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축소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축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8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안인득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불나고 했을 때 구조하신 분, 그분은 무엇이었죠? 칼에 맞아가면서 이웃을 구해내고 하신 분 안 있습니까?

그때 칼에 맞아가면서 시민을 구해내고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상자나 보상을 해 준 그런 게 없습니까? 알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윤갑수 의원님, 반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축소된다고 했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과장님은 축소가 된다는데 조례를 만드신 분은…….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요.

주요내용에 소상공인 채무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증액에 대한 사유?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총 공사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공고를 낼 건데 거기 들어오는 시설들이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올 거죠?

거기 짓게 된 목적이 뭐죠? 지을 때 목적을 두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작정 짓지는 안했을 거고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까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어놓고 입주자가 없으면 귀신집이 되는 겁니다. 번듯하게 지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귀신집입니다, 귀신집.

지금 제5조 관리 및 운영 있지요? 그다음 제6조 경비 지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 있는데 그게 분양이 되고 수익이 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예상일뿐이고, 솔직히 이런 센터는 인구가 50만 이상 정도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주시가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처음에. 그때 300억 지원을 공모했다가 대구에 뺏겼잖아요?

정부에서 진주는 이런 걸 지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리 판단되어 대구로 지정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 확보도 못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시장이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 있었고, 그랬는데 국비를 확보해라 해서 그때 국비를 126억인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이 나고 우리진주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해서 거기 빛이 나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1층에는 수익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 2층에는 장난감은행.

그럼 4층 5층 6층인데 투자 대비해서 손실의 우려가 너무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야 뒤에 다 짓고 나서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그리하시겠지만 우리 진주시로 봐서, 이게 조례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5조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 경비 지원에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물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이지요. 괜히 지어 가지고, 안 지었으면 돈을 안내도 될 걸 지어 가지고 생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여하튼 지어놓은 거니까 분양을 잘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제6조를 경비지원 사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경비지원 사항을. 경비 지원사항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찌 해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경비를 지원 안해 줘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찌 받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주민이 편리하고 어느 정도 똔똔이 되고 이리하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그건 실패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어놓은 거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무리한…….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목적이 그건 아니었었어요. 뭐 대학생들이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정주부들이 일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자, 주목적은 그것이었어요.

그게 시발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건 아예 말 자체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에도 그렇고 과장님 보고내용에도 그렇고. 물론 그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테니까 손해가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제6조에 경비지원이 안 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주바이오센터 거기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대박 나는 제품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제품 개발에 열정적으로 해서 이것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출연금을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3억 얼마가 올라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출연금을 더 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박이 안 나는가 봐요, 제품들이?

눈에 확 띄게 벌이가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좋은 현상인데,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하는 발효기 이런 것도 사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안 되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갔을 때는 자랑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능식품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돈을 안 줘도 되겠다, 자체적으로 다 사가지고 하겠다 싶더니 출연금을 올려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시 공무원들이? 여하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무슨 연구를 하시는가 나가 계시는 공무원 두 분이 잘 관리하시고, 그리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보면 안 됩니까? 위탁을 안 하고?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동 청사도 들어가고 장난감은행도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동 청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동 청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어있나요? 시 자체 무슨 과인가 관리과가 안 있습니까? 공무원을요?

비정규직 공무원은 있는데 정식공무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청사도 내나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그리하셔야 되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1,8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들어가 있지요? 이런 분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전문직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내나 우리시에서 뽑았으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데 정식 공무원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 말고 진주시 소관된 복지재단이 또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진주시에서 하는 건 진주시복지재단 하나밖에 없다, 그죠? 기부금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했다시피 지정되면서 운영비를 기부금에서 우리가 활용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2억5,000만원에 대한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요청이 왔다 아닙니까, 1억 증액에 대한 걸? 산출내역을 전부 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복사하러 갔어요?

지금 보내보십시오. 이야기를 천천히 할 테니까.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뭐합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9일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에 급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그리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 굳이 그리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부결시켰다 다음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그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어겨서 그래요?

과장님이 잘못했으니까 과장님 월급을 떼어서라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결시키고. 어쩌시렵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안해 주면 부결시켰으면 어쩌려 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걸 깜박하면 됩니까?

거기서 자체예산을 갖다가 시에 제출한 시기는 언제예요? 아니,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1억을 증액해서 시에 올린 날짜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10월에 받았으면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이사장님, 이사, 감사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누가 안 계세요, 여기에? 여기 이사진 설명을 해 보세요. 누구누구예요?

이사가 열두 분이 누구누구냐 이 말이지요. 공무원만 들먹여 보세요. 감사를 똑바로 해야 될 사람이 놓쳐 가면서.

복사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 이건 당초예산안이고 거기서 청구해 온 걸 주라 말이지요. 복지재단에서 물품을 기부 받은 걸 어려운 가정이나 줄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운전사가 하는 소리가 “복지가 엉망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엉망이에요?”, “진주같이 복지가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 있는데 엉망이라 합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등록 상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자식은 부모한테 돌봐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될 걸 못 본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택시운전사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내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하고 같이 타고 갔는데. 아까 질의드렸던 2억5,000만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년간이라고 위탁을 주겠다 했는데 1년으로 줄일 수는 없나요?

왜 이런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시 있잖아요? 노인들 장애인 택시?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택시 한번 탈 거라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 가지고 나중에 일반택시를 타고 나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위탁을 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명이라 했나?

이것도 1년 정도 하는 것 보고 못하면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점에 대한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려는 겁니까? 그래요?

이런 것도 진짜 지도단속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우리가 몇 분이 있죠?

대한불교 감로신장회에서 3년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불평불만이나 사회단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안락공원 그때 토지보상하는 건 얼추 다 되었습니까? 10년 전에 했으면 예를 들어 1억 하면 될 걸 지금은 3억, 4억, 5억 줘도 못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붙어 가지고 그리 좀 하셨으면 될 건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