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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4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19-09-23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동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공보관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10페이지, 공보관 소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물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으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위원 12명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었으나 지난 7월 양성평등기본법 및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위원을 4명 위촉하여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명단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 여성위원의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양한 대중매체 선정 시정홍보입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시는 발행부수가 많은 중앙지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중앙지 도청 출입기자들에게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앙지는 국정소식이나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내용 위주로 신문을 보도하는 관계로 지역일간지와 비교하여 보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4월 도청 중앙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주시 시정홍보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특히 진주시 축제, 관광명소, 농식품박람회 등 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지 등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SNS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 제7기 SNS 서포터즈 99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 대학생 연합 봉사단 위더스와 연계한 SNS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8기 SNS 서포터즈 모집 시 인센티브 강화 홍보 및 각 대학 및 대학원 협조를 통해 젊은 연령층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 소관 건의요구사항으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부조리 신고 및 공직자 자정시책 발굴입니다. 부조리 접수 창구 안내 및 이와 관련한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강구하고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바란다는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 및 갑질 행위 근절에 대책을 수립하고,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청렴토크쇼 등 직원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결과 피드백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피드백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직원 친절도 최종 평가결과는 연말 전부서와 공유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상위 3개 부서는 포상하고 하위 3개 부서는 친절교육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현장 친절도 점검 및 친절 토크쇼 개최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여론수렴과 신중한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 부담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은 사전에 시민 및 의회와 공감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산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종 시정 분야별로 주기적인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참석수당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것하고 상관 없는 것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 휴가를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휴가는 직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년 이상이면 1년에 21일, 그 외는 기간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 읍면동장님들 하계휴가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행정과에서 조정을 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읍면동장이 다 간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그걸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는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 동에서 만약에 동장님이 휴가를 가시면 그 나머지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것은 부서장만 저희들이 조정하지 나머지는 부서장이 알아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원들이 휴가갈 때는 그런 식으로 부서장이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들의 휴가는 계획을 세워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만약에 동장님이 휴가를 가시면서 팀장님이 가시고, 어느 동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에 SOC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 날짜가 딜레이 되어 월요일하게 된 게 수요일로 미루어졌어요. 졌지만 동장님 휴가 가시고 행정팀장님 휴가 가시고 총무 휴가 가고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건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동장이 휴가 가면 행정팀장이 주로 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황진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동장님께서 책임지고 자기가 배분을 적절히 해서 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건 조금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동장님, 우리 동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되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습을 하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고, 상관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는 것 인식을 못하시고 동장님 이렇게 동을 통째로 다 비우면, “다른 팀장 있잖아요, 직원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동에 우리 동장님 책임 하에 행정팀장님하고 총무가 있는데 그분들 세 분이 몽땅 비워버리면, “동장님, 동을 그렇게 비우십니까”, 이러니까 “연습해 봤다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일 말단이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비워놓고도, 물론 딜레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대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그러면 그게 조금 잘못됐지만 이러 이런 사유로 됐다는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행정이 이렇게 펑크가 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좀 더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동장님 안 계시면 반드시 행정팀장이나 복지팀장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하셔서 행정에 공백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황진선 위원님에 부연해서, 저는 시청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휴가를 다간 경우를 제가 이번에 봤어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은 서로 문자로 연락이 되어 답변이 왔는데 저도 그걸 보고 참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팀장, 과장, 국장이 한꺼번에 다 가 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읍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 걸 이번 여름에 제가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공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20페이지, 건의사항 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신용카드 결제를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21일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 읍면동에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본청의 제증명 발급 부서와 전 읍면동 등 36개소에 네트워크 케이블과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9월 2일부터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 결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번 전산처리 누락과 연계시스템 오류로 민원처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처리사항과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께 내부 보고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 기간경과를 예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신고 등 즉시민원은 민원실에서 위생직 등 전문직원이 즉시 처리하여 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민원여권과에서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빠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11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하겠습니다. 총 5건 중 처리요구 1건과 건의요구 4건이며 그 중에 완료 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 시행입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개정 시행일이 2016년도부터 1건도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련조례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을 회계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은 현실성 있게 1회 2만원에서 최대 3회 6만원 수당을 지급하여 주민참여감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월 19일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인 수의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 분리발주 지양과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없기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견이나 한쪽 몰아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업체현황, 진주시 수의계약 지침 등 예산회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계약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적극 처분입니다. 인근 토지이용 불합리 해소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109필지 토지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가능한 72필지 재산에 대하여 총 세 차례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두 차례 매각결과는 13필지에 739.4㎡ 7억4,100만원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세 차례 22필지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매각되지 않는 필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12월까지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중한 사업검토와 예산편성입니다. 2층 북카페와 갤러리진심 1949의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사업진행을 약속하였으나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것은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 2층 공간에 북카페와 상설 전시공간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당초예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진주시지부회장단에서 진주시에 제대로 된 정주 갤러리 수준의 공간을 몇 차례 요구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검토 후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아래표와 같이 요구사항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주차난 해소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시청사에 주차면수에 비해 이용차량이 많아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관리요원의 퇴근 후 무인결제시스템 도입과 정기주차 이용자들의 강력한 차량부제 운행 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청사 뒤편에 지상 1층, 고객전용주차장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30분 이내 주차를 안내함으로써 기존 1일 3회에서 회전율을 현재는 10회 이상 회전율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등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 이게 시정요구사항으로 결과가 된 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여하튼 발빠르게 해당공사의 시행부서를 계약담당부서로 간소화한 것은 참 잘 하셨고요. 또 주민참여감독의 수당도 1건에 2만원이었다가 1건에 최대 6만원인 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것도 현실성 있게 잘 반영을 하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받은 자료인데 메일로 달라고 해도 메일도 안 주고 꼭 이렇게 주셨거든요. 꼭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엑셀 달라하니까 엑셀 못주겠다, 그러면 한글파일을 달라 그러면 내가 엑셀 전환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별 규정은 없는데……

정인후위원

없으면 있는 자료 주시면 되죠, 위원들이 일하기 수월하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들이 출력하기 불편할까 싶어서 출력해서 직접 보는 게……

정인후위원

아닙니다. 엑셀파일이 가장 좋고요. 안 된다 해서 한글파일 주면 제가 그걸 엑셀로 전환을 해서, 이걸 보면 분류를 잘해 놓았어요. 전체 288개 중에 대상인지 미대상인지 대상일 때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에 어떤 항목인지 분류 잘 하셨거든요. 위촉, 미위촉까지. 그런데 주실 때 방법이 정말 좀 모자라서 옥에 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달라는 형식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다하고 있거든요. 엑셀이면 엑셀, 한글이면 한글, 달라는 형식대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위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자료 달라는데 그 자료 양식을 검토를 해야 되면 다른 거는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북카페, 갤러리진심과 시청각 여기에 총 63평에서 94평으로 변경, 평수가 늘어나면서 금액은 8,000만원에서 2억이 되었거든요. 늘어난 면수만큼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면 숟가락을 더 얹는 격인데 이것은 상을 세 상이나 차린 거거든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망경동에 짓는 중형 다목적 문화회관에 비하면, 거기는 400억이었는데 220억이 더 추가되어서 620억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별 거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공사를 하지 않는 한 그 공사에 엎는 거거든요. 상 차리는데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건데 금액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니까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천장 철거 및 보강 공사한 이 자료하고, 물론 이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공사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형식이나 상세한 자료요구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건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24페이지에 시청사 주차난 해소방안 적극 검토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제가 얼핏 듣기로 공무원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16년도 12월 1일부터 3개 노선에 통근버스를 운영했는데 탑승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있고 시청사 주차면수도 부족해서 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검토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지금 설문조사해서 방안을 협의 중이에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전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는 요근래에 주차장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것 같아서 출퇴근 버스를 운행을 하는가,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다 자가용이기 때문에 2층, 3층까지 차가 다 꽉 차거든요.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수가 많이 없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시청사 뒤편에 지상 1층 고객 전용주차장 이걸 30분 이내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회전율을 높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번 아니면 차를 장기주차 했는데 요즘은 30분 이내 민원을 보고 빨리 빼니까 그만큼 회전율이 10% 이상……

허정림위원장

회전율이 더 높아진 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지금 지하1층, 2층, 3층이 그나마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요구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표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우선 시인성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홍보 부착스티커를 기존보다 1.5배 정도 확대하였으며 부착수량도 차량 내부에 기존 2장에서 4장으로 늘려 부착함으로 시인성을 높였으며 디자인 교체는 중앙부처에서 일괄 제작 배포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스티커 관리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읍면동 부서별 자료정비와 관리 철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대표 홈페이지 통합개편 후 최신의 자료 유지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홈페이지 모니터링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매월 업데이트 주기를 지정,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페이지별 매월 정기점검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6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관리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는 우리 시의 3점의 천연기념물 중 하나임에도 관리가 미흡하고 CCTV 수선 및 경고방송·전망대 설치 최신 공법 등을 도입하여 천연기념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 사항으로 CCTV 수선을 6월 25일 착공하여 렌즈 3대를 교체했고 무정전시스템 수선 및 실내 이설, 침입 경고 방송시스템 수선 등을 7월 26일 보수 완료하여 화석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CCTV 추가 증설 건의 예정이고 유수리 산 58-2번지에 전망대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망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망대 주변에 인도 설치, 조경정비, 벤치 설치, 주차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업무 철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리발주 지양과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고 진주시 수의계약 관련 지침 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수의계약 관련 지침 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립교향악단의 활성화와 노쇼에 대한 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단원모집에 실력 있는 분들이 응모 선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요청과 노쇼 없는 교향악단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로 진주시립예술단의 역량 있는 단원 모집을 위해 전국 공개모집을 하였고, 전형위원 또한 객관적이고 엄중한 심사를 위해 전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노쇼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진주시립예술단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시립예술단 연주회 홍보 및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쇼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차적으로 공연 예약 시 노쇼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자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예약 취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고질적인 노쇼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연 예약 제한 등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진흥기금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문화진흥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예금의 이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하여 기금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문화진흥기금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부서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마다 금고 지정을 약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 및 단원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전반적 개정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립예술단의 역량 강화로 공연 수준이 자체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사항으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실력 있는 단원을 모집하였으며, 공연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수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공연과 연주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인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모니로 공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홍보 철저 사항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홍보비 2,500만원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고 관람실적도 저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사항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활용 문화행사인 문화예술교육 축제 시 스팟 광고를 통해 금년도 기획전시 시 미술 전문잡지, 스팟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합창페스티벌 운영방법 검토사항입니다. 합창페스티벌을 운영함에 있어 예선, 본선 대회 일부를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기존 시민합창페스티벌 운영 방식은 합창단 기량 향상 및 육성차원에서 부합하나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쟁 과열 및 서열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된 바,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합창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일정이지만 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7호 태풍 타파가 우리 지역은 완전히 소멸이 되어 졌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소멸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10월 축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멸 이후에 별다른 축제준비과정에서의 어떤 피해사항은 없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전혀 피해사항이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없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오늘 중으로 현재 전체 장마에 대한 대비를 전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신위원

행사기간이 10여일 남았습니다. 하여튼 행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철홍 위원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CCTV는 수리가 다 되었다, 그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철홍위원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네요. 혹시 수리되고 난 다음에 경고방송이라든지 그런 게 나간 경우는 있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사무실에 한번씩 방송은 나오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 보면 거의 새 떼, 새 정도가 날아가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박철홍위원

예전에는 심지어 학자들까지 와가지고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요근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철홍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 기획문화위에서 내동면 유수리 화석산지 꼭 현장방문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거기와 더불어서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차장 정비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2,000만원 이번에 편성하면 내년 예산으로 읍면동으로 전도가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CCTV 관련해서 데크도 완료되고 조금 빠른 예산집행으로 다함께 같이 정비가 되어서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활성화 관련해서 전국 공개모집으로 단원을 모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몇 분 오셨을까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모집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모집한 것은 국악이 18명 모집에 8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8명 모집에 9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향 같은 경우는 65명 정원에 64명 단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악도 50 몇 명 거의 다 단원모집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상희위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전국 공개모집을 하신 부분은 참 뜻깊습니다, 나름. 그러나 한편 저희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저희 지역에 배출된 인재들, 지역에 인재들을 선발하는 게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역적으로는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국악 단원 같은 경우는 진주시 소재지 주소지가 3 내지 40%, 그 다음 부산 쪽이 6, 70% 정도가 됩니다. 시향은 진주시가 30에서 40%, 기타 대구, 창원, 부산이 6, 70% 됩니다.

제상희위원

지금 거의 단원은 정비가 된 상태인데 혹시 앞으로 또 단원들의 유출입이 있을 때 퍼센테이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수고 많으셨어요. 뒤에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관련해서 내용 부분을 아직 준비 중이실 거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평정 부분에서 각별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 합창 페스티벌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올해 행사에 대해서?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 합창단원은 저희들이 11월 16일 개최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그때 간담회도 했고 또 7월 중순 때 합창단원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상희위원

주최 측이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잡음들이나 소통에 있어서 불통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시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으면서 잘 공연되고 있어서 과장님 노력의 결과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노쇼율이, 노쇼가 많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 참석 자리도 노쇼가 좀 나타나는 편 아닙니까.

정인후위원

안 나타나면 다음에 초청장 주지 마십시오.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황진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곡 외에 외국 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축배의 노래, 그런 걸 보면 음율은 좋아서 우리가 아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저만 모를까, 다른 사람 다 아나요? 그래서 그런 외국 노래가 나오면 공연장 상단에 자막 흐르는 게 있대요. 요즘은 티비에서도 열린음악회 이런 데 예전에는 없었지만 외국 가사하고 밑에 우리 한글자막이 나와서 이해도가 높고 또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걸 많이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하여 외국곡이 나왔을 때 외국 원음하고 우리말하고 서비스를 해 주면 훨씬 더 예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시행을 해도 괜찮겠는데 어떻습니까?
준규

조준규문화예술과장

일단 공연장은 저희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공연하고 있는데 그쪽 예술회관 측하고 우리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저도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훨씬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빨리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순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전지구 제반사업 추진 시 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와 총괄할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남도 및 우리 시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용역 보고회 등은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여 각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4월경 소싸움경기장 안전점검 결과 총 9개동 중 1, 2, 8동의 철골조에 심각한 부식이 있어 올해 남은 토요상설공연과 10월 전국민속소싸움 경기를 위해 8, 9월 중 긴급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이나 철거 후 신축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개최일 조정,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증액, 음식 부스 전매 단속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천절 당일에는 공연 형식의 야간 가장행렬과 불꽃놀이를 합니다. 현재 4일 낮에 개최하는 가장행렬 경진대회는 개제식과 함께 진군명령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참여팀 확대와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개천예술제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바로 아는 개천예술제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예술경연대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교육부장관상을 신설하는 등 전 부분에 걸쳐 국회 의장상 1개, 장관상 4개를 시상하고 20개 부문 세부 경연대회 시상금 전체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예전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찿기 위해 내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부스 전매 단속은 올해도 매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분양 시에는 최대한 저희 진주시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문화해설사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한복 구입 등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양질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3대 축제 평가보고서가 미비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논개제 평가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표본조사 실시와 데이터 분석, 객원 평가단으로 외부 전문가 2명을 구성해서 평가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천예술제의 평가보고서 수준으로 작성 평가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소싸움경기장 시설개선에서 축제가 다가오는데 소싸움경기장이 지금 시설이 다 보수가 완료된 겁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앞전 3월에 안전진단 점검을 해서 1, 2, 8동이 제일 부실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3,500만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다 된 거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난주인가 전통예술회관 갔다가 소싸움경기장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들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 가지고 올해 소싸움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위험해 보이는 데 많고 또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보수할 게 아니고 전폭적인, 물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일 시급한 게 먼저 보니까 지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덮은 지붕.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가리막 말이죠?
기향

임기향위원

예, 그때도 보니까 햇빛이 드는 쪽에는 의자고 뭐고 모든 시설물이 탈색도 되고 의자도 탈색되고, 저는 이래 가지고 올해 소싸움경기를 치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생각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시설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의자뿐만 아니라 외벽도 판넬로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녹이 슬어 누런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 앞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다 되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신축이냐, 보수를 계속 해도 될 것 같으면 보수할 거고 신축해야 될 것 같으면 신축한다고 일단 용역은 해 보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 소싸움경기장 전반적인 시설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소싸움 경기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앞번 추이를 봐가지고, 발표되는 것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오늘 기사에도 다른 곳에서 또 의심이 발병된다고 저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태풍이나 전염병 이런 비상상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행사를 강행하는 것보다 정말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니까 철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 최고의 감시 견제 발전을 위한 업무인데 3번 내용을 보면 참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이 큰데요, 과장님. 첫 번째, 개천절 가장행렬 행사는 개천절 공휴일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시초가 되어 유등축제라든지 드라마페스티벌 계속 연계되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시초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금 이런 게 낮아서 부각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금을 많이 인상을 해서 정말 전국, 아니면 해외에서도 우리 개천예술제에 참여하여서 그에 대한 수상결과가 권위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이런 노력 가지고는 계속 유등축제에 묻혀서 빛을 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올해 개천예술제 끝나고 나면, 옛날에는 대통령상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상은 안 되나 물으니까 그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장관상 다음에 국무총리상 주고 나면 대통령상으로……

정인후위원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거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담당자한테 내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상신해 보도록 해 봐라……

정인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대통령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게 권위적인 상도 우리가 주는 대회였는데 지금은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유등 그 불빛에 가려서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개천예술제로 인해서 유등축제가 더 빛나게끔 주연과 조연의 그런 위치를 잘 자리매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음식 부스에 대해서 저번에 황진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 추첨했을 때는 다 우리 시민들이 뽑는 거는 기정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전매 전매가 되어 가지고 형식이라든지 모양새는 우리 진주시민이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외지인들이 하는 경우가 올해도 틀림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매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안 보입니다, 그것은.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받은 사람이 정말 실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공익단체 부스 분양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식당 총 11개 분양을 했는데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0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스넥 A코너, 스넥 B코너 해서 스넥 A코너는 총 9개인데 6개가 분양되었고 스넥 B는 총 23개가 분양되는데 4개 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고할 때도 진주시민 우선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특히 안 된 게 잡화를 137개를 분양하는데 잡화가 32개 밖에 분양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양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인후위원

공공단체가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이런 잡음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지금 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희망교 밑에 있잖아요.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천수교 밑에.

정인후위원

천수교 밑에 있는데 추첨하는 것은 진주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일대.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진주교 밑으로.

정인후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민들은 봉사단체가 하니까 천수교까지 찾아가는데 그 외 분들은 진주교 근처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스도 우리 공익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천예술제에 대한 활성화 종합적 계획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무총리상을 제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조치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출될 수 있게끔 한번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상격에 관해서는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 상격이나 시상금을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할 거고요. 앞으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상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부스 전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사정을 잘 몰랐는데 전매가 일어나고 해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분양을 하면 진주분들이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2차 마감되고 해서 나중에는 외지분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진주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또 다 수용을 해서 하고요, 또 안 되는 거는, 저희 진주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또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정인후 위원님께서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개천예술제에 대한 활성화계획, 방금 말씀하신 것 그 기본계획서는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딱 A 질의를 하면 B 다, 할 정도로 공부를 좀 하세요. 개천예술제 상에 대해서는 4년 전까지 해도 각 분야에 장관상이 다 되었어요. 내려왔어요, 실제로 내려왔는데 이게 행자부 상훈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전매 전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자, 자원봉사단체 9개 부스, 지금 9개 부스 맞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음식 부스?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옆에 또 뭡니까? 그 옆에 9개 규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죠?
순호

정순호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옆에 뭐 있습니까? 청년몰 안 있습니까. 청년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결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다음 또 세계음식관 아닙니까? 그것도 인터넷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추가로 더 이렇게 할 신청자가 오버가 되어, 만약에 세계음식관이 10개 다, 그러면 15명이 들어오면 15개 부스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더 하려고 해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또 뭡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통역, 보건소 기타 등등 쭉 안 있습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배치도라든지 이번에 보니까 리플렛 잘되어 있대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설명이 잘 될텐데 이게 마치 신청자는 많은데 마치 시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예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봉사단체, 청년몰 쭉쭉 있는 그런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갈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 숙지를 야무지게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진주교 아래 쪽에는 음식 부스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하수처리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추첨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인후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가셨더라면 오늘 같은 질의, 계속 전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왜 부스가 분양이 덜 되고 있는데 계속 전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연락드렸죠, 참석해 달라. 그런데 분양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 분야마다 이게 음식 부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인후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황진선위원

제가 참석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정인후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5번,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개최시기 조정과 단체 종목 추가를 통한 종합경기장 내 확대 개최에 대한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3월 또는 9월 중 농번기와 시 단위 행사가 많은 시기를 피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경기가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시민체육대회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6번,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추진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준공 후 진출입로 개선, 조례개정 등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과 경상대 TF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진출입로 개선 등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등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을 하여야 될 사항이며 조례 제정은 경상대학교 측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조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6월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TF팀에 체육진흥과장이 추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서부권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공설운동장 개보수 및 대체방안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용역을 통한 이와 연계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신안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시설 활용에 따른 시설보수비용,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8번 영구적인 실내 빙상장 건립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실내 빙상장의 건립은 수요 예측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 빙상장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 제천시, 대전광역시 스케이트장의 현황조사를 다녀왔으며 향후 야외 스케이트장의 설치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수요 및 시민 만족도 등을 분석 실내 빙상장인 영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9번,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와 감독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거 지도자들의 근무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교실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30번 체육 입상 종목 포상 재검토 및 남강을 활용한 종목 발굴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근거로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전국대회 규모 입상 시 포상규정에 근거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남강을 활용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발굴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진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감사하면서 시민체육대회 시기와 확대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고 바쁜 체육진흥과에 다른 숙제를 내어준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사가 우리 시에 엘리트 선수라든지 전문선수들이 아닌 일반 동호인들이 출전해서 참여를 해서 하는 대회라서 저는 이웃 간에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행사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민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난 가좌동 그런 사건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없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의 참여로 대회가 축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공설운동장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체육기금이 이번에 30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체육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쪽에는 활용이 전혀 문이 닫혀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쪽이 환경호르몬 검출 때문에 계속 닫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지역민들이나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원하세요, 서부 쪽에. 문산에는 스포츠시설이 많지만 이쪽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교대운동장을 시간대 별로 쪼개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부 쪽에 분들이 많이 이 부분 오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될 때까지라도 오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지금 서부권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많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하고 또 연계가 되어 지금 현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바로 허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환경호르몬 제거하는 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닫아둔 상태로, 계속 닫아두지 말고 어느 쪽으로든 빨리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후위원

41페이지, 양질의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시에 있는 빙상장을 현장도 가보시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1회성 야외 빙상장 하기 전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예산이 5억여원 투입되는 빙상장은 설치나 운영, 철거 등에서 1회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용효과는 지대하나 반면 소모성 예산의 반복 투입은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고 영구 빙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 보고 결정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2019년 감사를 통해 지적하였으나 아직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집행부 답변서가 제출된 것은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물초울공원 그쪽에 공원관리과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워터파크를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실내 빙상장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공원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1회성 예산 투입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8페이지에 제가 좀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적절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가 내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출입로가 제일 문제인데 얼마 전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저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남겨놓은 게 공원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마 열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일몰제가 미실행이 되었을 경우와 공원일몰제가 실행이 되었을 경우 두 가지를 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행정행위 절차를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원일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에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가 준공이 되어 졌다, 그러면 그 준공이 되어지더라도 사실 진출입 관계가 해소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일몰제 결론이 올해 안으로 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안으로 공원일몰제가 결론이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즉, 관동교하고 자전거 교량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절차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공원일몰제 결론이 안 났을 경우에는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행위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거냐 저거냐에 따라서 행정행위 절차가 갈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진출입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예의 주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이 이게 체육시설이라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까지는 다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 다음 이것은 경상대학교가 건립 주체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면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과가 현재 주관부서로서, 누군가 우리 시에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추진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앞에 경상대학교 자체 내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행사 시에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개관이 된다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주관부서인 만큼 살펴보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건설과나 건축과 소관이긴 하지만 컨벤션센터였을 때 무장애도시라서 무장애시설 인증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해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스포츠콤플렉스 관련해서도 더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조현신 위원님도 그쪽에 의원이신데 저도 이 부분을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중요함으로 남강변 친환경주차장 개방을 검토하고 모든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설물 투자보다는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논개시장이 선정되어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시장, 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및 증설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변 친환경 주차장 개방은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당장 개방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 추진 시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하여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 구 도심 재생시키려고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가시성은 뚜렷하지가 않고 애는 쓰고 과장님,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많은 분이 올 수 있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말입니까?

정인후위원

전통시장이죠. 그게 도심재생에도 포함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비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이벤트라든지 청년몰 활성화사업 13억 정도, 이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제가 일예로 5년 전에 스페인을 도심재생과정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분야를 다룰 거라 생각을 못했지만 유심히 봤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전통시장 투어가 있더라고요. 관광가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머니를 단단히 고정시켜라, 소매치기범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단히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상점 하나하나가 볼거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파는 가게가 있으면 예전에 짚으로 엮은 계란 놓는 틀 있죠. 거기에 계란이 있어요. 그 계란을 우리가 사고 싶은 거예요. 비닐에 쌓인 계란보다는 꼭 그 계란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만큼 상품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개성을 다 집약시켜 가지고 이것도 보면 사고 싶고 저것도 보면 사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서 관광코스에 넣어져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필수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가서 사게 되고 저는 거기에 가게 된다면 꼭 대추야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대추야자 판매하는 방법들도 정말 특이하고 행위자체도 볼거리였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물론 무수한 곳을 많이 벤치마킹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면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갈 때는 버스로 갔기 때문에 버스 저기 세워 놓고 걸어서 한참 갔어요. 가는 과정에도 볼거리였어요. 그런 점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43페이지,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주 시가지 상호명이 임대입니다, 임대. 한 집 걸러 그냥 임대입니다. 두 번째 답변에 보면 남강변 친환경 주차장의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2012년 폐쇄된 바 있으며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한 결과 당장의 개방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문제가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식생블록 친환경 주차장으로 기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거기에서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이게 폐쇄가 되어 졌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환경운동실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집중호우 시 피난시설 대처방안, 대처요령만 시에서 수립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레커차 1대만 집중호우 시 대기를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좀 하십시오. 도심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면수나 작습니까! 포시즌 앞, 동방호텔 앞, 촉석루 앞, 면수가 작은 면수입니까, 그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냥 환경운동단체 반발로 못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현

허종현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전통시장이나 도시재생, 그리고 지하상가 살리기, 여러 가지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우리 과의 그게 부족하다기보다 사실 나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가 상호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마저 그걸 손을 놓게 되면 도시 공동화는 더 심해질 거라 이리 생각합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지금 해 오던 것처럼 더, 지금 해오던 것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 좀 따오고 이렇게 하셔서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을, 활성화 안 되더라도 저는 우리 과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대 추세가 안 받혀주면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어려워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관심과 열정 보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설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청년활성화사업, 상인의식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보여지는 것, 이벤트 사업을 몇 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각종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청년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벤트 사업으로는 동성상가 특성화 첫걸음이라든지 청과시장 잔치 한마당, 중앙시장 잔치 한마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씩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이 1회성이 되지 않도록 내용 내실화를 기하고……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벤트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아직……

허정림위원장

또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추석 명절이 끼여서 그 이벤트 사업이 충분히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고객 한마당 축제라든지 그리고 상인들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소비 패턴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장을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드벤처, 체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옛 시장의 정서를 느끼고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다른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문화관광보다는 시장의 또 다른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그런 면에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께서는 여러 가지 학교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저는 고객들, 그리고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선도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시설면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내부적인 스토리를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시장 투어를 해서 요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시장을 둘러서 그 음식에 맞는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함께 요리를 하고 같이 먹고 즐기면서,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을 시장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항상 보면 시설 면에서 투자를 하지 그런 내부적인 면, 그리고 소프트 면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시장 살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차별화된 음식점 진주 홍보 건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홍보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진주시에 메뉴별로 다 집약이 되어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영업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영업주들한테 올해는 뭐가 필요한지 선호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생용기하고 물컵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위생복, 위생모자, 이런 선호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포장마차의 지도단속, 대중음식점, 위생 점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활성화는 전국적으로 1399라는 사이트가 식품안전나라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담당자 앞으로 메시지가 들어옴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대한 홍보는 책자라든가 부채라든가 달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시민들이 널리 알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196건이 신고가 되어 그 중에 72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했고 나머지 124건은 현장지도로 마무리한 그런 건입니다. 그 다음 불법 포장마차 지도단속은 현재 주로 있는 곳이 진주역이나 터미널, 그 다음 아파트 입구 이런 데가 지금 가장 많기 때문에 연간 34건을 지도점검 했고 그 중에 무신고 영업자는 28건 정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 후문 8대는 이미 철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중음식점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연중 시기별, 주제별로 다 계획을 세워 식품접객업소 분야별로, 파트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항상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지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다거나 우리 공무원 가 가지고 정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업소들은 다시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행정조치로 들어가게 되는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식중독 예방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집중관리 업소 3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관리업소는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음식점, 요양시설 이런 데를 집중으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추진해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시켜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사전 지도감독 건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식품업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지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시민들의 식품안전 보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걸 찾아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개별 지도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치마 그것은 얇은 종이로 된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상을 닦으면 계속 행주로 닦잖아요. 그러면 수저를 놓기가 좀 꺼려져서 밥그릇 위에 얹는다든지 하는데 1회용 종이를 홈을 파서 지역명을 써가지고 위에 놓아놨더라고요. 그걸 놓고 하면 되겠는데 진주시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회용 물수건 많이 쓰잖아요. 그게 관리가 잘 되면 참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화장실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에 엉켜서 수 억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비용으로 치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1회용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 걸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환경차원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염두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생과장

앞치마 건은 저희가 지금 기획 중입니다. 지난번에 조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축제 이전에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업소에 질문을 해 본 결과 1회용은 그날 쓰고 그날 버리면 아주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선호를 하는데 그분들은 두고 두고 빨아서 깨끗하게 쓸 테니까 빨아서 쓸 수 있는 면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팀장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을지 그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저 놓는 받침대는 우리 관내 업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홍보비가 된다면 우리 시 촉석루라든지 이미지를 넣어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은 요즘은 전부 1회용을 사용하긴 하는데 저희가 위생교육 때마다 1년에 15회, 20회 정도 위생 집단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물수건 종이로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에 체험시설과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설계용역을 연내에 시행하고 전시실 일체를 개편하겠으며 어린이와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입장료 무료화는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성자미술관, 익룡전시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진주성을 찾는 탐방객이 불편이 없도록 야간조명을 조정하고 진주성의 멋진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포토존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조도조정은 2020년 국도비를 10억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설계비와 일부 시설비 1억5,000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포토존 설치는 지금 현재 진주성 촉석루 앞과 매점 앞 2개소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성곽 주변에 설치할 예정인데 성곽이 높이가 낮아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제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주성 중심으로 하시는데 가장 강조해야 될 게 안전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서 주 1회 정도 야간진료 실시 건의사항은 보건소는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서 금년도부터 인구 3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진료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서부경남의 의료 중심지이고 10개 야간 응급병원과 저녁 7시, 8시까지 진료하는 의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야간진료는 그 필요성, 진료의사 부족현상, 우리 시의 민간의료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실질적 효과가 낮은 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행정처분 의약품 업소 공개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처분 업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기본권에 반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업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영업정지업소를 통보하면 일체의 업무행위가 불가하고 보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우리 시에서 주 2, 3회 정도 이행여부를 현장확인하고 있어 이 기간 중 업무를 하면 허가 처소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9페이지, 장기기증 문화 정착 유도의 건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와 시 운영 전광판에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논개제 때 홍보부서를 활용 3일간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장기기증의 날 캠페인은 창원 도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시 행사는 장기기증 협회와 같이 10월 축제 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고 홍보비와 행사추진비 예산을 다음연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 야간 운영 약국 홍보 건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야간 운영 약국을 포함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정보를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독촉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결핵예방 적극 추진의 건은 2017년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70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핵검진 및 잔복결핵 검진사업을 누락 없이 추진하고 결핵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결핵 유병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내동, 정촌, 명석 3개면에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주민 신체활동 사업을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방안 강구입니다. 진주시의 최근 3년 걷기 실천율은 평균 39.4%로 전국 3개년 평균 40.4%보다 낮은 수준으로 걷기 실천율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해 주신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과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은 건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후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좀 다쳐 가지고 소독도 해야 되고 거즈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 청에 그런 의무실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청에는 그런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의무실 같은 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청내에는 없죠?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 직원이 1,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내에 링거를 맞고 하는 이런 큰 의무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찰과상을 입거나 이럴 때 밴드라도 하나 찾을 수 있고 또 긴급 구급약품 같은 걸 비치해 둘 수 있는 의무실 같은 곳, 아니면 긴급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직원이 여기 한 분 정도 상주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나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우리 청내에 한 분 거주했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 판단이 되시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시청 행정과하고 저희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상의해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24시 시간제 돌봄제 운영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주시치매안심센터 자체시설 및 제반여건상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도 참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향후 확대 계획이 또 있고 해서 장기적인 추이를 보고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및 금연 분위기 확산 대책 강구입니다. 먼저 학교 앞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은 지금 현재 전 초중고등학교 정문 출입구와 관내 버스 정류장에 타입 별로 눈에 잘 띄게 금연표지판을 맞춤형으로 현재 80% 정도 진행 중이며 10월말까지 모두 부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경남금연지원센터에 공문 보내고 관계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경남교육지원청과 경남금연지원센터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청소년 흡연율 조사를 하고 있고 진주시만의 이런 실태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진주교육지원청은 부분적 조사는 협조 가능하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학교 도움 없이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별도의 흡연율 조사는 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의 경남권 청소년 흡연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방안 부분에서는 학교 수요조사 결과 학교별 자체 사업비가 있고 또한 보건교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요청한 홍보책자는 이미 배부했고 홍보 배너는 10월말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홍보는 전자담배판매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홍보도 병행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이전 검토 건입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동 건강생활실천센터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매검진과 상담 및 조호물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접근성이 좋은 곳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보건민원센터 내에 상설적으로 치매검진을 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실과 복지관 강당에 주 1회 치매예방교실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조현병 환자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4월에 경찰과 소방, 진주시가 공조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6월에 담당자들이 모여서 분기 1회씩 만나 상호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정신질환자나 치료 불순응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정신과 전문의 자문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시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과장입니다.

정인후위원

정희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은 줄고 있고 노인 어르신유치원은 증가 추세에 있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만큼 어른들이 고령화되고 또 고령화됨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환자 24시 시간제 돌봄제 운영 검토를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치매는 정말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는 더욱 그러한 현상을 많이 나타낸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은 정말 무한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쉬운 것은 치매에 대한 24시간 돌봄센터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했지만 어렵다, 이런 답변서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만 적시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떤 업무추진을 했는데 어려웠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어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거나 지정하거나 아니면 노인돌봄에 관한 서비스 지원은 복지여성국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트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공급 대비 수요가 아직은 충분하고 도에서도 진주 너희는 기관 많잖아,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저희도 사실은 요양병원이 6개 정도 있고 요양원이 26개 정도 있고……

정인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또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증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환자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요양병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 부분을 주간보호시설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인후위원

주간보호시설은 그러니까 낮에는 맡길 수 있어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정인후위원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그 시설이 원래……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에 몇 군데가 있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25개 정도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야간에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24시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원래 지정을 할 때 주야간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방법에서 주간만 하기 때문에, 원래는 야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리고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는데 경남에 진주시가 이 부분 시범사업에 기관이 한 군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24시간 주야간 돌봄할 수 있는 그 기관 명부를 주시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드림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니요, 다 할 수 있는 기관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25개 리스트를 달라는 겁니까?

정인후위원

참고로 전 위원들에게 다 주시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래서 치매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고령화로 다른 질병도 많지만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국가정책이긴 하지만 인근 통영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외 조례가 치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진주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 이상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운영이나 어떤 그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내용과는 상관 없이 궁금해서 여쭙고요. 일단 그것 먼저 답변 듣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조례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올 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진주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 자체 조례도 우리 사업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리고 조현병 환자 관리 철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조체계 구축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강조를 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비고란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집중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하고 있으신지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4월에 각 기관 대표분께서 시장님이나 일단은 공조체계 구축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각 부분에 팀장과 담당자들이 저희 정신센터에 20명 이상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건에 대해서 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병원이 좀 더 폭 넓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경찰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신병원으로 오기 전에 급성기 병원을 먼저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서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을 거의 두 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서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모여서, 또 하기 전에 정신과에 병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어쨌든 같은 시각으로 같이 보면서 이걸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입장 차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 6월에 하고 9월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진주경찰서장님이 7월 중순에 다시 부임하셔 가지고 자기도 이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싶다해서 10월 17일로 저희가 또 다시 2차 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증상이 급성기 증상이 있어 망상이 심한 환자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조용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분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월 1회는 방문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그래도 중간에 혹시 투약이 중지되어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3개월에 한번씩 위험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을 가야 될 분도 있고 3개월에 한번씩 그냥 점검만 해 봐도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원환자가 저희한테 왔을 때는, 퇴원환자든 경찰에서 보호요청이나 행정기관이 왔을 때는 3일 이내에 즉각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그에 따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나온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1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관리망을 철저히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