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맑은 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의회사무국소관을 심사후계수조정을 하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복지여성국 총 예산액은 복지정책 과 543억4,800만원, 노인장애인과 1,842억5,100만원, 복지가족과 110억5,000만원, 아동보육과 1,250억원, 총 3,74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억8,400만원 증액된 543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에서 독립 유공자의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대비 도비 축소와 지원수요 증가로 인해 1,500만원 증액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및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6,500만원 증액된 5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서 222페이지 상단 복지전달 체계 개선사업은 복지 상담콜센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치,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의 사유로 1억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2019년 행안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진주오아시스 취약계층 목욕지원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청사리모델링 및 관급자재 구입, 직업 상담사 고용 등으로 인해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 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으로 2억6,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촉 위원의 증가 및 실무협의체 회의 활성화, 진주 오아시스 취약계층 목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해 1,000만원 증액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 및 도 변경내시로 인해 4,50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 자활근로사업 추진의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이 소액 조정되어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자활근로사업 추진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및 우수지역자활센터 선정에 따른 추가운영비에 지원 등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여 2,700만원 증액된 3억6,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자활 근로사업 추진의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자활근로 사업단 등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대상자에 한하여 3년간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의 희망키움2 통장 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계층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된 3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개 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등의 회수반납에 따라 경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은 3,2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억4,500만원이 증액된 1,887억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6페이지 중간부분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일자리 참여자 인원이 증가하고 기간도 2개월 연장됨에 따라 13억6,700만원 증액된 12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과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추가 설치 비용을 반영하여 6,000만원 증액된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추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최고금액 인상에 따른 시 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입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 인건비 및 제반경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원과 망경경로당 내부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사업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서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현 안락공원의 휴게실에 납골당 추가 설치를 위해서 휴게실을 대체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1차 검진 결과 유질환자 70명의 2차 검진 참석 실비보상금 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경남형 원스톱사업의 일환인 진주시 어르신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센터 설치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인해 1억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사업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장기요양 급여수가 상승에 따른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증축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인원 증가에 따른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은 진주 복지원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에 관한 것으로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진주 기독 육아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규모는 110억5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법정 비공개시설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안 유지에 따라 시설 내외부 CCTV 설치를 위하여 600만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종사자 호봉 책정에 따른 기본급 보전액 상승 및 신규채용 등에 따른 소요액 변동에 대비하여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은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 보장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습득에 유리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도 자체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여성결혼 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유도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참여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도자체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는 양육품앗이를 위한 공동체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운영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내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15억4,900만원 증액된 1,250억4,2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무기 계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해당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휴가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금액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7세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아동복지 지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3곳의 노후된 어린이 놀이기구 및 바닥교체를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상단까지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국내 입양 가정 위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 1명이 발생함에 따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교재구입비’입니다. 지원 어린이집 대상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촌 어린이집 정원 및 정원 충족률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 상단까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아동이 10명에서 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아동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0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해당 어린이집의 이용 수요자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 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소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도비보조’부분입니다. 기존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들이 통합됨에 따라 편성을 제외하고, 처우개선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총 1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놀이터의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봉, 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로 어린이집 임시 이전지 임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임차료 증가와 가칭 센트럴 웰가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구입 등의 요인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입니다.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3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시비 100%였던 당초예산을 도·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복지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뒤편에 콜 센터 구축에 따른 사무류 집기류 구입 가호동 방화사건 이후에 우리시는 발빠르게 대처를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신속하게 또 대처를 해 왔고 또 그 보다도 성금 모금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기여보다는 하여튼 아파트 세대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강도는 상당히 지역구 시의원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아, 판단보다는 한번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복지상담 콜센터 이게 가호동 방화 사건 이후에 어떤 일환 그 일환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안인득 사건이 개의치 않게 일어나 가지고 아마 전국적인 이슈가된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진주로 인해서 그렇는데 비단 우리 아시다시피 진주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사업은 그와도 같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상담실에 보면 지금 현재 옛날에는 비상벨도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국장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 상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층적인 상담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상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전달체계를 조금 개선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서비스 제공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관, 서비스가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징검다리 역할이죠, 이게 가교역할. 그런데 조현병 환자 외 다른 어떤 정신질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기에 이거는 상담입니다. 거의 상담인데 거의다 상담역할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단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복지단위 사업이 최소한도 500개 이상은 되죠? 5,600개는 될 것 아닙니까?

세분을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숙지능력이라든지 이게 사회 복지 쉽게 말하면 공공분야도 있을 거고 민간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총 망라한 상담 체계 어떤 쉽게 말하면 리드미컬한 상담체계를 위해서 여기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게 견인이 사실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설명 중에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다가 지금은 현재 우리 민원이 상담을 오면 그쪽에서 담당자가 모셔가 가지고 안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상담사를 전문상담사를 우리가 엘리트 상담사를 3명을 항시 대기를 하면서 안내도 해 주고 심지어는 우리 담당분야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 욕구별 원스톱 상담이다?

예.

그리고 또 서비스 연계에 따른 원스탑 상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상담은 그런 식으로 갑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 말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응대하는 상담 말고 방문 상담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방문상담, 지금 우리 집행, 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다 여성입니다. 자, 방문상담이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가 올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도 갈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 치매 정책과에서도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문 상담을 할 때 다 여성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이될 수 가있습니까?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은 비상벨만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모니터라든지 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3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현재는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콜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안에다가 비상벨이라든지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상담자가 자기 상담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방문 가서 방문상담할 그런 예도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방문 그런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저번에 안인득 사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면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지고 방문을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원 구성이 팀장이 있을 것이고 간호직 이래 가지고 한 5, 6명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청경을 한 명 넣어야 됩니다, 남자청경을.

청경을요?

예,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어디 여성공무원이 거기에, 그리고 경찰은 안 됩니다. 경찰은 자기들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거기 가는데 경찰서 파출소지구대 연락해서 같이 좀 갑시다,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이 콜센터에 상주할 수 있는 청경이 남자 청경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콜센터번호도 어느 누구나 탁, 112면 112, 119면 119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를 안 해도 아, 우리 복지 상담 원스톱 연결은 이 번호다, 각인이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결정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게 단위사업이 한 500개 이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숙지하는데 도 내가 보니까 한 1,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지금 나중에 한 번 이 이야기만하고 마칠게요. 전화응대 물론 이거는 굉장히 숙지가 많이 됩니다. 우리시 114,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전화를 하면 무슨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 연결할까요? 건설과 어디에 하면, 건설과 무슨 계하면 ‘건설과 무슨 업무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 그 분이 다 알아요. ‘도로 점용 허가입니다.’ 하면 ‘아, 누구입니다. 그리 연결합니다.’ 바로 응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어째서, 보니까 114데스크 위에다가 각 실과별 업무 분장표를 딱 해 가지고 업무내용을 쫙 다 적어 놨더라니까요. 그 만큼 이 정보 관리과에서 그거는 잘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 숙지 및 전화 응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콜센터 운영, 이거는 우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조금 각인이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째 사무실 공간이 지금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또 확보가 되고 또 콜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우리 모든 민원 친절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경 문제는 아마 상시 배치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237페이지 허정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는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원 관리과라든지 아동보육과, 체육진흥과 놀이터가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하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시민안전과라든지 공원관리과라든지 또 그리고 건축과 소관 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이 휠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 군데서 이렇게 관리 부서를 하면 주관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닌가요?

그게 그런 이점도 있는데 또 관리 방법의 공동주택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연계해 가지고 설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관리과 같은 데는 공원지역에 관리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각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원과 연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오히려 분산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같은 놀이터 시설이라도?

예,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놀이터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만약 관리한다면 또 공원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분야가 되고 또 건축관련 분야도 우리가 해야될 분야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놀이터니까 한 곳에서 다 관리하면 일관성있게 시설 보수나 개보수 같은 것도 그렇지 않을까…….

별도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그게 또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공동 육아나눔터를 평거동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내에 설치한다는 데 서부지역에 혹시 이것 말고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같은 곳이 있습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그러면 서부 지역에는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없는데 이걸 혹시 서부 지역도 하나…….

예, 지식산업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지금 장난감 은행하고 일부가 거기 들어갈 겁니다. 육아종합 지원 센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일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육아 종합 지원 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나 다 함께 돌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은행 이런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한 곳에 모아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육아에 대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장난감 은행까지 그런 서비스를 한 곳으로 이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방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안에 그런 계획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 총계는 605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불용품매각수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현장 내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 5,000만원, 폐계량기 매각대금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제2정수장 전력요금 3,000만원, 수도과 통상임금 미지급분 4,700만원, 공무직 1명 퇴직금 1억2,100만원, 급여 1,000만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800만원, 수도검침원 일용인부 사역 2,000만원, 수도검침원 방한화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익적 수입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공군 교육사령부 인입 배수관 매설 공사 원인자 부담금 1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기정 예산 대비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공군 교육사령부 인입 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3,100만원이 감액,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비 35억원,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22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 총계는 862억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로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분 5,000만원, 망경중계 펌프장 전기.제어 설비 배선 교체비 1억원,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처리비용 2억3,9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 하수시설과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60만원, 예비비는 수익적 지출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5억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3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및 진주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35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로 3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3,000만원, 혁신도시 내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비 1억6,000만원 감액, 칠암동 외 7개 지구 및 진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30억3,400만원,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감리비가 10억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5억9,4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수도 검침 인부 사역비가 2,023만7,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 검침원의 6개월로 산정되어 있고 중앙동 집현면, 미천면은 3개월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 검침원이 31명인데 이반성, 진성, 거기에 있는 분이 자기가 사퇴를 하고 또 집현, 미천 거기에 한 분 직원은 자기가 다리를 좀 다쳐 가지고 3개월 정도 좀 쉬는 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쉴 때는 교체가 되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일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돈이 우리가 인건비 책정 되어 있는 돈이 그 사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돈을 주려고 돌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직무대리인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 예산은 413억3,7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봉래초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은 공모에 필요한 지자체 대응투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 해 봉래초교와 진주시 간 대응투자 우선 협약 이후 올 해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경남 평생 교육 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제비 체험 재료비, 강사료 등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세출예산은 22억2,3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실시된 2019년 국가 안전 대진단에서 발견된 시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관 차단기 교체 및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1,000만원, 본관 균열 및 경사로 난간 흔들림 보수공사비 500만원과, 상락원 過생장 수목 제거공사비 1,000만원을 합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 예산은 16억6,9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각각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종사자 출장여비,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87억1,300만원으로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경남대표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인 행복한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정비 입니다.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량 진입로 포장 및 인도 데크 설치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사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노후가 심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면 재설치가 필요해 당초 공사비에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정정연 원장님은 소장님 대신으로 오셨습니다. 알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어른들이나, 사용하시기에 좁고 시설도 노후되고 전체적인 게 너무 불편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전 계획이나 다른 좀 더 확충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이 10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성북지구, 그에 따라서 조금 보완이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다 노후되고 어른들이 쓰시기 많은 불편도 있지만 식당부분이 특히…….

지하에?

예,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좁아서 어른들이 몇 번을 돌면서 식사하셔야 되고 그 움직이시는 통로도 너무 좁고 전체적으로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이 다음에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정정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19억8,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직원 4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부족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진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조7,204억1,295만3,000원에서 총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심사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진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