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조현신 위원입니다.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게 건립계획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을 경우하고, 물론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 용역결과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건립계획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변경이 되어지면서 600억으로 200 정도가 증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정인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이 다 지적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 보상비를 160억 잡아 놓았는데 이 보상비가 12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아까 주차문제 같은 것 이걸 지하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하면 1층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지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착공까지의 행정행위절차는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 확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이전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고, 그게 2009년도입니까? 금년도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균특위에서 절대로, 도에서는 이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해서 별도 목을 달아 우리 시에 돈을 지원해 주는 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균특위 예산 정도는 이삼십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300석으로 갈 것이냐, 500석으로 갈 것이냐, 600석으로 갈 것이냐,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800석으로 갈 것이냐, 면적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방안 내지는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 해 봐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년수련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문화타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트렌드로서 조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여튼 국비 확보가 관건이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대처를,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굉장한 지적불합치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하고 보상관계 부서하고 다른 보상보다는 더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진주대첩기념광장 보상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 8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되었고, 그러면 지금 면적이 342평에서 약 560평 정도 된다, 그죠. 행정행위 절차는 다 끝났고 여기에서 사업비가 당초에 재정계획상 27억 되어 있었고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여기에서 10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여기서 사유가 2020년도 경남형 생활 SOC 주민 커뮤니티사업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10억6,200만원이…… 기존 우리가 계상된 예산보다 플러스 10억이 도비가 더 얹어졌다 이 말입니까? 이것도 그야말로 적극적 행정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 SOC 주민 커뮤니티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10억의 사업을 더 받았다?