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재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병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4건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개설사업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개발사업은 2020년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65억 중에서 2회 추경예산에 250억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을 통과했습니다. 11월 중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12월 중에 보상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9건이며 총 사업비는 1,16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3월에 시장결정사항 입안하여 10월에 결정고시하였고, 2019년 7월 25일 공고된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지사 결정사항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중에 해제시설 선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12월 중에 존치 변경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2020년 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2월 중에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지구는 2019년 3월 공사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2지구는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10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면 20년까지 토지 보상협의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후에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18년 10월에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과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진주시 철도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현재 12월까지 2층 시민홀 앞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0년 10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망의 거리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에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1년까지 추진계획으로는 20년 1월 중에 토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지를 도에서 현물 출자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10월에 1단계로 구)종축장 부지를 경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11월 말에 타당성조사 의뢰하고 2020년 3월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2년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에서는 2019년 4월에 남부내륙철도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9월에 진주미래발전비전 구상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1월 12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였고 2021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2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국토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2년 착공이면 완공되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요?

5년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종축장 부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매시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도매시장 제척하고 바로 옆에 종축장 부지까지입니다. 이번에 현물출자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1단계로 종축장 부지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상업부지고 업무부지고 복합타운을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종축장 부지는 도 것입니까? 경상남도에 ……

예.

시장 부지는 진주시 거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문을 들어 보니까 농수산물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상업부지로 특화해서 미래 50년 이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던데,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진주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예,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 업무추진하고 협조만 하는 거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만 협조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진주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경남도 뜻대로 굴러가는 거네요?

예, 경상남도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축장부지하고 이 부분이 정형화 안 되어 있고 약간 비정형화 되어 있거든요, 자기 사업성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정형화시켜서 포함시켜 달라, 어떤 우리 시의 요구를 도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혁신도시에 건물 임대가 안 되어서 엉망인데 여기 또 상업용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업무용지 만들고 해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될까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들어올 업체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지역별 어떤 상업시설은 자기들도 BC분석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해서 자기들이 사업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 허용해 주면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는데 자연녹지 일반음식점 허용해 주는 것보다 이거는 몇 배가 더 심하게 촉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구도심과 신도시는 어떻게, 어느 세계를 봐도 도시의 개발은 할 수밖에 없는데 구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적인 개발은 저희들은 그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구도심을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개별적인 어떤 개발은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도시계획하고 있던 담당자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까 ‘아껴놔야 됩니다. 진주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해 가지고 행정복합타운요. 같은 내용요.

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때 결과 나온 것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구상계획은 나와 있고 자기들이 지구단위 계획도 계획상 그 안에 무얼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평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의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의뢰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건 자기들이 타당성조사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의뢰는 발주했고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내년 3월에 투자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실제로 이 개발사업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고 자꾸 개발위주로만 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진주 전체 도시계획(청취불능)이 굉장히 불균형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하셔서 진주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껴 두자는 말도 저는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고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리가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 진주시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망의 거리 지금 나와 있고 앞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조성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소망의 거리는 어디냐면 지식산업센터 있지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현재 망경동으로 연결되는 ……

망경 지하차도까지 ……

지하차도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안 그래도 그 북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진주역이지요. 여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망경 지하차도 연결되는 이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기찻길, 옛날 역. 철로.

이 철로를 지금 여기에 유등체험관이 있거든요. 유등체험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에 1년에 유등이, 꼭 축제할 때만 유등이 있고 유등이 상시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놀러 가면 연인들이 열쇠고리 끼우듯이 이 부분에 가벽을 설치해서 유등체험관에서 유등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유등을 달고 항상 유등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유등이 있고 그럼 좋을텐데 이렇게 매입을 해서 길을 만들어서 유등거리를 조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등테마공원이고 지금 여기 유등체험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유등거리를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철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공모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려고 하면 매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이 일차적인 거고 사업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업내용 기본적인 거는 그 도로를 유등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테마공원과 연결되는 유등거리를 만들어서 상시 이 부분은 유등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연결되는 건 아닌가요?

재생사업하고 연결은 되지 않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연계만 되지 사업비하고는 ……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시고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어제 우리 의원 간담회 할 때도 경사도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21명 의원들조차도 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모 위원은 계산하는 플러스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100이 안 나왔다, 그것조차도 잘못 해 가지고 용역이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자기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 부분도 매듭을 짓고 넘어 가야 되지, 오늘도 기자분들 몇 분이 전화가 오고 하는데 어제 과장님도 말씀을 다 못하셨다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고 우리 상임위원조차 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원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 책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되어 있고 어제 신문에도 나고 언론보도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식이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론을박만 이야기하고 용역이 맞니 안 맞니,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용역을 계속 하는데 믿지 못할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용역은 전문가가 하고 이런 건데 그걸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역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또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행해야 되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하고 큰 공사는 할 수 없는 사항은 용역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을 돈을 10억 들여서 하는 부분이 LH공사에서 자기들 검증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첩된 사항들을 프로그램 돌리고 해서 결과물이 나왔던 사항들이고 현재 시비도 18도 경사 완화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민원의 요지가 12도 이하의 땅이 없으니 18도로 완화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2도 이하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땅을 분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용어 상 되어 있는 개발가능지 억제지, 억제지는 최근 5년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억제지역에 570건 정도 허가가 나갔거든요,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나, 기본 210이라는 수치에는 농업진흥지역도 뺐습니다. 기타지역도 빼고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도 실제적으로 어제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지의 땅들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다이어트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과장님, 진주 전체를 봐서 경사도 12도라는 것은 시골 같은 데는 12도 20도 이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다 밭으로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2도 18도를 해 달라 이런 분들은 시내에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높은 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윤성관 의원님께서 인근 지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근 지자체는, 우리 진주시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규정 하에 도시가 관리계획이 정해져야 되는데, 공업지역하고 예술도시하고 똑 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는 해양 쪽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합니다, 사천 같은 데는. 그쪽 의원들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산은 완화를 해 주되 바다 같은 데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답니다, 해양도시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지자체는 20도니까 우리도 20도를 해야 된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같이 의논해서 ……

어제는 시간도 짧았고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도 짧았고 업체에서 오신 분도 짧고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의장님 말씀대로 난상토론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시의원들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지적했던 이중으로 땅이 잡힌 거는 인정을 하시죠?

그건 위원장님이 약간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도 개발할 수 있다……

그 얘기 말고.

어떤 거요?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는 다 이미 ……

그건 기타용지에 다 빼 버렸지 않습니까?

기 개발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뺐다 아닙니까, 기타 쪽에? 거기에 우리……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되면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난상토론 한번 할 수 있도록 ……

어제 도화에서 발표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화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용역 수행하고 있고요. 그건 12월 중에 저희들이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입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각자 자기 민원들이 많거든요, 민원사항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동네에서는 없애 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가 봐도 없애는 게 맞다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될 건지 우리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언제 한번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라도 된다면 ……

일단 상임위 정도 먼저 보고해 주세요.

도로 분야는 건설과거든요. 공원 분야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같이 협의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예,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많지 않습니까?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존치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야 되고 ……

그렇지요.

폐지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

민원도 상당히 거기에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민감하고 민원들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2월 중에 날을 잡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어렵겠지요? 회기 끝나고 날을 잡아서 ……

일단 12월 중에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이미 승인이 떨어진 사안이지요?

예,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건 조건이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 안에 도로에 뒤에 보면 8m 도로를 10m로 해라……

사업자 입장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

그 조건을 최대한 자기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추겠다. 그러면 사업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문제 없습니다.

12월 중에는 보상이 시작됩니까?

12월 중에는 일부 보상 추진할 겁니다.

고시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까? 지적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것도 절차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어디에서 떨어져요?

이건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와야 보상이 들어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나옵니까, 이게?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12월 초 정도 되면 나온다고 보고 12월부터는 보상협의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신진주역세권 부지는 매매가 다 됐습니까?

신진주역세권요?

예. 상업용지 이런 거는 다……

아니요. 1지구는 지금 거의, 2지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지구 분양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계획상으로는 12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진행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결정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

늦어도 그 전에 ……

시작되겠네요. 2지구에 전체 분양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2지구에 분양이 총 145필지입니다. 1,691억원입니다.

분양된 금액은 얼마 정도지요? 2,000억 넘습니까?

분양 완료된 금액이 2,580억입니다. 미 분양된 게 16필지 있고 이게 29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흑자 낼 수 있겠습니까?

손해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손해 안 보게, 돈을 좀 벌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에 얘기해 가지고 어제 보고한 자료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일단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6건 중 1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어 2020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고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이 98%로 금년 12월 11일 완료토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실수요자인 GS칼텍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준공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지적확정측량과 국공유지 협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대곡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현 공정율 99%이며 현재 권역단위 내에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현 공정율 95%이며 현재 도로법면 정리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12건으로 7,079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20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 화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11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어 2019년 6월 사유토지 등기 완료하여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LH사업장 사무실 공사 중이며 12월 말경에는 현장 사무실 설치계획으로 현 공정율 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진주뿌리산단개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8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율 8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유치업종 추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지난 10월 24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심의되었으며 11월 말 조건부가 완료되면 업종 추가에 따른 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주차면수 145면을 설치하였고 2019년 1월과 9월에 2단계 1차분과 2차분을 발주하여 현 공정율 4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전체 사업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지식산업센터에서 북측 하동 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및 보상조사를 착수하여 2019년 10월에 보상협의를 통지하여 현 보상율 4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 미협의토지는 수용 재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2,250톤이며 사업비는 90억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문화재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2019년 8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하여 조사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광장조성안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 보존방안 및 광장조성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의를 확정하고 문화재실적설계 용역과 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건축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 2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19년 7월에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증축 외 3건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21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곡문화융합센터 조성 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추진사항으로 2019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곡 거점 시장정비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9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입니다.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배움터 조성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6,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곡에 앉은뱅이밀 테마마당 조성은 어디에 할 거예요? 위치가.

금곡면 면사무소 앞에 보면 시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테마마당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업이 주민주도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시장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지면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 지식산업센터에 공장형 건립사업에 입주자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현재 기업통상과에서 경남TP하고 해 가지고 입주자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대충 들었는데 뚜렷하게 뭔가 정해 졌는가……

지금 그건 아직 저희는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집현면 정평마을 만들기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장 크게 공동생활 홈리모델링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배움터 조성이라든가 주민들 지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뭘 확실히 하는 건지……

전부 다 보면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학습도 갔다 오고 자기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규모가 3배 정도 커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안당 얼추 만장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잔여 남은 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4월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1201위 해 가지고 2020년 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니, 사설은 아니고 안락공원 장재동. 장재동 안락공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락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어떤 건물을 지어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작고 옛날에 리모델링 하는 차원이었고 지금 봉안당이 거의 차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들지만 봉안당이 만약에 찬다면 우리가 이것 할 때까지는 다른 데 어디 갔다 와야 되는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화장장 설치장소는 화장장 공사할 때까지는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거든요. 위치를 안쪽으로 구석으로 돌아 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짓고 나면 현재 화장장 자리를 봉안당을 다시 증설할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봉안당 자체가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은 답은 안 돼요 고 일단 그때는 다른 데 모셨다가 다음에 이전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19년 4월에 1201위 남은 기, 그런데 연간 수요가 600이란 말입니다, 그죠? 1년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 되면 봉안당에 모실 그게 없는데, 진주시에서 모실 데가 없으니까 사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현재 옆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설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진주 안락공원 쪽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설쪽으로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설로 가고 다른 지자체도 진주 시민이 가면 비쌉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19년도 4월에 보니까 사유지 8필지가 진주시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국유지 7필지는 국유지라서 법적검토를 하고 있고 법절차를 하고 있고 사유지 8필지가 소유자 4명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매입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시설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재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반대로 수용 들어 갑니다. 수용 들어가 버리면 공탁 걸어 놓고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상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타당성조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미뤄져 온 상황이라서 도시시설결정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시설계 인가 실시계획 들어간다면 바로 만들어서 인가받아서 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장이라고 안 하고 다른 문구가 있습니까? 화장장 안 하고 장묘문화 이렇게.

장묘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면을 보니까 그 안에 까페라고 합니까. 커피숍까지 들어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설 자체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저희가 서울에도 가 봤습니다. 서울에 안락공원에 가 보니까 2층에는 편의시설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까페도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정도로 첨단화로 시설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이게 있고 어떤 주민들은 이런 혐오시설이 있어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633억이라는 국비를 투자를 해서 진주시에서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있던 게 온 건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책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그런데 그걸 어떤 분들은 한 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필요로 한 시설인데, 본 위원은 민간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

사유지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당초 가다가 완전 다시 재시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되면 보상 안 되면 수용 들어가면 공탁 걸어 놓고 사업을 해도 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진행은 보니까 진주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대로는 추진이 되는 걸로 봐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혐오시설 옮기는 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초에 구상할 때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잘 만들려고 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구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진설계라든지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외곽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커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여기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예.

그때 강길선 의원도 발언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해서,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을 지금 와서 10년 계획을 하는데 이전문제가 조금 있고 해서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그걸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대로 하면 향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

계획 정도로 봤을 때, 600기 정도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충분히 ……

삼 사십년?

소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없던 거를 많이 주변에서도 만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요가 자꾸 자꾸 줄어들 거고, 저희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진주시에서 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장묘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39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정말로 골아픈 사업인데 이 사업 때문에 중앙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12월에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보존하라 하지마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없을 거고? 보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부분 보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개요가 바뀔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지하 2층 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하고 나온 부분이 거의 중앙부 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에서 검토 중인데 일단 계획은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사업 때문에 중앙통로가 다 죽어 있어요, 그죠? 그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죽기 시작해서 사람이 운집하지 않고 다니지 아니하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잘 하셔서 이것도 살고 중앙도 살 수 있는 대안을 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계획은 아예 한 대도 안 세우는 걸로 아예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유적이 나오지 않는 그 구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동선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일부 구간만 남아서 설치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해 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가운데 그게 나와 버렸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께서 안락공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번에 유기견 보호소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위원장님도 동물화장장 얘기도 있었고 현재 유기견 보호소의 문제점들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안락공원에 동물화장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시민들 정서상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다든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기견보호소 관련해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만들 때 보호소가 너무 좁아서 신축할 때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 팀장이 와서 200평 정도 조성한다 그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완전 유야무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유기견보호소에 지금 거기서 확장을 하려고 행정에서 하려고 하나 주민들이 확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주택가하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확장이 안 되면 그 상황에서 유기견들을 계속, 지금 유기견 천만 시대입니다. 그 인구들이 반려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뭔가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더 확장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전할 곳은 시가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부지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말로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그때 200평 정도 확보한다고 했던 그 부지를 확보해서 준공되기 전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해 보는 건 어떤가 그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겠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은 균형개발과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라든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각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겁니다. 대첩광장은 주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과가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거고 이것은 또 위생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산만 세워 주고 계획만 세워 주고 그 외에 공사를 전부 다 이관을 다 시켰고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락공원 만들고 농업기술센터 만들 때 거기에 유기견 장소를 만들자라고 애초부터 제안이 들어 왔다면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유기견 만들어 달라 그 쪽에서 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현재 전체 계획을 플랜을 다 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견 장소를 만들자 이 제안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락공원 봉안시설도 상세한 내용은 우리 잘 모릅니다. 부족하고 남고 그 자체는 모르는데 당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추진해 오는 사항이고 예산 자체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저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유기견 자체는 동물화장장 만든다는 자체도 그 관련 부서에서 결정해서 오면 설치를 우리 보고 하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반가운 거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축산부 그죠? 농축산식품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사업기간에 거쳐서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진주시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들이 다 있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보통 마을이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걸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우리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시면 지역주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발표도 공모할 때도 주민이 가서 위원장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행정보조만 해 줄 뿐이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나중에 주민주도형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그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관리를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또 누가 단속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만들어 놓고 잘 이끌어 나가는 건 주민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곡면 부분 커뮤니티센터 증축이면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있다는 거지요?

예.

이름이 커뮤니티센터입니까?

공모할 때 보면 보통 이런 용어를 다 씁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일반 보면 농민회관이라든가 명칭을 다 이렇게……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시간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외래어 쓰는 게 사실은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외래어를 끊임없이 써서 공모사업에 넣는다는 거지요. 그게 주민 친화적인 내용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 지고요. 그리고 명석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들 굉장히 크게 잘 지어 놨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게 국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국비도 중요한 세금인데 혹시 세금 낭비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정말 있습니다. 센터를 자꾸 증축하고 만들고 면 단위에는 크게 이런 센터들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지역위원회 차원으로 이거는 맡겨야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 저는 과에서 이걸 한번 더 살펴 보고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해 져야 된다고 봐 지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백승흥 위원님께서 집현면 얘기하신 거죠? 저도 그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도대체 왜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나 추상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

좀 쉬었다 하시죠?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곡면, 제가 그때 시의원하기 전에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는 업자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1년에 50건이 있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곡면이 아니고 대곡면 광석마을에 48억이 내려 오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사기꾼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현장답사도 가 보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절차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50건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별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 당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대곡면도……

(청취불능)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 분들은 정확하게 컨설팅업자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 대곡면도 2년 전에 컨설팅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닥도 못 잡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돈이 확정되고 나면 이해타산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25건에 완료 5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0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건은 완료하였으며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도시계획도시 개설 외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7건에 747억2,400만원입니다. 5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개소에 총 연장 2.49㎞이며 총 사업비 456억 중 2020년도에 113억원을 투입하여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단위사업은 12월 연차사업은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대상시설 261개소 중 예상 존치대상 33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에 철저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대형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총 연장 10.7㎞이며 총 사업비 1,789억원 중 2020년도에 140억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부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대곡면 송곡마을 도로확포장 외 6건에 총 사업비 91억원 중 2020년도에 70억원을 투입하여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단위사업은 연말에 연차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5건에 254억원을 투입하여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4건이며 155개 지구에 84억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 외 8건에 총 사업비 129억원 중 2020년도에 54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3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설명 때 많이 들었던 부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거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부분요, 소방 쪽으로. 평거 주공1차아파트 뒤에 도로 나는 거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를 연결할 때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라서 지금 옹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옹벽치는 걸 반대하는데 옹벽을 일정 정도 치지 않으면 거의 도로로 연결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조율하실지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옹벽을 계획해서 도로로 하는 걸로 거의 계획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옹벽이 그대로 가면 아파트 3층까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올라가겠더라고요.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던데요?

저희가 옹벽을 낮추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낮춰가지고 주민이 ……

낮춰도 어쨌든 옹벽은 안 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최대한 낮춰 가지고 ……

경사도를 많이 만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방법을 지금 우리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꼭 좀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도로에 드러눕겠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내역은 총 19건으로 구조 손수건 보급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시청 내 안전감찰팀 신설 운영 등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업무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아동들인데 자연재해 사망은 만 15세 이상 모든 시민들도 수혜대상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2페이지 정기별・특정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사업입니다. 정기별 특정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년 365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며 점검 시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고 제방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재원은 국비 6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11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30년 빈도의 극한 폭우를 대비한 설계를 할 경우 사업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남도와 행안부와 총괄사업비 증액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증액이 확정되면 시비도 매칭되어서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페이지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지수 청담교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통행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2019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9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장마철 이전인 2020년 6월 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사업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정보취득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의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시의 교통체계 개편 및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 정보의 운영과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6페이지 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 설치사업입니다. CCTV설치사업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7페이지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차량번호판이 7단위에서 8단위로 변경 됨에 따라 신규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망경동 4-5번지 외 87개소이며 사업량은 노후차번 인식카메라 교체 및 설치 33개소, 차번 인식 모듈 업데이트 55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2020년 3월에 발주 및 계약을 실시하여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범죄발생 시 신속한 범죄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8페이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센터에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 유통하여 혁신 서비스 발굴과 데이터 기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에 정부의 빅데이테 센터 구축 2차사업 공모에 대부분 IT기업이 선정되었고 지자체로서는 성남시와 우리 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9,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89페이지 국가인프라 기능정보화 사업입니다.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주관으로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국가 경쟁력강화 및 지능정보화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총 1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0년 중에 실증 시스템 및 고도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 2022년까지 시스템 실용화를 통한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실시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신속한 해결체계 구축 및 SOC사업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에 기반한 도시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0페이지 진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입니다.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한 교통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2020년 2월에 사업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6월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7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91페이지 진주시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을 통해서 빅데이터센터 통합 분석기반 신호체계 생성 등 최적화된 신호체계 구현에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감응신호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44억원이며 202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진주시의 성장과 도시팽창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방안이 대두되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모빌리티 정보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신호제어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방법은 국토교통연구원 대행사업이며 사업량은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진주시 맞춤형 분석 플랫폼 개발 및 전국 최초로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교통신호 운영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한국교통연구원 맞춤형 모빌리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도시구축 협약식을 체결하고 2020년에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최적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교통 정보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교통상황 관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모조리 도시관제센터 관련 사업들이네요?

예.

진주하고 성남만 빅데이터 사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공모에 된 겁니까?

아마 IT기업하고 지자체 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선정되었고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와 진주시가 유일합니다. IT분야에 진주시가 앞서 간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제팀에서 공모 신청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전국에 많이 했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됐다?

예.

전에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셨던 승격해서 이걸 한 과로 만들어서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5분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김회생 팀장님이 설명하셨던 것 맞지요?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사업 구축이 그냥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냥 말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하고 79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하고 92페이지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도시구축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한 몫에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이걸 위원님 따로 시간을 잡읍시다. 양이 엄청 많아요. 이 시간에 잠시 설명 들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지요?

예, 따로 한번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날을 한번 잡읍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래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짧게 하나만.

예,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하고 재해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돈이 100억 정도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라든지 도에서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는 100억이 더 추가된다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 단위의 재해위험지구를 좀 해소하는 그런 방재청에서는 100억이 증액되어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고 앞으로의 방재대책들은 대규모로 어떤 부분을 좀 재해방재사업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연계성이 없더라 그래 가지고 대단위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답니다.

그럼 돈이 100억 정도 모자라는데도 내년 5월 정도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2022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를 어떻게 용역을 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게 그때는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역구고 또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국비하고 다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100억을 더 추가 확보하셔 가지고 제시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뒤쪽의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20억원으로 신축 개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20동에 1,000만원 일반지붕 빈집은 5동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촌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에 2,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9명이 구성되어 도시 경관 도시재생의 기획자문과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자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외 1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진주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공공건축물에도 조정 자문역할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3개 층 이상 철거 시 현장확인 등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시공 중인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시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1,000㎡, 높이 20m 5개층 이상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허가를 득하고 감리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관리계획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점검 보수 보강 긴급조치 등 관리기반을 구축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의 증가로 각종 혐오시설에 대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건축허가 시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처리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사, 고물상, 장례식장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 시 진주시 건축사회라든지 진주건설인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주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비예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가구를 했고 하반기에도 2가구에 대해서 지역건축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저희 건축과가 집 고쳐주기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사회 풍토조성과 확산을 위한 것으로 내년에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예산사업은 없고 정책사업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 8개소 설치 및 교체공사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 예산사업 18건에 192억4,0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내실화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22억3,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는 113억2,800만원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가 가구에는 총 사업비 9억1,000만원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2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를 모집공고하여 자격 조회 순위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 10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 시행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4,000만원이며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의 50%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에 처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뒤벼리 특화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뒤벼리 낙석방지망 벽면에 진주의 전통성이 느껴지는 3D프로젝트 기법과 LED조명과 빔프로젝터 조명의 혼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7,500만원입니다. 내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죽림숲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 남강변 죽림숲 3D맵핑 고보조명과 LED 투광등 설치로 이색 야간경관 명소를 연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희망교 남강교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 희망교와 남강교 교량 하부에 LED라인투광 조명과 친환경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 이미지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앙대로변 및 구도심 간선도로변에 가로등 및 보안등 200등을 신규 설치하고 가로등 단가계획과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그리고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 3,700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과 무연고 간판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2,800만원이며 신설 5개소 교체 14개소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5 내지 6단의 기존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경관저해 및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법현수막의 지속적인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에 적합하고 광고수요에 맞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1, 2단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45조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2020년 6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령자복지주택은 처음 듣는 소리네요. 이번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앞에 한번 했었나요?

예.

제가 기억이 없네, 신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은 안 했지만 가감정해 가지고 매입 의향서를 체결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공모 당선이 되어서 현재 매입을 위한, 오늘도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를 밟고 아직, 절차가 끝나면 매입을 …….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얹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은 주변환경하고 주변에 인프라 그리고 또 토지의 평면화 된 게 점수가 많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가 평면화되지는 못했지만 LH가 있어 가지고 ……

들어갈 자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것부터 하고 ……

LH가 있어서 점수를 잘 받아서 이번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럼 연령은 몇 세부터 ……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을 거고.

예.

어쨌든 살기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들어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하고도 겹치겠네요?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저기가 더 ……

더 좋겠지 싶은데 ……

부대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대복리시설을 주변 인근에 있는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평거동 359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치가?

예.

거기가 어디쯤이지요?

벽산동신아파트에서 ……

행정으로는 판문동에 위치하는 곳이죠?

예.

법정동이 판문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원에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다 되어진 건가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행정 절차는 없는데요. 아마 그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근에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어요?

예, 설계는 나와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한번 볼 수 있어요?

설계는 LH에서 하는데 저희가 LH에 요청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계도면 필요없고 이미지도 정도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비가 거의 보상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시비는 부지 매입비,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만 해 주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실공사비의 85% 떼고 그 다음에 LH에서 나머지 공사비를 부담해 가지고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안 있습니까?

예.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현재까지 약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보다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세금, 집주인도 허락을 해 줘야 되고 또 전세 들어가서 신혼부부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접근 안 하는 분도 많고 시에서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하고 또 저희가 은행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또 내년도 한다기에 과연 본 위원이 볼 적에 수요가 나올까 늘 이 걱정을 해 봤는데 제가 젊은 신혼부부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데 실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거의 다수가 모르고 또 알아도 자존심 관계가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 홍보활동을 적절히 잘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청받을 기간 동안 플래카드 좀 ……

예, 플래카드 게첨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교통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 현황은 6개 팀에 직원은 28명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이고 별도의 인원은 공무직 주차단속요원이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도 705억원 올해는 618억, 8억7,000 정도 작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부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2,268개 업체 5,416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13,581개소 158,9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95%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완료된 1건입니다.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조정해제입니다. 정촌면 전역에 올해 4월 12일 요금인상 병행과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하고 운전자 간에 민원 한 건도 발생없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26대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들이 1급 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용자가 5,8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수도 150명당 한 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14대를 추가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연합회에 위탁 운영하는데 12월 1일부터 운영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182억에 대한 전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왔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시민암행평가단 운영을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해 보니까 친절 102건 불친절이 12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업체별 차등지원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신규 개발지역 노선증편, 브라보택시 운영, 운영 효율성을 확보를 해서 감차 부분, 이런 부분 올해는 나름대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마무리가 못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실용성 있는 그런 시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5,125대에 대해서 매월 운수업체나 개인사업자에 지급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큰 사고 없이 또 지원하는데 불편없이 해 왔습니다. 다음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12개 면에 31개 마을에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발생은 한 건도 접수가 안 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용역에 브라보택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도 2,100만원 확보해 가지 고 더 알차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민신고제가 생기고 나서 단속직원 12명이 하는 단속실적보다 주민신고제 건수가 많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단속원 408건 했는데 월평균, 주민신고는 720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단속의 중요성보다도 주차하면 즉시 단속된다는 홍보차원에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55개소 1,468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시설물 정비 차질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는 4개소 50면을 확보를 했었고요. 또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6가구 12면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공영주차장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해서 휠체어택시를 제공하는데 조금 전에 작년도 올해 실적을 보고했듯이 1급에서 2급장애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5월 말에는 3,616명이었는데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로 바뀌니까 5,81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수 150명당 1대로 하면 38.7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4대를 확보를 함으로써 40대 그래 가지고 하고 내년도 또 다시 장애인 대상자가 더 확정되면 저희들이 법적인 확보 대수를 더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3월에 모범운전자회에서 포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직영한 후에 다시 수위탁 공고를 통해서 했던 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공사가 지금 1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청소년 모험공원이 2005년도 조성하고 나서 실내는 저희들이 했는데 실외하고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3D입체영상 교육장으로 어린이 수준에 맞추는데 7억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1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열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도시락 싸 오다 보니까 그 이용자가 포기를 함으로써 매점을 휴게쉼터로 바꾸는데 5,5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교육용 페달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네덜란드 직수입했는데 너무 지금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20대 구입하는 등 해 가지고 4억6,500 정도 그래 가지고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린이 교통공원 환경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87개 노선 238대에 대해서 214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표준운송원가에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금을 주고 차등지원금에 대한 것도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이어서 2020년도에도 동부지역순환버스 복원,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브라보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5,125대에 대해서 월 1회 유가보조금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부터 했던 12개 면 31개 마을에 했는데 민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시범운영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라보택시에 운영평가 및 실태용역을 독자적으로 선도적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범운영이 지금 두 달째 지났는데 민원 하나도 없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매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주요 교차로 300개소 대해서 교통신호기 온라인을 바꾼 데 13억8,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다가 시민안전과에서 IT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내년도부터는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단속하는 부분이 행정단속이 있고 주민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단속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하는 사항을 앞 번에 행정단속을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 위주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주민신고 단속이 스스로 늘어나는데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하는데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간선도로 130번 251번 350번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우리 도심지 좁은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은 크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4개 분야 32개소 460면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갖기 사업, 그리고 민간 유휴자투리 땅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또 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민참여형으로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내 권역별 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올 9월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비는 57억700만원이며 단기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해를 편하게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용역해 보니까 87개소 5,185면이 나왔습니다. 시 전체 3%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천전 성북 중앙 상봉 상대 하대 상평 초장 평거 신안 이현 판문 가호 충무공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 단위는 조금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내용에서는 빠졌고요. 다음에는 그 사항이 환경 변화되면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봐 주시면 유형별로 확보 방안을 정리해 놨습니다. 녹지공원 활용, 나대지 활용, 노후화 건축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입체화, 주차건물 활성화, 부설주차장 개방, 우수저류시설 활용, 도로시설 활용 9개의 유형별 단기 중기 장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한 거는 노상주차장 2개소 48면은 예산이 있는대로 확보를 했었고요. 내년도 2020년도 추진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는 유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대지 활용하는 등 5가지 유형 중에서 13개소에 1,214면을 찾는 겁니다. 7억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2020년도부터 중기적으로 3년 이내 사업이 마무리되는 유형을 찾다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상부 활용하는 사업 등 4종류 중에 14개소 635면이 나옵니다. 그때 49억7,8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추진해야 될 것은 사업추진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또 개인의 땅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개 사업분류 중에서 58개소 3,288면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큰 틀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렸지만 나중에 2020년 추진 단기 부분 13개소 1,213면이나 중기 14개소 635면 부분은 좀 더 내역을 상세히 정리되고 실행되는 게 확정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동별로 문제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우수 저류시설 상부 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아까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초전 1개소, 평거 2개소, 균특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47억800만원 사업비로 2021년 12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택시 지붕표시등 일제 정비입니다. 2009년 택시표시등을 금형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1억2,000만원 정도 일괄 정비를 했는데 그게 지금 노후화되고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러 형태가 모양이 다 틀려지고 전임 시장 구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약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사업은 진주에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본 위원은요.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은 국토부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 5개면 3억2,000 하고요. 중고생 통학노선 4억8,000은 초창기 이 앞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50시간, 그리고 지금 버스운수업에 부담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 돈을 시 별로 3억씩 배정을 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경남도에 24억이 배정됐었어요. 우리는 3억 정도 오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동부 5개면 순환버스입니다. 그게 3억2,000, 그래서 신청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뒤에 양산하고 창원하고 신청을 안 하면 그 돈이 도에서 남았다 그러면 진주시에 통학노선 신설을 공모사업에 넣어 봐라 그래서 4억8,000을 신청해서 토탈 8억이 됐습니다. 8억이 됐는데 3억2,000은 먼저 신청했어서 국토부에서 자금배정 3억2,000을 내려 줬었고요. 4억8,000은 경남도가 28억 중에서 4억8,000을 우리한테 자금 배정한다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받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번에 4억8,000 통학노선은 제가 도에도 바로 이것을 삭감 조정을 국토부에서 했더라, 그걸 왜 했는가 싶어서 도에다 문서를 재검토 해 주라고 했었고 도에서는 국토부에 문서를 올렸었고요. 그리고 지외식 팀장하고 저하고 도에 대중정책과 직원하고 국토부 또 찾아 갔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회 삭감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앞으로 할 건지 불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집행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한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직권으로 조정을 해 버린 거지요.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 버렸습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줄 수 없다는 최종 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동부5개면 순환버스는 그대로 되고 저희 지역구에 6대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을 경남도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진주 같은 거는 참 딱한 사정이다. 그런데 올해는 돈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이게 뭐냐 하면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붙여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주는데 내년도는 국토부도 이야기하고 경남도 있으면 3억 외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는 진주에 줄 거는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줄게, 거기까지 답을 찾고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돈을 준다 이렇게 가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구두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불행 중에 다행히도 6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을 우리 지역구에 다니면서 ‘왜 바보들아 지역구에 차를 주는데도 그걸 못 받아 오느냐’, 제가 표를 받아 가지고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질책을 당하고 방금도 점심시간에 거기 다녀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우리 시비라도 한번 해 볼게 이렇게 하고 왔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버스 말이 안 나왔으면 시민들은 모를 건데, 빙 둘러 가지고 초장동에 한 분은 새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새 아파트로. 자기 자제분이 진주중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빙 둘러가면 30분을 가는데 직선 노선 생기면 10분을…… 반대하는 데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큰 틀은 모른다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가 타고 갈 차가 당장 준다는데 왜 뺏겨 오느냐,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시비로도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본예산은 저희들이 8억원을 원래 올렸습니다. 제가 국토부 가기 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사실 도하고도 계속 정보교환 릴레이한다고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들한테 그만큼 차를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두 달 가까이 언론 보면서 그 난리를 해 놓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좋아했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져 버렸다 그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습니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차후 어떻게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고, 내년에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삭감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원래 이게 뭐냐 하면 지간선체제를 하겠다는 그때 이창희 시장 이야기가 있은 후에 후속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 나온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진으로서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시비를 동원해야 될 건가, 도비를 줄 건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실무진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면 나중에 안 되면 시비라도 써야지요. 나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그 부분은 재원 찾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금액은 본예산 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팩트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017년도 노선개편 이후 예산이 80억에서 200억으로 150% 증가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2016도부터 따져 볼게요. 2016년도가 얼마입니까?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94억입니다.

이건 유가보조금하고 포함입니까, 94억이요?

유가보조금은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별도다 그죠?

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에 94억인데 2017년도 12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럼 26억이 올라간 거지요, 1년만에 그죠?

예.

그리고 2018년도에 17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54억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올랐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노선개편이 잘못되어서 2016년도에서 2017년 26억 2017년에서 2018년 54억이 오른 겁니까? 노선개편이 잘못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정확하게 파악된 거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

노선개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주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일부 시민들은 노선개편을 못해서 180억 예산이 200억으로 올라가서 감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를 못 준다고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80억 하는 걸 20억 했으니까 당연히 깎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이렇게 150%까지 오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재정교부금이요? 여기 보니까 184억밖에 안 되네요?

214억입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174억에서? 이건 올해 거고 2019년도가 얼마냐고요. 184억 아닙니까?

예.

그럼 8억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예.

작년에서 올해 오른 게 8억이 오른 거지 어째서 80억이 오르고 100억씩 오릅니까?

그때는 노선개편 ……

그런 걸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게 왜 깎였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7년도에 80억 예산이 노선개편을 잘못 해서 200억으로 껑충 뛰어서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

그것은 감차, 그때 노선개편 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표준운송원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모 운수업체 최고 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폭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민연대라든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노선개편이 잘못되어서 재정지원금이 급속하게 150%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26억이 올랐다, 2017년도에 54억이 올랐다, 오른 이유를 설명만 해 주면 논란이 없을 건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9억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런 논리를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논리는 없이 그냥 재정교부금 180억씩 되니까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과장님, 2017년도에 그러면 대중교통 전면 노선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창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한 거는 뭐 때문에 사과한 겁니까? 전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노선개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노선개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400만명이 급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시에서 당연히 더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모 운수업체의 최고 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에 그 돈 준다고 재정지원이 이렇게 늘었다구요? 한 번도 이 얘기 지금 나온 적이 있는 얘기입니까? 책임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내가 책임질 이야기하지 책임 안 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노선개편은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했던 거는 뭡니까?

이창희 전 시장께서 한 거는 노선개편에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시민개선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가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 11대 증차하고 지간선체제용역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선개선단에서 이야기는 지간선체제가 ……

노선개편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예?

노선개편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고 완전 인정을 하셨다고요. 그 노선개선단에서 한 거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종합개선안을 발표할 때 이야기하신 거지, 독립적으로 나서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는 나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성한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찾아 보세요.

독립적으로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주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팩트 체크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도시형 교통모델을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패널티를 문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삭감되면 절대로 다시는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에 집행하려면 패널티 받는 거는 문서로 받았습니다.

예?

도에서 공모사업을 적기에 추진 안 하면 패널티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

문서를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토부에도 지금 전화해서 확인했고 경남도에도 확인한 바 이 사업권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업 신청에서 삭감되어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삭감되면.

예, 한번 삭감되면 어떻게?

그럼 그 문서부터 일단 주세요.

예, 그 문서는 저희들 드릴게요.

그리고 패널티도 여기 관련해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건 문서를 보시고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문서가 내려온대로 그 사업에 관련해 패널티가 있다는 문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을 합시다.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추진이 잘 안 되면 패널티, 정확한 …… 그런 내용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

공모사업에 내려온 문서 내용이 내나 같이 포함됐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패널티는 저희들이 ……

아니, 그것하고 틀리지요. 올해는 저희들이 8억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하면 그 패널티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은요.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하는 그 사업에 60% 운영비 40%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업체별로 3억 가지고 얼마 씩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개선단에서, 지간선용역 관계 중간보고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2층 시민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용역하면서 이런 사항을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하고 중고생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건데 학생들이 이렇게 간다는 사항을 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저는 이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내용을 보면요. 상대동 사람이 평거동 학교 가는 거 보통 50%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지역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몇몇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교통 정책을 하면서 제가 한 두 사람의 특혜를 위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갑수 위원님께서 시의원이 되고 버스민원이 없다는데 저는 지역구가 다 농촌지역입니다. 금산부터 시작해서 대곡 집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금산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금산에 지금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9개 노선에. 평균 30분입니다, 차 한 대가 오는 시간이 평균 30분입니다. 조사된 게 내가 있습니다. 금산은 23,000명 정도 사는데 중학생이 600명 가까이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중학생 600명, 고등학생 600명인데 중학생은 55%가 동중으로 가고 나머지는 시내로 들어 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고등학생 604명이 있습니다. 604명은 금산에 고등학교가 하나가 없습니다. 100% 진주시로 나오게 됩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에 차를 타야 됩니다, 금산에서는.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160번 161번 260번 261번 이래 가지고 30분, 한 대를 놓치면 한 시간이 늦어집니다. 부모한테 다시 돌아온답니다. 아파트까지 뛰어올라 온답니다, 엄마 차를 놓쳐서 태워줘. 학생들에게 5분 10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아침 출근 통학시간에. 그래서 이 차를 넣자는 거지, 윤갑수 위원님께서 상대동 상평동에 지역구를 두셔서 잘 모르시는지 금산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차 때문에. 윤갑수 위원님도 금산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에 제가 아침에 가 봤습니다. 30분을 기다려야 차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통학노선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넣어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노선이 잘못된 거는 통과시켜 놓고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은.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길다 노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굴곡노선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버스라는 것은 다중이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다 내리고 저기 가서 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번만에 쭉 지간선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을 하고 있고 금산 면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교통담당과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

얘기를 좀 하고 지금 다른 내용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될 일은 아니고 무조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받는 거니까 이만큼 해서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난상토론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서 오늘 내일 결정이 안 나면, 추경에 3억2,000만원 올라온다며요? 추경에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안 통과시킬 겁니까? 그것도 결정 안 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지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저 혼자 제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라 말입니까? 두 달 동안을 그 분들이 찾아 와서, 어제도 밤 늦게까지 찾아 오셨단 말입니다, 학부모 한 분은. 그러고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버스용역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번 하는데?

용역범위 따라서 금액은 좀 ……

5년마다 버스 대중교통발전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1억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1억요?

예, 1억을 왜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지간선용역을 앞 번에 했었는데 용역에서 환승 때문에 불편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이번 15일날 지간선을 일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루 민원이 1,000건 이상 들어 온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이. 그래서 환승에 대한 불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면 다시 불편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래 발전적인 거 ……

아니, 과장님. 용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꾸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간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시내 대중교통에 15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얼마입니까?

일단 용역은 용역사항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5년마다 하는 발전, 그게 얼마나 듭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전화민원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버스가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용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주는데 도시마다 그걸 내가 물어봤었어요. 노선을 감차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하는 소리가 도시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한 대 주는데 그걸 빼기는 너무나 힘든다 대체를 주든가 브라보, 거기도 택시를 도입하더라고요. 브라보택시 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브라보택시 확대 방안에 농촌지역에 과소 노선이 있는 부분에 차가 작게 오면 여러분 브라보택시 하시렵니까, 그 용역을 저희들이 2,100만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무대포가 아니라 방향을 찾아 가지만 노선, 조금 전에 학생들은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 좀 개선해 주라고. 한 가지는 뭐냐면 통학은 학생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노선 부분은 학생들은 콩나물 차를 좀 더 넓게 해 주고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재원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수정예산을 제시할 때 그때 방향을 저희들이 입장을 내겠습니다.

사실 여론 조작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감사원, 검찰, 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도청원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조작하면 또 제가 고발당하겠지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는 그런 조작적인 건 안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그건 100%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공무원이 동원을 해서 확산을 했다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 오면 행정의 주체는 면장입니다. 동장입니다. 당연하게 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면장이고 동장이고 나가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산면에 금산발전협의회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건 가능한 겁니까?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깎이면 시의원이 능력없는 사람이고, 우리 지역구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지역구에 예산이 있는데 필요없다, 윤갑수 위원님 맨날 그러신단 아닙니까, 금산교?

아니, 제가 아직 발언권을 ……

아니, 윤갑수 위원님.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답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깎았다며요? 그거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깎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언론 보십시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 불러 드릴까요?

들고 오세요.

불러 드릴게요. 끝나고 드릴게요.

어디서 당론으로 그걸 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불러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의원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상대 당에서 나왔답니다. 기자님들이 썼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 생각을 하면 안 돼, 정파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

자기 지역구에 안 있다고 해 가지고 남의 지역구에 와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속개를 하셨으니까 아무리 들들 끓더라도 삭히시고 똑 같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정회를 하시면 더 고맙겠고 성질대로 그래 버리고 나면 전체 분위기가 가라 앉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에 예의를 좀 지켜 주시면서 진행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두절미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6대 차 배정된 계획대로 주셔야 됩니다. 왜? 지역구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시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셨답니다. 푸르지오 사시는 분도 주민번호까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에서 동원을 했는가 저는 그런 거는 모릅니다. 행정에서 계획한대로 차를 6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는 어떠한 행동을 제 나름대로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당초 지간선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앞번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제기됐었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추진사항 부분은 진주시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부분은 저희들 3회 수정에서 진주시 입장을 뜻을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용역 동부5개면 순환하고 통학노선 부분에서는 재원확보 방안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주시가 당초 주민설명회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한번 더 다수 시민을 위한 거라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저희들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문제는 아까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

교통과에서 하라는 사실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제 전화 받은 분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성격 따라서 행정 주도적이고 민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민이 필요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방향은 여러 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결론짓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제가 지금 읍면동장하고 통화한 사실은 없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통과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법에 어떻게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거 올리는 거는 지방재정법에는 못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결된 걸 다시 올리고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회 부분 존중합니다. 단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사 의결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우리가 시내버스는 서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생되는 문제점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 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차가 가득 차면 무통과해 버립니다. 무통과를 해 버려요. 그러면 못 타는 학생들이 그 민원이 빗발칩니다. 또 아침에 학생들 일반인 못 탄다는 소리가 차가 빡빡하니까 다음 차 타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민원 없다는 것은요. 옛날에 이창희 전 시장 그때 노선개편해서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는 나는 그런 취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2차 11대 증차하고 개선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되니까 춘천이 하루 1,000건 이상 민원이 지간선 했는데 생긴다고 아우성이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2년 반 됐는데 없는 상태는 지금 시민들이 다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다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서나 시내버스 업계에서 서로 자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제가 외국 사례도 차를 넣어 놓고 감차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브라보택시 확대 방안에 그런 것도 노선에 먼저 여러분들이 브라보택시 이용하시렵니까 하는 그 용역사업을 제가 한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내년도 하고 그 감차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느 노선을 감차하라고 하면 제가 감차하겠습니다. 그 (청취불능) 위원장님 다 받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차하라 하면. 그런데 한 대 감차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증차가요. 매년마다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개선, 부분적으로 이만큼만 하라는 게 있고 25대인데 그 부분에 긴요한 부분에 9대만 지금 하려는 거지 제가 매년 몇 대씩 증차해 가지고 재정에 그렇게 무리가게끔 하는 시책도 아니고 용역을 지난 번에 전체 시민 공청회에서도 제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브라보택시 활성화에 그런 과소 노선에 대해서 그 용역에 내용도 포함시킬 거라고 보고를 드리고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감차 부분에 그런 의지 부분에 저희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브라보택시를 활성화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편도 없고 감차요건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차할 데는 증차 ……

아니지요. 긴급한 건 증차고 또 제가 마지막에 아까 도시형 교통모델 추가사업 문서상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배분할 계획으로 보조금 신청 후 반납 시 또 차년도 사업 배분 시 패널티를 받게 되며 특히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할 경우 경남도 전체 차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추진 의지가 ……

예.

1년에 운행하는 인건비.

예. 한 대당 그래 가지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제경비 다 합해서 그만큼 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짚고 넘어 가야 되지 다른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집행권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준다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넘어가 버리면, 지역구에 분명히 차를 6대에 받아야 되는데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 같으면 저도 말 안 합니다. 국비는 올해 돈 안 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국회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예산을 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달라고 해 가지고 ‘야, 우리 못 쓰겠다 의회에서 안 된다’ 이거는 패널티를 분명히 받는다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목으로 내려 갔는데 돈을 못 쓰고 내려 오면 불용처리가 되면 담당과장을 나무라는 게 그게 패널티입니다. 내년부터 당신 예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그런 게 바로 패널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1차 2차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에서 깍인 걸 다시 올리느냐 3차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데 국비가 올해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내년에 다시 올려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8억이 내려 오면 한 번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간 내려오면 돈이 80억입니다. 80억이 4개 회사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를 내고 또 세금을 진주시에 납부합니다. 세수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뽑으면 또 근로에도 취업에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노인들이 버스를 타면 진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에는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금산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를 시에서 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왜 깎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윤갑수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돈은요.

그 돈은 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교통에만 쓰면 됩니다. 버스증차를 하든 지원금을 하든 버스를 사는데 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으로 정해진 게 아닌 돈입니다, 목으로.

국가에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길래 ……

아니 그래, 말씀은 맞는데 버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돈을 가지고 유익하게 써라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내려온 교부금이라 말입니다.

창원하고 양산도 내년도 신청을 일부 운영비로 신청한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내년에 26대가 증가된다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 대상자 확대됨으로써 올해 7월에는 1급 2급 장애인이 3,616명이었어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앞번에 조례로 9월에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되고 나서 저희들이 장애인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5,81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법적으로 몇 대 되냐면 150명당 1대 해야 돼요. 그래서 산출하니까 38.7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보다 많은 40대 하기 위해서 이번에 14대를 추가 확보하고요. 26대 중에서 지금 노후된 게 연한 다 찬 게 한 대가 있어요. 그거 내년도 해 가지고 총 15대를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해 가지고 ……

노후화 된 것 폐차하고 이 말씀인가요?

앞에 거는 25대 교체했었고요.

그건 알고 있고. 교체하는 한 대하고 새로 신차로 내는 거는 ……

14대.

14대를 증차하고.

예. 그러면 토탈 15대 됩니다.

우리가 20일에 사실은 휠체어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건 알고 계시죠? 행정팀장님도 오시고 담당과에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가셨어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와 주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일 제가 아쉽게 느껴진 게 뭐였냐면 휠체어는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대기시간도 길고 외지로 나가 버리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세 네 시간 기다리는 것도 보통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장 그 분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교통약자들 있잖아요, 취약자들. 휠체어 이용하지 않은 분들의 이용이 많아진 게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들이 그만큼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휠체어택시밖에 탈 수가 없는데 다른 교통약자들은 그걸 이용 안 할 수 없느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 못타게 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중교통환경을 거의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저상버스 얘기를 한 거예요. 저상버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진주에서 버스를 타면 저상버스가 별로 많이 없다고 여겨지고, 서울에서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탔다 하면 거의 저상버스예요. 그래서 진주 지역에 저상버스가 좀 많이 확대가 되면 어쩌면 임산부나 영유아 그리고 65세 노인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훨씬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진주 지역에 저상버스가 현황이 어떤가와 그리고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매년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에 확대하게끔 보조까지도 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진주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향후 저상버스에 대한 증차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진주시 저상버스가 다른 도시보다 작습니다. 진주시에서 저상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구입계획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저희들 예산지원도 하고 할 건데 1차적으로 운수업체에서 거기 관리비나 모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진주는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저희들 국비나 도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

구입해도 감가상각비 지원이 되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그 구입계획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그걸 확대해라 어떻게 특혜를 지원을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비 부분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나 저상버스는 다, 그런 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구비되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신청하면 행정 지원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그 무게나 차체가 기름값이나 유지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버스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텐데 그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운영 부분은 표준운송 ……

그걸 해 줘야 만약에 일반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를 확대를 하지 그게 안 되는데 자기들이 다 감당하라고 하면 훨씬 유지비가 많이 들텐데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 운수업체하고 저상버스 확대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약자의 이용 증진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지자체 별로 확보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진주시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당초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실제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휠체어택시 외에 독자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국가정책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진주시 교통정책이 발 맞추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차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다 좋은데 휠체어콜택시 증차도 좋고 다 좋은데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운영업체하고 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더라는데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서 그래도 약자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편리를 도모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이 다 불편하대요.

그거는 제가 간담회하기 전에요. 민원이 있어서 문서로 통지했습니다. 뭐냐, 민원 한 개 생기면 2년 후에 위탁하는데 패널티를 주겠다.

잘 하셨습니다.

바로 통지했습니다. 그대로 조치할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찍어 왔는데. (휴대폰을 들어보이면서) 보시면 뒤에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삼성교통 71자5863인데 한 번 보십시오. “행복 부강한”에 뒤에 쑥쑥하기 짝이 없고 그 앞에 가는 차는 시민버스였는데 차는 깨끗하게 좋은데 이거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의 발인데 외부에서 오면 우리 얼굴입니다. 이걸 제거를 하시려면 확실히 제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서울이나 가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바로 개선책을 찾아서 접착력이 떨어졌다든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디자인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시민들의 발을, 외부에서 오면 우리 얼굴인데 보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금은 경남도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비행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님 많을 때는 좀 비싸지고 주중에는 비행기도 싸듯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똑 같은데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경남도에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시내 권역별 주차장 확보 추진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닐텐데, 국비를 좀 확보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그것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50%, 1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연차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대시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단기계획에 단기 추진에 보면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개소 해 가지고 200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지요?

2020년도 내년도입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개방을 폴리텍대학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대학이 저녁 되면 통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텍에서 일부 낮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요.

거의 차 없던데, 제가 낮에 가 보면.

개방해 놨어요. 그런데 개방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 차 넣어 놓고 가 버리는 사람, 그리고 소재불능인 차는 위험요소 있잖아요.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부분 또 애들이 들어 와서 놀다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개방하다 보니까 학교 문제점도 있고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제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등록을 하대동에 있는 주민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20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재 없는 우려되는 차는 아예 못 들어오고 동민하고 학교 학생들은 쓰게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24시간 개방해 달라 이 장소가 폴리텍대학입니다. 다른 학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해 주면 개방해 줄게, 그 부분도 저희들 주차장을 24시간 하면 퇴근 후에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확보한다는 소리입니다.

신안 평거동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학교 주차장 부지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될 소지가 있는지 ……

당연하지요.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 대기개선 생활환경 수질개선 수계관리 자전거도시 총 6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하여 2개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9억원 특별회계 116억원으로 총 2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0건, 비예산사업 4건 총 14건에 완료 4건 추진 중 10건이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4건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원농가 71가구에 전기목책기, 철망, 울타리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시청 앞을 포함하여 총 3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2개소, 전기자동차 141대 보급, 전기이륜차 30대, PM・NOx 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7대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희망교 유수역 구간, 상평교 혁신도시 구간, 집현 덕오 구간 자전거도로를 금년 9월에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10건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 내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목적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즉 철망,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71가구에 지원을 하였으나 신청 농가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에는 1억7,700만원으로 상향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4,800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공포탄이라든지 차량유지비 등 해서 2,400만원, 또 포획틀 구입 및 설치 운영을 위해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84억9,5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보급 19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58대, 천연가스버스 보급 12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52대, 그리고 차량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금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저녹스버너 교체 및 TMS관리지원 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공분야 온실가스 관리, 시민의 건강권 관리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도로 미세먼지 저감살수차 운영, 또 미세먼지 민감계층 마스크 제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수질 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 오염원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보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545개소, 기타 수질오염 134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388개소 등 총 1,0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은 8,0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허가 및 신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수질보존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 추진으로 피해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서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3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될 것이고 내년 3월에는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6월에는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희망교에서 남강댐 즉 내동 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남강변 순환자전거도로 완성을 위한 연결구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5월에 완료되면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완공이 되면 시가지 전역의 남강 양안을 활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순환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혁신도시로부터 금산 금곡 등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까지 구축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로부터 금산 금곡.

2021년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시가지에 큰 사업은 자전거도로망은 완벽하게 구축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혁신도시로부터 금산하고 혁신도시로부터 금곡만 하면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준공을 했습니다.

금산교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 9월에 완공을 했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기반시설 문제에서 자전거동호회에서 많이 다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쉼터에 벤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고라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벤치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화장실도 많이 하고 벤치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정 구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벤치는 보름 정도.

그렇습니까. 제가 보름 전에 얘기를 들은 부분이라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대기오염관리 강화 있는데 진주 시내 목욕탕이 53개가 되어 있습니까?

목욕탕이 35개소입니다.

지금 목욕탕 굴뚝을 사용합니까?

가격에는 목욕탕에서 주로 방커씨유를 뗐기 때문에 마을에 차를 세워 두면 검댕이라고 새카만 게 해 가지고 차를 물어내라 도색비를 물어 내라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대다수의 목욕탕은 전기보일러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 방커씨유는 버리지 못하고 스페어로 남겨 놓은 데가 35군데 있고 전기보일러 겸용한다든지 아예 전기보일러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목욕탕이 백 이 삼십 군데 배출시설 허가를 득했는데 ……

과장님,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대기오염관리가 아니고 지금 진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45군데 정도 회사까지, 공업지역에 있는 것까지.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7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0년도 전부 다 레미콘으로 지었더라고요. 4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굉장히 높은 게 쓰지도 않으면서 집 옆에 있다는 거라, 흙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주무과가 어디냐고 하니까 위생과는 목욕탕 안에만 하고 굴뚝을 관리하는 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진주시에.

건축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도 아니던데, 제가 몇 군데 물어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해체를 하려면 일반업자가 아니고 ……

금액이 비쌉니다.

특수업자가 와야 된다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목욕탕 업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민원이 주인들하고 분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욕탕 굴뚝을, 요즘에 창녕입니까. 거기서도 지진이 발생되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지진 왔을 때 무너지면 콘크리트 수명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80%는 콘크리트 되어 있고 진주시에 자료를 보니까 20%는 벽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50년” 하는 직원 있음) 50년요? 그러니까 71년 정도 지었다면 40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났겠다, 그런데 그게 도시미관 상 굴뚝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염, 새카만 연기 나가는 거라든지 가스가 나가는 그것만 대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로서 건축부서 소관이 맞다고,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인허가는 위생과에서 한답니다.

그건 위생업소니까 목욕탕 안에.

굴뚝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고 건물에 부속된 구조물이다.

과장님, 그걸 한 번 알아 봐 주세요.

예, 알아보고 건축과라 그러면 건축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정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3페이지 수질 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 되어 있는데 제가 지하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관리라 해서 8,0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8,000개소를 관리해야 되는 지하수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하수 관리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혹시 수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혹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개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조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개괄적으로는 농업용수가 90% 그 내외는 상업용수로 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를 끌어가든지 아니면 공장용수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게 대다수고, 가정용에는 면 지역 일부가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수질오염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될텐데.

보통 부락까지는 상수도가 다 들어 가는데 독립가옥처럼 산 밑에 자기가 별도로 지었다든지 그러면 수도관 배관을 자기가 직접 연결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비쌉니다. 1억도 들고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활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지하수에 오염도 이런 거는 ……

법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개인이 연간 1회 정도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또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만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통 보면 허가보다는 허가는 규모가 크고 파이가 큰 게 허가고 거의 다 90% 정도가 신고 대상인데 신고 처리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하수 관정을 제대로 팠는지 또 지하수 관정을 파다 보면 한 군데 파 가지고 실패하면 옆에 또 파고 옆에 또 파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거기에 정확한 관정을 묻는데 그게 지하수라고 하면 수질 음용수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파는 것만 주력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고를 줘서 제대로 파다 실패한 건 메꿔라, 그런데 지하수 업무가 법적으로 형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관리가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런 지하수가 폐공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1년에 많이 사용하면 비닐하우스단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지금 착착 해 가지고 모든 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조사과정에서 폐공이 나오면 임시로 뚜껑 정도만 안 쓰는 폐공이 있을 경우 뚜껑을 덮어 가지고 빗물이나 ……

시에서 그건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가 광범위하고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124, 신고대상이 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눠지는 겁니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은 따로 ……

물을 뽑아내는 기계 기구가 지하수 관정이 파이가 크면 허가대상이고 그 이하로는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대상 양수능력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00톤 이상, 토출관 직경이 40㎜ 이상이거나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조금……

개인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때 하는 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다수 신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음용수로 쓸 때 관리가 제대로 되면 개인이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가 한 번씩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꾸준히 점검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