 처리결과로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지난 3월에 전면 개정하였으며, 올해 확보된 예산 4억으로 옥봉,봉래,상봉지역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보조금을 대폭 늘려 서민층의 도시가스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시가스 2억원의 도비 확보도 하셨더라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제가 설치하는데 현장을 나가보고 설명회도 가 봤습니다마는 주민의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정규직 전환 건의는 2018년도도 했고 옛날부터 계속 점검하고 있는 사항인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 시청 내 용역계약직 근로자, 지하상가라든지 각종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번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조직관리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보고는 이래 놓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놔둘 겁니까? 중간중간에 챙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자체가 완전히 저쪽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같이 계시고 그 앞에 복지 관련해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 부분은 작년 우리행정사무에서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용역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돌봄하고 다문화 방문지도교사들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과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고가 올라와서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기업통상과 사무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업통상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운영위원회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위원회, 최고경영자상공적심사위원회 총 2개로 향후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비쥬몰 판매품의 다양화 건의요구에 대하여 진주비쥬몰에서는 특산품 관련 3개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실크 및 바이오제품, 공예품, 각종 농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쥬몰 시청점에 이어 오는 30일 중앙지하도상가점을 개장하여 특산물 판매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주시에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진주실크박람회를 개최하라는 건의입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실크중앙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크패션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관련 공장 신설, 인허가 등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공장등록 신청 민원처리 단축률은 75%입니다.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나 제조시설 500㎡ 이상 공장 신설인 경우 입지검토, 환경관련 및 민원발생 여부 등으로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요. 다양한 전시판매장을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간판 같은 것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저녁 9시 되면 불이 다 꺼져요. 그래서 진주시가 너무 어두운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대형간판들 있잖아요? 전기요금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청점 말고 공북문 있는 이런 데는 관광지고 하니까 대형광고 겸 간판 등을 좀 제작해서 활용해보는 것도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하도상가 같은 데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70페이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십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단지역에 가보면 진짜 기업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기업이 판매시설을 전시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 공장시설을 공장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생산되는 품목을 전시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생산되는 것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점포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평일반산단 내에는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일정기간 자진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평해야 되니까, 제가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법대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보고사항은 시정요구사항 공통지적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서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위촉된 위원의 위ㆍ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위ㆍ해촉 조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다수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징수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고 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지난 위원은 위ㆍ해촉 절차를 거쳐 준수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 성비의 비율은 반영해서 10명 중에 여성위원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11번 세외수입 과징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진주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63억608만4,000원 중에 수납 163억6,777만원, 과오납 반환 6,321만9,000원, 불납결손 5,284만5,000원, 미납액 98억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일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 5.4%, 과오납반환 6.3%, 불납결손 7.9%, 미납액이 8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이 61%에 해당되어 체납징수액에 다소 소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면밀한 분석 등 세외수입 과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은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징수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부서별로 정확한 부과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 61%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점이 납기가 남아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징수결정액 670만원은 전액 납기 내 징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확대입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을 1～ 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36%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의 예산확보는 인근 자치단체 등의 비교검토와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 예산을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포상금을 올려서 마냥 많이 주면 줄수록 징수활동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여타 시군의 예산과도 비교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당분간 이대로 적정유지를 하고, 다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포상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앙양 차원이나 그만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우리시 재정건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하고 세입징수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시상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시 재정건전화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13번 기부금품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부건수가 85건에 기부심사위원회 4회로 대부분 서면심의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면심의와 대변심의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목적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기부금품의 대부분이 사실상 목적과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모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면심의의 필요성이 조금 적다는 말씀도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세외수입에 자동차 불법주차한 것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불법차량 과태료 말이지요?

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불법주차한 것 걷어들이는 돈이?

예, 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호루라기를 한번 불러주든지 또 통보를 한번 해서 뒤에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런 배려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우리 진주시에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거두고 불법주차한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주시에 걷은 돈을 갖고, 특별회계를 250억이나 거두었으면 그 25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써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진주시내에 엄청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보면 시내 중심가에 가면 경매 나오는 건물들도 많고 점포가 엄청 비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이유냐 가보면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에 입점해 있던 사람들이 주차하기 좋은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심가가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런 돈을 거두어서 다른 용도에 쓸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거두기만 거둬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그런 곳을 자꾸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으셨다고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250억이라는 게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많이 썼다 이 소리가 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정책 수립 시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든지 해당 교통과에 저희들이 말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이상영 부의장님 이어서 잠깐 할게요. 우리가 미납액이 88.7%로 나타났다, 작년도 재작년도 미납이 계속 늘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징수공무원 워크숍이 해년마다 의무적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초에 4월 5월경에.

이런 데 가보면 어차피 징수에 관련된 워크숍이다 보니까 추측하면 징수활동 독려라든지 체납액 재산압류, 영치, 체납처분 징수에 관련되어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이 다 경제가 힘이 들고 징수에 관련되어 다 어려운 걸로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지자체별로 해년마다 미납액이 프로테이지 정도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다소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관리하는 것처럼 해년마다징수액을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체납액이 물론 지역의 여건, 경제 국내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금년에는 300억이 되었다가도 400억이 될 수 있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읍면동 징수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세무과, 징수과 세무직 공무원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노하우적인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교육하면 징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처리결과 내용에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올려 지면 처리결과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좀 더 믿음이 가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15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중 공통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여성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위원 수 미달하였으나 현 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후 여성위원 위촉토록 하고 2019년도에도 위촉한 지명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건의요구는 위반자에 대한 행정행위 규제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질서행위 위반규제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한 체납자 사업정지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에 제공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금융조회를 통해 압류토록 하고 징수과 세외체납팀과 상호 연계하여 체납액 납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이것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측량 불부합지역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측량 불부합지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토를 재측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측량하고 완료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적 측량 청정지역으로 앞으로의 측량에 대한 편차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측량방법이 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측량방법과 완전 상이한 방법, 즉 인공위성으로 각 꼭짓점을 X,Y 좌표로 기록하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편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진주시내에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유자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측량하고 나면 좋은 호응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게 2031년 18년간을 하는데 이번에 국토부장관께 31년 이후로 기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보고를 하니까 국토부장관께서 31년까지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현재 1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 위촉 규정준수를 하고 있고 운영예산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법률홈닥터 등 복지사업 홍보철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강력한 조치 등 2건입니다. 법률홈닥터 등 복지사업 홍보철저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18년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데 언론매체나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 7월말 현재 700여건의 변호사가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1,000만원으로 신청이 15명했고 운전면허를 4명 취득하였고 11명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교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강력조치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자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생계비는 징수절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서 재심 신청 시 반려를 해라는 등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위임되어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좀 더 철저히 하고 현장을 한 번 더 나가고 해서 좀 더 실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구성 철저에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현재 6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는 위원은 2개 있습니다. 향후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건의사항 두 가지로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에서 연2회로 강화하여 시설안전 및 운영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설방문 지도감독을 연1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법령 및 지침준수 등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020년부터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안락공원 위탁업체 관리철저입니다. 안락공원 위탁 운영 관련하여 협약조건, 수탁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원금의 정산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공설화장장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근거로 안락공원 수탁자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를 대상으로 안락공원 수입 및 지출집행,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으나 안락공원 수탁업체 부당이득 취득 및 직원관리 소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어 지난 5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적정여부와 개인 부당이익 취득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법인 자체 징계위원회 처분요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입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안락공원 운영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 이게 개인부당 이익하고 취득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언론에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건의를 받으셨는데 징계위원회의 처분요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언제 나옵니까?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 나온 내용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확인서를 다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그 조치결과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확인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고. 징계위원회 처분요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말이죠?

우리가 확인서로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예, 내용이 세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처리결과는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기에 불편한 내용은 빼고 일부는 같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해야 비교에 완료가 된다, 저는 그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처리결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 한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나 뺐는데, 179페이지 제가 알기로 안락공원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진주시에서 감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지도점검하는 것 말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탁기관에 지도점검을 누가 나가서 합니까?

담당자하고 과에서 나갑니다.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년마다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수탁을 5년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예.

계약하고 난 뒤에 우리진주시에서 기관에 대해서 따로 감사를 한 적이 없죠?

예,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수당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위원회는 1개이며, 2020년 4월 재위촉 시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4월 새로이 구성한 심사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출산장려의 획기적인 지원 건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셋째 이상의 다자녀에게는 파격적인 지원과 넷째, 다섯째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2020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건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시장의 책무, 인구정책 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내용 잘 정리하셨고요. 또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에 금액도 구체적으로 잘 정해 주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내용이 괜찮다.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연계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추진중으로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혹시 같이 담당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는 올해 1월에 왔는데…….

그렇죠. 올해 두 가지 다가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게 ‘추진중’으로 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만전을 기하고 지원사업을 찾아라 그랬었어요. 그때 추진중으로 답변한 게 지역TV 광고를 제대로 해서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안내가 포함된 출산장려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봐도 그런 게 별개 없어요. 이 내용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현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하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인구정책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보건소로 갔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자료검토하면서 이것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이 부분 질의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건소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복지산업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현재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향후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임기 만료 재위촉 기간은 2020년 3월 1건, 2020년 8월 1건, 2021년 1월 1건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철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거의 대부분은 재위탁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공정성에 시비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통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2019년 4월 12일 개정하여 3년에서 5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재위탁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위탁을 하므로 공정성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진주시홈페이지 위탁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는 변경 위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위탁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에 2018년도 308개 시설을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부당사용, 착복한 부분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으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처리내용 공개와 재발방지 해소방안 검토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보조금 부당사용, 착복 등으로 언론보도된 어린이집은 즉시 저희가 지도점검하였는데 2017년 11월입니다. 2018년 보육교사 허위임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증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8월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1월 진주시 승소 판결로 어린이집 폐지 및 위반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영유아법 제49조3 규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 운영기준과 급식기준 위반, 또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시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추후 철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요. 2018년도 308개를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몇 건 걸렸어요?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2018년도에 어린이집 전수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습니다. 262개로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힘이 들고 아동수가 줄어 가지고 계속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262개 중에 해마다 상하반기 1년에 2번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앞에 조사한 시설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80개를 조사했는데 83개소가 지적당했습니다. 행정지도 64건, 시정명령 9건, 보조금 반환 4건,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4건, 운영정지 3건, 시설 폐쇄 1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308개 점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1건이 폐쇄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내나 어린이집 거기에 한 군데 폐쇄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같은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요?

벌까지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벌 부분을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옛날처럼 어린이집이 잘 될 때는 가능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집도 안하는 시설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들어갈 개인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 어린이집은 폐쇄되어버리면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겁니까?

예, 지금 폐쇄된 시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그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증거로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상세적으로 행정처분 내용까지 잘 넣어 주셔서 완료를 해 주신 이 내용은 잘 제출해 주셨고요. 작년에 제출했을 때 추진중인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작년하고 똑같은 지도감독 철저 내용들이 해년마다 나왔는데 부모교육,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추진중’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앞에 지적사항을 미처 못 챙겨 보고 왔는데 모니터링단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어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설명이 간단하게 됩니까? 안 되면 따로 주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따로 주셔도 됩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다 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집 점검하고 병행해서 급식, 위생, 안전점검, 동절기 이럴 때도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는데 그게 관련해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포함해서 추진중인 내용들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추진중인 건지 과장님 조사하셔서 저한테 서면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율 준수사항으로 현재 농업정책분과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연직 3명과 남자 18명, 여자 9명으로 되어있으며 현 위원회 만료 후 여성위원을 늘려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9년도에 위촉한 위원회 수당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23번 항목 농기계 사용교육 철저입니다. 금후 농기계 순회수리 시 농기계 작동 미숙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귀농귀촌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24번 항목 도시농업 시행준비 철저입니다. 2015년부터 시민텃밭운영과 2018년도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처리결과가 완료가 없고 대부분 ‘추진중’으로 나오는데 일단 지금 보고하신 추진중에 대한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사업에 관련해서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답변내용이 좀 기니까, 추진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대로 과장님 하고 계셨으니까, 그죠?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도우미 말씀…….

농가도우미 지원확대사업.

농가도우미 지원확대사업…….

그때도 농업정책과인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안 되시면…….

아, 농가도우미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길어서 읽기 좀 그렇고, 출산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교통비 지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내용이 긴데 그렇게 하겠다, 추진중이다 했는데?

지금 8명을 확보해서 출산 전에 135일, 출산후 135일 해가지고 일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4만2,500원 보조하고 나머지 자담해서 자기들이 충족한 요건은 다 갖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농업정책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비율 준수사항으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1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 5명으로 50% 비율이며, 향후 임기만료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특정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철저 지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 보직기간에 맞추어 위ㆍ해촉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25번 항목 총채벌레 방제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친환경사업농가로 한정된 것이 아니며, PLS제도를 준수하는 농가도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효문제로 친환경농가만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26번 항목 PLS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잔류농약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 전문인력 및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확충하여 PLS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PLS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등과 업무협의를 통한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대한 PLS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27번 항목 농산물가격파동 대책촉구 처리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채소류 주산지를 시군구에 마늘 1,000㏊, 양파 800㏊, 고추 700㏊ 이상 등 15개 작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이 되겠습니다.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딸기, 호박 등은 지정품목은 없으나 경상남도에서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시 지원품목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2018년말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제를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8페이지 농산물 가격파동 대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 주키니호박 파동 이후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채소가격 안정제에 품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올해 신설되어 도에, 2019년 9월 6일 농업인회관에서 회의도 한번 했고 저희들이 도에 담당팀장하고 나와서 회의할 때 진주에는 딸기하고 호박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보니까 복숭아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역의 농민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년 농산물이 번갈아 가면서 가격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때그때 품목을 추가해서 계속 피해를 막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복숭아 파동 관련해서 파동이라기에는 그렇고 복숭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중앙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양념위주로 시행하다가, 지금 마늘, 양파, 고추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확대할 수 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신선농산물 생산, 수출 등 선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피해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가격안정 등에 대한 영농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물 전체에 대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방향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시가 원채 잘 되다보니까 생산이나 수출이나 이런 게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어떤 피해가 올지 그걸 예상하기도 참 어렵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올해 잘 되면 내년에 또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대책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긴 어렵겠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원님 입장을 중앙정부나 도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연결해서 186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답변주신 약효의 문제로 친환경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일단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가가 아니더라도 일반농가도 지금 다 들어가고, 약효가 없는 건 잘못 보고된 걸로, 제가 어제도 농민단체대표들, 여성대표들, 각 읍면동의 여성농민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 약효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약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도 만나서 상담도 했었고. 혹시 총채벌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총채벌레 약효가 답변이 없다라고, 약효의 문제라는 건 친환경 농가에만 있고 일반농가에는 약효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처리결과로 되어있고, 그것도 이때까지 농산물유통과나 다른 정책과나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도 보면 대부분 ‘추진중’인데 특히 이 처리결과로 ‘완료’ 이리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내용을 제안 드렸던 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밀양에 이어 시설하우스 농가가, 일단 총채벌레 방제비용이 농가에서 최고로 많이 필요한 그런 비용이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완료로 올라왔고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설명 듣고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총채벌레를 방제하는데 일반 친환경약품이 아니면 노동력 절감이나 뿌리는 횟수가 20회 내외로 하면 되는데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40회 정도 배 이상의 노력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신청하고 싶어도 인건비라든가 살포회수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실제 소규모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환경의 효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농가가 약제 뿌리는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항성이 생겨 방제가 어려운 해충, 그러니까 총채벌레는 토양 속에 번데기 상태에서 기생하는 곤충, 병원균,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방제 유기자재인데 효과적인 방제가 오히려 성충 때 방제전문약재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또 저항성이 생기니까 방제가 어렵다 말이지요. 일반방제로 해서는 5회를 하든 7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제가 어려운 해충에 그 위에 일반 다른 화학제품의 농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으니까 생물학적 방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금 해충 때 오히려 총채벌레 친환경약재가 더 잘 먹는다 그렇게 조사를 했고, 화학방제 최소화 및 총채벌레 농약내성이나 저항성이 오히려 더 낫다. 바이러스 매개해충의 체계적인 방제가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제품이 더 낫나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제가 조사하는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많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고추 오이 관련된 농민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한 내용하고 많이 상반되다. 이번 저희들한테 제출한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내용도 부족하고 보고내용도 부족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화학방제는 성충일 때는 화학방제가 효능이 높고 알을 방제할 때는 친환경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격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채벌레가 왕성한 활동기간이 3월에서 8월이고 특히 고추 이런 데서는 3～5일 단위로 농약이 살포되어야 되다보니까 1년 단위로 볼 때는 타 농약에 대비해서 약 7～80%가 총채벌레의 방제비용이다 이게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가 아니고 일반농가도 총채벌레 방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고. 그럼 작년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할 때는 많은 농민들의 신청이 있었는데 왜 작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김시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신청하면 다른 걸 신청 못하고 이중으로 신청 못 하니까 조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높은 쪽으로만 신청한다, 이게 농민들의 대부분 답인데요, 그것까지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작물의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 총채벌레가 지금 일단 농민들에 관련해서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에서도 저는 조금 아쉽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전임 과장님이시고 후임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오시면 같이 의논하시고 국장님 같이 이 부분에 의논하셔서 답변내용을 수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총채벌레가 친환경 농가뿐만 아닌 전 농가에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지금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시면 전해 주시고, 따로 미팅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유통과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건의요구사항 27번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저감대책을 위하여 수분조절제 구입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원심분리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토록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건의요구사항 29번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농장방역의 집중이 필요하고, 발생으로부터 축산가공품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는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다각도의 홍보가 필요하고 가축방역 위탁업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근 3년간 48개국에서 발생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9월 2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우리나라도 발생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매일 축산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발생국 축산물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발생국가 방문 축산인 방역수칙 홍보와 발생국 여행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다문화센터, 여생사, 전 읍면동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진주축협공동방제단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 농가현지 소독활동을 통하여 관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말씀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 때나 장마철 때 보면 진주시 위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축산폐수를 살짝 내보낸다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분뇨 처리에 대하여 방류하는 건 환경관리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오는 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돼지농가나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단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지도하고 위에서도 내보내는 이런 것도 유사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 위촉직 6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차후에 재위촉 시에도 여성위원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도 약 7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직 1명과 나머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재 50%를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시설 운영평가 결과 노인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동락관이 연속 2회 미흡시설로 사실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서 사실상 그런 평가에 대비한 게 미흡한 게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고 해서 3개월 간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2018ㆍ2019ㆍ2020년도 3년간의 결과를 가지고 2021년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직원들도 업무연찬이나 각종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져서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남녀성비가 현재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어 2020년 1월 새로운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7월에 자료선정위원회에 관계되는 훈령을 개정하여 기존 내부인원 4명, 외부위촉직 3명 해서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신중년 노후준비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신중년과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을 한 프로그램으로 6070세대를 위한 인문학 특강을 8～9월 중 운영하였으며, 나만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2쪽에 보면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에 지금 9월 10일까지 했는데 인문학 특강에 대해서 6070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문학 특강에 저희들이 경상대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네 번에 걸쳐 추진을 했는데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문학특강을 이번에는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다가가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6070 같으면 건강에 관련되어 관심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 요구한 게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추진중’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9월에서 11월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떠나는 연극여행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9월에도 그렇고 다문화센터와 협력해서 공연이나 강연 등 행사 시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 우선 배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예.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신데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내용을 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한국어 가족교육 성평등교육, 사회통합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양육돌봄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계해서 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것도 잘 하겠다 답변했거든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차별화시켜서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더욱 더 개발해서 다문화계층, 소외계층의 애들이 많이 참여할 수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어차피 문화계층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나서서 같이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그 내용을 질의 드리니까 막힘없이 현재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이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